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리고 2009년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4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15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9쪽입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자체재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감소와 교부세율 하향조정으로 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복지 및 농업분야,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을 요구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157억 4,300만원보다 220억 3,900만원이 감액 5.3% 감소된 3,93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총액대비 자체재원이 18.6%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구성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의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것이어서 여전히 자체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지방세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대비 긴축예산편성으로 우리시가 정책수행을 하기 위한 정책사업에 전년도보다 0.9%가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에 재무활동도 0.2%가 감액하였으나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인력운영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는 1.1% 증액 편성하여 정책사업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으로는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은 전년대비 감소를 나타냈으며 일반및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보건, 산업중소기업,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증가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적의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67억 8,963만원으로 2009년도 기금예산액보다 6,863만 9,000원이 증액 1.0%가 증가되었고 논산시 기금규모는 2009년도말 현재액은 54억 715만 2,000원으로서 수입예상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13억 8,247만 8,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1억 3,950만원으로서 2010년도 현재액은 2억 4,297만 8,000원이 증가된 56억 5,013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 기금재원조성비중 일부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성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조성을 위하여 수년간 시간이 필요하고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기금의 목적과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시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목표 10억원을 완료한 논산시체육진흥기금은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논산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추진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과 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수입원으로 하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와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33건에 480억 9,300만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교부세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추가 지원 및 일부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안대비 179억 1,500만원이 증가된 4,116억 1,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83억 8,100만원이 증가된 3,547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600만원이 감액된 56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논산시 홈페이지 통합관리 증액분에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에 2억 4,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증액분에 19억 6,80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17억 4,400만원, 노인시설 지원 19억 5,6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 2,900만원, 장애수당 지원 28억 5,900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 1억 8,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7억 200만원, 문화관광축제 2억원, 체납세금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억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에 6,000만원,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3억 3,2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11억 5,600만원, 자립형 고령친화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에 2억원, 악취저감 처리시설사업에 5억원, 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증액분에 10억원, 딸기양봉벌 공급지원 1억 3,0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17억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8,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5,500만원, LED가로등 보급사업에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5억 5,400만원, 연무 안심리 주거개발 타당성조사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3억 5,000만원, 연산 청동리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2억원, 도로보수 작업차량 구입 및 장착에 1억 3,000만원,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 3,000만원, 예비비는 감액 2억 5,100만원 등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감액 19억 2,900만원, 공단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특별회계 10억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에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대비 43억 4,700만원이 증가된 5,197억 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1억 1,700만원이 증가된 4,410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78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봐야 되는 거야, 책자.

여기, 여기.

제안설명, 제안설명..., 계속하세요.

추경 발의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노인쉼터 조성 4,000만원, 황산벌 전투재현행사 감액 2억 7,1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8,600만원, 강경대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 노성농협 절임배추시설설치에 감액 1억 6,000만원, 산불진화용 차량지원에 2,000만원, 연무 죽평1리와 마전2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수도사업소 관련 사업비 및 전출금으로 32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상수도급수 신설공사에 5,000만원, 부적면 마구평4리 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일괄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시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서 둘째줄 황산벌재현행사 2억 7,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째서...,

행사가 금년 Pre-2010 대백제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같이 취소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본 위원 생각은 도에서 여기는 도비도 포함됐었던 겁니까, 그러면? 2억 7,100만원 중에?

이 사항은 시비만 되겠습니다.

전부 시비여?

예, 예, 이 사항은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방대학도 오고 여러 가지 그동안 없던 변화가 있으니까 그 부여, 공주에서 안한다고 해서 깎지 말고 우리 논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연계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인 면에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여기 논산천 둔치에서 그 행사를 처음 했는데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호응도가 우리 논산시민들도 그렇게 외지에서 온 분들도 아주 잘됐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신문에 대서특필 되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한번 본 위원은 그냥 예산도 기왕에 서있었고,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내년도에는 아주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자주성이 아주 중요한 건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안한다고 해서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독창성을 살려갖고 이런 행사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부활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저기요! (수정예산안 들어 보이며) 이게 수정예산안 책자지요?

예.

이게 당초예산 책자하고 두께가 얼추 비슷합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거의 수정예산안이라고 해서 이런 것 두어장 올라왔는데 보니까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두꺼워 가지고 전 실ㆍ과에 지금 예산이 전부다 수정예산안이 섰어요. 이거 다 검토 못하겠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봐야 되겠는데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정예산안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수정예산안 사업규모가 각 실ㆍ과별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사회복지분야에 국ㆍ도비보조사업분야가 늦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돼서 하다보니까 반절정도는 총괄분 그 사항이고 그 뒤에 반절정도, 이 간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적습니다.

간지가 들어갔어도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

종합총괄분이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수정분을 넣다보니까 다시 총괄로 반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반 이 도비보조사업이 굉장히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데, 예를 들면 수정예산안에 지금 자치행정과에 이리 보니까 무슨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성동 원남 팔각정설치, 광석 갈산 팔각정설치 어디 무슨 이게 지금 농로포장, 이런 것 도비보조사업이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이게 진짜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뭐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도비 이렇게 저렇게 다 붙여 가지고 말이지요, 막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좀 그렇고 말이에요. 무슨 여기 사회 무슨 인건비 이런 것조차도 수정발의에 올라와야되느냐. 내가 그래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계 한번씩 올라가보면 진짜로 국ㆍ도비지원이 확 줄어 가지고 돈이 없다없다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많이 올 것을 없다고 만 해 가지고 진짜로 세워야 될 예산은 그때 못세우고 말이지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내 실장님하고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수정예산안 죄송스럽지만 내 와 가지고 처음 봤는데 나는 수정발의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 좀 왜 안올라오나하고 봤더니 책자로 이렇게 올라와있으니까 이거 전부다 하나씩 다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 실ㆍ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잘됐어요. 저기, 여기 각 실ㆍ과별로 처음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해 가지고 이쪽에 건축과, 서울사무소까지 실ㆍ과별로 한분씩 올라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다 짚고 가야 되겠어, 이거. 다 짚고 넘어가야지, 저기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전부 다 쭉 설명만 듣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과장님들 다 오셨네. 그러니까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웠고 이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김형도위원님 이따가 정회하고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그렇게 검토하고, 여기서 일일이 실ㆍ과ㆍ소별로 다 또 설명듣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저거하시고 담당관님께서 그 이유를 일괄해서 이해가기 쉽게 한마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김형도위원님께서의 말씀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관계도 국비가 늦게 오다보니까 국비로 세울 예산을 추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비가 늦게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도비가 예산이 좀 늦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한 사항들을 또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늦게 추가로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니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 예산 가지고 세운 것도 솔찮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다 숨겨놨다 이제 나타난 거냐고, 그게.

당초에 그 내용을 바꿀 사항들이 생기고 여건이 변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그래서 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전 사항은 실ㆍ과장들이 이따가 저기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 수도사업소관련 사업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억 6,000만원에 대한. 이걸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받으셔 갖고 그 책임소재가 나왔나요, 결과가?

제가 답변드릴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사항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경찰에서 수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처분지시라든지 사항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때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계상한 금액이 이만큼을 계상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지금까지 사업한 사업자에 대한 대금 준비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32억 6,000만원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사실 책임소재도 안나와있고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도 했듯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요, 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