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정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도내 농업인단체 대표자와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85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현지 의정활동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하였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현장에도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함께 하였고, 생명환경농업단지, 참다랑어 양식장, 연해주 경남농장 방문, 전북 농산무역 등 많은 곳을 둘러보고 느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지원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식품산업담당 부서 신설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2009년도 농수산 분야 당초 예산을 대폭 증액 주문하여 5,261억원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만, 예산 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각종 사업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7건에 235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7건에 235억원, 우리 총 예산의 7%에 준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도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에는 올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철저를 기하셔서 제때 가결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더욱 긴장하여 어려운 농어업·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경남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 분을 반영하였고,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2〜19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3,897억8,6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억1,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어업진흥과의 도비반환금 수입 6억1,000만원 등 7억4,7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 10억6,312만원이 증액된 1,598억4,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8개 사업에 11억2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균특회계보조금은 각각 1,414만원과 8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26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91억1,467만원보다 136억8,713만원을 증액한 5,028억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6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18억2,3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2,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96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품목 전문대학 지원에 2억7,806만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197페이지 상단 부분 성립전예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비에 21억2,400만원과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사업비에 1억4,820만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비에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억690만원을 증액한 2,692억8,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9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요건이 강화돼서 85억8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6일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성립전예산 54억815만원과 국고 추가확보 분 12억7,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4,600만원을 증액한 523억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2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7억원과 203페이지 상단 부분 명품브랜드 ‘이로로’육성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재해보험료 1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3,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5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3,352만원 증액되었고, 하단 부분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서 4억2,4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8,694만원을 증액하였고, 20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함안군의 사업포기로 16억4,2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해양수산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3,525만원을 증액한 504억8,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8페이지 중간 부분 수산계 특성화 고교 지원에 성립전예산 1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남해 삼동면 지족권역의 사업포기로 11억3,4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에 2억5,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어업진흥과 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1,264만원이 감액된 517억8,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0페이지 중간 부분 해파리 제거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5억9,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에 10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부분 근해어업 감척사업에 170억4,410만원을 감액하는 반면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22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3〜218페이지까지 3개 지소를 비롯한 축산진흥연구소는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비 10억원 및 가축질병 검사 재료비 6,175만원 등 성립전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9〜222페이지까지 내수면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39억4,8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45만원을 감액하여,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258페이지까지 수산기술사업소 예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가 올해 5월 1일자로 우리 도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을 우리 도 예산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5개 사업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 예산은 60억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83만원을 감액 편성하는데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죠?

있습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 197페이지에 있는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어업진흥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지금까지 연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사업 연도별로 지원액이 얼마인지 시·군별로 표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있습니까?

정종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귀농인이 우리 경상남도에 얼마나 되는지 귀농인수, 군별로 나와 지면 좋겠고, 정종수 위원님 자료 하실 때 같이. 올해 것은 안 될 것 같고 작년과 올해 들어온 것 있으면 부탁을 합시다, 하실 때 같이.

귀농 부분을 도 농수산국에서만 합니까, 예산이나 뭐. 다른 국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것 없어요? 업무들이 중복돼서 다른 국에서 하는 일도 더러 있더라구요, 귀농교육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다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면 귀농귀촌 정착지원 이것하고 귀농 부분에 시·군별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예산 추경에. 귀농 부분 빈집, 농업인턴, 귀농인의 집 있잖아요. 전체 귀농에 대한 자료를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수 위원님 귀농귀촌 지원사업 더불어 백신종,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지원예산이라든지 귀농인원 시·군별 현황이라든지 또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농수산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시기로 준비되었던 분야를 한 위원이 질의하시면 답변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은 다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근제입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223페이지, 수산기술 지도 보급 해서 위의 수산기술사업소 전체 예산을 보면 24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보고할 때 60억 얼마 하는 것 같던데... (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60억945만원입니다. 지소 5개를 전부 포함하면...

원래 수산기술사업소 전체가, 60몇 억원을 여기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소에서 떼나가는 것 아니요? (

좌석에서 - 예산편성은 지소별 별도로 합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 답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전체. 예, 김진옥 위원님.

귀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과가 나오면 그 과에 질의를 다 하라 하는데 미처 준비가 안된 부분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가 나오는 대로 질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어느 과든지 자기가 묻고 싶은 과의 과장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답변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뒤에 하고 과장님 나오셨을 때 최대한 하시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는데 김진옥 위원님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귀농인에 대해서 세 가지 신규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이것이 없었습니까?

예, 올해 신규로 해서 6월 전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나 우리 도에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책 자체가.

저희들은 농촌의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만 이 정도, 귀농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도시에 살다 농촌으로 귀농을 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개 사업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효과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빈집 수리해 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첫째 귀농인 농업인턴 쪽에는 일단 오기 전에 실제 선도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자기들이 와서 경험을 쌓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농업 현실이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아이들 교육문제나 수입문제나 모든 것이 따라야 되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이 없어도 되는데 왜 이런 전시효과적인 것을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농촌으로 들어옵니까! 교육여건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 수입도 안 좋고. 쌀값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지만 수입 자체도 없고 경영을 해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이런 현실인데 이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농촌에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산의 투입효과가 날 수 있느냐는 말씀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시생활을 하다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농촌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오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이 끝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아까 자료요청을 한 이유 중 하나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도시생활을 하다가, 회사나 다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고령화를 대체할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신규인력이라는 것은 아이들 교육문제나 미래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일단 과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두고라도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의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얼른 볼 때는 농촌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투입 내지 효과문제는 굉장히 의문을 갖는 그런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보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 위원님.

예산서 198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당초 1억원의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8,0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토종농산물 예산 수립을 1억원 했다가 거의 80%나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토종농산물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7개 품목을 정해서 했는데 신청 자체가 좀 적었고 면적도 좀 적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연간소득하고 실제 생산량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액 나는 만큼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작황이 좋았고 그리고 도라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생으로 해서 약 3년 정도 돼야 수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토란은 경상남도에서 어디에 재배를 많이 합니까?

토란은 산청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메밀은요?

메밀은,

메밀, 율무, 도라지, 민들레 어느 시·군인지 신청한,

토란은 산청이고 메밀은 의령하고 거창하고 합천하고 신청을 했었고 율무는 함양에서 신청했고 도라지는 거제하고 산청하고 합천하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연은요?

연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제대로 했습니까?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 올해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처 그 부분까지,

처음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래도 예산 1억원을 만들어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면 8개 품목이죠,

7개입니다.

7개 품목을 그래도 좀 홍보를 해서, 아무리 처음 하지만 처음 할 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해서 예산의 50% 이상은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와서 80%나 집행이 안 된 것을 예산서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연 같은 경우 신청도 안 할 정도로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시·군의 기술센터에 공문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는 홍보를 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만 수립해 놓고 그 자체가 안 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내년도는 품목도 약 2〜3가지 정도 더 늘리고 면적도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다행히 농민단체에서 토종농산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내년도는 같이 보존과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1억원을 만들어놓고 2,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8,0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농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것이 도에서 일일이 다 홍보는 안 되지만 시·군 기술센터에 어느 정도 지도를 하면, 시·군 기술센터 담당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함안군 농민단체 모였을 때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하라고 인사말 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퍼뜩 귀에 안 들어와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80% 남았다는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아주 많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기태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같은 것이라서, 비슷한 것입니다만 조근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빼고 왜 다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전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진짜 의욕적으로, 제가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우리 도정이 특히 농정이 좀 구태의연하다. 사업계획 짤 때도 보면 그 전 옛날 에 하던 것 답습해서 조금씩 5%, 7% 증액되는 차원에서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도민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농정을 안 한다는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없는 그런 사업, 특히 이 나라 농정을 잘 못한 것 중 하나가, 실패한 것 중 제일 큰 것이 종묘회사를 외국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종자보급소라든지 자원관리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정말 중시하고 있거든요. 농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정말로 우리 농정사상 이것이 잘 되면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는 정말로 농업의 근간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1억원의 예산도 적다고, 더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겨우 20% 진척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전 조근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은 이 사업이 홍보에서부터 사업진행이 잘 못 됐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근제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홍보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생산량이라든지 풍년이 들었고 가격도 예년에 비해 별로 안 떨어졌다는데, 그러면 품목 하나만 들춰서 어떤 품목이 예년까지 가격이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였다. 예년에 단위당 수확량이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 나왔다 그래서 보전이 20%밖에 안 됐다.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한 품목이라도. 과장님,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물은 이유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을, 지금 농민들은 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정말로 수지맞는 농사,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단위수확량이 좀 높은, 소비자에게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농산물 이런 것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내려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사업인데 제대로 홍보가 됐고 제대로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면 정말로 수지맞는 농사라고 정말 해 볼만하다고 그런 의지를 심어줬더라면 이것이 겨우, 80% 사업 실적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아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하던 것을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경남 농업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하면 후임자도 계승해 줘야죠. 그런 데서 너무 성의가 없다 싶어서, 이 부분은 조근제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잘 하면 우리 경남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개 사업을 21억원을 들여서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국한된 사업으로 조서에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침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이 예산 집행이 언제 됐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시·군에.

집행은 시·군까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게 금년도 사업이고 2010년도 사업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 추경성립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사업계획까지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20〜30%밖에 실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것도 아직까지 집행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다. 내년 예산 편성될 가망이 있습니까, 아예 전망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일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지침을 내려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했든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도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이 과연 귀농인에 맞는 사업인지 또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나중에 자료 나오면 알지만 그런 것이 좀 검토가 돼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실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

국비하고 도비는 없고, 도 재정사항이 좀 어려워서 도비는 반영을 못 시켰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부담을,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도 좀 지원을 해도 된다는 쪽이고 아예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국비조차도 앞으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면 도비도 확보해서 사업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비를 반영시켰으면 했는데 도 재정상 어려워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잘 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혹 또 질의를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양곡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도에서 벼 생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시·군비 100억원 해서 200억원 지원하는 정책을 지사님께서 과감하게 펼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농업인들도 경남도 농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도보다 일찍 이런 정책을 내놓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비축미가 당초 경남도에 4만9,000톤 정도 배정되어 있다, 이후 1, 2차 해서 추가물량 4만4,000톤 확보했는데, 추가물량 공공비축미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도내에.

1차, 2차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과부족을 시·군별로 또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지금 현재 추가로 필요한 물량이 약 27만8,000가마, 조곡 40㎏으로 봐서 27만8,000포대 정도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중앙에 가능하면 우리 쪽에 물량을 좀 많이 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4만9,0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만9,000톤을 시·군으로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동군에는 몇 톤이다 배정을 했는데 이것밖에 없다라고 농가에서는 알고 나머지 생산 벼들을 전부 RPC공장에 헐값에 냈다는 말이죠. 헐값에 다 내고 나서 이후 2차, 3차 추가물량이 정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경남도에서 그래서 2차, 3차에 걸쳐서 4만4,000톤 추가물량을 배정받았는데 이 4만4,000톤을 가지고 시·군에 안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배정물량을 채우느냐도 문제인데 다 채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도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말씀은 추가물량을 받아도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현지 가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다 내고 없는데 갑자기 추가물량이 터지니까 자기 먹으려고 쌀 몇 가마 남겨놨던 것까지 전부 수매를 하고 이후 자기 먹을 쌀을 다시 사먹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잘 못 펼쳐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물량 다 채웠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 시·군비 부담을 100억원을 시켰는데 시·군에도 생산량에 따라서 하동군에는 얼마, 남해군에는 얼마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100억원 부담하려면. 거기서 우리 도에서 하는 시·군비 100억원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더 지원하는 시·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그 사례가 나오죠. 평균치 이상인 자.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밀양시 같은 경우는 건조벼 포대 제작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지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의령군 같은 경우는 벼 매입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이런 것이 있고, 창녕 같은 데도 포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남해 같은 경우는 약 5억원 정도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농자재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의 근간인 벼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든 벼농사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200억원 어쨌든 정책을 잘 펼쳤는데 시·군에서 도의 정책과 상응하게 벼 생산농가에 지원정책을 특별히 펼치는 시·군이 있거든요, 자료 받아보면. 어떤 부분이든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시·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잘 좀 집행해 주시고, 지금 시·군에 가면 RPC공장이든지 시·군 청사에 적재되어 있는 벼를 다 철수한 시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군하고 농협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철수를 시켰거든요.

농민단체에서 야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까?

예.

농민단체에서는 일부 있고 지난번 농협 쪽에서는 두 번 야적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뒤에, 자료는 갖고 계실 것인데 시·군별로 지금 적재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협본부에 얼마 있다, RPC 얼마 있다, 군 청사 얼마 있다 쭉 나올 것인데 어쨌든 도내에 보면, 한 예로 남해 같은 경우 보면 농협하고 남해군하고 생산농가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전체 농민단체에서 적재물 벼를 다 철수를 시켰거든요, 공공비축미로 수매하기로 하고. 그런 좋은 대안들을 이끌어내는 시·군이 더러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군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재놓는 것이 보기가 안 좋거든요, 자꾸 미질만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도에서 좀 관심 있게 시·군의 양곡담당자들 한번 소집해서 회의를 거쳐서, 어쨌든 재놓은 물량부터 공공비축미로라도 수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마치고 양기홍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양기홍 위원님 말씀한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귀농에 대한 현실입니다. 도시지역에 나이가 육십이 넘는 사람은 이것을 노리고 귀농을, 지금부터 약 3년 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귀농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진짜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규정을 정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규정이 갖춰져야 돼요. 막무가내로 육십 됐든 칠십 됐든 무조건 농촌에 들어오면 귀농으로 다 판단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 안 맞는 것입니다. 농촌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현장의 생생한 흐름을 말씀해 드렸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지원 기준을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 도에는 지원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저희들하고 진지하게 토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직제순이 농업지원과장 같은데 지원과장님 나오시죠. 질의가 없으면 들어가시게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농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조근제 위원님.

예산서 20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 해서 8,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미 FTA협정 국회 비준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한·미 FTA가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작년 2008년 10월 경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FTA 비준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을 올해도 시행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농촌예산이 자꾸 부족하다고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FTA 비준 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든지 당초예산을, FTA 이게 언제...

작년 10월 경에,

비준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8,000만원 세워놓고, 우리 농수산국에 어려운 예산 8,000만원을 이렇게 사장시켜 버립니까? 그걸 봐가면서 추경 때 예산수립해서 집행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요? 그런데 8,000만원을, 이것은 완전히 농수산국에서 돈을 사장시킨 거라.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요?

하여튼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만들어 놓고 전액 8,000만원을 날리고 있어요?

당초에는 국회 비준이 조기에 될 줄 예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사업비를 올 당초예산에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농업 쪽에 안 그래도 본예산에 구성비가 적다고 우리가 예산수립 더 하라고 고함지르고 하는데,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8,000만원 올려놓고 전액 삭감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게 맞는 거요? 아무리 국회 비준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모든 것을 좀 감안해서, 국회 비준 되었으면 추경에 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요?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하라고 지시할 때는 올 초 정도면 국회 비준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농촌에 어렵다하고 전부 다 난리인데 예산을 이렇게 8,000만원씩 올려놓고 전액 삭감해서 예산서 올라온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똑바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사장하지는 않을 것 아니요. 이 돈을 농업지원과에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본예산에 다른 예산은 수립을 못해서 난리치고 눈이 벌겋게 설친 것 아니요?

하여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방금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쌀 수매물량도 배정을 덜 받고 또 현재 우리가 주는 경영안정자금도 못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런 모순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방금 말씀대로 건의를 하든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도비 100억원, 시·군비 100억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군의 부담을 확보 못한, 혹시 예산이 확보 안 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전 시·군에서 추경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다 확보할 계획으로, 대부분 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만약의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된다고 보는데 안 되는 경우가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도비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아예 안 줘야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시·군이 있을 때 도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에 올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도비 지원이 안 되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도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다든지 기준이 있다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시가 있다든지,

중앙정부의 내시에서는 국고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예산 사정상 다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연례적으로 시·군비로 충당해 왔던,

그런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원래 농민들이 또 지역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려온,

국가에서도 필요성이 있고, 농촌에 도시민 유치의 필요성과 또 도시민들 중에서도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뜻이 맞아져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시·군에 넘기고 도는 부담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은...

도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도비 예산이 안 되면, 지역에서는 하기 좋은 소리로 도에서 예산확보 안 해 주면 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들한테 원망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일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보니까 계속해서, 도비가 있다 없다 한 것 같으면 몰라도 아예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건데 이런 것이, 도가 도비를 안 주면 도의원도 좀 입장이 곤란하고 또 하기 좋은 소리로 이런 것이 없다면 도가 자꾸 사업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까 내가 주민이 원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해야 되지요. 노력은 해 봤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은 해 봤느냐고요.

사업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노력 안 했습니다.

과장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도내에 전원마을 조성 몇 개소 했습니까?

18개 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개소 사업을 했는데 국비 70%에 시·군비를 30% 전가해 버리고 우리 도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원마을 18개소 중에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현지를 한번 가보려고 해도 가볼 명분이 없습니다. 과거에 도비를 지원 안 했으니까 이후로도 도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기 사업은 이렇게 가더라도 전원마을사업이 완료된 곳 중에 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데는 우리 도에서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지, 과거에 우리가 지원 안 했으니까 올해도 지원 안 한다, 그 틀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틀에 가장 매여 있는 데가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공무원들이 그 틀을 빨리빨리 깨 가던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그거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도비 확보를 못 했으면, 사항이 이러면 이후에 도비를 10% 부담해 간다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아니면 사업 완료된 지역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 줘야지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사업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억원이 예산 증액되었는데 지금 두 군데 지원을 했지요?

예.

제가 존경하는 조기태 위원님 지역인데 두 군데 다 거제죠? 거제 일원1지구, 2지구, 사업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거제 소동1지구, 2지구,

그렇죠? 소동. 그런데 사업이 두 군데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 시에 2개를 다 줬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신청하는 경우에,

2009년도 사업신청을 거제만 했습니까?

이것의 지정연도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인데,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신청을 몇 군데 했습니까? 2009년도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으로 5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 지역에 2개소가 1지구, 2지구 해서, 그러면 1지구, 2지구가 마을 이름도 같던데, 현지는 안 가봤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설계 중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1지구, 2지구가 같은 마을이죠?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같은 마을이에요. 담당자 누가 안 계십니까? 사업지 선정해 줬던 사무관 안 계세요? 이게 한 마을인데 어떻게 1지구, 2지구 나눠서 했느냐, 공사도 동일한 지구는 나눠서 분리 발주할 수 없는데. (

마을 규모에 따라서 1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됩니다.

마을 규모에 따라서 한다?

예, 20호에서 30호 규모는 10억원 정도 또 70호에서 100호 정도 되면 25억원 정도, 이렇게 마을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러면 여기 1지구, 2지구는 몇 호나 됩니까?

1지구가 33호, 2지구가 33호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는 가지고 있겠네요?

예.

지원근거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 도비부담 비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하단에 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김성택 과장님에게 질문했는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업지원과 소관이지요?

예.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억원 지원했죠?

예.

시·군비가 100억원인데 시·군이 일괄적으로 100억원이 다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시·군이 협조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다 추경,

그것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재배면적별로 해서,

아니 면적별로가 아니고 200억원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억원 지원하는 것이 50% 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50%를, 예를 들어 김해시에 우리가 10억원을 내렸으면 김해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야 그게 100 아닙니까?

예.

그게 정확하게 다 그렇습니까?

예,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전부 다 같습니까?

예, 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다소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불평은 없고?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농수산위원회 발의로 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올리고 했는데, 특히 우리 이갑재 위원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100억원 더 증액... 요청한 적이 있지요?

예.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사항이라서 추가로 확보는,

아니 내 말은, 물론 그동안에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농수산국에서 지사에게 어떻게 건의되었으며, 지사는 어떻게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선에서 잘린 겁니까, 100억원 요청한 것이? 그러면 지사에게 건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할 때 지사... 앞에서 고개까지 끄덕끄덕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은 과장님 선에서 기금이고 어쩌고 대출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선에서 잘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농수산위원 뿐만 아니라 전 53명 의원 이름으로 건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정재민 과장 선에서 잘라버렸다, 그 말입니까? 건의안이 들어갔으면 그 건의에 대해서, 일개 농민 한 사람이 건의했더라도 조치... 오늘 종일 내가 가만히 듣고 있어도 국장님 올라오셨는데, 물론 국장님은 오늘 직무대리입니다만 과장님이 두 분째 올라오셔도 한 분도 ‘그때 건의안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흔적을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예산부서와 의논을 했는데...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하는 판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로 제가 좀 역정을 내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기금이 어떻고 등등해서 안 됩니다 해서 잘라버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어제 지사님이 추경에 관한 것, 내년 예산에 관한 것, 결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언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국장님, 과장님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 것에 대해 메아리를 한번, 답변을 한 적 있어요?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산 심의한다 감사한다 할 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루 잘 넘기겠나, 오늘 하루만 넘기면 그만이다, 순간 땜방이나 하려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면 왜 지사도 한번 도 그런 말 안 해 줘요! 그 자리에서 지사도 분명히 100억원을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과장님도 올라와서 왜 그 말 한 마디도 안 해요! 담당과장님이. 질의하니까 겨우 기금이 어떻고 대출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그게 성의 있는, 농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얘기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래도 농민단체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고 전 의원들을 모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름대로 농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대정부 건의안이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그래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이게 ‘어떠해서 정말 어려워서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안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라도 좀 보여줘야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하 농수산국에 계시는 전 직원들이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농민을 향한, 농정을 위한 애정 어린 자세로 좀 바꿔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다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도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 200페이지네요.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내역인데 우리가 처음에 54억800만원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비 부담분이 7억9,100만원 있는데 예산성립전 사용이니까 시·군에 다 내시가 되었겠죠?

예.

농업지원과 소관에 있어서 도비 부담이 시·군에 내시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도비 부담을 못해 준 부분은 없죠, 있습니까? 우리 도에 보니까 시·군에 약 100억원 정도 도비 부담을 못하고 있던데,

특별재난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고를 추가로 해서 지방비 부담분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하고 하동 특별재난지구는 그렇게 했는데 기타, 여기에 도비부담 7억9,100만원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도비 부담 7억9,100만원은 시·군에 다 내시를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내시를 해 놓고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못한 부분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은 없습니까?

7억9,000만원 부분은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줄 것입니다.

할 거죠?

예.

지금 결산추경에도 건설 분야라든지 문화관광 부분 이런 데는 도비 확보를 못해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100억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지원과 소관은 일단 없다, 이것만 확보되면 100% 지원 다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고, 오후에는 뒤에 사무관님들 외 일반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 보시고 최소 인원이 참여해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이 1억7,900만원 되었지요?

예.

집행잔액이 생겨서 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는 늘었는데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올해 벼농사하고 매실 이런 것이 추가로 되었는데 벼농사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낮아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은 배 농가가 좀 줄었습니다. 배 농가가 줄어든 이유는 문산에 혁신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부 폐원이 있는 농가들을 포함해서 예산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전액 도비입니까?

재해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생기면 다른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까? 혹시 다른 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불용처리 됩니까?

이것은 나중에 비율에 맞춰서 국비반납 들어가고 자동으로 따로 반납이 됩니다.

제 말은 다른 항목으로 이걸 혹시 쓸 수 없느냐고요.

이 부분은 따로 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네요?

도에 들어올 것은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 남은 돈을 우리 농업부분에 모자라는데 다른 데로 좀 돌렸으면 해서 물어봤더니 결과적으로 안 되네요.

이 예산 남은 것은 어차피 다음에 또 농업예산에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예산서 202페이지에 보면 한식 세계화 해서 3,000만원 예산 지원한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이 3,000만원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통음식사업 신규 수요조사를 했는데 진주에만 신청을 하고 다른 시·군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을 준비했는데,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진주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업내시가 없어서, 저희들이 행사하기 바로 직전에 사업이 안 내려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담당자들이 좀 바뀌었는지 그걸 놓쳐서 내시가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5월 11일 가내시가 내려오고, 예산은 집행을 하고 그 뒤에 다시 교부결정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행사비만 지원해 준 겁니까?

그 사업은 전체 1억7,000만원인데 진주시가 1억4,000만원, 중앙에서 기금으로 3,000만원 지원해서 총 1억7,000만원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00만원 내려온 거다?

예.

그런데 예산은 늦게 지원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사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산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절차상 하자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 늦게 왔다고 돈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절차상은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싶어서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한식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상정해서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전통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군별로 대표적인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 한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전에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중계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한 분께서 장수만 씨인가 차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셨던 분 있죠. 그 차관에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공항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니까 열 몇 개...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호되게 질타를 합디다. 국방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공항이 몇 개인지도 모르느냐, 상식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차관이 모르니까 뒤에 분들한테, 국장, 과장님들이겠죠. 데이터를 묻는 겁니다. 공항이 몇 개냐 이렇게 물으니까 뒤에 분들이 차관을, 제가 볼 때 엿 먹이기 위해서 안 가르쳐줘 버리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 조직에서 상당히 차관이, 돌린 분 있잖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학송 국방위원장께서, 차관은 굉장히 긴장돼서 묻는데 답변을 안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그 중에 어느 국장인가 한 분이 쉽게 말해서 웃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비치니까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호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답변을 못한 차관이 문제가 아니고 상관이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국·과장들, 본부장들, 업무의 서빙은 안 하고 자기 할 짓 하면서 하품이나 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국회에 발을 절대 못 딛게 하겠다라고 국방위원장이 장관한테 주문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국에 계시는 분들도 앞에 과장 답변하실 때, 뒤에 분들 다 과장 하실 것 아닙니까? 듣고 있다가 자료 같은 것 제공해서 답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이로로 출시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4억원이었죠?

예.

4억원에서 이번에 2억원 증액해서 잘 마쳤는데 6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로로 출시식할 때까지 6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큰 항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번에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4억원 중에는 브랜드 홍보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통판매비가 5,100만원, 이로로 출시식하고 선포식할 때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위탁사업비 해서 인건비하고 출장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약 1억4,000만원, 그리고 품평회도 하고 수시로 규정도 정하고 하는 운영위원회 예산을 800만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이 박스 제작비용이 부족한, 당초 저희들이 박스 제작비용으로 3억원을 잡았는데 올해 예상 양을 보니까 2억3,000만원 정도 박스 수요가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약 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2억원 정도 박스 제작비용으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박스 제작해서 공급하기 위해 2억원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과일들, 명품화로 만들기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이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한없이 많은 예산이거든요. 행사들도 두 번에 걸쳐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난 이후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 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스 이번에 1차로 2억원을 들여서 해 드렸는데 이후에도, 한 번 해 주고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안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박스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건데, 저의 의견은 100% 도에서 박스 지원을 계속 해 주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박스라도 제공해 줘서 고가에 파니까 판매수익의 일부분이라도 적립을 시켜서, 몇 % 규정을 만드셔서 그만큼은 박스 제작하는데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꼭 좀 되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서도 자기 돈이 좀 들어가야 신경을 씁니다. 무작정 보조 받아서 하면, 농업인들 근성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 박스를 제작해서 해 주는 식의 계획은 안 되겠다, 어떤 부분이든 농가에 최소 부담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애착을 갖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기태 위원님.

206페이지, 한우지예 광역클러스터사업인데 이 평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언제 합니까?

이미 했습니다.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아니 광역클러스터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금년도 광역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금년 4월에,

그런데 탈락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탈락이 안 될 것이라 보고 4억5,000만원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고 난 뒤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성한 전문가 평가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신청 계획서에 대한 서면검사를 1차적으로 하고,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실사, 그 다음에 공개발표까지 3단계를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그때 당시 1회 추경 확정시기하고 이 사업선정 시기가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선정될 것이라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 후인 4월 말에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라고 별도 최종 심사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탈락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 시·도에서 12개 사업을, 47개가 사업신청해서 12개만 선정되었습니다.

12개 같으면 우리 경남도가 한 개는 끼어야 되는데, 그게 탈락된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사업기간이 1년이 안 됐다. 우리 한우지예 출범이, 작년 6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안 된 것은 대상에서 빠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신청했습니까?

거기에 그 제한규정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한규정이 없는데 그것이 탈락될 이유가 되었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맞는데요.

그게 하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업계획서 안에 산학연에 관련한 R&D사업이 부족했다, 이 두 가지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탈락의 원인이 연구개발사업이 포함 안 됐다,

과장님, 혹시 그것 말고 우리 경남도 농수산국에서나 축산과에서 잘못해서 탈락된 사유는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탈락된 것은,

조사하면 나옵니다. 바른 말 하십시오.

조사를 아무리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이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한우지예를 출시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출하두수가 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 소신이 있다면 참 좋은데,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4월 말에 했습니다.

4월 말에,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목 간 변경이라든지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목 간 전용을 하려고 하면 행정 내부적으로 상당히... 다른 사업으로 또 해야 될 것은 이미 1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우리 경남도의 축산과에는 예산이 풍부해서 이 이상 더 필요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1회 추경 시기하고 이 사업 확정시기하고 맞물려서, 그 이후에는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지사 승인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목 간 전용은. 그렇게 해서 다른 데 경남축산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자금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런 부분을,

예, 다음부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제가,

잘 연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참 따기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서두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따기 어려운 예산을 땄는데 이 사업이 그런 사정으로 인해 못 쓰게 된다면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20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조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은 어렵게 확보를 해 놓고, 이것도 사유가 민원발생, 산지 전용허가 불허 등 해서 함안, 고성군에 사업이 추진을 못하는 단계네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건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약 17억원 감해졌는데 우리가 최종 11월 말까지 함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자원화시설 부지를 확보 또는 물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 또 함안군 양돈협회의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기로 하고, 사업신청을 하면 2011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원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도저히 올해로는 기간도 촉박하고 부지 물색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함안군수하고 양돈협회하고 우리 도하고 3자 협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11월 말에 가서 이 사업이 포기됨으로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일선 시·군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로를 개설하거나 임도를 개설할 때 인감증명까지, 부지승낙서 인감증명까지 첨부되지 않으면 사업순위에서 밀립니다. 된 데부터 우선 사업지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업이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려는 시·군이 많을 것이란 말이죠. 단지도 있을 것이고 많을 건데, 도에도 그런 장치를 해 놓고 먼저 된 데부터 사업지로 지정해 주면 이렇게 사업비 반납되는 경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지역에 또 내년에 해 주겠다,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데는 뒤로 돌려버려야 됩니다, 순위를. 사업비를 줘도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것을 다음에 또 해 주기로 했다,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는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역 선정도 우리가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에 대한 적지인지 또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직접 와서 현지실사하고 또 관할 양돈농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공개발표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주 반대요인이 냄새 때문인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려면 인접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반대를 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이용자들이 그쪽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갖춰진 데부터 사업지로 지정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 이런 문제를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축산과에서도 좀 신중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어쨌든 도의 애를 태우고 이런 데는 불이익을 좀 줘도 시·군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돼 줘야죠. 그런 분야는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 위원님.

내가 함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데, 함안군 행정에서 양돈지부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처음에 건의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행정에서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 돼서 10월부터인가 군청에서 군수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하려고 같이 참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 부지를 만든다는 이것이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시기적으로 함안군 행정에서 좀 늦게 손을 대는 바람에 제대로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왕 안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함안군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부지를 물색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은 언제...

고성은 내년에 시작합니다.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고 어쨌든 옥광수 과장님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2개 맡으셔서 국장보 정도는 되시는데 소리 들을 일도 좀 있네요. 보니까 해양수산과도 명시이월 2건, 어업진흥과도 명시이월 2건인데 일단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2건에 대한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용 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이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장정화선에 시설해서 도서지역에 있는 폐스티로폼 이런 것을 수거하려고 어장정화선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일단 알겠고, 국비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일자는 정확하게,

뒤에 담당사무관님 대략적으로,

11월경에 내시됐다고,

국비 내시가요, 국비 내시 공문 사본 갖고 계시죠?

예.

확실하죠?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11월에 내시됐다는 것이.

예.

다음 밑에 다기능어항개발 용역 이것은요?

다기능어항개발 용역은 어느 정도 어항의 기능이 변경되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부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라서 그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기능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도중에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협의하는 기간이 적으면 한 달 많으면 석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건이 부득이한 경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기태 위원님.

예산서 208페이지 수산계 고교 지원이 있는데 이 고교 지원을 할 때 학교 현황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예, 전국에 전체 9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시 기준을 정하거나 할 때 학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까?

예, 학생들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9개 학교를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작년까지는 각 학교별로 관리했는데 금년도에는, 공통프로그램 부분은 실제 하는 기관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수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가. 부산에 해양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부산과 가장 인접한 저희 도에서 총괄적으로 공통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를 경남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남에는 남해해양과학고등학교밖에 없고 나머지 8개 학교는 타 시·도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인력이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습니까?

특별히,

특별히는 필요가 없고 드는 것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가장 가깝게 위치하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아니요, 울릉도가 가깝다는 말씀은 안 맞고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경남도가 맡아서 하죠?

실제적으로 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기능을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시·도에 가서 각 시·도에서 학교를 줬다가 다시 그 기관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전부 짜기에는. 그리고 각 기관별로 돈이 가면 그 기관별로 인원수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 공통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에는, 어려운 얘기는 잘 못 알아듣겠고, 울릉도까지 직원이 출장도 가야 되고,

거기는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해양연수원하고 사단법인 잠수협회가 부산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셈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주면,

현황조사를...

현황조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이것을 1년에,

그러면 현황조사는 누가 합니까?

현황조사는 각 학교에서 또 일부 프로그램이, 자체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오면, 프로그램을 해 줘서 보내면 학교에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고를 확인 지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확인 지도는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입학식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다 보려고 하면, 물론 신용사회... 다 믿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인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릉도까지 또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행정력을,

학교별로 되어 있는 자체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부산에 있는 공통프로그램만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외국의 원양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아웃소싱을 줬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지원을 받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이 비용이 국고입니다.

국고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부산 해양연수원인가 거기다 용역을 주는 데 대한 수수료는 다 준다, 비용은 다 거기서 지급된다,

예, 관련되는 비용은 전부 국고에서,

도비가 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에서 인력이나 그런 것은 든다.

예, 현지에 출장 가서 서류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할 수 없이,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어차피 우리도 해야 되니까 우리 하는 것에 다른 학교를 조금 더 붙여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북이나 다른 도에 맡기만 되지 하필 경남에 맡겨서 합니까?

거기는 원거리에 있고 하니까,

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똑똑하고 잘 하니까 맡기는,

원거리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림수산식품부에 어필하십시오.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리를 다 하는데 이러이러한데 경비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든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고 다음 회기 때는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완도수고가 전남에 있고 여천실고도 전남이고 압해고도 전남이거든요, 목포 압해 아닙니까. 그리고 포항해고하고 구룡포하고 울릉종고 이것은 또 경북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전남, 경북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하필 경남에서, 남해해양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경남에서 이것을 맡아서 다 합니까?

학교 자체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은 그 부에서 각 시·도로 다 주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원양실습이나, 학교에서 배가 없기 때문에 원양실습이라든지 학교에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습들은 부산의 해양연수원이나 잠수하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만 저희들이 공통, 돈을 받아서...

전문기관이 경남도하고 가깝다 그 이야기인 모양이네요, 학교가 가까이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가까운 것이 아니고,

예.

예, 정종수 위원님.

어업진흥과도 해도 되죠?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겸직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22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해어선 예산 절감을 시켜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이번 추경을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줌으로써 연안어선 감축은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더 남았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지난해에 이 사업이, 연안어선은 마무리된 것인데 각 지역에서 감척요구를 많이 하고 근해어선 물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보죠?

예.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앞으로 양식어장 구조조정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다음 연도는 양식어장 구조조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드렸고, 어제도 국회 방송을 보니까 이군현 의원께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굴어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 바다에 대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를 들여서 구조조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디다. 여하튼 저희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실정 사항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있는 대구자원의 관리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도 끝났죠?

용역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이고 예산은 1억원인데 9,000만원 되고 1,000만원 감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해양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내년 3월에 나온다구요?

2011년 3월입니다.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 나온 성과물을 좀 보려고 했더니... 도의원 다시 안 되면 안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논두렁 부서는 끝났습니다만 뒤에 질의해도 되니까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이제 사업소 부분입니다. 사업소 관련 전체적으로 자료를 미리 다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는데 사업소장들이 나오셔서 그래도 1년을 보내면서 한 말씀씩 인사말이라도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축산진흥연구소에도 명시이월 된 것 있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돼지 인플루엔자 검사시설로 10억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으시구요?

예.

축산진흥연구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돼지 신종인플루엔자 경남도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은 없고 전국에서 어제 농림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섯 농가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경남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개연성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라든지 종돈장, 양돈장 시료샘플을 채취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계속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이 청정지역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자리 하시고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관련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올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다 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올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자랑해야 될 게 고등어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완전 확립했습니다. 확립했다 하는 이 기술은 완전 메커니즘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이 고등어 자체가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외래어종 개발하는데 참다랑어. 참다랑어도 어차피 인공종묘를 생산해야 되는데 참다랑어의 인공종묘 생산하는 부화과정하고 거의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우리 연구소가 고등어 인공종묘 생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연구소가 됐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 고등어 양식장을 가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구요. 어쨌든 고등어 하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어종인데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흉·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가 재작년처럼 고등어가 조금 적게 잡혔으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인데 좀 불행하게도 작년에 고등어가 대풍이었습니다. 일반 선망어선 같은 데 많이 잡히다 보니까, 양식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싸니까 인공종묘를 별로 선호 안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보면, 인공종묘로 생산되면 방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명태는 잘 안 잡히죠, 우리나라.

명태는 냉수성 어종으로 우리 도내 어종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나라에 명태가 거의 안 잡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비근한 한 예로 수산과학원에서 산 명태를 한 마리 연구용으로 보내 주면 현 시가 약 10배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어업인에게 홍보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북해도산이나 러시아 쪽에서 수입하는 명태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는 전혀 안 맞습니까?

예, 본래부터 명태는 남해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향상돼도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올해 개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김진옥 위원님하고 같이 개관식 하는 날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냇가나 강에 재래종 민물고기가 많이 없어져가고 있거든요. 베스나 이런 외국종이 들어와서 잡아먹고 해서 없어지는데 그래도 거기 약 60여종의 민물고기를 전시관에 전시해 놨더라구요. 그것을 그날 가서 봤을 때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우리는 어린 세대에 냇가에 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해서 어느 정도는 민물고기 그것을 보고 했지만,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우리 재래종 민물고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큰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죠?

한 달에 약 700〜800명 정도.

아주 중요한 것을 했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확장하든지 해서 민물고기 종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치가,

예, 참다랑어,

참치가 참다랑어 그렇게 됩니까?

예, 참치 종류가 많은데 욕지도 하고 있는 것은 참다랑어입니다.

동원참치처럼 원양어선에서 잡아서, 그 참치의 어종이 통영에서 사육됩니까?

예, 참다랑어입니다. 참치 안에 눈다랑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고급어종으로 치고 있는 참다랑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수산기술사업소 올해 여러 가지 신분변화도 겪으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로 소속되셔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월 1일자 넘어와서 수산기술사업소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약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이 어디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기존 수산직들 텃세 안 하던가요?

텃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못 느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양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토종종자도 좀...

전국적으로 토종작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종자를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농수산국 소관 사항 추경심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 농업인들의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16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단위사업의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 조치하였으며, 중앙의존재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단위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6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8억2,500만원이 증액된 16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화훼류 재배시험 부산물 판매대금 및 교육용온실 실습작물 부산물 판매대금 증액으로 당초 예산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조정으로 1억300만원이 감액된 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18억3,800만원이 증액된 15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7,600만원이 증액된 38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보다 6억3,100만원이 감액된 8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억9,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7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같은 페이지,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의 행사운영비 등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양파연구소는 당초 예산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부족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구사업 기반 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단감 시험연구시설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화훼연구소는 당초 예산보다 5억6,400만원이 증액된 2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화훼 육종시설 확장의 화훼종묘보급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14억9,400만원이 증액된 7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같은 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 14억9,900만원과 농촌현장인턴운영사업비 2억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71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8,900만원이 증액된 6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농촌생활의 활력화사업비 3억5,000만원과 환경 농업기술 보급 사업비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당초 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4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해외 신기술도입 및 정보수집의 여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체적으로 한 분씩 다 자리에 나오셔서, 나오시면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정책적인 것도 여쭤볼 것이 있으면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두 분을 다 빼겠습니다. 바로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이것이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화훼연구소에서 따로 합니까?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은 아실 것 아닙니까? (

각 부서에서 해서 취합은 총무과에서,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50%는 국고죠?

그러면 총무과장님 앉으시고 화훼연구소장님 나오십시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기금이 무슨 기금입니까?

FTA 기금으로 편성돼서 이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으로 처음 하면서 경남에 1건인데,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1회 추경 이후에 최종 확정되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에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도비 확보가 지금, 50% 확보를 못해서...

아직 그러면 공사도 못하고 있네요.

예.

확보가 되면 발주를 낼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1,025㎡ 거의 약 300평 가량의 첨단온실 한 동 하고 그 안에 재배실이라든가 무병종묘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실이라든가 그런 첨단제어시설, 생력화 관리하기 위한 기자재 이런,

건축에만 들어가는 건축비입니까?

건축비가 거의 다고 자산취득비 약 3,600만원 해서 총 11억2,800만원입니다.

이 돈만 들어가면 운영하는데 경비는 더 필요 없습니까?

실제 운영하면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인건비는 따로 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드는 자재라든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별도 하고 일단 건립하는데는 이것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훼연구소장님 나오셨는데 화훼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소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기술원 소관 사항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우리 기술원도 명시이월 된 것 2건 있죠? 그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 명시이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업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작물연구과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위치 선정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죠. 사업소 위치 선정할 때는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을 약 몇 분 정도 생각을 합니까?

지난번에 위치 선정을 하면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공문을 보내서 지난 11일 위치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 10명이 거창 현지에 들러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확정됐습니까?

예, 6개 현지를 돌면서 그날 했습니다.

이 사업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으니까,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변경시킬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적절한 위치에 잘 선정됐을 것으로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원 소관 사항에 신현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 하십시오. 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편의를 봐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 전체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좀더 여쭤보자 하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아까 기술원장님께서 인사하신 것으로 보고, 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준비에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돼서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도 농업인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