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09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전년에 이은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대통령 서거, 신종플루 발생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으나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동요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함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2009년도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 하게 되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 확보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2010년도 업무를 알차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해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계속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605호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6항, 제6조부터 제12조를 제7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의 국고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안의 정리와 당초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세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세출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안 356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총액은 51억5,600만원이 증액된 1,58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분양률이 저조하여 당초예산보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되지 않아 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장유 신문∼ 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사업이 국비예산 내시변경으로 60억원 증액된 7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10억, 7월 16일 호우 피해 복구비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세입 총액은 13억600만원이 감액된 360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1억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재해 피해주택 이재민 지원사업이 소방방재청 기금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7억9,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 총액은 5억4,600만원이 감액된 33억8,100만원으로 국토 공간정보 체계 구축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가 4억4,000만원이 추가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으로 당초사업비 29억200만원 중 9억8,6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세입 총액은 6억200만원이 증액된 183억7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중에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버스업체 재정지원 8억5,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500만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상버스 구입 지원금 20억원이 감액되었고,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용 화물차 감차 지원금 12억원, 김해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비 5억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비 1,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시교통국 현안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홍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지원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4,000만원 감액된 4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경기 침제로 당초 계획보다 징수가 되지 않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도로정비사업으로써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예산이 국비 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6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3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 1억원은 창원시에서 시행했던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사업 10억원은 창원시가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되어서 국비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 국비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000만원 감액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징수액 감소분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11억6,300만원 감액된 245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에 저희들 환급액 예산 39억6,800만원 중에서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시비 1억6,300만원을 지원해 놓았던 것을 이번에 환원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도 예비비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는 당초 및 1회 추경 예산 1,014억5,350만3,000원에서 17억2,013만원이 증액된 1,031억7,36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국비 신규지원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주택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비 7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추진을 위해서 경관 및 공공 디자인 붐 조성 홍보비 790만원, 도시경관 지원경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집행잔액 예산 재편성을 위해 9억4,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4,600만원이 감소한 6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4억4,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당초사업비, 국고보조금 29억200만원 중 9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비 19억1,600만원을 포함한 총3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427여억원으로 1회 추경 421억7,600여만원에 비해 5억2,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집행잔액64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김해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조성에 국비 5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경비는 11억7,24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감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분권교부세 3,5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6억8,000여만원을 감액한 65억9,11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1억7,500여만원을 감액한 38억2,45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분권교부세 2,858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 집행에 따른 보전을 위하여 도비 2,858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국비 2억, 도비 1억원을 감액한 75억7,5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사업에 국비 1,8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화물차주를 지원하고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지원사업에 국비 12억원을 예산반영하여 여객 및 운송사업 지원에 15억2,3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전국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피해차량 손실보상을 위해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에 국비 32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산에 하는 재정건의사업이 우리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예.

올해 추경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남은 잔액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까?

편성하면서 의원님들 사업으로,

사업비 다 안 썼습니까?

전반적으로 총괄취합을 한 모양인데 저희들 분야는 이것만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예산이 남아서 넣은 것입니까? 변경조서가 올라와서 넣은 것입니까?

시·군 재정건의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다 썼잖아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변경조서가 올라와서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까?

예.

저도 내년에 멋모르고 이 사업을 하나 넣었거든요. 제 지역구에 계획을 해 와서 넣기는 넣었는데 굉장히 찝찝해요. 전 도의원의 내년 사업에 다 들어 있을 것인데, 찾아와서 다른 의원도 다 한다고 도면을 그려 와서 넣기는 넣었는데 잘못하면 전 의원이 같이 학교에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검토를 해서 조달가격으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무원을 하다가 나오셔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여튼 멋모르고 좋은 것이다 해서 도면을 줘서 넣기는 넣었는데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전 시·군에 그렇게,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일단 우리는 모르고 편성을 했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효과도 모르고 넣었어요. 자칫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안전한 것도 있지만 또 밤에 발광이 됨으로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전체적으로 멋모르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의원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실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되었습니다. 사업효과에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시행한 시·군 자료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전에 어디입니까? 어차피 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지사업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만날 들어와서 앉아있다 가고 해 달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가 봐요. 현재 양산에 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 진해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공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서도 의원들이 재정건의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내놓아야 된다 싶습니다.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붙어서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했어요. “장사꾼도 아니고 통제가 안 되느냐” 좋은 것 같으면 다 할 것인데, 마산에 계시는 황석현 위원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마는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산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문에도 나왔지만 25만원이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장애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고위험이 있는지 보고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특허품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저기 온다고 하면서 살 돌아간다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오는가 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모양이네요. 장사꾼도 아니고 사실 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 봐요. 공무원 생활한 사람을 또 오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면 저기 온다고 옆으로 간다고요.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은 간담회 시간에 상세하게 상의 합시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산안 설명서 36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국조보조금이 29억2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사업비로 9억8,600만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원이 변경되면서 시·군으로 바로 9억8,600만원이 직접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 세입·세출예산서에서 감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돈은 내려왔는데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버스가 시내, 시외가 있는데 앞전에 교통버스 분석한 내용, 100원 인상, 150원 인상, 200원 인상 결정했어요?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시외죠?

부산교통.

시외 아닙니까?

대부분 시외버스가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기사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인상이 되어야 월급도 좀 올려주겠는데 자꾸 저렇게 보류를 해 가지고 됩니까? 시외버스라든지 악덕업주 하나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니까 안타까운데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2월 11일 날짜를 잡았었는데 그때 시민단체 불참으로 인해서 성원이 안 되었는데 12월 29일로 다시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때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내에 있는 관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합천으로 치면 서흥여객, 그게 거창하고 합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의자가 1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차는 수년 전에 사람이 콩나물시루처럼 탈 때 의자가 거의 없는 것을 입석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골의 버스 여건을 보면 노약자가 많고 그렇게 많이 타지 않거든요. 의자가 20개 이상 들어가는, 두 개씩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땅바닥에 앉아가거나 아니면 서서간다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버스를 구입할 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달려 나온 버스도 의자를 떼 내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도해서, 옛날처럼 콩나물시루처럼 버스를 타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보통 20개에서 21개 정도, 제가 교통과장하고 나서 직접 몇 번 타 봤는데 의자 수까지 세 봤습니다.

시외로 가면 들어내 버립니다. 1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6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분권교부세가 1억7,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증감 사유에 보니까 분권교부세 재원비율 조정에 따라 금회 추경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지난 6월 15일 정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9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삭감되어 내려왔네요?

세입이 적게 걷혀서 전 시·도에 분권교부세가 적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만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 시·도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상버스 구입지원비 통영, 사천은 사전에 얘기된 것입니까?

당초 4대씩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교통 측에서 2대씩, 2대씩 구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105대 구입에서 101대로 바뀌었습니다.

힘으로 밀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구입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 국토부에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구입 의사가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선호하는 회사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 내년도 당초 6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5대 정도로 변경해 달라고 증액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급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1%까지 2011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안 하려고 한다고 보급을 편향적으로 하면 차별이 되지 않겠어요, 지도를 해야지. 특히 통영, 사천 같은 경우는 대수 요청도 적은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언제 31%를 유지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자기들이 사항을 봐서 그렇게 하는데 내년 이후에는,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이만큼 추가해서 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52억6,000만원이 증액된 7,124억4,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999억4,000만원이 증액된 8,506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7억5,000만원이 증액된 1,950억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으로 국지도60호선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55억원,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에 62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8억3,000만원이 감액된 1,793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안민터널 결산 잔액 7,400만원과 마창대교 건설 보상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보상비는 창원, 김해시 부담분 예산이 미확보되어 24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149억원의 차입선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43억4,000만원이 증액된 3,063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폐천부지 대부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골재 채취료 수입 감소로 98억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98억6,000만원이 감액된 171억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으로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 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46억2,0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491억1,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85억9,0000만원이 증액된 747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해상습 개선 사업에 143억원,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28억원, 하천재해 복구비 지원에 338억6,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63억2,000만원이 증액된 1,551억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차입금 207억원의 차입선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8,000만원이 증액된 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시험 수수료에 1억8,000만원, 신법교 재가설 사업에 지방교부세 15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항만방재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현안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영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4억2,100만원이 증액된 2,894억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용동~동읍 지구에 국비 55억원이 증액된 27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가야~석무간 지방도에 5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금년도 준공지구인 황사농공단지에 집행잔액 5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국지도60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지방교부세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55억8,200만원을 증액하고,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 시·군 지원 사업에 3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152억6,900만원에서 244억2,600만원이 감액된 1,908억4,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 사업으로 당초 토지 매입비 348억원에서 240억원을 감액해서 10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하였던 창원시, 김해시 부담분 24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이자 상환은 당초 40억9,700만원에서 2억4,800만원을 감액한 38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안민터널 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 상환은 당초 5억5,6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을 감액한 3억7,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382억74만원 보다 1억6,541만원을 감액한 총 380억3,53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2,740만원을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 지원 사업은 당초 경남도와 마산시 주관으로 동경 포트세일즈 설명회를 계획하였으나, 신종플루 발생으로 대규모 포트세일즈 대신 일본 시모노세키시가 주관한 동경 설명회 참가에 따라 1,000만원을 예산 절감 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시·군으로부터 파악한 도비 소요액을 반영함에 따라 9,520만원을 삭감한 1억4,98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은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금리인하의 효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5,292만원을 삭감한 1억2,27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설명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결산추경 예산안 중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81억원이 증액된 3,32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세부 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입자 실적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한 도비 보조금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월 강풍 풍랑피해 복구비로 7,800만원, 7월 7일부터 7월 8일 호우피해 복구비 3,300만원,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 109억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복구비는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균특 보조금 338억6,000만원, 교부세 2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는 국비 보조금 399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는 산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균특 보조금 12억원이 증액된 64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균특 109억원이 증액된 54억4,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국비 보조금 46억2,100만원이 증액된 24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균특 보조금 143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19억9,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는 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역주민 숙원 사업으로 고성군 당동 소하천 공사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2009년 신규사업으로 도내 4개 하천에 문화와 생태가 살아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회 추경 대비 균특 16억, 도비 65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73억3,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과 하천 골재 채취 구간이 중복되어 1회 추경 대비 34억원을 감액한 6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1회 추경예산 법정 적립금 미확보액 18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93억3,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제2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16억7,500만원이 증액된 29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 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 증대 1억7,500만원과 노후 위험교량인 신법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9억4,730만2,000원이 증액된 370억2,36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본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1억501만8,000원이 증액된 258억4,679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사업 중 신법교 재가설 공사에 2009년 특별교부세 결정 통보가 있어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7페이지 하단부터 398페이지까지의 행정 운영 경비 감액분 3억9,498만2,000원은 사업소 결원 발생 및 정원 보다 낮은 직급의 전입으로 인하여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억5,771만6,000원이 감액된 111억7,688만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 사업에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터널 운영 관리 용역비 9,600만원과 터널 운영 경비 6,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본소와 마찬가지로 정원 보다 현원이 적어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시이월된 도로개설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이월사유를 해 놓았는데,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풍화일주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풍화일주도로는 올해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상협의 지연해 놓았는데, 이월사유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그리고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보상 협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5억원씩, 2010년도도 보니까 5억원이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무슨 보상협의를 할 겁니까? 그 이야기 나온 김에 물어보자.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거의 신규지구는 5억원씩 배분을 했고, 2차로 계속하고 있는,

아니 그래, 몇백억원이 드는 공사를 설계하고 보상협의 해야 되는데, 5억원씩 가지고 어떻게 보상협의를 하고 할 것이냐 말이지, 시작을 어떻게 5억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내 말 아닙니까. 우리 도로과도 문제가 있고, 내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을 반영시키고 편성을 하는 예산파트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몇백억원이 드는 사업을 5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시작할 것이냐 이 말 아이가. 100억원이 드는 것 같으면 하다 못 해 10%, 20%를 가지고 시작을 하든지 이래야 된다 말이지.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로 사업을 착수해 보면 첫해에는 분할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권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 현장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시공 측량도 해야 되고, 첫해에는 그것이 쉽지가 않고, 보상을 해 보려고 하면 보상하는데 여러 가지 무드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몇 사람이 들고 나오면 되지도 않고, 첫해 그 돈도 소화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분위기가 좋아지면 누구든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보면 쉽게 나가면 다행인데, 그것이 다 받고 싶은 금액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첫해에만 지내고 나면...

물론 우리 국장님이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풍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이고 해서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장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어른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도에서 시작하니까 보상협의 할 때 협조를 해라, 밭떼기 하나 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그런 생각하면 이 사업 못 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자기네들도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계획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내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게끔 해야 되는데, 돈이 200억원, 300억원 들어가는 도로에 5억원씩 해서 어느 천년에 시작할 것이냐 말이지. 그렇게 해서 시작해 놓고 나면 그다음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면 또 땅값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도로 내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파트에 설명을 많이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단 풍화도로뿐만 아니고 다 그래 보면.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타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 때마다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국가지원 지방도, 또 지방도 보상비 책정 내용은 여태까지 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예산 관행은 정말로 고쳐져야 되는데, 위원회 때마다 그렇게 해도 안 고치니까, “너희는 씨부려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게” 그런 뜻입니까,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적정한 연간 추진 사업 건수가 적정하게 되려고 하면 30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교통 수요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배분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지구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더욱이나 지금 지방도로를 서른대여섯 건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300억원도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로가 많고, 거기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공사비는 정부에서 주지만,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통수요가 많아서 또 애로사항이 많고, 이것을 양쪽을 좀더 조화롭게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도, 또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도 두 지역을 조화롭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어렵고...

국장님, 계속 그렇게 이때까지 답변해 왔는데, 그 말씀은 계속 답변해 온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하든,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준공을 해라, 그런 뜻으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럼 답변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오는데,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김윤근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지역은 교통량은 적지만,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지역하고 김윤근 위원님 지역을 두 군데를 다 해소하려니까 건수를 줄일 수는 없고,

왜 내 지역구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내 지역구는 뭐 하러 들먹입니까? 내 지역구 이야기합디까?

김해 국가지원 지방도 말씀을 하시니까, 애로가 있다는 것을...

균형적인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풍화일주도로 같은 경우에 1021호선인데, 얼마 안 됩니다. 도로 전체 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5.2㎞만 끊어 놓고 한 겁니다. 그 도로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일주도로를 하려고 하면 다 하지, 왜 5.2㎞ 빠트리고 했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4년, 5년 내에 준공을 하겠다 하면, 올해 5억원, 2010년도도 보니까 5억원, 이렇게 해서 4년, 5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이 걸릴 판인데, 제가 어디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잘 합디까? 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아 주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한 200억원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20억원 정도는 해야 일이 시작이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제 말이 국장님 틀렸습니까?

이해 충분히 갑니다. 이것이 예산 사정이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사업지구를 안배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민하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김해연 위원 안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민자사업, 민자사업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에 같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은 돈이 몇천억원씩 들어가도 잘 하더라고. 우리 도에서 협조도 엄청 잘 하더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 도가 정말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이런 지방도 같은 이런 것은 예사로 하고,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이야기 두 번, 세 번 혀가 닳도록 이야기하면 마지못해 조금씩 놓아서 하는 시늉 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페이지 되던데 질의하실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영세도선 손실 보전금 지원하는 것, 어떻게 감액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3월에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나서 저희들이 2억4,500만원을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연말되어서 정산을 하니까 시에서 5억3,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정산이 되어 집디다.

시·군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27% 선상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손실이 적게 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별개이고?

시에서 이미 지원해 주고 남는 부분을 최대한 주어도 일정금액이 남는 그런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급한 사항이라서 질의만 하겠습니다. 남강댐 KDI 심사보고서 나왔지요?

심사보고서가 KDI에서,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오늘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다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부에 가면, 국토해양부에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 KDI에서 온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신청한 국토해양부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결정이 나고 발표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서류를 받는다니까, 자기들도 결재라인이 있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요일 국토해양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른다 이거지요?

목요일쯤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만, 발표시기는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확보를 못 했습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아무리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습디다. 전화를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어제 아래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쉽게 노출 하겠습니까?

국장님 가셨는데 내용 확보 못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고, 2주 전에는 KDI에도 가고 지속적으로 갔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공개할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KDI에 준 요건대로 되어 왔나, 이미 이전에 기획재정부하고 많은 토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을 보자고 하는 제가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봤습니다만, 국토부에 다음주나 그것이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가면, 그것이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고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그 전에는 자료요구를 했지만, 공개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건에도 접촉해 보면 사전에 자기들이 절대 개방을 안 합니다.

지금 했던 내용은 모른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현안사업인데, 대처하는 방법이나 하는 방법에 KDI 결과보고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수세적이면서 한계라는 느낌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남강댐이 시·군별로 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TF팀을 네 차례 운영을 해 가지고 네 차례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답도 받은 것도 있고, 다섯 가지 저희들이 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사안이 남강댐 수위를 올리지 않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수위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TF팀이, 저희들이 느끼기는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결론을 받았는데, TF팀에서 참여를 못 하겠다, 그것을 설득해서 지난주에 5차 회의를 했는데, 하는 도중에 캔슬을 시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대처했던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것이 사천과 진주 간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천과 함양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국장님, 사천, 진주 그 외의 지역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남강댐에서 부산에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도지사도 했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수위를 올려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 남는 것이 있다면 갈라 먹는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남는 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용수증대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하는 용수증대라는 것은 수위를 올려서 물을 주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제 나름의 루트로 확인한 내용에는 우리가 말하는 최악의 상태도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 광역자치단체 간에 이런 갈등이 우리 쪽에서 표출이 되면 쉽게 그런 방향으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상을 알고 있고 부산 쪽에서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 4월까지 물을 5,500만㎥ 정도 가지고 넘어왔고 올해 우수기를 지나고 지금 7,000만㎥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어떤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수기에 물을 함부로 수위를 높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을 만들어 갈 것이냐, 너희가 아무리 기술적인 내용으로 해도, 엊그제도 TF팀을 하면서 주민대표들은 가버리고 국토부, 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3시간동안 따졌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 작년과 올해 현실을 가지고 규명을 해 봐라,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제가 지사님에게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는 주민과의 약속이든 도민과의 약속이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봐야 검토를 하는 문제인데 흐름이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을 한 바는 아니지만 직접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댐을 건설해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댐은 남강댐, 합천댐 말고 더 있습니까? 안 가지고 가면 아무 관계없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과거의 최악의 원점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확인은 안 된 바지만, 그런데 KDI에서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푸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결과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KDI에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주고 설명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 간에 문제가, 보고서가 나왔다고 당장 어떻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국토부장관이 저희들에게 보낸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시 보조댐에 대한 검증을 하든 어떤 절차가 있든지 해야지 물을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남의 정서도 있고 또 서부경남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 지사님과 TF팀을 구성하면서 약속했던 도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철두철미하게 지켜야죠. 하여튼 KDI 보고 자료가 도착이 되면 정식적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게 다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하시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소방본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7,400만원이 감액된 1,60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6,900만원이 감액된 314억8,200만원으로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인력운영비로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에 13억2,400만원이 감액된 1,1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입니다. 이 감액내역은 예산액 대비 1.1%인 1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6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명구조정 건조 수정 계약분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헬기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8개 소방서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800만원이 증액된 22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창원소방서에 차량비 2,400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했으며, 마산소방서에 마산 호계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로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소방서 영오지역대 신축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김해소방서에 차량 선박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소방서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300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산소방서에 차량 선박비 예산절감분 600만원과 덕계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와 각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하면 장비는 다 되는 것입니까?

장비규정에서 100%는 안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도시교통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뜻있는 연말 보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큰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