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경제실과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업무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399억5,911만원으로 기정예산 1,298억1,666만원보다 1,101억 4,2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원으로 기정예산 17억원보다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의 기정예산 12억원이 사업 추진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은 세입총액이 1,886억2,152만원으로 기정예산 923억7,599만원보다 962억4,5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비 6억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396억8,64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공공기관 인턴제 25억9,083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912억7,775만원, 2009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37억7,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에 26억2,65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은 세입총액이 141억7,829만원에 기정예산 120억8,200만원보다 20억9,6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비 잔액 16억7,62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25억200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77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8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세입총액이 301억6,154만원으로 기정예산 163억66만원보다 138억6,0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하계저탄융자금 회수수입금 기정예산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5억6,154만원으로 142억6,0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9억6,888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88억3,4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14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70억1,1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은 세입총액이 42억2,371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3,800만원보다 5억1,4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0억3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은 세입총액이 1,402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6,000만원보다 3억4,5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천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수입금 1,40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업지방이전촉진비는 기정예산 3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64억6,971만원으로 기정예산 2,235억3,591만원보다 1,129억3,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요트 전시회 사업비 5억8,000만원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남해안경제실 예산항목 중에서 대한민국 국제요트 전시회 부분 18억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를 보면 올해도 도비 18억원, 시·군비 13억원으로 잡혀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 13억원은 어느 시·군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올해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13억원은 고성 당항포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기 때문에 시·군비 13억원은 고성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13억원은 확보된 거죠?

예.

집행금액을 보면 도비가 5억8,000만원, 시·군비가 4억2,000만원해서 약 10억2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20억800만원을 감액처리 하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연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억200만원이 집행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아닌가,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개략적인 큰 흐름에서 집행내역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올해 집행되었던 5억7,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사후 정산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호주 생추리코브하고 컨설팅 비용이 계약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1억8,000만원 정도 사용이 됐고, 국내외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전에 연초에 계획이 되었고, 우리가 대회 연기를 9월 15일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지출되었던 부분이 약 2억6,0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고, 또 전시 장비업체 수송 지원 관련해서 계약금 부분에 5,000만원 정도 사용되었고, 요트전시회를 운영 총괄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구성했는데 그 인건비로 4,7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고, 또 행사 대행수수료 및 예비비 항목이라 해서 약 3,600만원 정도 사용된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남해안기획관님 말씀했던 이 부분들은 정산 중에 있습니까? 최종 정산분입니까?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전문적인 정산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에 그것을 거쳐서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못했던 부분에 내년도도 올 당초예산과 같이 도비 18억원, 시·군비 13억원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올해에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도비 부분 5억8,000만원이 기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올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이 행사 흐름이 거의 장소도 올해와 같은 거죠?

대회를 연기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면 올해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 왔던 도비, 시·군비 합쳐서 약 10억원이라는 이 예산 부분이 내년도 하고 유사하다면, 이 부분하고의 연관성을 접목해서 한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올해 부분도 당항포에 한다고 다 홍보가 되어 있고, 이 컨설팅 회사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정산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간다면 내년도에 이 예산 부분은 절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분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대회를 홍보하다 보니까, 금년 대회를 저희들이 홍보를 쭉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9월까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직접 고성 당항포로 와 본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중단한 것을 다 홍보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왜 안 하느냐고 저희가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만큼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대회 일정이 내년 전국체전이 종결되는 10월 14일부터 4일간 할 계획인데 이 홍보는 똑같이 금년처럼 해야만 되고, 특히 호주 생추리코브에 지불했던 비용도 역시 해외에 홍보를 하고, 컨설팅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일부분이 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예산 절약은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종플루라는 변수로 인해서 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아직까지 최종적인 정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산 부분에 빠짐없이 잘 정산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똑같이 올해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던 그러한 예산 부분에, 내년에도 우리가 정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부분이라도 서로 연계해서 올해 것은 썼으니까 완전...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좀 연계해서 준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아까 국제요트전시회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행사가 2010년도도 연기가 됐음에도 32%가 집행되었다는 것은 손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투자된 부분은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컨설팅 한 비용의 경우는 거의 손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설이 투자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행사를 하는 데는 거의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대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썼다 이것은 사실 손실로, 홍보비 이런 것은 손실로 봐야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의 경우에는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다 아까운 예산들이니까 금년도에 집행된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트클럽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레저를 즐기는 수준에서의 전문가 양성도 필요할 테고, 또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양성도 필요할 텐데 우선 예산 1억원이라는 것도 그다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요트 구입비로 지원하고 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발상입니까?

저희들이 요트클럽 육성하고 전문가 양성하는 경우를 보면 주로 해외에 있는 유명한 요트대회에, 우리 도의 요트클럽을 구성해서 홍보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요트전시회나 이순신장군 요트대회 할 때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대회가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되다 보니까 이 부분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요트 관련 자문위원이라든지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 그런 대회는, 올해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린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클루즈급으로, 너무 요트장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민간자본을 좀 해서 경남요트연맹 같은데 자본을 교부해서 시설을 요트 장비서 해서 어린 꿈나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각 지역마다 요트학교, 요트클럽 육성 전문가 양성 예산들이 배정되고 집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비들의 현실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참 미지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좀 타성적으로 항목 만들어서 예산편성, 집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명시이월사업 현황 중에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수립 용역이 명시이월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예산확보 지원이기도 하고, 시 분담금이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 말이죠?

사천시는 확보가 되었는데, 진주시가 조금 확보가 늦어서 저희들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당겨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기간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내년 1월로 채용하려고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연내 발주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확보 지원하고 그다음에 협의절차 이행에 따른 부분인데, 협의절차 이행이 어떤 부분입니까?

당초 진주, 사천 연담권으로 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할 경우를 생각했는데, 면적 부분이 지금 6.4㎢되는데 그 부분이 진주하고 사천 간에 서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겠다, 그리고 명칭 관계 때문에 진주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사천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업무 협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말이죠?

예, 협의 절차가 완료,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명칭은 진주, 사천 사용하지 않고 국가 항공산업단지 조성하는 걸로 하고, 면적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아예 명칭을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항공부품 국가산업단지 자체가 어느 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국가 산단 지정할 때는 명칭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는 명칭을 이렇게 안 붙이더라도 결론적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맞습니다.

그 정도는 협의해서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이다?

사실은 용역비를 우리 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확보한 것을 다시 명시이월하는 데 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지만 그래도 지자체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또 국가 산단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시일이,

하여튼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잘 조정해서 어느 정도, 특히 첨단산업단지인데 그에 따른 적정한 명칭을 지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활동 지원에 따라서 중소기업 CI 개발 지원 사업에 예산이 2,500만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전체예산 1억원 중에 2,500만원이 추경에 집행된 거다?

예, 1억원을 해서 당초에 30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1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당초에 40개 계획을 했습니다. 40개 지원할 계획으로 1억원 했는데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올해 저희들 해 보니까 경비 불황의 여파랄까 참여기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30개 기업을 하고 2,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0개 기업에 7,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기업에 250만원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CI작업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1,000만원 정도 시·군비 부담하고, 자부담 우리 도, 시·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해서 약 1,000만원 정도,

결국 자부담이 50%가 되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줄였을 때, 예를 들어서 업체를 좀 줄이더라도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CI작업하는 자체가 이미지 마케팅을 해서 좀 더 중소기업을 끌어올리자는, 질적 향상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50% 분담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업체를 줄여서 지원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자부담 50%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렇게 계획 수립했고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계획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었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 일부는 내년 후반기 돼야 어느 정도 경제가 조금 불황을 벗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한 측에서는 상당히 내년에 불경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CI개발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나 지방에서 생색만 내서는 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돼서 그 중소기업이 그런 이미지를 절약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갑 위원님!

방금 중소기업 CI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결산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더라도 예산과는 달리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까 경제정책과에서도 청년실업해소 사업도 처음에 이게 도입이 될 때부터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예결특위에서 한번 삭감도 되었다가 뒤에 살리고 했는데, 지금 결국 이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43%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좋은 취지로 돈을 투입했는데도 실제로는 교육생들의 참여랄까 성과가 미미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CI개발도 40개 업체 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업 자체예산도 들이겠지만,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하나의 업체당 2,500만원을 투입해서 기업 이미지 통합사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 좀 항목은 만들었지만 별로 내실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나중에 저쪽에도 나오겠지만, 미래산업과의 경남과학기술상점 운영 이런 경우, 하나하나 짚어보면 도입의 취지는 괜찮다고 봐지지만 면밀한 검토라든지 또는 발생되는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살겠느냐 라는 도민들의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하고 여러 과장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이 국·도비 합쳐서 171억원으로 되고, 앞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의 보전 계획이 1만5,340개 업체에 1,534억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잘 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처럼 가장 수요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 김해영업점 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해영업점은 지사님이,

김해!

김해영업점에 대해서는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용보증재단이사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요?

예, 신용보증재단 예산에,

아! 항목을 김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뭉텅이로,

예,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김해영업점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해시에 10억원 이상을 출연하라고 제안했다는데 그게 좀 맞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설치하면 도에서 당연히 알아서 해야지, 각 시·군 보고 출연금을 내라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죠!

그런 것은 저희들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 지역 안의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군에서 일단 재량행위입니다. 도에서 어떻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관심을 둬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이 좀 늘면 지역에 도움, 관내에 도움, 일단 입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닌 데, 지금처럼 국·도비를 합쳐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출연돼서 기본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맞지, 각 시·군에 출연금을 얘기하고 협의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난색을 표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그런 논란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특정지역에 대한 그런 이기적 차원이 아니고, 지난번에 데이터를 봐서도 그렇지만 김해지역은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이어서 만약에 도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좀 빨리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김해지역에 중소기업이 6,0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000개이지만 저게 실제로는 훨씬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짜임새 있는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예산서 287페이지,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 4,480만원 전액 삭감됐죠?

예.

이 부분은 근로자 사기진작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부분인데 한노총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이 아마 복수노조 부분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입니까?

예, 정부에서 그것하고, 또 신종인플루엔자하고 맞물려서 올해는 합동연수를, 해외연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한노총 쪽에서도 결국 그런 금액이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한노총이나 정부 차원의 노동부와의 관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매년 실시했던 부분입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조정이 되면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지난번에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풍력, 조류, 소수력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국화빵을 하나 팔더라도 ‘그린’ 자가 들어가야 좀 되는 시대가 오는, 너무 남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그린이냐, 저 자신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린’ 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많은 예산들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그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경남에 맞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이 되었든지 조류가 되었든지 이것을 잘 접목할 것인가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준비성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물론 보면 입찰에서 예산금액 일부가 잔액으로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용역결과물이 올해 다 완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사업에 용역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도 2월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하고 이렇게 저희들 내년도 납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입니까?

예.

이것을 제가 왜 우려하느냐면 이러한 용역에 의해서 상당히 큰 금액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각 지역별로 20개 시·군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에너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적정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이 되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가 빨리 용역을 받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면 갈수록 국가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국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 부분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 용역 부분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이 부분들이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100억원 단위가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것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쪽에서 들어보면 이 부분들을 보면, 기획행정위에 보면 저쪽에 경남개발공사 쪽에 거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풍력이 조금 들어가 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부서별로 조율을 해서 통합 부서를 정해서 앞으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주도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뭐가 이 지역에 맞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나라 풍력이 일반적인 방향하고 틀려서 순간적으로 바람이 과도하게 각도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람이 약간 이상한 바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이 풍력 자체가 처음 모양은 좋게 잘 돌아갔는데 고장 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장이 나면 이게 높아서 AS라든지 즉시 수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해 놓은 것이 방치되고 흉물로 남고, 이것이 이 풍력에 있던 위치, 자리 이것을 잘못 정하고, 태양광과 태양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열로 가다가 어느 날 태양광이 최고 같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보온에 온방에 쓰고 있는 부분이 심야전기, 심야전기를 정부차원에서 싸게 해 줌으로써 그게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심야전기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태양열을 활용하는 온방시스템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 전문분야 업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열, 농촌에도 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아픈 것이 뭐가 그린이고 맞는 것인지, 지열이 맞는 것인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농수산국에 가보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온풍기를 지원하는 것 지열이 좋은 것인지, 온풍기가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갈탄 때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차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잘 감안해서 어떤 부서별로 조율해서 일관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20개 시·군에 맞게 접목이 될 것이 필요하다, 이것저것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수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꼭 이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집행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기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료해서 내년도 국비 신청하고 연계되고, 민자 유치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중점육성 전시회, 29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창원컨벤션센터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CECO가 람사르 이후에 시설보완은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부산 BEXCO를 가다가 요즘은 CECO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완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를 이제, 지금 현재 몇 년차 정도 됩니까?

2005년도부터 운영해서 5년 경과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시설면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여기에서 어떠한 행사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자를 줄여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연구해 보시고, 전시회 3억4,7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쉽게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10여개 전시회와 컨벤션이 축소 내지 취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지원금과 부대행사 비용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도 CECO에서 열리는 여러 국제행사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겁니다. 이런 전시회가 있고 또 1층에 보면 특산물전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전시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명분도 좋고 뜻은 다 좋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봤을 때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상설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딱 집어서 이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컨벤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292페이지, 해외투자기업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교포 어학연수원 타운 기반시설 사업이 전체 삭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체 삭감입니다.

조성계획 변경이 건물을 신축하겠다 해서 총 33억원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금융위기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서,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는 LA한인축제재단에서 300억원을 들여서 연수원을 짓고 타운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LA한인축제재단에 이사장부터 해서 관계임원들이 작년도부터 계속된 세계경제위기 때문에 한인은행이 하나 부도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입어서 투자하는 것 자체를 금액을 줄여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당초에는 위치를 거창 가조면 쪽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계획을 바꿔서 관광호텔을 하나 매입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것이 필요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차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관광호텔이라면 거창읍 들어가는 진입로 쪽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창관광호텔을 만약 매입한다면 기반시설 지원비는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그 건물을 매입하는데 지원해 달라 해도 앞으로 예산은 지원 안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다음 예산 때,

건물 매입할 때는 저희가 할 이유가 없고요, 그것말고 건물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주위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와줘도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3페이지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투자유치활동 실비보상이 전액 삭감이거든요. 원래 기업유치활동 지원에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보상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민간인들 활동할 때 주는 건데...

전액 삭감된 사유는 결론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혀, 도에 보고된거나 도에서 유치활동에 대해서 지원한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실무위원회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한 게 없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활동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삭감한다는 것은, 지원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동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위원회를 하기는 했는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바쁩니다. CEO들이고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회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 하고 참석을 해서 한다면 비용이 나가는데 전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으로 해서 비용이 남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저희도 모아서 같이 회의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CEO쯤 되면 하루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 몇 번 개최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 했는데,

다섯 번 전체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한 번 정도는 다 모아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유치활동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죠.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지원운영경비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방금 이야기드렸던 부분 외에 투자유치지원 운영경비 5,000만원 정도 올해 추경 때 10% 예산절감 분을 감액하고도 평균 40% 집행잔액 발생시킨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찌보면 돈을 아껴쓴 건데, 어떻게 보면 두 개 부분 다 투자유치부분인데, 지원 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동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도 사실 있고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동한 것만큼 돈이 적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회 추경 때 10% 절감하겠다 해서 10% 했고, 또 전체 비용에서 40% 했으면 거의 절감을 반 이상 했는데, 실제로 경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항들로 투자유치활동이... 이럴 때일수록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기업들에 대한 격려도 하고 찾아서 그러한 사항들을 듣고 위로를 함으로 해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 위원님.

투자유치과의 삭감, 감액 예산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의 힘든 애로사항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불황 등등으로 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결산추경 할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비가 감액되는 지식경제부의 지방이전촉진사업 예산소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타 지역에서 기업이 지방이전이 많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갔기 때문에 소진이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이전기업촉진보조금 관계는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기업이 올해 한 개 있어서 하려고 보니까 벌써 충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신청해서 지경부에서 예산이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들인데 우리가 수도권에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있기가 좀 어렵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남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잘 진척이 되고 하면서 경남에 기업이 지방이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뛰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방이전촉진사업 예산 소진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푼도 갖고 올 상황이 못 됐다, 이렇게 제가 짐작했던 게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2개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294페이지 해외 테마파크 관계관 초청 전체 삭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일본 오사카의 로봇시티코어 운영주체를 초청해서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안 된 거네요?

예.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로봇시티코어가, 작년에 아사다 교수라고 저희 도에도 한번 왔는데, 올 연초에는 저희들이 나가지는 않았고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가서 협약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오사카의 로봇시티코어가 아직 법인이, 만드는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협약할 주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이분을 불러서 저희 로봇랜드조성하는데 참고도 하고 협조도 받기 위해서 초청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야 될 내용이네요?

예.

계속 추진할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접촉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초기단계사업에서 이런 부분을, 경험 있는 분을 모셔서 충분한 이야기나 조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경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60% 이상 예산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결국 계약직 가급을 채용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나급도 보니까 예산비용에서 40% 삭감된 것을 보니까 뽑는 것을 굉장히 늦게 뽑은 거 같네요?

아닙니다. 원래 가급, 나급 두 분을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뽑지는 않았고요. 예산 쓴 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니고 국제통상과에 영어계약직 직원 한 분 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래 예산을 잡았을 때는 로봇랜드기획단에서 좀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뽑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를.

뽑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로봇랜드 조성이나 수익시설 관리를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법인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굳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물론 예산을 보다 보면 항목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계약직하고 로봇랜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인데, 예산 항목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돼요. 이 예산을 받을 때는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전문직을 뽑아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이런 뜻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약직이 안 뽑힌 상태인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로봇 관련된 계약직은 안 뽑기로 하고, 법인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만들 때 거기에 전문가를 뽑아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완전 계획수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로봇랜드 어려운데 이런 거까지 어렵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은 거 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려져 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계약직을 뽑는 이유가 전문가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지식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결산추경을 해 보면 그해 연도의 업무실적 평가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책정됐으면 최소한 90% 이상은 집행이 돼야만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전부 40%, 50% 가까이 집행이 안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관련없는 분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유치효과에 보면 세수증대가 연간 지방세가 30억원이 우리 도로 들어온단 말입니까?

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양산공장에서 세금을 약 27억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세로 되고요, 도세는 1,4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원래 이 규모로 한다면 37억원 정도 나오는데,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10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창녕군에 이 공장을 옮긴다고 가정하면 창녕군에는 세입이 얼마정도,

창녕군에는 지방세가 27억원 정도 되는데,

창녕군도 27억원?

27억원 정도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2억원을 군비를 하면 27억원 정도 창녕군 수입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도는 28억원만 주면 세금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창녕군을 위해서 28억원을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남도 전체 생산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세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관계없네요?

세금보다는 다른, 소득이 들어온다면 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도민들이 됩니까, 다른 데서 영입을 많이 해서 옵니까?

양산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양산공장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닫고!

문은 닫지 않고요, 양산공장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창녕에 공장을 그대로 짓습니다.

창녕에 공장을 짓게 되면 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 될 경우에 우리 도민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취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지는 않고?

양산이 본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업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20%를 점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제조업체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양산에서 창녕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인데 양산공장은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디까?

양산공장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창녕에 다시 짓는 겁니다.

맞습니까?

넥센타이어가 아주 활발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부지가 협소해서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제2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밀양의 화이바, 공장부지 확장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결국 함양으로 일부 갔지 않습니까, 밀양에도 화이바가 있거든요. 함양으로 많이 옮겼죠. 그런 경우하고 유사한 거 같은데, 현재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아니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유치, 또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양산에 그대로 두고 확장개념에서 새로운 공장을 창녕에다가 하겠다, 1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하겠다. 상당히 창녕으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기존 타이어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해문제, 그래서 노조에서도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상당히 몇 년간 중요논란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분야에 있어서 넥센타이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잠재해 있었고, 특히 창녕은 우포늪을 중심으로 하는 람사르의 꽃이라고 했던 우포늪을 중심으로 하는 따오기 복원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여론 해소를 위해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10월, 얼마 전에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합니까?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무공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 본 결과 타이어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출물질이 없습니다. 나오는 게 없습니다. 타이어가 도로상에서는 분진이 나오지만 공장에서 고무로 타이어를 만들 때 밖으로 나오는 배출물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양산에 가시면 넥센타이어 옆에 유산천 개울이 있습니다. 그 개울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장 안 냄새라는 것이 고무를 쏘아주는 냄새밖에 없지 고무 쏘아주는 공정이 지나면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창녕군에서도 시민단체들하고 환경단체, 진보연합이라든지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여론주도층들이 다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깨끗한 공장이다, 무공해다,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넥센타이어가 우리 지역 창녕 유치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특별지원금도 규정에 맞게 어느 정도는 신경써야 되는 부분도 공감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환경공해 문제, 특히 타이어 생산에 대한 문제는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병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원인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환경공해에 대한 공장을 지어나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고려를 하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원안에 대한 찬성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해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진짜 무공해 공장입니다. 물론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공해발생이 된 거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장자체는 무공해이고 밖으로 배출물질이 없는 그런 공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투자기업 넥센타이어(주) 특별지원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요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환경녹지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총액은 5,082억9,12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95억1,3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 총액은 384억9,84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8억4,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기정액보다 6억8,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이 339억6,968만원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65억5,600만원을 증액,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서 8억7,000만원을 감액,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에 10억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75억3,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3,354억3,32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73억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등이 3,303억1,678만원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120억9,600만원을 증액,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103억6,200만원을 증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315억2,829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보다 667억6,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341억7,79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3억6,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 사업에 84억5,205만원을 증액, 밤나무관리에서 16억6,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64억7,59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3억7,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 총액은 5,501억3,53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가 증가한 916억2,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474억2,91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0억1,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차량 구입비 50대분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7억3,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3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500만원은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비는 주남저수지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비 증액분 3억6,0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국비 미부담분이 이번에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남해군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5억원은 기정예산에서 도비 미부담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는 8억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천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이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천 쓰레기 소각시설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사천시와 거제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65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마산시에 2억5,5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진주시는 처리용량 감소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4억7,000만원이 줄어 기정액보다 12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10억81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창원, 마산, 고성의 쓰레기매립장 복구비와 하동군의 하천쓰레기 처리비로 긴급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4,667만원의 감액사유는 올해 3/4분기와 4/4분기에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환경부에서 2010년도에 교부 계획이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지원과 세출예산은 3,575억9,48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73억8,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징수교부금 지원은 11억4,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4,600만원을 더 편성하였으며, 먹는 샘물 취수량 증가로 인한 수질개선부담금 수입 중 시·군으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증액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이 71억9,400만원 추가 지원됨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집행잔액 1,750만원과 지하수 폐공 신고 건수 감소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사업비 증액분 1억원은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받아 창녕 온정마을 상수도 배·급수관로 매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균특회계에서 670개 사업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315억2,829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은 상수도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억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비는 2억9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경기침체로 신규 설치 희망업체 감소와 유지관리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비 120억9,600만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비 105억5,950만원은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2,500만원은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도비 의무 부담분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 29억5,100만원과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6억8,600만원도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2,500만원은 계약직 1명 소요 인건비로써 전액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30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2억4,89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2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벌채 운재로시설 사업비 2억1,093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집행 가능하다는 조건부로 지원된 사업으로 아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 6억9,324만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9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밤나무관리 사업비 19억1,590만원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지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터 30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84억5,205만원은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비 중 도비 6,480만원 증액분은 기정예산에서 도비 미확보 분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중 1억원 증액 편성된 것은 사천 용두공원 조성사업비로 그 재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군 지원사업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지원대책 사업비 증액분 3억4,700만원은 전액 국비 보조금이며,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76억1,574만원은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 복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긴급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비는 남해군이 수목원 조성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9,500만원 전액 감액하여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는 11억3,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700명 충원에 따른 국비 지원액 반영분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자연학습원 소관입니다. 자연학습원 세출예산은 28억6,24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교육비 집행잔액 120만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2,842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3,00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방문자센터 매점 임대료 2,609만원과 불용품 매각대, 계약체결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금원산생태수목원 전기인입공사 정산금 등 6,046만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430억3,31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이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2억3,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수립 사업비 8,750만원은 용역기관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 성과품 완성시기 미도래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비 등 3억원은 공기부족으로, 그리고 자원학습원 소관의 자연박물관 표본이전 및 관리유지비는 계약만료 기간이 201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 기간 미도래된 1,940만원 등 총 3건의 4억69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님 나 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데서 오신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부터 먼저 할 거 없죠? 그냥 순서대로 해 갑시다. 그럼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성계관 위원장님이 관례를 무시하는 거보니까 오늘 아마 빨리 마치는데 일조하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서 299페이지, 주남저수지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에 당초에 55억4,550만원에서 65억원으로 증액된 거죠?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부분인데, 여기 서 보면 이미 작년에 람사르총회 일환으로써 주남저수지 일원에 생태체험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균특 1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체험장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의 조성사업에 사용하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9년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5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추가로 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광특이 1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 시비가 55억원입니다. 그런데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이 토지매입비 50억원은 창원시가 대기로 하고 20억원을 추가사업으로 합니다. 이 안에 내용으로 보면 생태연못 조성이 있고 탐방 데크 설치하는 것하고 수생생물단지,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생태관 뒤에 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매입해 놓고 추가로 짓는 것입니다.

주남저수지의 관리 부분 주체는 어디입니까?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창원시가 아닌데요.

거기에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죠?

예.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이 생태계의 보고로써 람사르총회에서도 이야기되어왔고, 또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라든지 탐사객이 옴으로써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주남저수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인제공은 어디서 했느냐, 이 자체 관리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기준대로 해 버렸으면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이 람사르총회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철새도래지로써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관리 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경상남도와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부분 부분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예산의 전체 흐름에서 일관성이 없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주남저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짚어보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챙겨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 농어촌공사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농어촌공사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고, 창원시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고, 또 국비 요청해 오는 것도 차이도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여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창원에서도 우리 의회 뒤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비가 오고 난 뒤에도, 항상 궁금한 게 서울에 청계천이 성공되고 난 뒤에 각 지자체에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근본적으로 인공적으로 물을 뽑아내서 흘려보내 주지 않는다면, 생태하천이 우리나라처럼 비는 많이 오지만 물을 저수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기대만큼 생태하천의 기능이 살아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일단 물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인공적으로 물을 펌핑해서 계속 일정한 양을 흘려보낸다면 그게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살아 있는데, 우리처럼 가물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보기 흉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놓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하겠다면 그냥 큰 제동을 안 걸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생태하천은 국가사업 주도로 해서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은 70% 정도 됩니다. 일단 국고보조 신청할 때 매년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수행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국비 지원 대상으로써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일단 수립해 놓고 나서 세부적으로 할 때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됩니까? 시·군에서 환경부에 국가 지원을 요청해서 통과되면 도는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도는 생태하천 복원 추진 사업이, 도는 도 생태하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에서나 설계나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관여하지만 도에서도 실시설계가 될 적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 아주 세심한 검토라든지 근본적으로 생태하천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설계라든지 시스템을 안 갖추면 돈은 투입했는데 성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303페이지 보면 굴뚝원격 감시체계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액보다 절반 정도가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신규 설치대상 사업장이 없는 것이 주 원인이고,

굴뚝원격 감시체계 구축이 어떠한 사업비입니까?

일단 대기 쪽에서 일정규모 이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국가에서 약간의 운영비라든지 교체비라든지 중도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몇 %, 시·군비 몇 %, 도비 몇 % 그렇습니까?

국고에서 40%, 지방비 20%, 자부담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40% 해서 4:2:4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개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5개 업체 32개 굴뚝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몇 개?

중소기업 25개 업체 32개 굴뚝,

보통 1개당 드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설치비는 먼지측정기나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것은 약 8,900만원 들고, 적은 돈은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차등이 있습니다.

공장 규모에 따라서 갖춰야 될 원격조정기가 차이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배출되는 물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기기, 물체에 따라서 그 기기가 다르니까 그 기기의 가격이 다릅니다.

700만원에서 8,900만원까지 있네요?

예.

8,900〜9,000만원 되면 자부담이 약 3,600만원 들면 부담이 상당히 크겠네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좀 차등하면 안 됩니까? 낮은 금액은 좀 적게 지원하고, 많은 금액에는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하면 안 됩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40% 정할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하면서 국고 지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개선되도록,

절반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은 업체, 아까 이야기했던 700만원 정도 설치하는 업체에서 못한 게 아니고, 결국 필요로 한 업체는 아마 못 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된 업체, 그리고 계획했는데 못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웅 위원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생태계 하천복원 사업은 과장님 소관 업무가 맞으시고, 자연하천정비사업은 과장님 업무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하천관리는 치수 부서에서,

아니죠?

예.

마산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 ‘청계천+20프로젝트’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마산에 교방천이죠?

예.

그 사업 진행은 어떻게,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 쪽에서 ‘청계천+20프로젝트’ 해서 선언적인 의미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교방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예산 확보, 국·도비, 시비 예산확보,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숫자가 되어서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방천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 사업으로 확정되는 확정일자부터 지금까지 행정진행과정과 예산확보 및 예산확보 계획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지금,

그것은 갖고 있는 데이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방천에 관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확정되는 일자, 그동안 의 행정진행과정,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편성과정도 예산확보 계획, 준공일정 해서 예정 그 사업계획서를 한 부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차기 그것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법기수원지 부산시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준비 중에 있는 걸로,

자료준비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해야죠.

일단 저희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챙기도록 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내용을 잘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등산안내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 등산안내인 예산은 어떻게 쓰입니까?

등산안내인은 주요 등산로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등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 8개 시·군인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예산서 310페이지, 남해군 수목원 조성에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 해서 1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전액 감액편성하려고 되어 있는데 수목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남해 난대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그 위치가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205번지 외 11필지이고, 사업면적은 10㏊인데 남해군이 당시에 그 장소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부지매입이 곤란한 그 원인 하나 하고,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대체 수목원 조성지를 찾았는데 적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 것 보니까 아마 개인 소유의 임야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몇 ㏊ 정도,

10㏊,

약 3만평 정도?

예.

거기에 따라서 대체부지 확보가 올해는 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 이 부분 포기를 하고, 대체부지 확보가 되었을 때 다시 고려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반려된 금액은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쪽에 대체 편성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정책 질의인데요. 등산로 조성 관련 지원사업 이런 부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500고지라든지 이 이상의 등산로가 연결되는 등산로 이런 사업들은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냐면, 500고지 이상 되면 좀 먼 데 외지에서 등산객들이 올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지원될 때 등산에 따르는 필요한 주차 부지 확보가 우선되는 지역에 재정을 배분하는 그런 정책의 유도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등산로 km당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닦는다면 산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주차장이 농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나머지 지금 주차장 확보 사업비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언젠가는 지자체가 구비해야 될 요건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도가 선도하는 그런 정책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이런 사업이 전제가 될 때 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 확보가 되는, 우선 되어 있는, 우선 전제가 되는 그런 곳에 예산 분배가 일어나면 난립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들에 정비가 좀 빨리 도래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도가 한번 정책개발을 해서 20개 시·군과 같이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의견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도심 정비라든지 도시기능 확보 회복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헬기 임차료 지자체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몇 번 건의를 했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정책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하다가 시·군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서 사전에 예고를 미리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올 11월에 산불방지 종합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자체가 반발할 게 뭐 있나요?

사전예고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법률상 사전예고를 해야 됩니까?

법률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한다면 미리 시·군에다 알려줄 권한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돼서 헬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더 부담하고,

그 내용을 해서,

감소하는 지자체는 덜 부담한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 예고가 필요하고, 지자체 반발이 일어납니까?

그 자료를,

아니, 자료 볼 것 없고, 지자체에서 반발하는 사람은 내가 산불 많이 내겠다는 것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미리 알려줘서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2010년도 올해 차기연도 계획을 알려주면 되는데,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이 밑에 지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요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헬기 사용시간 또는 산불의 면적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방법이 나올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

대충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제목이 산불방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운영해서 저희들이 산불하고 이 부분을 해서 2011년도부터 도비 예산을 추가 보조 9〜15% 이내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9〜15% 이내 증감을 시켜주겠다.

증감을?

그 결과가 상위하고 하위 3개 시·군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3개 시·군 그것을 해서 9〜10%,

우리가 20개 시·군에서 6개를 빼면 14개 시·군은 전년도와 같네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번에 우리 도가 꼴찌 하듯이 꼴찌 하는 군도 나오고, 1등 하는 군도 나오고 해야지!

밑에 하위 3개 시·군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정책 변화의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위 3개 시·군, 상위 3개 시·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전년도와 똑같다는 개념의 정책이라면 무슨 변화가 필요하냐는 거죠?

위원님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용한다는 관념을 가졌는데, 현재 6개 시·군만 변화시켜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는 쪽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고, 인센티브는 어느 쪽인지, 얼마 정도의,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적어도 한다면,

상위 3개 시·군은 얼마 정도,

3,000〜5,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 하위는 3,000〜5,000만원 정도는 헬기 임차 부담을 더 증가시켜,

페널티를 받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도 서로가 산불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저희들의 생각은 만약에 이 3개 시·군하고, 상위, 하위 시·군을 나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 시·군 전체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론보도를, 다른 것은 보도 잘하데요. 보도 자료를 내어서 지사하는 것만 하지 말고, 과장님 하는 것도 이런 정책 변화가 있다, 사전에 예고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우선 먼저 접근시켜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가 도입해서 하는구나, 산불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라고요.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산림직 고시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해야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병해충으로 인해서 거의 소멸되고, 지금 현재 일본에 전국의 산지에 있는 소나무는 개량 소나무 맞습니까?

저는 일본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산지에 있는 소나무는 개량된 소나무로 다 교체가 되어 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산 무학산 경우에 올해 보니까 기후 변화에 의해서 고사되는 소나무가 엄청 많죠?

기후변화보다는 작년도에 한발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뭄피해를 받았는데, 경남 도내 전체 83만본 받았습니다.

그게 기후변화 아닙니까. 기후변화 속에 포함된다,

크게 보면 기후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병충에 의한 고사가 아니고, 아마 20개 시·군 내에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일례로 무학산 같은 데 보면, 제가 거의 매일 등산을 하는데 엄청난 소나무가 고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크게 봐서는 기후변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대로만 계속 방치할 거냐, 먼 미래 2040년 되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멸종한다 하죠?

그런데 학설마다 다 틀립니다.

학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전후의 소나무가 고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만 보고 있을 거냐, 먼 미래를 걱정해 본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산림정책개발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경남도가 하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경남도가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고시출신이냐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고시출신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보통 공무원보다 앞서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큰 대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시출신의 의미가 뭡니까?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 되려고 하면 몇 십년 걸립니까! 시험 한번 잘 쳐서 5급으로 국가가 정년퇴임할 때까지 대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보통 공무원이 연구개발 할 수 없는 것을 앞질러가라는 그 전제가 성립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국가로부터 대우만 받으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전제를 해서 말드렸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왜 자꾸 웃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고시출신은 국가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는 범위가 더 넓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만 보고 있을 거냐, 국가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뭔가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 연구가 필요할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과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자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관리·수립해 가면 좋겠다, 산림전문가로서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산림정책의 주도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순수한 연구파트만 하고 있는 거고, 산림청에서 크게 정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 대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나무가 존속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2100년 되면 쓰러진다는 설과 아니다 지금 현재 밑에 하부지역만 쓰러질 거다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확한 이론이 나오면 아마, 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내가 산림청장이다” 그러면 이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생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경상남도 산림과장으로서 국가로부터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국가가 이런 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거 같다, 제안도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국가에 무한정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나무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서 고사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전문직에 있는 과장님 정도 이상의 분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제안서 한번 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도의원으로 들어와야 계장급 취급도 못 받는데, 과장님은 정책개발을 하나 해야지요.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국가에 정말로 보배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테 5급 주면 당장 하나 만들어내겠어요. 이상입니다.

4급인데.

5급으로 들어왔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웅 위원님.

원장님! 숙식은 거기에서 합니까?

예, 거의 숙식을 합니다.

주말에는 나오시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해돋이 합니까?

천왕봉에 해돋이를 합니다.

아침에 올라가면 해돋이가 되네요?

저희 학습원에서 천왕봉까지 잘 올라가시는 분은 2시간 반, 3시간 하면 충분하니까, 3시간 정도 하면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잘 올라가시는 분은 그렇고 못 가시는 분은 조금 더 시간을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