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4회 - 기획행정 제4차) 아울러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도정주요시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경남도립남해대학 백중기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오셨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말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총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힘을 한데 모아 2010년도 우수신입생 확보와 13년 연속 100% 취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학사설계 등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야심찬 목표인 우리 대학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명품 도민의 대학으로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3,405만5,000원보다 1억8,757만4,000원이 증액된 62억2,16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8,358만7,000원이 증액된 17억9,537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8만7,000원이 늘어난 44억2,625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8,358만7,000원은 금년도 등록률이 110%로, 그 증가로 인해서 입학금,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 1억5,208만4,000원과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3,150만3,000원, 하단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98만7,000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등 잡수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3,405만5,000원보다 1억8,757만4,000원이 증액된 62억2,16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대학운영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학생 활동지원을 위한 버스 임차료 등을 국비지원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고 절감한 3,054만8,000원과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의 시간강사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42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09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등 초과세입분 등 1억8,676만9,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면서 우리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우수초빙교원 확보를 위한 산학전문인력양성 교육경비 출연금으로 2억9,367만1,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에서는 인력운영비 2억2,189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당초 사직 후 일부 충원되지 못한 교직원과, 또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시·군이라든가 조금 호봉이 낮은, 경력이 낮은 직원들의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분이 되겠습니다만, 2억3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포상금 1,860만5,000원이 그 내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운용한 저희 대학 재정운용사항을 결산하고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누리사업 등 국비지원예산의 대폭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 교육환경 여건을 헤아리시어 우리 도립남해대학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은 글로컬 인재양성을 위한 선진영어권 어학연수의 확대,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공취업률 제고,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과 개편 등 역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4,524만원보다 4,852만원이 증액된 64억9,376만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 또한 같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수료인 수업료 342만원 감액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3건에 대하여 전체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사업 중단사업에 대한 감액과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대응투자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잡수입 1,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학 구내식당 입찰 후 계약포기에 따른 보증금과 비씨카드 포인트 및 실기시험 시험장 사용료 등입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위수여자 중 성적우수자 시상품 구입비 140만원 감액과 예비비 1억9,448만원을 증액한 2억8,901만원을 편성했고, 전임교수 초과강의시수 확대 및 시간강사 인원 축소에 따른 운영수당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시설 개선 및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축건물 공공요금 추가지출분에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08년도 교과부의 시범사업인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응투자비로 확보했으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1억원 감액 편성과, 금년도 국비 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대응투자비 각각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1,956만원이 감액된 32억2,376만원을 편성했고, 주요내역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9,000만원, 도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초빙교원 보수를 국비 1명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발생한 기타직보수 2,000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 성과상여금 1,000만원은 정원 대비 현원 1명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분이고, 끝으로 초빙교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액 부족분 44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양 대학 총장님께서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특히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산학전문인력 양성 교육경비 중 출연금으로 졸업생의 우수취업처를 확보코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밑에 초빙교원의 선발기준과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무지원과장이...

예.

남해대학 예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산학전문인력양성 교육경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이런 교육경비가 없었는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전 학과가 누리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활용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계상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리사업은 중단이 되었고, 사실은 우리가 110%의 입학률을 해서 수업료도 1억5,000만원 이상의 증가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학단 특별회계로 출연을 시켜서 내년에 사실은 대체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인데,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은 인건비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 대학은 국비로 대체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누리사업은 2008년도에 종료가 된 거죠?

금년 6월에 종료...

전국대학에 전부 누리사업은 종료됐죠?

전 학과가 확보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실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에 물어보겠습니다. 거창대학도 어느 정도 있지만, 135페이지 인력운영비 보면 예산액이 20억원 조금 안 되는데, 이게 거의 1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애당초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10% 가까이나 삭감이 됐죠?

제가 간략히 우리 박상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책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7급이면 7급 몇 호봉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서 기준에 맞춰서 정원에 따른 인건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기능직 한 사람 퇴직을 해서 사실 충원을 못한 그 잔여예산도 있거니와, 그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라든가 시·군에서 전입되는 직원이 사실은 경력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보기준치보다 예산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좀 적게 편성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싶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10% 가까이 되는 것은 편성 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예산 하실 때 10%는 좀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은 감소추세에 따라서 당초 462만9,000원에서 405만1,000원을 감액해서 5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0억1,120만2,000원에서 4,520만원을 감액해서 29억6,60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 도정업무 추진 취재지원사업은 도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 해외 취재지원경비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1,92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및 연찬회사업 또한 당초 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한국언론재단으로 부터 경비를 지원받아서 6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계약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1억8,943만1,000원에서 계약직 채용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억7,531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청렴도 향상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시·군 청렴도 시책 우수기관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부조리신고조례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925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시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번에 신문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도 청렴도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도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감사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깊이 자성하며,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사님께서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나 횡령할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하라고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최고 1억원까지 주도록 하고, 또 지사님 핫라인을 개설해서 24시간 부조리신고를 지사님께서 직접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시책도 하겠습니다만 여러 언론 등에서 청렴도 평가의 신뢰도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렴도 평가도 공공기관의 비위행위 등 청렴도 자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민원인과 내부공무원의 설문조사결과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저희들 한편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참 억울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600명이 조사해서 한 명이, 저희가 울산에 0.01점 차로 꼴찌가 되었습니다. 0.01점 차로 꼴찌가 됐는데, 우리 내부공무원 한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는 바람에 무려 4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조사합니다만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하면 5점, 10점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이런 억울한 것도 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꼭 청렴도정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경남도청만 한 것이 아니고 시·군 다 포함이죠?

이것은 도는 도별로 하고, 시·군은 시·군별로 합니다.

그러면 꼴찌를 한 것은 경상남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울산과 0.01점 차라고 했는데, 1등과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1등과는 10점 정도.

이것 순전히 설문조사만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지사께서도 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100만원 금품수수 아주 강력하게 하시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하겠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올해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억울한 점이, 금년에 저희 도에 비위행위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또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관께서 어떻게 일일이 설문대상자들을 독려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에 저희도 조금 머리를 써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군 평가는 시부에 최우수, 우수, 또 군부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합니까?

예,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결과를 30%하고요, 저희들 도에 자기들 시·군별 청렴도 시책을 평가한 결과를 70% 해서 시 두 곳, 군 두 곳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국에도 청렴도 시책 평가하는 시상금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깎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부조리신고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신고를 받는데, 지난해 신고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금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조리 신고를 받기 위해서 누가 신고를 잘 안 할 텐데, 단순히 포상금만 준다고 해서 신고를 잘 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경험하고 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신고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포상금도 올리는 한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이 직접 볼 수 있는 신문고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이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최대 1억원이니까 20배로, 5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제보를 했을 때 1억원까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현재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0몇백만원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바꾸고 그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방금 여러 가지 말 중에서도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공무원 박탈시킨다, 신문고 설치한다, 앞으로 직위해제, 해임 이런 부분들도 방금 부조리신고 조례에, 이 조례도 아예 변경시켜놔야 됩니다, 말만 1회용이 아니고.

예, 곧 할 겁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나 이 시기에 정확하게 앞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처방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평가방법이 외부와 내부가 있다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부가 더 나쁘고 내부도 상당히 나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감사관님께서 내부에서 일부러 악의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보다 외부의 평가가 더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상위권이었죠?

예.

참 불행히도 감사관님이 담당을 맡고 난 다음에 9월 이후에 12월까지죠? 그 업무 자체는 과거의 업무를 평가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관님 취임 이후의 평가는 아니다?

아닙니다. 저도 1월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스럽기 때문에 더욱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제 것도 포함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첫째, 감사관실 내부부터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생각하신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인사나 계약이나 예산 이런 데 모범을 보이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마음가짐 자세를 우리는 특별해야 된다 그런 마음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지사님도 지시하셨습니다만, 감사나 감찰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항상 내부감찰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강한 의지를 어제 의회에서도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한 의지 같다. 그러니까 지사님 혼자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실·국장 회의나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지사님은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에 대해 뒷받침하는 어떠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참모진들이 전체 부지사님, 실·국장 의논을 해서 지사님께 진언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자는 전체 합의하에 앞으로 할 겁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으로는 평가방법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저도 중앙지에 보니까 이번 평가가 과연 청렴도 평가냐, 충성도 평가냐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모 청에서 꼴찌를 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아까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데, 조사라는 것은 1년 동안 통계라든지 어떠한 사안을 전부 모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설문만 가지고 조사했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아마 신문보도, 언론보도에 있었습니다만 모 청에서는 내부조직 결속도가 좋아가지고, 거의 모든 기관들이 사실 설문조사하기 전에 단속을 시킵니다. 절대 누워서 침 뱉기다 해서 단속을 시키는데, 저희들의 경우 어느 공무원한 분이 3회에 걸쳐서 75만5,000원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그쪽 분야에 0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만 안 했더라도 몇 점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75만5,000원, 그것도 빈도수가 3회가 되어서 그 빈도수에 0점이 되고, 75만5,000원이 어떻게 금품수수이고, 5만5,000원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아마 어떤 한 분이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워서 침 뱉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청의 결속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말 대외 기밀도 있고, 또 보안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유출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리 잘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속을 했다, 어떠한 대책을 세웠다는데, 단속이나 대책이 아니라 평상시 직원들 간에 이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속력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좀 흐릿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우리 도 본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몇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우리 경남 전체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본청은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도 이러한 결속력이라든지 사전에 예고되는 일의 대형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라든지 이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심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의 청렴도 측정을 하더라도 경남은 다른 시·도보다 그 분야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야지, 여기서 억울하다,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차지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게끔 내년부터 도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잘못으로 공무원을 쫓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좋은데, 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간첩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잡아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청렴도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이것은 우선 급하게 처방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경남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감사관님 책임지시고 관계 장 회의라든지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깊이 반성하고 대오각성해서 제도 시책도 바꾸고, 공무원들 마음자세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감사관님, 이유 없는 무덤은 없겠죠?

예.

어쨌든 청렴도 평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식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설문조건이나 이런 것은 양산이나 우리 경상남도를 배제한 그런 설문이 아니다 이거죠. 조건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청렴도가 꼴찌라면 지극히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변명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꼴찌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지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경상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꼴찌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박규식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양산은 우리 경상남도가 청렴도 평가를 해서 꼴찌라는 말이죠?

경상남도가 안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최하위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역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청렴도 평가에 20개 시·군이 1등에서 꼴찌까지 나와 있겠죠?

예, 발표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창원시가 1등 했습니다.

1등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청렴도 평가 20개 시·군 순위자료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료하고,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자료 그것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이것 지난해, 올해 보면 상위권에 갔다가 또 최하위권으로 갔다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전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권익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런 시스템이라면 타 시·도에서도 우리처럼 지금 방법을 보니까 꼭대기 갔다가 바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널뛰기 행보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바로 고치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감사관님은 중앙부처에도 근무를 하신 분 아닙니까! 이게 정말 모순입니다. 목소리 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정말 조그만 한 건에 점수가 몇 점이나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무슨 평가의 의미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건의해서 위에서 고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든 자치단체가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이정도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방법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기관이 아마 그 면에서는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자기들 예전에 부패방지위원회인가 있을 때부터 이것 0.01점에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자기들 위상 세우려고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도나 기초단체나 기초단체가 무슨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런 것을 논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방법 자체에 대해서.

예,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저희 교육원에서는 행정인재 양성을 위해서 남해안 시대를 여는 도정시책과 연계된 교육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0페이지, 세입예산은 9억80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71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교육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시·군 부담액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총 세출예산 33억7,082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7,18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원 시설관리예산 3억6,133만원으로 기존 대비 61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예산은 11억8,030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8,17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 총 예산은 13억9,97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39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구축소에 따른 정원이 정원 30명에서 26명으로 4명이 감소된 데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공무원교육훈련 도, 시·군 부담금이 감소된 것은 교육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첫째는 위탁교육에 따라서 일부분 교육훈련부담금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사이버 교육을 함으로 해서 입찰에 따른 단가 하락에 따른 입찰 잔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된 이런 내용인데, 교육운영비 부담금은 부담금의 집행액 나누기 엔(n) 으로 해서 시·군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므로 해서 시·군의 부담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이 지금 계속 도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시·군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비효율적인 행정인데, 이것이 고치기가 힘이 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전국 시·도를 비교해서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그런 건의도 있고 했으나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도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저희들도 도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10억원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도에서 예산배정이 힘이 든다, 그래서 20개 시·군에서 그때 그때 돈을 받아들인다, 좀 비효율적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봐주시고요. 세출예산서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데기 설치공사, 아시죠?

예.

지금 교육원에 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교육원의 화장실이 본청에 4개 층에 층별로, 남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에 변기는 보통 몇 개입니까? 남자화장실 같으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1층에 4개, 2층에는 3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직원은 24명입니다.

숙소 안에도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공동화장실을 이용합니까?

숙소 안에는 방마다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비데기에 1,000만원을 배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비데기가 없었습니까?

기존 비데기가 전체 다는 설치가 안 되어있고,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비데기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다음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비데기가 노후 된 이런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비데기는 사치품으로 생각하십니까? 생활필수품으로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저도 비데기는 어떻게 보면 사치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데기가 일상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도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비데기 사용하십니까?

저도 비데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비데기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것을 아시잖아요? 비데기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행정안전국의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바랍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에서도 도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8억1,690만원이 감액된 1조5,082억5,27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행정과에는 국경일 등 정부행사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8억9,832만원이 증액된 32억4,907만원이며, 세정과에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473억7,200만원이 감액된 1조3,526억2,8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감액된 200억원입니다. 회계과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17억5,879만원이 증액된 1,246억4,997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5억206만원이 감액된 4,618억124만원입니다. 과별내역으로는 먼저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85억2,523만원이 감액된 1,289억4,73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무원교육원 및 내부기관 위탁교육비, 여비 1억36만원과 국외 훈련자 학자금지원 2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보육수당 8,824만원과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6,9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국고지원에 따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3억5,600만원, 하단부분입니다. 집단 희생자 사건 위령제 지원에 2,070만원, 120페이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비 관련 국경일 등 정부행사 지원에 15억2,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16억7,240만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9,6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연금부담금 74억6,771만원과 유족보상금 등 연금지급금 1억6,3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280만원이 증액된 21억6,939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교부세 지원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1억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억2,563만원이 감액된 3,069억8,30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34억8,53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3,400만원이 감액된 235억6,605만원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유지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4,034만원과 217페이지 마지막 부분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1,1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억3,539만원으로 주 감액요인은 원가심사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행정과부터 해서 소관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 특히 처음에 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원 증액된 것하고, 민원실 환경개선부분, 그리고 재난안전과는 생활민방위 우수기관 포상금 신규편성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도정시책 우수부서 시상금을 금회에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이었던 수산기술사업소가 경남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소방서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부서가 총 105개가 됩니다. 현행 5개 부서에 대해서 우수부서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산을 해보면 21년 만에 한번 정도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수부서라는 것은 개인표창과는 다르게 조직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부서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년 만에 한번 정도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10개 부서로 했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2001년부터는 10개 부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다가 2007년부터 조금 줄어져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경남도가 최근 4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차지하고, 여러 가지 각종 정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직원들에게 격려라든지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시설비 당초예산 편성사유 및 전액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여권을 지난해에는 부착식으로 했습니다. 부착식으로 하는 것은 여권 발급실에서 여권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여권으로 되기 때문에 여권을 우리 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들게 되면 여권 발급하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는 것을 어린이 놀이방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한 것 하고, 다음에 민원실 안에 보면 조경이 있는데, 조경 테두리 부분을 목재로 해 놓았기 때문에 부식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500만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11월에 청사 별관이 준공이 되고, 또 본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조경공사, 스텐레스를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민원실 구도를 재배치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2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사업 필요성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생활민방위의 시·군간 경쟁력 유도와 민방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작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해서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서 금회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내용과 기준은 민방위계획수립이라든지 운영기반구축이라든지 훈련성적이라든지 시설장비확보라든지 조직운영 특수시책 특히 경보시설 유지관리 이런 등을 평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만 전국 시책평가에서 3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안전분야 최우수, 물놀이분야 최우수, 경보시설 확충분야에 최우수를 해서 대통령 기관표창과 시상금도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전분야에 증액을 부대조건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같은 맥락으로 도와주시면 도정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을 기 확보한 7,000만원에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데 6,000만원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61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체납세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징수액의 1 내지 5% 범위 내에서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 한도로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개최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 7,000만원만 편성한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체납세 징수목표액 151억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1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같이 7,000만원만 우선 편성 되면서 부족분은 예산실하고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사전약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말까지 상반기 요구분 5,600만원은 먼저 시·군에 교부를 하고, 그런데 금년 지난 11월말 현재 도세 체납액징수 실적을 보면 한 21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 예산이 1억3,000만원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서로 협의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체납액 징수 우수직원 시상금 1,200만원 편성사유와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편성사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사상 유례없는 금융위기도 왔고 그에 따라서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그냥 있지 못하니까 2008년 말 현재 전국의 체납액이 한 3조3,0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세수 부족분을 체납세 징수를 해서 확충하도록 독려도 하고 시·도간의 경쟁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연구를 하다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체납세 일제정리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면서 당근책으로 시상금을 걸어서 집중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기준은 과년도 체납징수액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도세 60%와 시·군세 40%를 해서 시부와 군부 구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두 군데 각 300만원하고 우수 각 200만원, 장려가 100만원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징수기간이 2008년도 대비해서 40억원을 더 거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방금 행정과하고 재난관리과 하고 세정과 다 공통사항인데 포상금 관계. 이런 포상금이나 시상금 관계는 주관한 과에서 연초에 시책평가 지침을 만들어서 평가시기나 또 평가반, 평가방법 또 시상금 및 시상시기 이런 것을 해서 시·군에 내릴 텐데,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고 마지막 추경에 확보 한다는 것은 조금 주무부서에서 활동을 덜 한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이것이 뭐 크게 몇 십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시상금 자체가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7,000만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좀 주무과장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의 지침을 만들어서 내릴 때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과에 공히 시상금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 시상금을 받으면 이 시상금을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서가 고생을 했다, 회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 격려차원이니까...

그래도 시상금 자체 보다는 저는 오히려 유공 공무원을 좀 색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사님 표창은 무한대로 낼 수는 없는 거죠? 정해져 있죠?

예.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부서는 우수부서를 하면서 그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개인별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은 시·군대로 도 본청은 도대로, 우수부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렇게 우수나 최우수를 가려서 시상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적은 금액을 걸고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직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 아닙니까? 승진에 나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표창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표창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이런 뜻입니까?

조금 전에 허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직이 표창을 받으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 조직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격려금으로 쓸 수 있다면 다행인데, 이것은 뭐 사업도 할 수 없는 금액이고, 이 금액이 너무 나열식이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도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동시설세 과세에 따른 2010년도 세수증가 예상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뒤쪽에 보시면 11페이지에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면, 또 감면폐지에 따른 2010년도 세수증가 예상액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국민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의 삭제로써 공동시설세 과세 전환에 따른 2010년 세수증가 예상액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연간 공동시설세 감면액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월말 현재까지 한 730건에 4,200만원이고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0건에 4,200만원, 그렇게 지금 현재 감면이 되었는데 내년 이것이 폐지가 되면 4,200만원정도 공동시설세 세수가 증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레저세 감면규정 삭제에 따라서 내년도 세수증가예상액은 주로 이것은 한국마사회에서 장외발급에 대한 레저세 감면규정이 삭제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감면규정이 완성되어서 이것이 연간 140억원 세수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감면액 내용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에는 55억원이 감면되고 세금은 296억원, 약 300억원이 되었고, 2007년도의 경우에는 97억원이 감면되어서 460억원, 2008년도는 141억원을 감면했는데 654억원이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3억원이 감면되고 690, 700억원이 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이렇게 증가한 경우는 2007년까지는 토요경마 3주 경마를 하다가 일요 6주 경마를 함으로써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자동차, 도세감면 기간을 지금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건이 되어 있네요.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장애인이 사망, 혼인, 해외이민 다음 운전면허 취소, 제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추징을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것이 뭐냐 하면 2년인데 1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앞에 전문위원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는 원래 3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2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유독 경남도와 부산만 2년으로 하고 있고, 타 시·도는 1년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같이 권유도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장애인이 내일 사망했다, 그러면 1년 후라야 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자동차를 오늘 등록했다 말이죠, 그런데 내일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1년 후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등록세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죠?

사망을 했을 경우에...

조건 3조에 보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죠? 2년 후에 하게 되면 괜찮은데, 2년 이전에 하게 되면 등록세나 취득세가 추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이 사유에 해당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추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징이 안 되는데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것은 추징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것이 2년을 1년으로 단축하자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오늘 등록했다 말이죠,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사망을 했다...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것도 이것을 변경을 하면 1년 후에 이전등기 해야만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사망을 하면 그 혜택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3조에 한번 읽어보세요. 3조 2항에 보면...

2년 이내가 1년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것 말고 그밖에 이외의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1년 이내에, 2년을 1년으로 바꾸잖아요, 사망해도 1년 후에라야...

그것은 아닙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이런 것 할 때는 연한 관계없이 해주고, 그 외의 것은 1년 이내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밖에 이와 유사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바. 기획조정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94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2억8,000만원이 감액된 5,233억1,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95페이지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서 분담금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공청회 경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채택된 도민 제안 건수가 없어서 도민 창안자 시상금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립거창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비 1억원은 감액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각각 5,000만원씩을 증액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323억2,000만원이 감액된 3,85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유보재원 2억3,00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집행잔액 3,600만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억3,000만원, 예비비 295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보다 총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소송 및 소청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700만원과,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동안 패소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 등 배상금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8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치관리비 1,000만원, 시·군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경비 2,500만원, 농업통계조사 인건비 1억7,0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유비쿼터스 수변구축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소는 산청군 경호강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보다 총 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경 경남 대학생 경남탐방 지원경비 1,500만원, 인건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총 7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입이자 시·군 이자수입 등 융자금 이자수입이 27억5,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50억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409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경상남도개발공사 및 진주의료원 융자분 원금 회수수입 등 융자금 회수수입 190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6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487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 융자금, 시·군 융자금 등 기금융자금 290억원, 예비비 197억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유비쿼터스 수변구축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 유비쿼터스 수변구축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신청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수변구축사업은 전국 최초로 수변의 홍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홍보를 위해 첨단정보기술을 접목시키는 행정안전부 U-IT공모사업으로써 우리 도 산청군 경호강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경기 성남시 탄천, 강원 원주시 원주천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사업목적의 부합성, 기대효과, 기술적합성, 수행적절성 및 추진환경조성과 현장 확인을 통해 행정안전부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경호강변의 홍수피해와 래프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위센서 및 방송장비 설치와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지능형 CCTV 설치, 주변의 관광지 소개, 축제정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LED전광판, 관광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세출예산이 323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32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방에 있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타 세출예산에 충당을 함으로써 전체 예산규모는 323억원 변화가 없지만 부서별 나누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이 323억원 줄고 여타 세출수요가 많은 데 증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입니까? 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 기획관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아마 오전에 거창대학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상임위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 감액에 따른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립거창대학이 지난 4월 17일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4억400만원으로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는 4억원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9년도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2010년도 국비지원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특성사업인 학생 중심 교육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투자하는 사유는 당초사업 추진 시 국비자금 중에 외부강사 인건비가 70%정도를 차지하였고,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도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50%정도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성인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취업지원특강 개설, 포털 사이트 구축, 교육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인근 지역민의 요청에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와 종합정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상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되, 향후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서 포상금 및 시상금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상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과 부대의견 채택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제 위원님의 원안가결과 부대의견 채택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해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더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