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윤용근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올해도 2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올 한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안건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난실·정판용의원 발의)
11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도난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6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동안에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이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 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5일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도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도지사와 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도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과 도난실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정말 좋은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 문제에 쓰게 되면 사업 지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하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수반할 생각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42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이 경력단절 여성 취업에 관한 공모사업에 포함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7억원 정도 해서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기금사업 공모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법들이 꽤 있거든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만 해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되어서 지난번에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첫날 회의 딱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걸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 수없이 짚었고, 이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모법에 의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만든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도민들이 많이 알고, 특히 여성들이 이번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지원이 나간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실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이게 살아 있는 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상임위나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조례안이 간단하고, 이미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법 만든 것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상도 그렇고, 또 어렵게 만든 법이 빛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5분 자유발언도 그렇고, 그 후속조치를 우리 스스로 취하지를 않으니까 잘 챙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이 각별히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도 다 계시니까 2010년도 업무보고 때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2010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올 한해 당면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저희 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맨 윗 부분에 보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예산액은 9,011억5,564만원으로 755억6,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사회장애인복지과는 4,082억8,537만원입니다. 701억6,13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48페이지 아랫부분 보건행정과는 347억2,312만원입니다. 32억5,864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는 24억8,734만원으로 1억4,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여성정책과는 132억7,942만원으로 23억2,2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4,422억2,804만원입니다. 2억5,955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660억5,136만원입니다. 99억4,866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총 예산은 1조5,077억원입니다. 기정예산 1조4,449억원 보다 628억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8,759억원으로 583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55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긴급복지 예산으로 31억4,663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66억8,359만원이 감액되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주거급여가 41억5,872만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한시생계보호 예산으로 404억3,818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활지원사업에 32억4,938만원을 증액을 하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부랑인시설 개량 사업에 17억8,728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에 35억4,917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으로 95억8,038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0억80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장애수당 지급 16억1,013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3억2,378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6,0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476억원으로 33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8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보강에 7억3,13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국가격리병상 음압시설 확충사업에 15억4,910만원과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5억956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30억원으로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맨 밑에 보시면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09억원으로 2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억7,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에 8억8,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587억원으로 15억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33억5,64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5억5,193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31억6,416만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만 5세 아 무상보육료 34억2,215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20억3,434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총 16억1,038만원으로 5,094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서 도민을 위한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2010년도에 보훈사업으로써 경상남도 시·군에 충혼탑 건립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오전 질의는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후에 출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오전에 마치죠. 오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예산 삭감할 것도 내가 봐서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좀 그렇더라도.
석주
강석주위원장
계수조정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위원님들만 되는 것 같으면,
석주
강석주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설명을 요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용을 알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통과 시켰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답변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을 2012년까지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재희 장관이 2012년까지 어린이 보육비, 교육비를 80%까지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국 차원에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저희들이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전경련에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꼭 시설지원을 유치해서 추가로 건립을 해 나가고, 그리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시설을 점차 확대해서 좀 편안하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무튼 유아들의 교육은 무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공·사립 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설을 확충하려면 시설비와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게 근본적인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좀 솔선수범해서 이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계속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 받는 것이나 만날 상임위할 때마다 묻고 답하는 게 다 부분적인 이야기거든요. 전체를 뭉쳐놓고 전체 과정을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방법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인건비와 시설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교육비는 무상으로 간다, 이게 큰 방향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큰 마스터플랜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완계획이 들어가 주어야 이게 큰 목표로 보고 가지, 안 그러면 그냥 코끼리 만지는 꼴로 만날 이것 하다가 저것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물었던 이유는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업무보고로 보고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두 자녀 이상 보육료하고 만 5세 아 무상보육료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 인원을 8,482명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삭감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좀 넉넉하게 올리는 부분도 있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7월에 차등보육료 사업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대상 아동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 예산은 많이 남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만 5세 아 같은 경우도 출산의 영향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올렸다가 1,000명 정도 인원이 줄어들었고, 장애아 무상보육이라든지 시설 미이용 아동 같은 경우에도 사업방법이 변경되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조금 인원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다시 10월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에 차질 없을 예산을 남겨두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차등보육료 그 사업이 연중에 확대가 되면서 사업예산이 좀 모자라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돌리는 형편이고, 저희 예산에서도 증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동식위원
수요는 더 많죠? 현재 여기에 8,482명이 되어 있는데, 만 5세 아는. 예를 들어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는 많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수요를 저희가 10월말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문제가 없게끔,
박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올려놓습니까, 국비를.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나와야 국비를 얼마 요청하는 법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보육료 지원 대상 수요가 많아서 삭감되었다 하는데, 그런 예산을 국비로 어떻게 줍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두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차등보육료로, 기존에 두 자녀를 받던 가정이 차등보육료를 통해서 다른 보육료로 지원을 받게 된 부분이라서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고, 만 5세 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많이 넉넉하게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실수요 조사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수요조사를,
박동식위원
우리 경남에 만 5세아 무상보육이 몇 명이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넉넉하게 했다고 하는데 넉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만 5세 미만은 몇 명이라는 것이 보고되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한다고 넉넉하게 줍니까?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데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정확하게 중앙부처에서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내라든지,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요청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전혀 없어요? 문제점은 1명도 없어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전혀 없어요? 넉넉해요, 예산이?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받아줍니까? 중앙에서도? 폭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전체 다 받아줍니까? 받아서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그대로 내려줍니까?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년의 수준에 의해서 대체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통 연도 말이 지나고 나서 정산을 하면서 보고를 하고 반납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차등 보육료 부분으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작업을 다시 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밖으로 터져 나온 부분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중앙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든지 되는가보죠? 도는 주먹구구가 안 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심지어 근거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중앙에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대로 내려주는가 보죠, 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 파악이 딱 되어서 어느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창업모델 1억5,000만원이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처음부터 왜, 사업이 안 될 사업을, 심지어 추경에서 또 편성시켜서 이렇게 삭감시키죠?
성혜
윤성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억12만원을 편성할 때 중앙에서 이 금액으로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월말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3,800만원 정도를 증액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5월에 추경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전년도 말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해서, 그 신청에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고, 신청에서 탈락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주에 실버전통식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했었는데 탈락된 부분이라서 지금 부득이 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더 창업모델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서 신청에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는 사실 용역비를 해서라도 경남도내에도 노인일자리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심지어 56세부터 명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도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해 주는 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예산 자체를 정말 필요할 때 노인일자리 창출 용역비를 해서 도내에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할 때 우리 도가 노인들에 대한 어떤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야도 저는 필요하다, 이 사업비 분야는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중앙이나 할 때도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 사업내용에 보면 말이죠, 금년에 전부 다 거의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7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혼모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가 순수한 도비로 2,500만원 책정됐다 전액 삭감됐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미혼모 지원센터가 지난해 5월 8일 개설되어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미혼모들이 일시 거주하는 일시보호소와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 기능보강비 2,500만원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실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그 센터의 사업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가 미추진 되었고, 2010년도부터는 센터 운영방법이 변경됩니다. 일시보호 하던 것을 일시보호는 시설에서 해야 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시보호를 못하게 해서 그 일시보호소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2,5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이 기능보강을 안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든지 처음부터 아예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올해 11월에 추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센터 운영방법을 변경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추가해서 정정요청을 합니다. 사회복지 보훈 과목 중에 충혼탑 설립 근거 법령, 그것을 추가해 주세요. 충혼탑 설립 근거 법령 및 20개 시·군 2010년도 건립사업계획 및 향후 계획, 그것을 조금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시각장애인 안마수련원 차량구입비 지원 2,0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2년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들과 교육받으러 온 시각장애인들 수송용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에서 차량 지원비를 도비로 잘 안 주죠, 보통?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단체에 가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차량구입비만 주고 운영비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차량구입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회에도 장례차량을 지원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운영하는 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운영비 중에서, 전체 단체 운영비 중에서 자기들이 새로 세출예산을 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오늘 원안가결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끝까지 저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