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40억 2,2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8,18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2억 8,535만 3천원이 증액된 125억 7,3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기정예산보다 16억 5,71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852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47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96억 9,40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관광전자지도 보급사업비와 양의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8,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희망근로 사업비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비 등에 기정예산보다 5억 1,400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4,99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6,591만 3천원이 증액된 50억 3,192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비, 2페이지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등으로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2,08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18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축산종합지도자 지원비와 내수면소득기반 구축비로 기정예산보다 311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9,958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비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 기정예산보다 134만 6천원이 감액된 19억 3,41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지역개발사업비에 2,020만원이 편성되어 총 7,833만 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는 양의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에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9억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는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억 5,08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는 희망근로 사업비와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737만 2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어 1억 7,490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숲가꾸기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9,73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2억 2,01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32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억 9,877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사업비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5,34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6억 4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10년도 본 예산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편성에 발생하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1,892억 5,100만원 대비 4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941억 1,100만원으로 2.5%가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40억 2,2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30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32억 3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과 정전시 전산장비 전력 공급을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예산대비 3억 8,303만 6천원이 증액된 198억 37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대상가구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주택 무의탁노인 E-cozy 하우스 사업은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건강가정지원 센터 배정 사업비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전액 감액됐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2명이 증가한 10명으로 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작업장과 장갑 창고사이 비가림창 및 작업장 내 환풍기 설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은 농아인 수화통역 지원을 위해 7,5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8,888만 6천원을, 장애인 보호작업장 생산품 판매장려금 장갑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으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마당 포장공사로 간척2리 건강관리실 신축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건강관리실 신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비로 화재보험료 100만원과 전화료 293만 3천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69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및 체육대회에 1,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240만원을 감액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사업으로 1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이 활동비 지급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방문을 위해서 9명에 대한 교통비로써 1,6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학습사 4대 보험료 가입비는 사용자 부담금으로써 1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펜타프레스 홍보비는 인터넷 신문사와 펜타프레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대비 7,830만원이 증액된 144억 3,3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도단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총 10개 팀에 대한 각종 급식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체육대회 개최 시 공무원 동호회 사전 훈련 급식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도비보조 추가 내시로 도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3,830만원과 군장병 및 군인가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당초예산대비 1억 2,284만 4천원이 증액된 144억 3,7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현수막 5개 읍면에 대한 제작비로 18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2010년 산천어 축제 개최를 위한 맨손잡기와 족욕탕 설치 사업비로 맨손잡기 체험장에 3,000만원, 족욕탕에 2,000만원, 부지 조성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은 결산검사기간 20일로 당초예산대비 6일이 늘어난 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과 정전대비해서 발전기 교체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업무 기관부담금으로 당초예산대비 47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당초예산대비 4억 1,360만원이 증액된 167억 5,16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자지도 지자체 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빛누리호 운영비 금년 11월 1일 유선사업 면허증 교부받아 2010년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양의대 생태탐방로 조성은 평화의 댐에서 안동철교까지 5.6km에 대한 환경부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체 운동으로써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대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67억 4,5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화엄동정사지, 계성사지석등 4개소와 도로 안내표지판 용암리 선사유적 문화재 설명안내판 설치 등 사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적 소외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예연구인력 월하 이태극 박물관 학예연구 전문 연구 작품설명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대비 13억 8,481만 7천원이 증액된 117억 3,24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3억 4,162만원을, 소모품 구입 및 인쇄료에 4,012만 2천원, 사업장 현지점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로 4,01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당초예산대비 49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간동면 방천1리 갓골진입로 확포장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으로 국도 75호와 지방도 372호 광덕고개가 되겠습니다. CI 간판설치비로 1,700만원, 지방도 391호 소공원 조성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의 효과적인 관리와 도시계획 관련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조달청 입찰 공고기간 연내 계약이 불가능한 2010년에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산천어 축제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라인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는 당초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13억 563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루어낚시터 시설물로써 통통다리 140m와 안전휀스 80m 설치해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대비 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0억 4,53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내 205호선 솔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마현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비로 3어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산천어축제 관련 시설비로써 빙벽 보강공사에 1,500만원, 눈썰매장 보강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갈구니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방재과는 당초예산대비 8억 2,092만 7천원이 증액된 119억 8,1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산천에 축제에 소요되는 화목관련해서 화목구입비로 200만원이 되겠고, 운반 인건비로 16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목운반비 37만 5천원과 기타 경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로 당초예산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술가꾸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총 9개 분야에 대한 7억 9,6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당초예산대비 증감액이 없이 도비 부담비율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 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도비 172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 41만 1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4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도비 23만 2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2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도비 27만 8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2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도비 57만 9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5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홍보비로 6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대비 7억 2,733만 2천원이 증액된 168억 9,328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국비 추가내시로 5,628만원과 5,1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사업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총 11개 분야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내시로 활동비 및 교육훈련비에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도 국도비 추가내시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종합지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돼지 소모성 질환사업비 당초예산대비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양어장 소독제 구입비로 어업생계소득 안정 보상금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대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 인부와 농기계임대 콤바인 작업인부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써 1,451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족으로 인건비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도난 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임대농기계 반납시 세척하여 보관할 수 있는 세척장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으로써 국도비 추가내시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활용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도 국도비 추가내시로 2,020만원을 계상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국도비 추가내시로 8,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콤바인 농가가 선호하는 탱크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예산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1억 3,8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0억 1,1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30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관련 법률에 의거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82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대비 국비가 2,088만 8천원, 도비가 495만 3천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대비 95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당초예산대비 4,12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대비 2,58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생산품 장려금 4,000원씩 500단, 이걸 월에 500단밖에 생산이 안돼서 이것만 지원이 되는지, 사업비 때문에 500단만 지원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 보면 솔대선 농어촌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보상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다 마무리 졌는지? 감정가대로 그분들이 합의가 다 됐는지? 이 확포장 공사가 먼저 올라와 있길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중복 질의가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6쪽에 보면 천적활용과 미생물 두가지로 해충방제를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 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개과 정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쓰다보니까 직제순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간척2리 건강관리실을 신축한다고 1억 5,000의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간척2리가 기존 노인회관,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었고, 새로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졌는데 건강관리실을 다시 또 짓겠다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올해 1,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계속 1,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 때, 또 그 전에도 우리 화천군에서 직영하는 군직영 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관할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불구하고 이게 장소가 화천군민에게 문화적 지원, 수혜 혜택을 주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동안 장서 보유도 5만에서 6만권 정도뿐이 장서보유가 안돼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권유도 들어왔습니다. 장서를 늘려달라, 그런데 월 100만원 정도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정예산에 이게 들어오리라 생각을 했더니 수정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하 이정도 이상 되게, 인접 시군을 보더라도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마현리 소교량 재 가설공사 이 공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방재과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가 전년도에도 1,520만원, 올해도 변함없이 1,52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수정에서 2,000만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올해도 변함없이 활동이 미흡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활동이 미흡한 범위 내 예산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로 가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물론, 기정예산에서는 510만원이었었는데 대폭, 물론 국비 지원내시가 있어서 5,184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계획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생산품 판매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부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본 예산은 현재 장애인 작업장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나와 있는 장갑 켤레당 40원의 지원은 물론 더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근로자 1인당 월 급여가 50만원입니다만 사실상 지난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또한 채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은 안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작업장에 예상대금으로 미수된 것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건 본인으로 볼 적에 상당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군에서 부족하다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시설하는 시설장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장갑이 한 켤레당 160원부터 210원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또 미수금을 왜 못 받는지, 구체적 사한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장려금은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생산성 제고와 미수금의 회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불용처리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작업장의 자구력에 맞추어서 지원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척2리 건강관리실 건축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간척2리 노인회관이 준공됐습니다. 이 장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지만 당초에 간척2리 노인회관 설계할 시에 노인회관 2층에 건강관리실을 예상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간척2리 경로당을 준공하고, 2층에 건강관리실 지을 수 있도록 기초는 준비돼 있습니다. 따라서 2층에다 건강관리실을 해서 간척2리 지역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노인회관 건물 했던 것과, 마을회관 건물.

마을회관 건물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관 건물 2층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신축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별도 구건물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 당초 설계 때도 그렇게 됐고, 준공식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재원 위원님 질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사창1리 경로당에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별도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지속되고 있고, 사창1리 경로당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양의대 생태탐방로 사업과 공동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의대 생태 탐방로 사업은 평화의 댐에서 오작교까지 13km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평화의 댐에서 안동철교까지 5.6km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올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공모에서 저희가 3,4등을 해서 3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올라갈 때는 걸어갔다가 내려올 때는 보트를 타고 내려오는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생태관광지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심사하러 오는데 그것까지 되면 22억 해서 50억이 투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운영사업은 지속가능발전위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테마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향교골에 민군화합공원에 배치하고, 올해 만든 것은 연인상을 만들어 놨는데 오거리 탑 있는 쪽에 놀까, 그렇지 않으면 붕어섬으로 이동할까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붕어섬에 조각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붕어섬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조각공원을 본격적으로 못했는데 국비를 따다가 하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예연구인력 3,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건 월하 이태극 문학관에 자료수집, 연구, 보전, 전시, 작품설명 등 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 운영비용입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이태극 문학관에 관장은 누가 맞게 되십니까?

관장은 아직 미정입니다.

관장도 계획이... 예산이나...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관장을 임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서구입비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렸는데 제 불찰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바는 내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하시고요.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재료비 용도, 또한 시설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근로 예산편성은 인건비, 수용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5개 항목으로 편성이 돼있고요. 재료비는 4,122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꽃묘라든가, 비료 등 소규모 재료구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금년에는 4가구에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슬레이트 자체가 특정폐기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구당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원 곱하기 5가구 해서 2,5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2,018만 4천원 들어가고, 도비가 96만 3천원, 군비가 385만 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울러서 8개 사업이 현재 선정돼있고, 다시 사업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사업종류라든가, 대상, 규모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을 6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희망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2개월이 축소되겠고, 인원배정은 금년도에는 200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440명으로 늘려서 파트타임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내년도에는 72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금년도보다 지침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넓게 선정기준이 반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라든가 그다음에 연금수혜자, 공무원 가족을 배제하고, 최소생계비 120% 이하로 선정해서 희망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행량은 많이 있는 곳입니까?

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고, 가구가 3가구 있고, 비닐하우스가 20동, 경지면적이 10㏊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보상금 관련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율방재단 전체 207명 중에는 재난구조대가 전문조직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보면 활동운영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활동운영비에는 재난구조대 출동, 수당여비 등이 되겠고, 교육훈련비는 전체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축이 그럼 재난구조대가...

이번에 2,000만원 된 것은 부족분을 추경에 세울까 하다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어떤 작목을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떤 농가에 지원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영컨설팅은 과채류 생산농가, 예를 들면 토마토, 오이, 호박, 메론 등을 하는 과채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때까지는 오이, 호박, 토마토 농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사를 받아보니까 사내면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보조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전체 지원사업비가 800만원 중에서 560만원이 보조가 되고, 24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기까지, 그다음에 어떤 병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을 시험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관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마을에 2억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해서 매달 12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는 마을이 화천에 동촌리, 간동에 유촌리, 하남에 원천2리, 상서면에 신대리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은 보조가 되고, 12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1년간 운영되는, 그래서 이 마을에 각종 도시민 유치에 대한 교류를 한다거나, 농촌체험을 할 때 사무장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촌리가 선정이 돼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동촌리 같은 곳은 정보화마을 사무장 급여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중복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신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풍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사무장이

사무장이 두 명입니다.

다른 업무보는 게 틀리는 거죠?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사무장을 따로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농촌에 일거리 창출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왔으니까 지역사람이 되겠죠.

네, 귀농을 해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에 있어서 천적활용 병해충 지원과 미생물 제제 병해를 할 때 전년도 사용 결과는 어떠냐? 어느 쪽이 효과가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미생물 제제 방제하고, 일반농약 방제는 대비가 안 됩니다. 이 목적은 우수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농약보다는 방제효과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금년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처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37농가, 39.2㏊를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효과를 보면 우선 병은 여러 가지 제제가 7가지, 8가지가 됩니다. 토박이, EM제, 그다음에 탑시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미생물 제제는 병과 충을 동시에 방제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약보다 병충 방제효과가 떨어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충은 천적을 이용해서 100%합니다. 이건 거의 일반농약 90% 이상 방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천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천적은 충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병에는 효과가 없고, 천적은 100% 충에만 하기 때문에, 아마 충에 피해는 천적으로 방제가 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병해가 문제인데 미생물 제제로 일반 90%이상 방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함으로 농약을 안치고 유기농산물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차원에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될 것이라...

미생물 제제는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습니까?

관내에는 없습니다.

천적은 어디죠? 세실?

천적이요? 벌이나 이런...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다섯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금운용 보고에 앞서 2010년도 기금운용상의 예상되는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린 후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다섯 개 기금에 약 69억 7,300만원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로 운영되는 기금이 2009년도에 평균이율 3%부터 4%에서 2010년도에는 2.2%대로 대폭 하향됨에 따라서 이자로 운영되는 기금운영이 약 1억 2,500만원 정도의 부족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기기금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도 2010년 1월이나 2월쯤에 가서 예금의 종류나 예금의 예치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 운용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다시 의회에 심사받을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율이 적다해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이나 장애인지원, 여성관련 단체의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사업을 줄이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안발행을 위해서는 군 금고에 현재까지 섭외 중에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것을 다시 촉구하고 그래도 성의가 없을 시에는 예치기관을 변경하거나 여타 방법으로 강구해서 이자를 확보해서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금의 규모와 기금운용 총괄표 관계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199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현재까지 잔액이 약 10억 165만 8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작년도에는 이자가 5,12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현재 이율로 계산하면 2,350만원에서 2,77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현재 이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43명에 대해서 5,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이대로라면 반뿐이 지급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학비가 부족해서 학교에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2,770만원 이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이자수입 관계는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2004년도에 1억원하고, 쭉 와서 작년 2009년도에 3억원으로 해서 기금이 10억원으로 조성됐다는 사항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연도말 현재 예상되는 것이 10억 6,786만 1천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자도 2009년도에는 5,420만원의 이자가 있었습니다만 이율이 대폭 하락됨에 따라서 2,366만 7천원 정도, 약 3,053만 3천원 정도 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이자율을 제고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층 32명에 대해서 참여한 수익금 일부를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이 사업도 이자가 감소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의 자금운용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현재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자가 보전되면 1차 추경 때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장기금의 수입내용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수급자 적립금 지원에 2,100만원, 그다음 자활공동체 사업비 대출을 내년도에 도배, 장판 사업단을 발족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출금으로 현재 2,000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예치금 관계도 이자 조율에 따라서 줄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보전해서 다시 승인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2007년도에 1억 5,000을 출발로 해서 2009년도에 3억원으로 총 9억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음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잔액이 15억 7,9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이자도 2009년도에는 8,886만 5천원 이자로 해서 각종 여성단체, 관련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이율대로 하면 6,724만 1천원 정도로 약 2,162만 4천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자 감소에 따른 각종 여성관련 사업에 추후의 차질이 없도록 이자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1회 추경에 군비로라도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금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특이한 사항은 이자 수입이 2,162만 3천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출계획에 있어서도 전년도보다 2,800정도 감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현황은 1억 2,100만원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탁금 관계하고 이자관계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에 전체적인 감 현황도 1회 추경 때 다시 변경해서 승인받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적보조 읍면사업 지원관계도 2,092만원 정도를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단체별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도 4,587만 6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봉사에 천연비누만들기 사업도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이율에 맞춘 예산이고, 이 사업비도 이율이 제대로 확보되면 다시 변동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승인받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2006년도에 8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억원까지 해서 약 1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도 제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기금도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5억 6,703만 4천원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이자 수입도 2009년도에 7,24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이율대로 하면 한 4,0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3,240만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도 수입이 이율감소에 따라 뒤따르게 되고, 지출계획도 거기에 뒤따라서 3,2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 3,240만원 감소된 부분은 이자수입 부분이고, 나머지 예치금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입합계가 3,224만 5천원이 감소하는 부분도 주요 요인이 이자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제대로 확보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장애인협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총 4,000만원 제출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비해 3,200만원 정도 감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자가 제대로 확보되면 다시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승인받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2004년까지 5억원에서 작년도 말 3억원까지 확보해서 총 15억원의 기금이 확보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서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나, 노인대학 운영이나, 노인농장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됩니다만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5억 6,247만 1천원 정도 적립된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따른 이자 7,945만원보다 2,882만 1천원이 적은 4,062만 8천원 이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쪽에 나오는 자금운용계획도 거의 비슷하게 이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편성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37쪽 관련해서도 예치금 회수관계도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더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조금 더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38쪽에 나와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도 현재 추정 예상되는 이자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확보되면 다시 변경해서 1회 추경 때 변경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참고로 설명 드린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보고받은 것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노인단체 게이트볼 대회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5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도 4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 5억을 필두로 해서 2009년도 1억원까지 해서 총 15억원이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자가 대폭 떨어졌기 때문에 기금 관련된 각종 단체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사업이 추후 차질이 없도록 1회 추경 때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보고드릴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장 기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사업에 차질을 빚는데 물론 추경으로 해서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 이 두 기금에 3억씩 군비를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도 조금 더 출연액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4,000만원 정도 사업차질이 예상되지만 혹시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차질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기금을 당초예산에 만들었으면 하는 다시 한번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이 없을 정도로 해주십사 하는 질의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에 읍면 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0년 여성발전기금 신청을 받은 결과 화천읍에서는 리더십 향상 교육 외 1개 사업, 간동면에서는 골프, 공예사업, 하남면에서는 아로마 공예교실 외 2개 사업, 상서면에서는 모돈 풍물요리 외 1개 사업, 사내면에서는 육아교실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비까지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읍면에서 예산이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자가 적기 때문에 요구한 돈을 제대로 배정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집행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업주체도 읍면에서 직접하고, 다만,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이자율이 보전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 지원기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009년도 예산과 같이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재원을 추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당초에 저소득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지원기금을 목표로 할 때 1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운영해 보니까 저소득장학금 같은 경우에만 사실상 일반 화천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장학금은 100만원 정도 주지만 저소득 장학금은 그래도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추가로 더 지원해서 평점 3.0이상의 아이들은 1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일반 장학금보다 50만원 더 지원했고, 그다음에 일반 장학금은 B학점 이하인 아이들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학점 미달로 해서, 그렇지만 저소득 아이들은 그래도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3.0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이율이면 충분합니다. 내년도에도 그정도 5,000만원만 되면 충분하고, 다만 부족 된 부분은 이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뒤따르는 예상되지 못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모자르다면, 또 이율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일반회계라도 확보해서 저소득 기초생활지원금이나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초생활지원금도 당초 목표가 10억이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의 목표는 2009년도에 완료됐고, 다만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에 뒤따르는 일반회계나 여타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 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10년도 기금예산 중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장학회는 화천군 향토인재 육성 목적을 위해서 지난 1996년도에 제정된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화천군에서 5억원을 출연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군 출신의 우수한 고교생 및 대학생을 향토인재로 중점 육성해서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20억 9,700만원, 2010년도에는 27억 8,000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장학회의 재원은 군 출연금 및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그리고 기탁금 등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고, 조성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지원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원대상은 조례 3조에 의거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학력우수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화천군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억원, 예치 회수금으로 13억 3,120만 6천원, 그리고 기금적립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6,16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군출연금 6억원, 예치회수금 20억 9,775만 9천원,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1억 256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본 금액은 예수금에 대한 평균연리 4.3%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고, 기타 수입으로 화천군 장학회 기탁금 등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금년도 장학금으로 6,16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이자 수입에 따른 장학금 지급 예상액으로 1억 25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자수입 1억 256만 7천원, 기금전입금 6억 8,300만원, 예치회수금 20억 9,775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억 2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학회 예치금에 대한 이자발생 예상액으로써 2009년도의 경우에는 장학생 1인당 고교생은 총 9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대학생은 34명에게 100만원씩, 총 43명에게 3,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재학생과 고려대 입학생인 총 3명에게 900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서 모두 5,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내년도 장학금 지급은 화천군 장학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학회 기금 예치금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20억 9,775만 9천원 및 군 출연금 6억원, 기타 수입금 8,3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돼서 모두 28억 8,33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49쪽의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리고 보고 드린 대로 만기되는 해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존치여부를 내년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 총칙에 보면 기금설치 기본운영의 개요,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성현황은 2009년도 말에 5억 3,62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상은 5억 3,82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2쪽 자금운용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수입계획도 갈음하겠습니다. 이자수입 2.8%, 2.2%로 미미하기 때문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20명에 2,0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화천군 체육회 사업지원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400만원, 우수가맹 경기단체에 200만원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앞서 다른 실과에서도 보고했듯이 당초계획과는 이자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사하고,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세출예산과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산관련 부서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존치여부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개요, 기본방향, 넘어가고, 재난관리 기금은 아시겠지만 매년 보통세,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하는 금액의 30%는 적립을 하고, 70%와 당해연도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당해연도 재난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이 4억 8,400만원, 내년도 조성계획은 6,200만원 수입이 되고, 지출이 5,600만원 증감이 570만원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62쪽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출계획에 보면 금년도 5억 6,550만원 지출계획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예방 하천 준설에 따른 장비임차료 2,000만원, 그다음 물놀이 안전시설에 525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수중구조장비, 이건 수중에 들어가면 현재 있는 장비는 3분밖에 잠수를 못하는데 테크닉컬 재호흡기와 63쪽에 래피드 다이버 수중장비를 장착하면 20분 30분 동안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금년도 금액을 가지고 하고, 그 뒤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것이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과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보조금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는데 저희는 업소가 작다보니까 자체 재원확보는 굉장히 미비하고, 주로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실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68쪽인데요, 전년도 수입에 비해서 118만 5천원이 증액된 3,8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과 70쪽의 예치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예치금,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등과 일반운영비는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식품음식문화 개선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모범 으뜸 음식점 종량제 봉투 지원과 모범음식점의 간판제작,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이것은 불량식품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서 보상금이 나갈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 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지원, 그리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손 씻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8만 5천원이 증액된 3,8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을 반환했다고 하는 300만원이 반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반환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위생관리 시설업소 개선에 시설개선업소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내역이 쓰레기봉투 종량제, 신고보상금, 상수도 지원, 이것 말고 사실 지원책이 강구돼야 되고, 따라서 이게 혹시 식품진흥기금도 기금확충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출연을 해서라도 업소한테 직접적인 수혜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개선 지원비는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손 씻는 시설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올해는 풍익홈에 대해서 손 씻는 시설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으뜸음식점에 대한 종량제봉투라든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책이 너무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업소가 작다보니까, 저희가 기금을 많이 확보하려면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징금을 많이 물려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경기가 많이 활성화 되다보면 저희도 자연히 확충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경제사정과도 많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소에서 딱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향후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얼마 받았죠?

올해 도비보조가 1,360만원입니다.

도비보조 1,360만원.

2009년도에 받은 것이 그렇고, 도비도 예산에 따라서 화천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2010년도에는 276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1,360만원 받았다고요?

네.

1,36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반환한 겁니까?

네.

이걸 다 쓸 수는 없나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지원과는 기금이 농업경영기금하고, 농기계공급 지원기금 두 가지를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돼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줘서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농업인의 단기성 영농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과 운용에 대해서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말 현재 29억 2,6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1억 362만 3천원, 이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억 3,827만원. 내년 2010년 계획인데 1억 3,827만원 액수의 지출계획은 농가들이 50억을 대출했을 때의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까지 보면 농가들의 단기성 융자금이 20억에서 30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하고 이자 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하는 일반농업 경영자금과 지역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양축자금으로 1년 이하에 상환하는 단기성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연도에 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회에 거쳐서 6,951농가에 2억 4,000만원을 보전해 준바 있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980농가 3,813만 8천원을 농가에 대한 이자를 50% 보전해 줬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33억 6,478만원이 조성돼서 전체 집행이 4억 7,242만 7천원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8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09년말 현재 29억 2,6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기계공급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돼서 관내에 농기계구입 융자금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과 임대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가경영 소득제고를 위해서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융자금 대출이자가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일반 대출자금보다 농기계 이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 22억 5,062만 3천원이 되겠고, 수입은 7,0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저희들이 271농가에 대해서 3,843만 7천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준바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입금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관내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 융자금을 대출받을 때 자금의 대출이자 보전과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및 임대수요 감안 기종과 수량으로 기준을 잡아서 사업연도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에 대한 대출받은 이자의 50%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잔액이 남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만 임대농기계를 더 구입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 농기계 사업에 기종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자보전과 아울러 농기계 구입에도 활용한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에 걸쳐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은 내년도 군정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가 최우선 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지난주부터 며칠동인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한다는 말씀을 동의 드리면서 다음에 지금 삭감된 금액 중에 불요불급한 유지보수비라든가 각종 수수료 같은 것은 추경에 꼭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171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