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 기금설치개요는 애향장학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목표액 50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6억씩 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준기금이월예상액은 38억 100만원이며, 2010년 출연금 6억원 포함하여 총 44억 100만원의 기금재원이 조성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수입액은 1억 3,200만원으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전체성적의 20% 이내 학생,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수입예산은 45억 3,345만 9,000원으로 출연금 6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3,204만 2,000원 및 2009년도 금융기관에서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 38억 141만 7,000원을 예치금회수에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액 1억 3,204만 2,000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44억 1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 중에서 먼저 2010도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자예상액 1억 3,204만 2,000원, 2010년 기금전입금 6억원, 2010년도 예치금회수수입 38억 141만 7,000원으로 총수입은 45억 3,3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의 기금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이자발생수입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1억 3,204만 2,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예치금은 당해년도 예치한 금액 44억 141만 7,000원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56억 2,912만 3,000원이 증가한 198억 7,2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이 7,100만원이 감소한 4억 5,467만 9,000원,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사업수입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서 49억 4,000만원이 증가한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써 6억원이 되겠고요, 잡수입은 불 용품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을 포함해서 1,659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6,007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토지관리과 소관으로써 307만 5,000원이 증가한 토지이동신청해태 과태료 등 2,125만원이 되겠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그리고 국토계획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2,0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48만원이 감소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2억 7,246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8,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기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59억 3,286만 3,000원이 증가한 1,219억 3,620만 5,000원으로써 총무과는 907억 4,129만 3,000원, 자치행정과는 168억 3,387만 4,000원, 회계과는 73억 4,906만 9,000원, 민원봉사과는 4억 4,354만 8,000원, 토지관리과는 19억 5,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관할 팽성읍 등 7개 읍, 동은 전체 46억 1,32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5억 7,362만 1,000원이 증가한 907억 4,129만 3,000원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록물관리전산화, 그리고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구축, 부서공통서비스지원, 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지원, 함께 하는 시민 살기 좋은 도시조성, 그리고 탄력적인 인사행정운영 등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30억 6,000만원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영. 유아 보육수당,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을 계상 하였는데, 지난 자치행정위에서 직원참여 프로그램지원 중에서 직장동호회운영지원 2,210만원을 삭감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2008년도까지 직장 내 등산, 바둑회 등 직원들의 취미모임에 2008년도까지 매년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 2009년도 예산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은 전년도보다 2,75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배양은 전문위탁교육 8억 6,000만원, 그리고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해당되겠고요, 공무원 해외직무연수지원은 여비에 1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사문화조성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병무행정지원에 6억 8,616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이전,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은 2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1읍 6개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에 839억 9,300을 계상 하였습니다. 78, 79, 80, 81, 82, 83쪽의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인건비와 관련 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38억 4,867만 3,000원이 증가한 168억 3,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시정을 위해서 통리장 사기진작에 1억 1,120만 6,000원, 그리고 법정단체지원에 2억 1,8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법정단체지원 중에서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행사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은 지금 대부분 평생학습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외에 뒷부분에 나오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내용과 영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주로 삭감이 이루어 졌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행사는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60만원, 이건 84쪽에 있는 열린 시정을 위한 여비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방범 무인카메라설치 운영은 4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17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17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부대운영비에서 청북택지 개발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34대가 인수인계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할 17대를 포함해서 총51대, 전체적으로 볼 때는 168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사무수행은 19억 2,63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 부분은 내년도 6월 2일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86쪽 중간에 주민자치 기능강화로써 주민자치위원지도육성, 그리고 주민자체센터지원 등 도비를 포함해서 6억 9,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지원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객만족시정개혁을 위해서 1,486만원,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에 5억 2,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104억 50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기는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대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고요. 지역개발계획 추진사업지원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외국어 교육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등에 7,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교영어교육지원을 위해서는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어민교사 배치 7개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 도시 구현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위에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인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의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홍보물제작입니다. 평생학습홍보물제작 3,000만원은 자치행정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지도제작 1,000부, 평생학습 리후렛, 소식지 발간, 성과집 발간 등 사업경비로써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꼭 부활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전국 및 경기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500만원을 요구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 돼서 1,000만원만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구리 축제도 다녀왔습니다만, 학습지 전국축제가 있고 경기도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를 금년에는 한번만 개최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2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2회 개최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770만원을 요구한 부분인데, 축제참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운영에 3억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초등사이버 스쿨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등사이버 스쿨운영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중등사이버 스쿨운영은 타 시, 군의 사례를 봐도 지금의 사이버스쿨이 교육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이 사이버스쿨을 통해서 학습 진도가 상당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도봉구, 고양시, 시흥시, 완도군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마포구, 강북구, 이천시가 시실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관악구, 성동구, 장안구, 마산시 등 계속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등 전 학년 주요 과목에 대한 표준교과 진도에 맞춰서 멀티미디어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금년도 막바지의 평생학습 미술치료사자격증과정과 수지침과정 개강식에도 제가 오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도 향후 5년간 국제화중심도시 고덕지구가 조성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의 위상이라든지 시의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이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은 현재 충남 대전시 대덕구죠,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행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착안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격증소지자들 한800명 정도를 대덕구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덕구 주민이 5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강사를 파견해서 배달강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구는 금년도만 보더라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4,500만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강사 98명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고, 동아리 76개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시도 평생학습이 2006년도에 학습도시로지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자격증 취득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대 시민교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부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공모에 2,000만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공모에 3,000만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지원은 지금 당초의 2,000만원 예산 요구에 1,000만원을 삭감하셔서 1,000만원만 계상해 주셨고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도 1,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만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공모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9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9년도에 900만원을 가지고 13개 동아리를 지원 했습니다. 1개 동아리 당 70만원 씩 지원했는데 우리 동아리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1개 동아리 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한20개 동아리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아리가 76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80여개가 되는데 10분의 1정도도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또 동아리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토대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지원 3,000만원 예산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부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 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정 우수프로그램에 10개 프로그램에 3,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굿모닝병원의 건강한 평택 만들기, 평택시민아카데미에 지역 저소득 중학생을 위한 ‘늘 꿈터 방과 후 공부방’, 부락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민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 평택시 공예문예협회 노인자활의식고취 공예체험, 평택 외국인 복지센터의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교사파견사업, 합정 종합사회복지관에 ‘피부와 얼굴색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평생학습관에 기본생활용어 및 중국어회화 패키지 강의, 한국재활복지대학 평생교육원에 평생시민을 위한 수화언어강좌, 사단법인 한국예원문화협회의 농촌소득향상 프로그램 등 300만원에서 400만원 씩 10개 동아리 학습비용을 우리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예산하고 같은 비용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예산 계상을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영어진흥관련 홍보물제작에 3,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굿 네이버스’ 프로그램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영어 관련 홍보물제작은 3,000만원 예산요구 전액삭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3,000만원의 비용이 과다하시다면 2,000만원 정도는 계상해 주셔야 만이, 금년도에도 3,000만원으로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굿 네이버스’ 프로그램운영은 1,000만원 예산 전액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우리가 목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인데 목이 달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부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미니영어 부스운영입니다. 그리고 영어사랑방 운영에 총액 1,3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목간 변경이기 때문에 꼭 부활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영어캠프운영은 금년도 여름에 송현 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성황리에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영어교육센터를 개원 을 했고, 또 내년 2월에는 장당교육센터를 개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부활을 원치 않고 삭감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택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 구입비와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 구입비, 그리고 장당영어교육센터 집기 비품비 합해서 2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지금 영어도서 구입비는 현재 그렇습니다. ‘영어를 시민들이 얼마나 알겠느냐! 영어도서를 사서 얼마나 활용하겠느냐!’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영어도서의 필요성은 초보자, 유치원생들한테는 시각적요소를 통해서 교육의욕고취 및 성과를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영어를 잘 하는 고급자의 경우에는 영어도서를 통해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율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평택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 구입비 5,000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 구입비는 그 센터시설비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겠고요. 장당영어교육센터 집기 비품비는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위탁업체한테 집기비를 주어서 이것을 사게 하느냐!’ 견해를 달리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집기를 사서 주든 그 분들이 사게 해 주든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내키지 않으시다면 목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집기비품을 사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구입방법을 달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상을 꼭 당부 드립니다. 92쪽 하단에 기금전출금 6억원은 내후년까지 장학기금조성목표액 6억원의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93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보다 5억 5,103만 8,000원이 감소한 73억 4,90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시비, 지방채가 해당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에 1억 6,341만 7,000원, 계약 및 입찰관리가 1,996만 8,000원, 9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제도 운영지원에 2,89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청사확충 및 유지관리로써 60억 3,21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에 20억 8,211만 1,000원,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7,100만원을 계상한 내역 중에서 청사 경관조명 및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경관조명 및 환경정비공사는 총 6억원 중에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시 본청 지하1층에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원은 승인해 주셨고 4억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 본청 지하주차장 입구로부터 시 앞 잔디광장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 할 부분은 광장 조성 후에 미비 된 연산홍이나 소나무식재, 어두운 서쪽보행로 및 민원실 앞 LED 조명설치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보행자 사인물 설치에 약 5,000만원, 지하주차장 입구 시청과 광장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고려한 조형물설치의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정화조 철거 및 이천인조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직강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해서, 그래서 4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4억원이 곤란하시다면 우선 일부분 2억이라도 더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환경정비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95쪽 하단에 시설비 10억을 계상한 부분은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기채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채비용이 아니라 송탄동 청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원,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12억원, 비전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에 6억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쪽 중간부분 국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국. 도비 예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억 2,58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행정물품 지원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는 도비를 포함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98쪽 중간에 공유재산관리는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는 도비로써 97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6,85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기본경비는 1억 4,26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써 보전지출에 3억 5,921만 3,000원, 여기서는 기채 된 비용에 대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전년도보다 5,609만 5,000원이 증액 된 4억 4,35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지원에 1억 8,528만 2,000원, 100쪽 하단에 민원 업무배상 공제가입에 1,503만 2,000원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에 국비 2,946만 2,000원,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마찬가지로 국비입니다. 1억 823만 2,000원, 102쪽 행정운영경비로써 민원봉사과에 9,2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7억 7,722만 3,000원이 증액 된 19억 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체계구축에 6,364만원, 사유재산권 보호에 316만원, 하단에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에 15억 6,27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측릉 기준점 관리 등이 대상이 되겠고요.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DB구축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12억 3,156만 6,000원으로써, 토지관리과에 증액 된 부분은 지적기록물의 전산화 DB구축사업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지가산정은 1억 4,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지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7,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팽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소관은 전년도보다 1억 4,122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3,86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행정 업무지원, 그리고 청사관리 등에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109쪽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1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7억 1,73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1쪽 내리유원지 및 평택호 주변관리에서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팽성 레포츠공원관리 등에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11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2,000만원, 팽성읍의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4,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신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평동은 전년도보다 1,694만원이 증액 된 5억 5,587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은 팽성읍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경비사업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7쪽 원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평동 소관은 전년도보다 1억 4,696만 9,000원이 증액 된 6억 8,402만 4,000원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은 팽성읍, 신평동과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118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9,78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19쪽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 통복동은 전년도보다 731만원이 감소 된 2억 2,30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용은 기타 동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24쪽 비전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은 전년도보다 1,519만 2,000원이 감소된 5억 1,703만 3,000원으로써, 비전1동도 여타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27쪽 비전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 소관은 전년도보다 1억 9,386만 3,000원이 증액 된 6억 5,595만 3,000원으로써, 내용은 다른 동과 유사하나 증액 된 내용은 당초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금년도에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1개월 치만 인건비를 편성해서 11개월 치가 늘어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사항은 여타동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쪽 세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소관은 전년도보다 4,434만 8,000원이 증액 된 6억 3,835만 3,000원으로써, 앞서 설명 드린 동과 유사한 내용체제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총무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4,613만 9,000원이 증가한 297억 8,69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 11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482만 5,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을 6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7만 8,000원이 감소한 1,279억 5,0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규모는 총무과는 10억 3,139만 2,000원이 감소한 887억 2,742만 3,000원, 자치행정과는 10억 5,300만원이 증가한 209억 1,740만 6,000원, 회계과는 3,518만 6,000원이 감소한 168억 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총무과 소관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2학기 부담금추가소요액 5억 5,534만 5,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 3,92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금 3,151만 3,000원, 군경 위문 시책추진비 1,25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 1억 5,000만원, 총괄인력운영경비 인건비 12억 5,300만원, 연금부담금 1,048만 4,000원, 연금지급금의 부조급여 7,500만원,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 교부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3,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지원으로 10억 6,8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금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효덕초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등 3개 사업에 11억 4,8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5쪽 하단에서 26쪽까지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지원 민간위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포함해서 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유지관리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총 668만 6,000원, 공유재산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1,0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0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69쪽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임대면적이 줄은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임대료는 비율이 일부 완화된 게 있고요. 예를 들어 100분의 10받던 걸 100분의 8로 받는다든지, 지난 상반기에 비율이 완화돼서 그렇게 됐고요. 또 공유재산 같은 것은 임대 줬던 것을 금년에 매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줄고, 비율 완화 때문에....

네.

금액이 상당해요. 7,100만원....

네.

다음에 71쪽에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총 2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돼서 못 받는 겁니까?

이것은 민원봉사과의 여권민원서비스제고에서 76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국고보조는 여권이나 호적,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다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예산사정상 비용을 적게 주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권 발급수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국비가 없어서 적게 배정받으신 건지....

국비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국비가 적어서요?

네. 그것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 전액을 달라고 했는데, 다소 경제사정상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경제 호황이 되면 하반기에도 줍니다. 추경에도 더 재원 배부 받습니다.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시도비 보조금도 똑같이 도에 돈이 없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예산안 74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네, 74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태극기와 태극기 가로기 꽂이대 2,000개, 300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매년 태극기 2,000개와 꽂이대 300개씩 파손되고 노후가 되나요? 매년 이 정도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파손돼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 안 한 곳에, 그리고 신설되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노후 가로기 꽂이대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신설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설되는 거는 가로등 자체에 애초부터 꽂이대가 꽂혀 있잖아요.

아니요. 꽂혀있는 가로등에....

요즘은 가로등 설치하면 가로등 자체에 꽂이대가 있어요. 2단이면 2단 이렇게 처음부터.. .

택지개발 같은 데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개변으로 나온 걸로 설치하는데, 평택시는 금년도에 해 온 것이 평택역에서 통복로터리까지 가로수길을 복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중앙초교까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도로에 설치안 한 것은 저희가 또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공사, 택지개발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했어야 됐는데 안하고 있던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단다 하더라도, 타 시·군을 보면 꽂이대가 높이에 따라서 이중으로 돼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동시에 두 개다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같이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마라톤 출발을 평택항 2함대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2함대 앞에 그런 게 없다면 신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을 절대로 낭비하는 게 아니고, 하면 절감되는 거니까 최소 필요한대로 요구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노후가로기라든가, 파손 및 노후가로기라고 설명서에 써 있길래 그렇게 많이 고장 나는가를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 태극기는 매년 2,000개 정도 사시는 거예요?

태극기는 아시다시피 옛날과 달라서 국경일만 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부터 10월 1, 2, 3일 하면 미리 일주일씩 달잖아요. 그러니까 풍향이 많이 불면 태극기가 훼손되니까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다 가는 건 아니고, 바람이 심하게 많은 곳에 설치돼 있는 곳의 태극기가 훼손된 것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송여비 있잖아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할일이 별로 없어서 줄었습니까?

송탄출장소로 1명 보냈어요. 본청에 2명이 배치가 돼 있다가 송출로 1명 보냈습니다.

아, 사람이 줄은 건 아니고?

네.

나누다 보니까....

네.

직원참여 프로그램지원은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77쪽에 활기찬 노사 문화조성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워크샵 부담금은 아니지만, 국내여비, 단체교섭 및 워크샵 참석여비 이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아, 이거요.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노조...

이건 공무원노조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노조만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노조나 노조는 마찬가지지, 공무원노조는 따로 예산세우고 또 일반 기업노조 따로 예산세우는 거예요?

네, 다르죠. 공무원노조와 다릅니다.

77쪽 중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경위문시책추진비에서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2,500만원 세웠다가....

네. 500만원 증액 했죠?

아니, 했다가 반납했잖아요. 1,250만원....

그건 금년 추석에 선거법에서 1년 제한했기 때문에 추석에 해야 될 거를 안 해서 절감이 된 거고요. 500만원 더 증액한거는 그전에는 소방서와 지·파출소를 안 했어요. 지금 쌍용자동차 같은 데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양 소방서, 지·파출소도 부활시켰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나갈 때 거기 들려서 격려금 주는 겁니다.

아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1년 전에는 이런 업무추진비도 제한된다면서요. 그럼 작년에도 못한 것을, 내년 6월 2일이 선거인데 올해도 당연히 안 되죠. 하반기, 반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건데 예산이 줄어야 마땅한 거죠.

내년에 추석 연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밖에 못하는 건데.... 작년에도 한 번밖에 못하고 집행을 못해서 줄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6월 2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설 경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하반기만하는 건데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선거가 있는 건데, 이거 줄여야하는데 왜 안 줄였습니까?

설 연휴에 못한다면....

당연히 못하죠. 그럼 추석 때하고 연말하고 두 번하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추석명절, 설 명절 했으면 두 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추석 때 주고 연말에 주면 또 세 번으로 늘어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설에 안 한다면 500만원은 증액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죠. 전년도 집행 못했던 건데....

파출소 부활이 많이 늘어서....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선거법에 의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 전반기에는 선거법에 걸리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소방서 같은 데는 전혀 안 하다가 소방서와 파출소 3개를 부활시켰잖아요. 5개 관서가 늘었으니까 늘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파출소까지 하면 비용은 같은데, 설 때는 어차피 소방서와 파출소는 안 했던 거니까, 안 했던 부분에서 예산 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건데, 설에 집행을 천 여 만원 안 한다면 500만원 증액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줄여야죠.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고 나서도 몇 개월간 있는 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 83쪽 어제도 말씀 드렸던 건데, 문서세단기 88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렌트하는 거랑 구매해서 토너, 유지 보수비라든가 나가는 것 따져 보셨어요? 어떤 게 더 싼 건지....

세단기 부분은 못 따져 봤는데요. 위원님과 저도 생각은 같거든요. 저도 검토를 시켰었는데요. 저희도 부서별로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잖아요. 제가 그 전에 예산과장 할 때도 예산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사기를 사서 쓰는 것과 렌트해서 쓰는 것이 어떤 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인지 검토를 하다가 제가 떠나는 바람에 지정을 못했는데요. 이것 뿐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렌트가나은 것인지. 농협 같은 데는 다 렌트해서 쓰잖아요. 우린 거기와 다른 점이 우리 시는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따라 오잖습니까?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못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비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용해 주시고요. 비용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기기는 세단기뿐이 아니라 프린트, 복사기 등 모든 것이 일단 구입하면 하고 나면 토너, 수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연한 지나거나 사용빈도수가 많으면 빨리 고장 나서 또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예산이 자꾸 성립이 되는데요. 렌트하게 되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장 급한 것은 자기네가 신형으로 갖다놓고 수리해서 갖다 주고, 쓰시면서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신형으로 바꿔주고. 렌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사무기기는 렌트해서 쓰는 걸로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4쪽 학자금에서 통·리장 자녀 학자금이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많은 통·리장이 합쳐져서 줄었는데도 늘어나나요?

자녀수가 금년도에는 25명이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54명이에요.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학생수가 많아졌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자격요건이 있죠?

네, 있죠.

그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네, 아까 기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은 성적 20%이내, 대학생은 B학점이상 이렇게.....

어쨌든 학생수가 많아서 나간다는 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 통·리장 체육대회가 있어요. 3,500만원.... 설명서에 보면 격년제로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3,500만원을 세웠는데 2010년도에 또 세우는 거는 격년제가 아니죠. 이게 격년제입니까? 격년제는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격년제지.... 설명서에 격년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해서 바로 세우는 겁니까? 반납했어요? 전부 다?

올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했어요? 추경에 반납한 거 안 보이던데.... 제가 못 봤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럼 안 했는데 돈은 어쨌어요? 하지도 않고, 3,500만원 반납도 안하고요. 반납한 것 어디 있어요?

체육대회 작년에 3,500만원은요. 통·리장 세미나를 올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체육대회는 안 하고....

제 말이, 여기 설명서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격년제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요. 세미나는 이 3,500만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한해는 세미나를 하고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서에 그렇게 써 놔야지. 격년제한다고 해 놓고 올해도 세웠는데 내년 또 세운다는 것은... 그러면 매년 서는 거니까 격년제도 아니네요. 매년 이 3,500만원 서는 것 아닙니까? 한번은 세미나해 주고, 한번은 체육대회해 주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세미나는 올해 이장들의 어떠한 함양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격년제로 한다고 써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우는 것은...

안 쓸 거를 써서 혼났네요. 죄송합니다.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세미나를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전년도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생겼나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비를 주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나도 안 주고 일반회계 로 편성한 거예요. 똑같이....

대신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고요?

네, 줄어들고요.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아니, 당장 이번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이 줄었냐고요. 여기서 1억이 빠지는 것만큼.

네, 줄었습니다.

네, 줄었죠.

이것뿐이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 어제도 다른 데도 하나 들어와 있던데....

기본방침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예산이 일반회계 편성이 가능하면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절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나가는, 이중으로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21개 읍면동별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네, 나눠주는 거죠.

이걸 시 자체로 해서 농업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같이, 전라도 광주 김치축제 하듯이, 거기 보면 읍면동별로 부스를 해놓고 김장을 한꺼번에 담가서 하루에 다 하잖아요. 행사하는 옆쪽에 김장에 관련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이게 하나의 행사가 돼서 전국에서 그걸 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부터 의장님, 관변 단체가 요리사 모자 써가면서 전국방송, 4대 방송사에서 찍어 가는데, 우리는 왜 22개 읍면동을 따로따로 하게 합니까?

왜냐면요. 봉사 다니셔서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22개 읍면동에 줘야 될 대상이 다 같은 건 아니고요. 모여서 하신다고는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담가서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부스를 21개 연결해서 설치하면 자기네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담가서 우리 동에 필요로 한 주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묶어놓으면 행사가 된다니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21개 읍면동 나눠서 하니까 의원님 쫓아다니기 바쁘고, 시장님 쫓아다니기 바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행사 같지 않은 행사만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읍면동별로 꼭 줘야 될 대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읍면 동의 새마을지도자가 하나의 단합된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해야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모이잖아요.

전체가 모이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22개 읍면 동의 상호 경쟁도 좀 있어요.

아니, 서로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랑나누기 경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 예산에다 플러스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양은 내가 하는 거니까, 조금 담그는 데는 일찍 끝날 수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축제로도 연결되고, 평택 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남녀지도자회에서 이렇게 김장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구나‘ 이렇게 돼요.

집행방법을 세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김치축제를 갔다 왔어요. 순천도 갔다 오고.... 그런데 거기는 모여서 한다니까요.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정영란 위원님, 대안 은 따로 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해 주세요.

네, 다음에 김장 관련된 문제점을 또 하나, 읍면동에서 단체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동사무소에서도 김장을 두 번씩 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을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85쪽 시설비에 방범 무인카메라 설계와 무인카메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17대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금년도에...

이거 설명서에 보면 놀이터, 학교나 공원, 놀이터 주변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 장소 정해졌습니까?

네, 정해졌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17군데요?

네, 17군데....

그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대강 불러주세요. 공원과 학교, 놀이터 주변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들을게요.

그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세요.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없어요?

여기 밖에 계장들 있으니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어린이놀이터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법률안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범 CCTV 설치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요즘은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그게 강화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17대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아니, 여기에 설치할 때 방범이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나 학교, 어린이놀이터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방범만 하면 안 돼요. 불법주차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애초부터 용도를 신청하실 때 이 용도로 신청한 게 아닌 건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제재도 못한다면서요.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CCTV가 따로 있고요. 교통정보과에서 하는 게 있고.....

CCTV는 똑같은 거고요. CCTV를 설치하실 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방범이냐, 쓰레기 불법투기냐, 과속이냐, 아니면 불법주차냐, 법이 바뀌어서 이런 용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CCTV하나로 다기능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차량 단속은 교통정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니, 그래서 설치를 17군데 하신다는데, 공원하고 학교하고 놀이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원, 학교, 놀이터는 원래 조례상에도 사람들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주차를 한 개 면이나 두 개 면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CCTV를 신청하실 때 불법주차와 방범을 같이해서 용도를 2가지로 신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도를 안 정해놓으면 방범용밖에 못하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용도가 아니고 두 개 이상 호환시켜라 이런 얘기군요.

용도를 애초에 두 개를 하라는 거죠. 설치장소가 공원하고 학교하고 놀이터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비전2 동의 덕동산 근린공원 자락에 살아요. 그 앞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애들의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설치했는데, 거기는 차량이 들어오는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17군데 선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안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용도로 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법률안이 바뀌어서 거기서 사망사고 났거나 법적인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방범밖에....

그러니까 위원님, 아직 설치 안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설치할게요.

복합으로는 막 안 줘요.

막, 복합이 아니라,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닌 같이 보도록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 기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방금 있었던 CCTV부터 제가 조금 얘기하면, 복합으로 하는 걸로 무조건 답변하시면 나중에 이 돈 갖고 못합니다. 복합으로 하면 비싸져요.

17군데를 선정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방범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설치하는 것에 이의를 달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CCTV에 대한 문제가 농촌지역에도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방범 문제보다도 마을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 방범도 서는데요. 문제는 주간 같은 경우는 훔쳐가다 걸리면 도망가면 잊어버리는 정도의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밤에는 누가 들어와서 하다가 발각이 되면 본능적으로 상해를 입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도 방범CCTV의 설치문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대표적으로 현덕면 장수리 경우는 몇 차례 도난사고가 발생돼서 마을주민들이 밤을 꼬박 새며 교대로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농촌인력이 그걸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파악이 되면 그런 데에도 방범 CCTV는 필요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번 평택항대책위 결의대회 하는 날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시장·군수회의를 우리 시에서 했잖습니까? 13가지 회의자료 의제 중 행안부 건의사항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왜 방범, 범죄 사무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다 내느냐. 대도시 안양시는 설치를 많이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운영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운영비 대라고 합동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이게 나왔었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 후의 관리비용도 문제거든요. 지금 경찰서에서 재난상황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여자순경 하나 내보내고, 나머지 관리하는 인건비는 우리가 다 대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뭐라 했는지 알아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안게 돼 있다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튼 설치할 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도 동의 합니다. 가령 방범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가 떠안기에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동의 하고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8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아예 예산에 목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가면 6억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으로 낮춘 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금액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 얼마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지급을 두 번했어요. 추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이니까 압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여기에 그중 몇 개를 아예 목을 정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하면 다른 것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박이로 결정이 됐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빼지도 못하고, 또 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완전히 묶어버리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손을 볼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청했던 것도 이렇게 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손안대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니까. 이랬을 때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은 부기를 명문화하면 고정화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동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일단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을 지 원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세하게 부기를 매기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전에 질문 한 건 답변 안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 외에도,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것도 이렇게 목을 정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요.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는 일반회계 편성으로 하고, 개별법이 없고 기타 사회단체등록 이런 부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걸 검토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에 목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과의 구분을 짓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이런 애매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문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얘기했던 건데,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버스문제, 지난 추경 때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다고 답변했던 거예요. 그 뒤에 여러 차례 확인까지 했었고, 또 저한테 지급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메일로 통보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학교 교육경비에 엄청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건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준의 문제라 혼선이 온 건데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경비를 주는 우리 시의 의지가 미흡한 게 아닌가 반성하는데요. 이 부분은 명년도에는 교육청과 반드시 확고하게 틀을 정해서, 시에는 별도로 틀을 넣을 수 없으니까, 틀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해당 학교나, 버스는 사실 동문회에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통보가 됐다가 안 되면,지금 또 이걸 그대로 제가 전달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가면 또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사실 우리시에 다른 예산편성내용 중에서 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명분을 찾다보니까 그런 건데, 다른 예산도 삭감하는데 그 예산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지요.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조건문제, 기준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의 학교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교를 없애지 않는 한 뭔가의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도록 하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예산과 2010년도에 올라온 예산에서 추가로 요청한 것에 대한 감액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싶겠고요. 다만, 200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0년도 예산이 그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게 삭감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달아서 삭감된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삭감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그게 아니라면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지는 못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해 줘야 이 사업이 되지, 다 깎고는 그 사업은 당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든지 더 올려주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 못하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없애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일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질의 하고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있어요. 금년도 수준에서도....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 예산을 추경까지 허용해 주셔서 그 비용만큼 내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것은 평생학습 중에서 2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홍보물제작 3,000만원과 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에 3,000만원인데요. 이 두 부분 외에 특별한 거는 중등사이버스쿨과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2개만 신규로 요구한 겁니다. 신규로 요구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비용을 조금씩 증액시킨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택학습도시라는 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의욕만 있다면 시민으로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자치행정위에 설명 드렸을 때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국에서 하는 일회성 교육과 평택학습의 차이점을 간과한 게 아니신가.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JOB 에듀몰 수강생모집에서 8개 과정을 국비 70%, 시비 30%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5개월 단위로 2개관 개설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평생학습에서 하는 강좌는 자격증을 드리는 겁니다. 일회성 교육받고 교육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어제 미술치료사 5개월 동안 매주 3일씩 월, 화, 수 나가서 강좌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인정된 직업전문학교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그걸 가지고 어느 시·군에 가서도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국가가 인증한 자격증이거든요. 평택학습팀에서 이런 것을 양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지원과의 무슨 교육, 노인교육과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하나가 대전대덕구에서 하는 배달강좌제 같은 것도 800명이라는 강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체적으로 40% 수용하고, 60% 외래강사로 초빙해서 등록받아서 5명 이상만 모이면 언제든지 보내주는 수강자에게 학습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평생학습은 중등사이버스쿨 신규로 요구한 사업하고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말씀드린 이 두 부분 외에는 신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허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로포장 하나 안 하면 어떻습니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나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걸어 다니는데 불편합니까? 이런 건 해야 됩니다. 22개 읍면 동의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일회성 공사와 다릅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해요. 도로포장 하나 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9년도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나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참고로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책자, 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릴 거고요. 오늘 시민아카데미 황우갑 대표가 평택학습시민강좌 최우수는 못했지만 우수자로 선정돼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아시다시피 아침마다 다사리라든지 하는 강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민포럼 같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서부, 남부, 북부 할 것 없이 이런 아침포럼을 상공회의소나 특정한 몇 군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진위면, 서탄면도 좋고 면 단위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면 시민한테 알권리 주고, 들을 권리 주고, 비용도 안 들이면서, 필요하면 1만원씩 내고 조찬하면서 듣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초가 평생학습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보고 저도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낸 별도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추경에 올린 예산이 2억이고요.

네.

2010년도의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상정 된 예산 중에 삭감한 예산이 1억 4,700만원이네요. 오히려 추경에서 했던 것보다, 그 예산을 추경에서 살려준 것도 2억인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제가 볼 때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에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요. 일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효과가 있는 거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더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해 봐야 별 내용 없겠다 판단되면 과감히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게 아니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고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고는 차이가 큽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이건 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5개 프로그램 갖고 봉급 받으면 공무원은 편하죠.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1억 4,700만원이면 예산이 그렇게 큰 건 아니네요.

농로포장 2개만 하면 된다니까요.

산업건설위원회의 10%도 안 되는데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도 상당부분 삭감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고 있는데, 우선 평택영어교육센터와 장당영어교육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또는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 비품이 주로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가령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을 때 장당영어교육센터의 운영은 가능한 건지....

지금 도서구입비 때문에 운영 못하는 건 아니고요. 시설비, 장당영어교육센터 중간에 있는 비품비는 책상이나 이런 집기를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뭐가 쟁점이 됐었냐면, 이걸 왜 위탁자에게 돈을 줘서 집기를 사게 하느냐, 시에서 직접 사주면 되지...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릴 때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처음 제안 설명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은 누가 사느냐의 사는 주체의 문제인가요?

사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요구했으니까 부기 변경 못하니까 승인해 주시면 시에서 목 변경해서 사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같은 거죠. 사는 주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걸 민간에 주지 않고, 시가 사서 집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랬을 때는 집기의 소유는 누가 됩니까?

집기의 소유는 우리 시거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 대로 하면?

이것도 우리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내용이 영어교육위탁자에 대한 불신에서 온 게 아니냐 하는데, 11월 2일 날 개강을 해서 아직 한 달, 두 달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위탁선정하고 나서 위탁자들을 불신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건 6개월 이상 해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건데 굳이 평택시가 사서 주는 거라면, 바쁜데 이것까지 사서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가 바뀐다거나, 뭔가 살 때에 필요 없는 걸 사는 걸 통제한다든지, 우리 시가 굳이 바쁜데 사다 전달하는 것과....

투명성문제로 상임위에서 그것까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맞춤형학습프로그램 깎인 것 위주로 질문 해 볼게요.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은 됐고, 중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은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설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가요? 왜 초등학교는 되고 중학교는 삭감이 됐죠?

중등학교가 정부에서 7차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학원이 멀고, 이런 곳에는 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가지 않습니까? 차량이든지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초등학교뿐이 아니라 중고등과정도 콘텐츠로 동영상 학습콘텐츠를 제공해 주게 되면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고양시, 시흥시가 하고 있고요. 2008년도는 이천시가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해서 아는데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에서 걸러져서 왔는데, 왜 거기서 안됐나,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안됐나, 그걸 묻고 싶은데요.

삭감하실 때 설명은 저희한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하실 때만 설명 들으셨고요. 삭감할 때는 왜 삭감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설명 기회를 안주셨습니다.

사실상 도시가 발전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면, 아까 평생학습교육도 나왔지만, 지금 교육인프라가 안 되면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런 교육인프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삭감되는 게 참 이상해서 한번 질문 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깎인 것 같아요. 평택영어교육센터와 장당영어교육센터가 5억, 4억인데, 9억 갖고 다해서 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깎인 영어도서 구입비 5,000만원과 5,000만원, 1억과 비품비 1억은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셨듯이 비품비는 사는 주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영어도서 구입비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초급자에게 의욕을 고취시키는 거지만, 고급자에게는 영어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장당은 금년 예산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남아서 5,000만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택영어교육센터 5,000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평택영어교육센터 5억과..

5,000만원.... 그 위에는 위탁 운영비고....

위탁비인데, 자기들이 시설을 다하고 나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줬으니까 이것은 교사시범용에 대한 1년간 경비, 부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택영어교육센터는 교사 15명이고요. 장당은 11명 정도가 근무할 거예요.

그럼 초·중·고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물류 교육도시로 간다는데, 영어 토익점수가 안 되면 일반인이고, 학생이고 어디를 취직을 못하거든요. 이런 게 활성화되려면 힘도 많이 들겠지만 좀더 내실 있고, 뜻있는 것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생학습 개발도 필요한데, 매일 평택영어교육센터에 운영만 맡겨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초·중·고등급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체험뿐 아니라,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팽성에 있는 남부교육센터라든지 장당지구의 현장을 보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에서 모든 걸 심도 있게 다뤄서 평생학습이나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 있는 것 같아요.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 교육인프라와 도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4쪽부터 볼게요. 맨 밑에 사무관리비거든요. 시정홍보물 등 제작이에요. 이건 시정홍보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시정홍보물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시정홍보물은 공보담당관실 말씀하신 시정홍보물과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시정홍보지와는 틀린 시정홍보물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정홍보물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정’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이 사항은 시정공보담당관실과는 다르고, 올해는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도 포함되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매월 발간하는 시정홍보지와 별개의 시정홍보물인데 제작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냐고요.

사용설명서에 있듯이 플랜카드, 포스터와 할 건데, 여기홍보물은 총무국소관의 자치행정과가 단체, 관리, 교육, 평생학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담담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선거홍보가 있을 거고요. 그런 안내책자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여기에 안내책자도 있지만 플랜카드, 현수막과 포스터도 있다는 거예요. 플랜카드가 공정한 선거관리...

시정홍보 한다고 한 거지요.

시정홍보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설명하셨냐고요.

글쎄, 설치할 때 제가...

현수막 건물에 덕지덕지 안 붙이고 전광판을 통해서 하면 불법현수막 안붙이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전광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한 건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읍면동 게시대 같은 데에 게시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6월 2일 지방선거가 8가지 선거 아닙니까? 선거에 대한 내용이 제일 큰 거고요.

선거에 관련된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홍보물이 나오지요.

거기도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하지요.

시에서 무슨 선거관리를 해요?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도 해야지요.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시에서 제작해요?

홍보물을 하는게 아니고 플랜카드는 우리가 건다니까요. 권역별로 하나씩요. 우리도 걸어야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것도 하고 적십자회비도 저희들이 걷거든요. 적십자회비 관련한 그런 부분이고, 기초질서 확립이나 그런 홍보물이 포함됐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약42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공보담당관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제가 틀리다고 물어봤잖아요. 시정홍보지와는 틀린데 시정홍보물을 또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게시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설치하는 것은 여기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20만원 가지고 21개 읍면동에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나누어 줍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규격을 일정하게 안해요?

한군데서 맞춰서 배부해서..

그러면 게시대 크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정게시대인데 관에서 튼튼하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처지는 것부터 아주 요란해요.

지정게시대 규격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제대로 팽팽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격에 맞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홍보지를 매월 발간하는데 보면 각 과마다, 물론 보건소도 그렇고 홍보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통합해서 시정홍보지를 조금씩 넣고 나머지는 최소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각 실과소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87쪽에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도 8,400만원 늘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요.

네.

아까 평생교육 거기서도 늘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2개 읍면동에 몇 가지 주지요?

22개 읍면동에 우리가 4개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는데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린 거예요. 한 개 프로그램을 늘렸는데 그 비용이 8,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 프로그램을 21개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비용이요.

8,400만원이면 강사비가 얼마 에요?

강사비 규정이 있어요.

보통 25만원-3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당 2만원씩 해서 주2회해서 4만원입니다.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데 강사비 포함해서 8,400만원이 드는 겁니다. 22개 읍면동에요.

제가 어제 비전2동에 갔는데 비전2동은 물론 강좌프로그램이 많지만 거기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뽑기에요. 뽑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4개인가 3개밖에 안주는데 나머지 강사료를 어떻게 충당하냐고 했더니 수강생들이 많아서 강사료 하고도 남는다던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바로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4개 프로그램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게는 8개-9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지급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평생교육이고 교육은 늘어날수록 좋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강사료가 충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강좌가 9개인가 돼요. 원래는 교실이 모자라서 요가도 3개인데 2개로 줄여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뽑기한단 말이에요. 신청한 사람들이요. 그럼 나머지는 수강료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수강생들이 많아서 돈이 오히려 남는다는 거예요. 돈이 남는다는데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수강생들이 많으면 강사료가 한 달에 만원 아닙니까? 40명이면 40만원인데 강사료 내고도 남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비용의 문제보다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곳은 사람이 넘쳐나서 회비 걷어서 운영하면 잘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시간에 2만원씩 1일 2시간 주2회 정도 기준했을 때 22개 읍면 동의 비용이에요. 프로그램이 도시동 같은 데는 잘 되지요. 잘 되는데는 이용주민이 많고 농사 안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 같은 데는 이런 지원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괄적으로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차등지원 해주면 되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거예요? 아까 21대 다 말씀하셔서요.

대상은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능강화’ 해서 학습형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가 없던 것이 나온 거지요?

아니지요. 금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서정동에서 실시했어요.

서정동 한 군데서요? 서정동만 한 거예요?

네. 서정동만 했는데 시범을 또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평택시가 지정돼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시는 서정동이 지정돼서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인데요.

추경에서 했습니다.

도비지원이니까 도비보조해서 하는 거지요.

다음에 88쪽이요.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설 4개교, 초중고등학교 주변조경 6개교요.

이것은 우리 미군기지이전 관련해서 국비,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비에요. 재원은 국비인데 국비를 받아서 편성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3㎞반경 내에 국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3㎞반경내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한미협력과에서 국비세입을 잡고, 한미협력과에서 학교조경사업은 일개학교당 5억씩, 그리고 도서관은 3억씩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에요.

그럼 학교가 어디에요? 학교와 초중교 도서관 신설하는 4개교가 어디입니까?

설명 드릴게요.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설사업은 내년도에 동삭초등학교, 한광중학교, 은혜여고, 태광고...

도서관이요?

네, 도서관입니다. 이게 2015년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지역개발사업이에요.

그게 3㎞반경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3㎞반경이 아니에요. 한미협력사업단의 반경3㎞로라는 것은 1조 1,012억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이것은 지역개발에 18조 8,000억사업 중에서 조경사업은 몇 개학교에 얼마, 도서관 사업은 얼마로 지정된 거예요. 도서관은 177억 사업비가 있어요.

그럼 교육청에 주는 3㎞ 말고 더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재원이 국비에요.

전체가 다 국비라고요?

우리 시비부담이 있는 거지요.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주변 조경은 나무심기지요?

그렇지요.

그럼 학교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지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사업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5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아니,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학교선정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선정 했을 때요.

42학교를 당초에, 지역개발 사업할 때 2015년까지 쪼갠 거예요.

쪼개 놨어요?

네.

동삭초등학교도 도서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신청한 게 아니고요?

네?

초중고등학교 4개학교에 도서관을 짓게끔 사업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4개학교에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도서관은 3억이에요.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도서관은 4개교에 1억 5,000이지요.

여기는 시비분만 세운 거거든요. 3억을 지원하는데 도비, 시비 7,500만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도비 빼고 나서 한 학교에 3억씩이요?

네. 도비, 시비, 국비 포함해서 한 학교에 3억씩 주는 거예요.

여기 1억 5,000만원에 플러스해서 나머지 7억 5,000만원에 국도비 붙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선정을 누가 했냐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심의 위원회가 누구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시네요.

학교는 처음에 지역개발사업 선정할 때, 2006년 초에 학교선정을 다 했어요. 지역개발 할 때요. 해당부서의 협조 받아서요. 조경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은 거지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60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95개 학교인데, 그 부분을 연도별로 쪼갠 거예요.

도서관은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또 연도별로 나눈다고요?

도서관은 48개교를 신청한 거예요.

48개교인데, 다 선정했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조경은 이 사업비로 하는 거고 이거 외의 나머지는 시비중의 3%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나머지 시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자꾸 혼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 신설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사업이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대상학교가 48개 학교에요. 그래서 3억씩 117억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82억원이고 지방비가 35억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4개학교에 도서관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면 도비가 더 내려올거고 국비가 부담되니까 우리는 4개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 5,000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도비 3억중에서요. 그리고 조경사업은 2007년도 2015년까지 학교숲조성등 60개교에 5억원씩 300억원인데, 국비가 210억원, 지방비가 90억원이에요. 지방비 90억원 중에서 내년도사업을 6개교, 세교초, 소사벌초, 신한고, 평택여고, 어연초, 송탄초교가 된 거에요. 당초에 60개교를 선정할 때는 교육청과 다 협의하고 기관장 협의를 봐서 학교선정을 한 거예요. 또 신청을 받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됐는데, 여기 보면 설명하실 때 여기와 설명서와 틀려요. 이거 아닌가요?

설명서 몇 페이지에요?

이것은 추경이네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에 도서관은 동삭초, 한광중학교, 은혜고, 태광고가 4개학교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 조경사업은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삭초등학교 도서관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한광학교도 그렇고요. 은혜와 태광학교에 해 주시는 거 다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동삭초등학교의 급식실 강당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배식받아서 교실에서 앉아서 먹는 거 아세요?

지금 도서관과 조경사업은 국비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년 지방세 3%에 의해서 교육경비 주잖아요. 그걸로 해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을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많겠지만 동삭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강당에 가서 배식 받아서 앉아서 먹을 때가 없어서 다 교실로 갖고와서 교실에서 앉아서 밥을 먹어요.

동삭초교요?

네. 그래서 강당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신경을 서 쓰셔서...

그러니까 동삭초등학교 학교급식실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다 받아와서 교실에서 먹어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현장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기계공고 기숙사 신축사업 해서 10억을 세웠잖아요.

네. 마이스터교가 지원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마이스터교가 원래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먼저 대면 나중에 국비로 대체 해 줍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부분이 있고 시비지원 부분이 있고, 달라요.

기숙사 10억은 시비로 10억이고 국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작년에 마이스터교 관련해서 기숙사신축을 했는데, 40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교육비가 5억, 시에서 5억을 했어요. 마이스터교는 잘 아시다시피 신축사업인데 10억을 우리 지방비에서도 대줘야 한다고 해서 국비, 도비, 교육비가 한80%이상 차지했지요.

40억중에 우리가 15억 내는 거잖아요.

5억 했습니다.

작년에 5억 냈으니까요. 올해 10억이면 15억이지요.

위원님이 지난 2차 정례회 때, 102회 정례회 때...

아니, 제가 그건 아는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기로 한건데 우리시 부담이 생각보다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스터교는 시에서 4년간 3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7억, 내년, 후년, 다음 년도까지는 10억씩 3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마이스터교를 시에서 신청한 거예요.

그럼 37억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는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내년도에 45억중에서 국도비 교육비가 35억이지요. 그러니까 10억을 제외한 35억 이 내려오는 거지요.

네. 국도비와요. 그래서 시에서 대는 것은 10억 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마이스터교를 지정하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국도비를 얼마를 받느냐, 우리 시비가 국도비 보다 많은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5억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네. 그것 때문에 얘기했고요. 여기도 자체적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아까 9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평택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구입비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구입비를 5,000만원씩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 구입비는 시설비에서 남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설비가 5,0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요?

금년에 예산 세워주신 비용 중에서, 원래 예산요구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130평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공간을 100평정도 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30평의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절감되다 보니까 비용이 한5,300-5,4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업시설비가요.

그러면 그거대로 삭감을 시켜야지 거기서 쓰겠다고 하니까...

금년사업비에서 섰지 않습니까?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 가지고 삭감시킬 수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요구에 삭감 하니까 장당도서구입비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평택영어교육센터비용 5,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충족이 되겠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영어교육센터 집기비품비는 주체의 문제이지, 사긴 사야 하는데 위탁자에게 줄거냐, 사서 줄거냐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평택영어교육센터 개장식 할 때 도서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매년 이렇게 교제를 사야 하는 건가요?

매년 사는 게 아니라, 매년 사면 내년에 요구를 또 할 수 없겠지요. 지금 첫해로 영어도서구입을 한번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에 개장식 할 때 해 놨었잖아요.

그것은 영어도서교육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체험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에서 한 것이지 도서교육비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서구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준 그쪽에서 운영자가 도서구입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기관에서 사야지요.

그럼 평택시에서 이분들한테 제안 을 하세요. 어차피 도서를 구입할 때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다른 책들을 구입하셔서 일정기간동안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순환이요.

양쪽이 호환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네, 다양하게요. 종류도 틀리게요. 제안 좀 해 주세요.

좋으신 제안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삭감된 게 직장동호회 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안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체 같은 데서는 봉급 같은 것이 한정이기 때문이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복리후생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시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리고 주5일제 되고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다보니까 개인동호회 활동들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몇 년째 봉급도 동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설명이 부족한 건지, 사기진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평택시가 되는게 없어서요. 옛날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대우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직자들이나 저희 시의원들도 밖에 나가면 대우 못받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2008년까지 예산을 계속 세워주시다가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각종 동호회에서 활동할 때 옛날에는 우리 차량을 다 제공했습니다. 기름값도 시에서를 제공해 줬는데, 경제도 어렵다, 유가도 올라갔다 해서 기름도 넣어주지 않고 차량제공도 잘 안 했습니다.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주말 같은 경우 잘 쉬어야 대민봉사차원에서도 서비스 질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예산도 아닌데, 아까 농로포장도 도농에서는 굉장히, 농민들은 일반길 보다는 농로가 최고예요. 내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편해야 농기계가 순환이 되니까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런 것은 설명을 제대로 하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하는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보다 영어마을이 먼저 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봐요. 이것도 본 예산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우여곡절 속에 하다보니까 처음에 매듭이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만들었으면 막말로 책꽂이에 책도 꽃아 놔야지,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도서관 기능까지 같이 하는데, 도서관이 뭡니까? 책이 있어야 도서관 이지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보건복지센터 같은 것이 건립돼서 여유공간을 주지 않았으면 BTL로 갔든지, 부지를 마련해서 영어교육센터를 지었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아쉽지만 그런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에 공간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국제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면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이 사업은 투명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인프라를 까는 건데 인프라 자체에서 제동을 걸면 안하느니 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겹방살이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국제교류센터도 팽성과 신장 두 군데 하잖아요. 그 두 개를 잘 활용을 해 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국비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두개만 잘 활용했다면 우리가 이런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데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100평에 지금 여유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요. 애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국비기 때문에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담당관실도 만들고 이걸 하면서 그런 기획력에서 사실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고요.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초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려면 향후에는 제대로 된 건물에서 운영체계로 가야하고 현재 임대차원으로 쓰고 있는, 무상임대지만요. 그 부분은 그거대로 본래 길로 가야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또, 고덕국제신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차피 외국인학교도 들어오는 중앙센터부분이니까 이쪽을 조성하면서 종합행정타운이 들어갈 때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이런 시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어차피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 같은 것도 전면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즉흥적으로 한다면 댐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덕국제화지구가 어렵지만 그게 된다면 계획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과 총무국은 제일 위의 부서 아닙니까? 시의 갈길을,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제영어센터 쓰려고 지은 거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국비라고 내려온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닌, 우리시에 걸맞는 것을 총무국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총무국 관할 읍동 세출예산안 93쪽부터 13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아까 지나간 건데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90쪽에 ‘일자리연계특성화사업지원’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 교육국이 신설 됐잖아요.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주어서 자격증 취득 등에 쓰기 위해서 시비부담 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쓰냐고요. 정해졌냐고요.

주는 주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팽성애향회에서 일자리 구직자들 모집하잖아요. 미군기지 내에 공사하는 데나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해서 구직자들 모집하는 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에 95쪽 ‘시청안내 싸인물’ 설치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청동문과 서문, 중앙은 분수대가 있고 중앙은 안쓰니까요. 동문과 서문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보도 옆에 담장을 허물어서 벤치식으로 앉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에 석재로 담장식으로 쌓아서 거기에 상징물을 설치할 겁니다.

기존에 설치 안했었는데 왜 내년도에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평택시청이 어디인지 알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이 평택시청이 어디인지 몰라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도로상으로 이정표에 ‘평택시청’만 되어 있는 거지 평택시 주변에 와서 ‘평택시청’이란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 에서 성환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가보호텔만 보인다고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보시는 분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일단 시청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싸인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도로표지판에도 시청과 관련돼서 표지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더 해 주신다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시청이 계속 거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전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혹시 이전계획이 있어서 구청으로 쓴다면 위에 있는 상징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재활용 가능한 거니까 상관없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굳이...

이건 있어야 합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항의가 많아요.

다음에 97쪽에 ‘사무실행정장비구입’ 있잖아요. 풀세트로요.

네, 8,000만원이요.

어디를 하는데 전부 풀세트로 8,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설명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행정기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개편돼서 필요한 겁니까?

개편계획에도 맞물리는 거고요. 지금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행정체제, 조직이란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기구개편을 안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구개편 계획이 있으니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꼭 어떻게 한다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세우는 거고요.

안할 수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미리 세워놨다는 거예요?

풀로 세운 것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6개국에 24과인데 거기에 책상, 의자, 서류를 놓을 수 있는 캐비넷을 과에 두 개 정도를 기본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에 꼭 두개씩 들어가는 것 보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가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는데, 평상시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는데, 어느 국이든 과든 하나 생길거라고 생각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과가 생긴다고 하는 거 보다는....

위원님, 우선 대두된 게 예측불허 하는 게 뭐냐면 지난 번에 제가 부시장님 대신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장관 회의를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 지금 읍면동사회복지직이 하던 업무를 지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년 1월1일터 사회통합종합시스템망으로 업무를 개시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직원, 읍면동에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와 조사, 두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읍면 동의 인원을 사회복지인원 중에서 5명을 본청 생활지원과로 이동배치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예측불허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집기, 비품을 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또 이거 외에 내년도에 우리가 도에 기부요청한 브레인씨티 사업단도 기부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떨어졌지만요. 브레인씨티로 본격적으로 사업하려면 사업단 구성하게 되면 사업단에 대한 사무실 설치와 집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일들이 예정은 안되어 있지만 벌어진다면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대응을 한다는 거지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수도 줄여서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확정도 안된 것을 예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비비와 같은 성격이지요.

같은 성격이면 예비비는 예비비인거고 목이 정해진 건 정해진 거지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레인씨티를 강력하게 시정 질문 해서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별로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삭감해야한다고 보고요. 답변이 조금 이상해요. 다음에 100쪽에 피복비 있어요. 봄, 가을에 근무복 입으시잖아요. 하절기와 동절기요.

네, 민원복입니다.

앞에 창구에 있는 분들만 입으십니까? 뒤의 계장님, 과장님, 다 입으십니까?

기존에는 창구부분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저희가 겨울에 간단하게 해서 가디건을 다 입혔고요. 분위기가 한결 좋더라고요.

과장님까지 다 입으셨어요?

네.

다 입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으면 각과 전체가 다 입어야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2009년도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인테리어도 다 고치고 해서 너무 보기 좋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민원인실을 아침, 저녁으로 가서 민원인들과 만나 보셨나요?

그렇지요. 제가 아침이면 창구직원들 한번씩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들이요. 만나서 혹시 불편한 거 없는지, 다음에 불편한 거 얘기를 들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요.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네, 수시로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해 주시고요. 환경이 바뀐만큼이요.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첫째는,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친절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교육비도 세워졌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대부분 보면 민원실에서의 불만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비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4쪽에 ‘불법중개업행위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3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전년도에 300만원 세워서 집행하셨어요?

부분집행 했습니다.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개사가 불법으로 중개를 했을 경우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불법중개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럼 반납하셨네요?

네.

실질적으로 중개인들 자격증 받으신분들,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명찰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분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격증을 걸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걸어놓지만 일반시민들, 요즘 보면 TV뉴스에 보면 방문한다고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원증 같이 목에 패용할 수 있는, 정식자격증을 갖춘 중개인 이란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패용하도록...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초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도부터는 중개사한테 책임지고 실명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만약에 패용안 한 사람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등 홍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들한테 당하는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도로명판정비’가 있어요. 이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명판훼손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발생합니까?

총 도로명판이 1,14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강풍이나 인위적인 훼손이나 뺑소리로 인해서 훼손,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1,147개소에서 한40개정도는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세워야겠다 해서 세우는 겁니다.

1,147개소가 우리 본청관할 1,147개소입니까?

아니요. 전체 다입니다.

그럼 1,147개가 전부 우리관리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관리도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럼 만약 망실됐을 때 손실 입힌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받습니까?

당연히 합니다마는 가끔 가다 뺑소니로 치고 나갔을 경우는 잡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100%는 못잡겠지만 일부는 잡는 사람도 있지요.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잡아서 당연히 변상조치를 합니다마는, 40개정도는 매년 생깁니다.

매년 40개 생겨요?

40개 정도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명판정비는,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고장난 것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다음에 108쪽이요.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우편요금이 올라요. 내년도에 230원에서 250원으로 오르고요.

20원씩 오르는데 2,000만원씩...

어디요?

팽성읍이요.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부터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올라요?

공공운영비요? 이게 기름값,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유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뿐만 아니라 차량비에서 기름값 상승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면허세나 자동차세나 체납, 독려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보낸다고 하거든요?

네, 세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보낸다고 하는데,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보내는 거예요?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우편요금이 다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과태료에 따르는 것을 보내고 거고요.

거기는 과태료만 보내고 최초에 납부하는 것은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다 다르지요. 두 번 보낼리는 없지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109쪽에 실내등유 말씀하셨는데, 팽성에 연료로 등유 써요? 연료를 실내등유로 씁니까? 공공운영비요.

연료비요?

네.

네, 실내등유도 씁니다.

여기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거기 읍사무소 있는 데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그 주변에 도시가스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기름을 넣어야 보일러가 돌아가잖아요.

아니, 도시가스요. 그 근처에 도시가스 들어갔잖아요. 팽성읍사무소 앞에 도시가스 안 들어갔어요? 거기 다 아파트잖아요. 그럴 때 같이 넣지, 여기는 왜 등유를 쓰냐는 거예요.

등유가 보니까, 청사유지관리에서 연료비등인데, 여기는 전년도에도 우리가 720만원에서 330만원 증가시킨 거거든요. 2009년보다 기름값이 올라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내등유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도시가스가 안들어 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도시가스가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시가스를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가 볼게요.

유지관리로 매일 등유를 쓰는 것보다 안전사고부터 해서 그게 더 안전하지요. 그 주변에 안 들어가서 관로 따오기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다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팽성읍사무소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를 인입하려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돼요. 시청, 본청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쓰는 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지 절전도 하고 절감도 하는데...

저는 쓰는 만큼 쓰는 게 맞는데, 이왕이면 그 근처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도시가스를 넣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쪽에 비전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에 6억인데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만 얼마에요? 또 증축은 뭘 짓는 거지요?

1층을 더 올립니다.

비전2동사무소가 지금 평택세관에서 쓰는 게 2층 건물입니다. 청사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직무를 보게 되면 지금 면적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 2층에다 1층을 더 올릴 겁니다. 지금 2층에다 1개 층을 더 올려서 3층을..

조립식을 올려요? 아니면 정식 건물로?

왜냐 하면 현재 비전2동 인구가 4만 명이 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현재 기존의 청사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용이지구, 배미지구가 준공이 다 되면 인구가 앞으로 급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증축비만 얼마에요?

증축비만 저희가 4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억은 리모델링인가?

네.

3층에 올라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이 447㎡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용도로 증축한다?

주차면이 60면이고요. 베드민턴장 3개 면을 설치합니다.

베드민턴 장은 건물 짓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코트입니다.

노상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편의를 위해서 읍면동 사무실 1층 민원대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 바꿨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건데,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요. 아까 회계과 예산으로 선 비전2동 리모델링비는 그냥 건물증축과 이런 공간 확보만 하는 것이고, 비전2동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청사니까, 비품을 여기다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사는데, 기존에 쓰던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증축된 부분에 집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증축되는 부분에 집기가 들어가고요. 새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체하는데 그냥 ‘새집으로 가니까 무조건 다 교체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쓸만한 것은 쓰고..

현재 있는 비전2 동의 청사구조하고, 세관 청사구조하고, 1층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면 그대로 옮겨다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2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포승·도곡 다목적회관,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질문 하면 길어지니까요. 별도로 추진되는 진행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97쪽에 국유재산관리, 그게 돈이 좀 들어가는데. 해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용역도 하고 측량도 하고 이것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데이터가 다 안돼 있습니까?

다 안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던 건데 아직 안돼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필지 수는 다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재산관리 측면으로 일일이 측량을 다 해서 측량도면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새로 찾는 것도 있고. 조사는 되는데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국유재산이 묻혀 있는 재산을 찾는 것 하고, 또 국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에 변상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매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세 가지 측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시를 보면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나, 도유지나, 이게 벌써 몇 년인데, 여태까지 장비가 안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은닉된 국유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작년에 700만원을 세웠다가 5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200만원인데, 이것은 하다보면 보상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개념으로 우선 세워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은닉된 재산이 신고가 되면 재산가액의 1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존치과목 개념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우리시로 100%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23%뿐이 안 들어오거든요. 나머지는 다 국가에다 반납하는 거라고요. 수수료만 우리가 받는 건데. 이것 할 때 측량수수료, 이런 것 비용부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은닉재산이나 무단점유 같은 것을 찾아서 변상금도 부담하고 해야 되고요. 변상금 부과하면 거기에서 또 일정부분 수수료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글쎄, 하는데..

‘왜 시간이 흘렀는데 일제조사가 안 되고 매년 이것을 하느냐?’

우리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할 것은 빨리 빨리 매각해 가지고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 절차가 쉽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봐야 되고.. 만약에 A라는 필지를 매입을 하고 싶어도 금방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그 절차가 좀 까다롭고.. 지금 이것 하는 대로 얘기하면 공유재산 실태 용역을 매년 주고 그러면 그 용역비가 매년 나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필지수가 한 7만 4,000필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사서 읍면동에 인건비를 줘서 또 조사도 해서 그것을 무단 점유하는 사람 파악하고,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평수가 작은 것은 매각도 하고 등등의 작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그 이상의.. 국유지나 도유지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공유지는 저희 시비를 좀 일부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들이는 것만치 그 이상 나오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공유지 같은 것도 자투리 작은 평수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환원시켜 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매각을 한 50억 가까이 했습니다.

올해 매각을 한 50억 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 50억 이상 할 거예요?

네,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해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98쪽 공유재산유지관리 보수공사, 이충동 현대아파트 상가 내 3층 체육관, 이게 무슨 얘기에요?

우리 시유재산으로 있는 건물이 있어요. 옛날에 중앙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인데, 거기를 지금 민간인한테 헬스장으로 위탁해서 주고 있는 게 있어요.

헬스장으로 위탁을 했다고요?

네. 우리가 시에서 임대 준 거지요.

이런 것 임대해 주고 보수공사 해 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 없으면 매각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간이 있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지가 많고, 매번 공유재산을 용역주고 측량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시유지 경작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어렵고 까다롭고 하니까 못하지만, 쉽게 우리 집행부에서 다가가면 매각이 될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108쪽에 사무관리비 민원행정 일반수용비, 설명서에 있는 산출내역을 보면 프린터기 20개, 복사기 4대, 통합 인증기 2대씩을 사는 거예요. 프린터기를 20개씩이나 어디다 쓰시려는 거예요?

저소득층 어린이 영어교실 교재비가 수용비 중에서 8,000원씩 50명 12달치에 48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통합 인증기 등 유지비용,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 유지비용이 660만원이고요.

유지비에요?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사게 되면 자산취 득비로 사지요.

다음에 110쪽 맨 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필터교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하셔가지고 237만 2,000원을 또 세우셨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은 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읍면동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 해요?

다 안합니다. 읍면동 것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읍면동 청사 내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장소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해야 되겠지요.

청사 내에 있는 것은 6개 밖에 없어요?

네.

화장지 대주는 것이 1년에 500만원?

화장지도 있고요. 거기에 변기 세정제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세 이런 것은 별도로 한 달에 25만원씩 해서 계상하셨는데요? 따로 하셨어요.

공동으로 사용을 하니까, 화장실 문 파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내의 어린이공원 같은데 보면 화장실 문이 열려있고, 불 켜지고, 전등 깨고.. 이런 것이 다 공통비용이지요.

이것 지금 관리자가 없는 겁니까?

특별한 관리자가 아니라, 이것은 팽성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데?

별도의 인부임을 두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짓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것 파손돼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씩 세우기 시작하면..

화장지 그런 것 기타 등등이지요.

다음에 111쪽, 여기에 보안등 15개를 신설하신다고 한 거예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범죄 취약시설에다가 보안등 신설한다고 하신 건데 이것도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기존 1,730개에 신설 15개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팽성읍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팽성읍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비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왜요? 반경 3㎞ 이내라고 보안등까지 다 해 주면..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팽성읍보다.. 제가 안중을 행사 때문에 자주 가는데 굉장히 컴컴해요.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특히나 대부분 사고는 한적한 정류장 이런 데에서 막 나잖아요. 도시 이런 데도 보면 한적한 정류장에다 CCTV도 하고, 가로·보안등도 해서 밝게 한단 말이지요. 여기 팽성은 지금 현재 국·도비에서, 물론 대추리 때문에 더 많이 보상을 해 주지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팽성에 지원해 주는데 보안등까지 15개를 팽성에다 몰아줘요?

몰아주는 게 아니라 팽성읍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거지, 시 전체 할당량에 의해서 팽성읍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안중출장소에서 안중읍이고 현덕면이고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배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읍 따로, 면 따로, 동 따로 해 가지고 가격이 다릅니까? 인구수까지 다 관련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 2,000만원, 이것은 읍단위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이 된 겁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읍이라도, 팽성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면 여기는 약간 차등해 가지고 깎아 줘야지. 다른 데를 더 많이 줘야지. 시민들 불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기는 좋지만, 다른 걸로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비 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국비사업으로 하란 말이지요. 국비 받아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내 가지고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란 말이지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은 일정기준 금액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주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배정이 잘못한 거지. 왜냐 하면 팽성하고 서탄면 이런 데는 국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대로 받아내서, 모든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들은 국비를 받아내시고.. 다음에 나머지 갖고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배정을 하시고 그런 게 좀 분배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분배해 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주면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예산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시 논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청 것만 다 뽑아봤어요. 팽성에 2억 2,000만원, 신평에 1억 4,000만원, 원평 1억 4,000만원, 통복동에 5,000만원, 비전1동에.. 어쨌든 이게 두 가지로 나가는데요. 통복동에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 나가고. 신평동에 1억 4,000만원, 1억 1,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원평동에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 비전1동에 1억 4,000만원, 1억 2,300만원. 세교동에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 비전1동 예산은 왜 깎았습니까? 다른 데는 다 1억 4,000만원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또 1억 4,000만원씩 줬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기준금액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비전1동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사벌 지구 100만평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500만평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 하는 것하고, 소사벌 지구가 다른 공사로 해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 비전1동에는 소사벌 때문에 개발면적이 따로 거기에 가기 때문에 배제됐으니까, 나머지 면적이 줄었으니까 줄였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의 편성기준이 읍은 2억 2,000만원, 면은 1억 8,000만원, 동은 1억 4,000만원, 이게 기준이에요. 통복동은 왜 5,000만원밖에 안 세웠냐고 아까 그러셨는데 통복동은 할 게 없어요. 다 도시여서 농촌지역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팽성읍은 몇 개 마을입니까? 미군기지가 포함된 마을 수가 72리로 알고 있습니다. 팽성같은 지역은 미군기지도 많이 들어갔지만 각종 국비 받아서 부대로 들어간 가로망 뚫는 것과 병행해서, 또 농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비가 또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땅을 파헤치지 않으면 일이 그만큼 없는데, 파헤치지 않습니까! 파헤치는데 따른 부대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3㎞ 반경 내에는, 팽성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국비를 받아내시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한 거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팽성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달라고 했어요. 한 60, 70%가 넘는 사업비가 팽성으로 배정됐어요.

하여튼 읍·동을 관할하는 국장으로서..

잠깐만요. 그것에 관계없이, 배정은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은 사업비를 그렇게 냈으면 최소한 그것은 국비로 돌리고, 일단은 그것을 배분을 해서 좀 줘야 되는데.. 비전1동에 1억 2,300만원 주신 거잖아요. 아까 소사벌은 개발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왜 신경 안 써요? 시와 시의 경계, 이런 쪽에는 신경 안 씁니까?

위원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총무국 네 소관은 팽성읍하고 6개동이 해당이 되는데, 어느 동에는 예산이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갔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답변해 줄게요.

비전동은 소사벌 때문에 뺐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제가 뺀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에서 소규모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읍면동 기준은 읍은 2억 2,000만원, 면은 1억 8,000만원, 동이 1억 4,000만원이 기준인데. 이것 기준은 기준에다 주고,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은 또 읍면동장이 요구한 거예요. 비전1동장이 요구 안한 것을 총무국장이 ‘너, 왜 이것 요구 안했냐!’고 야단칠 수 없잖아요.

1억 2,300만원 밖에 요구 안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확인하세요.

했는데 잘렸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추가로 줍니까?

추가로 드리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1쪽부터 27쪽까지, 별책 명시 이월비 조서 92쪽, 93쪽, 105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양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2억 5,806만 8,000원으로써 세외수입 4억 784만 4,000원, 보조금 38억 5,022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2.7% 증가된 4억 6,66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보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은 5억 837만 6,000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지원금 7,429만 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57만 2,000원이증가 되었습니다. 국. 도비보조금 4억 3,408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금에서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1억 6,718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억 1,734만원, 치매관련의료비 6,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치료비 6,0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3,000만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59억 5,248만 6,000원으로 2009년도대비 1억 192만2,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세입예산안은 앞에서 총괄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출예산은 59억 5,248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예산이 54억 6,19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9,054만 7,000원으로써 2009년도 60억 5,440만 8,000원 대비 1억 192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65쪽부터 277쪽까지 보건사업과 예산으로 주요예산으로써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골밀도 측정기 구입 1억 3,000만원, 보건사업차량구입 2,580만원, 치과 유니트체어 3,601만 8,000원, 광중합조사기 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부터 290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 끝까지는 안중보건지소 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55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총 세입 예산안은 44억 4,072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45% 증가된 1억 4,8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159만원과 도비지원금이 9,66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68억 6,0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5,192만 4,000원 대비 3.13% 증액 된 2억 8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신종인플루엔자발생에 따른 예방물품 구입 및 항바이러스 구입에 따른 국도비 보조 확대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 된바 없으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보건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우리시민의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 259쪽부터 2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271쪽에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전년도보다 조금씩 줄었네요?

271쪽이요?

우리 평택시 환자가 줄고 있습니까?

줄어든 금액이 12,000원인데 별로 크게 줄지는 않고 있고요.

그럼 늘어난 상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1페이지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료비지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 평택시 에이즈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치료비지원 같은 것은 줄고 있습니까? 작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한60만원이 줄은 건가요?

60만 2,000원요? 그것은 작년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부족해서 지원하면 바로 이것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충분히 썼습니다.

줄었어요?

예.

평택에 지금 몇 명 정도 되요?

지금 평택에는 총 26명입니다.

송탄까지 다 해서요?

평택만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271쪽에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비 300만원이 감액 됐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환자 생계비지원은 작년도에 연간 148만 6,000원씩이 됐었는데 처음에 국비지원이 346만 7,000원으로 내려 왔다가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삭감되고 그런데도...

예.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보조내시를 잘못 내려 줬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에 국비로 1억 9,60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골 밀도측정기 같은 장비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보면 면, 동 단위도 마찬가지이에요. 면 단위에도 다른 것도 잘 하고 있지만 한방치료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더 확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면 단위 같은 데는, 특히 농사일에 종사하는 60, 70세 되신 노인 분들이 관절이라든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도 못 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m 걷는데도 2, 3번 쉬었다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본위원이 보면 양약 같은 것도 좋고, 모든 기구도 좋지만, 한방에 의한 물리치료 내지 침, 이런 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런 것을 또 원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면 단위 보건소를 보면, 앞으로 신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그런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을 그런 쪽으로 더 낫게 한방이나 물리치료 쪽으로 가서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것 좀 잘 해 주세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죽 보니까 한방 쪽의 예산편성이 다른 것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수술할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은 계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읍, 면 보건지소에 공간도 공간이고, 한방시설은 침실이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실은 침실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격이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인원을 늘리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공보의를 얻어서 한의사를 구하는 것보다도 공보의 뿐만 아니라 의료보조를 할 수 있는 직원 필요한데, 직원 한 명 TO를 얻어내기가 공보의 한 명 요구해서 받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실제로 읍, 면 지소 공간이 한방이나 물리치료실까지 다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방으로 각 노인정마다 순회하고 이러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동 단위 보다는 취약지역 쪽으로 해서 이동진료를 해서 한방부족분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송탄과 평택에 한방 선생님도 한 분씩 더 받아서 옛날 보다는 더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고연령, 취약계층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고생이 많으신데 읍, 면, 동 같은 곳은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완전히 더 진보된 상태니까 유념해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지금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줄었네요? 5억이 줄었어요.

세입에서요?

예.

세입은 당초 세입보다 4억이 늘었는데요.

여기 세입자체가 지금... 늘어난 거네요.

늘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2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골밀도측정기요.

네.

현재 우리 평택시에 골밀도측정기 있잖아요?

평택시 보건소 골밀도측정기는 과년도에 샀던 건데, 그것은 부분 골밀도측정기고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해 줘서 전신으로 찍을 수 있는 최신형입니다.

물론 최신형으로 전신을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찍는 것도 기존에 있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져지고,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골밀도 측정 진단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측정기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 구입하신지 얼마나 된 거예요?

먼저 구입한 것은 10년 되어 갑니다.

10년이나 된 거예요?

예. 구형이에요.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밑에 보건소 사업차량 2대 사시는 것, 기존에 차가...

이것은 맞춤형...

내구연한이라서 사시는 겁니까?

아니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방문 진료 때문에 추가로 사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266쪽에 카드결재단말기 이용료 및 카드 수수료는 500만원이에요?

예.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용 하는데 1년에 500만원씩 나갑니까?

1년에 카드단말기 임대료도 평택, 송탄 다 합해서 14,000원에 14개소입니다.

평택, 송탄 다 합해서 14개소요?

예.

이 단말기가 14개인 거죠?

예.

14개를 한달에 14,000원에 카드수수료랑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말기는 어디 것 쓰시는 겁니까?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종하고요.

기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액결제까지 다 되는 것이거든요. 진단서를 뗀다거나 보건증까지 해서 저희들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회사는...

가능한 거죠? 쓰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268쪽, 위생해충 포집기 40대 사신다고 하셨어요.

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포집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포충기 인가요? 포집기 인가요?

포충기요.

포충기요?

네. 포충기 20대, 포집기 40대 사시는 것 아닙니까?

예.

각각 몇 대 있냐고요.

지금 포충기는 평택, 안중 합해서 2007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76대가 있고 포집기는 225대가 있습니다.

225대요?

네.

그럼 포집기는 청소를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는 개인관리입니다.

개인관리요?

포집기요. 포충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포집기는 개인관리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아직 보급이 다 안 되고요. 한5년 정도는 연차적으로 보급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요?

예.

주로 현재 어디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포충기는 다중이용시설 공원 같은 데 있죠? 통복천, 동부공원, 시청 앞 광장공원이라든가 하여튼 다중이 가는 공원에 포충기를 설치하고요.

예. 포집기는요?

포집기는 농촌 취약지역, 돈사, 축사 이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병 예방기피제하고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3,000쪽 구입 하셨잖아요.

네.

09년도에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쯔쯔가무시요?

네. 이 병에 걸려서 입. 퇴원한 사례가 평택시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예. 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전 보다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에 가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이 걸리는 건데요.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죠?

그렇죠.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김 메시거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읍, 면, 동에 다니면서 통. 이장, 부녀회한테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요. 빔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주시면 환자 발생이 덜 할 텐데요.

그럼요. 미리미리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줘보세요.

2008년도에는 쯔쯔가무시가 13명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5명이네요.

오히려 작년도보다 더 늘었네요.

2명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2명이 더 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병. 의원에서도 옛날에 감기몸살로도 많이 앓고 했던 것과 증상이 똑같아요.

모르고 지나 갔다가요?

예. 그런 것이 신고가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271쪽, 아까 기간제 근로자들보수와 관련 된 건데, 골밀도 검사기 때문에 장비구입으로 인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골밀도 검사할 때 하고 전신골밀도 검사할 때 하고 보는 사람이 틀려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판독 때문에 그러나 왜 사람이 더 필요해요?

이용자수가 훨씬 늘죠. 늘고...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가 한 명인데 그 사람도 휴가를 간다거나 어디를 가면 대체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바꾸니까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현재 혼자서 일 하는 자체도 대체인력을 무작위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를 구입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쓴다고 해서 그 기계를 별도로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273쪽, 영. 유아 건강관련해서 국비가 전년도보다 220만원 정도 줄었는데 우리 영. 유아는 오히려 출생이 늘지 않습니까? 갈수록 출산장려금이 점점 더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영. 유아 탄생숫자는 줄죠. 오히려 출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이 줄었어요? 출산장려금하고 점점...

예. 그런데 이것은 건강검진사업비 432만 4천원, 이것은 검진 홍보자료 제작이기 때문에 어떤...

아니요, 전반적으로 건강검진비부터 민간이전 사업비 환아관리비도 그렇고 다 줄었어요. 밑에 보시면 의료비지원에서부터요.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영. 유아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는 기존에 국. 도비 내려오는 것이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비사업은 저희가 모자랄 때는 얼마든지 추가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말씀하신대로 출산장려지원금은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3,400만원 늘려서 잡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예방비나 건강검진비가 줄어서요.

국. 도비 사업은 걱정 안 하셔도 얼마든지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몰랐으니까 걱정이 되죠. 그리고 274쪽 맨 밑에 모자보건수첩제작 있잖아요.

네.

이것 전년도에 했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있네요. 모자보건수첩제작을 전년도에 했었어요?

예. 해마다 했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은 병원에서 산전수첩이라고 해서 주지 않나요? 아기수첩 주는데요?

산전수첩 주는데 병원보다 저희들한테 임산부등록이 더 많아요.

그러면 병원 안 가고 바로 보건소에 가서 산전 진료를 다 해요?

그렇죠. 쿠폰을 다 끊어주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검사라든가 이런 산전 진찰을 할 수 있는 무료쿠폰을 줘요.

아니, 무료쿠폰을 주면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수첩 주잖아요.

모자보건수첩은 저희들한테 영. 유아 예방접종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요.

그러니까 병원가면 아이들 5살, 6살 까지 쓸 수 있는 수첩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데 굳이 시에서 예산 세워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줘야죠. 다 가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

이게 국. 도비라도 그렇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공짜로 다 주는 건데요.

저희 것이 내용이 더 좋아요.

점점 갈수록 다 좋아지는데 굳이 양쪽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잘하셨네요. 인공수정의료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세운 거죠?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국. 도비에서 새로 신설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불임환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예방접종비 이것은 왜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니까 나중에 온다는 거죠?

네. 저희 것은 거의 다 국. 도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건강걷기동호회 운영비 예산 왜 줄였어요? 참석자가 없습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줄었잖아요.

예.

왜 줄었냐고요.

200만원 세운 건데요. 건강걷기동호회....

아니죠. 2,400만원. 행사 2,400만원 세웠잖아요. 전년도에 2,900만원 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줄어든 것 아닙니까?

건강걷기동호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건강조리실, 어린이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다 포함되었는데 그게 500만원이나 왜 줄었냐고요.

국. 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국. 도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우리 시 자체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5쪽부터 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소건소장 정병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강행 속에서 의욕적인 노력과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건강, 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양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억 137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에 세입예산보다 14%인4,786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560만원 및 환자진료수입 등 수수료수입3,258만 2,000원 증액이 2009년도보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8,727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4.2%인 10억 5,354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송탄보건소 세입세출예산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63억 8,727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이 61억 1,001만 2,000원이며 2억 7,726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10억 5,354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04쪽에서 316쪽까지는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주 예산은 송탄보건소신축 22억 9,725만원, 출산장려금, 예방접종 및 임산부 영. 유아지원사업 등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비 17억 2,921만원이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316쪽에서 326쪽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으로 주요 예산은 국가 암 관리 사업비 2억 3,08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3억 471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7,726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7,338만 7,000원, 기본경비 2억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쟁점 사항이 없었으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송탄보건소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송탄보건소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68억 295만 5,000원으로 기정 67억 1,524만 1,000원보다 1.3% 증가된 8,77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으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800만원,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지원비 2,200만원, 임산부초음파기형아검사 2,32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791만 4,000원과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인건비 및 물품지원비 1,660만원, 암 환자 진료비 1,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소 2010년 예산안과 2009년 추경예산안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1쪽부터 327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304쪽부터 할게요. 여기도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차량 2대를 사시겠다고 하셨네요.

예.

여기도 똑같이 방문...

예. 현재 2대 있고요.

방문 진료를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하고 송탄하고 지역에 보건지소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방문보건은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소독기는 뭡니까? 요즘 손 씻는...

기구 같은 것을 멸균시키기 위해서요.

아, 그 기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품포장기요. 보건소에서 약 직접 포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 외 지역만 나가고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용입니다.

보건지소용이요?

예.

여기서 세워서 보건지소에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에도 물어봤는데,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여기도 똑같이 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에서 안 남나요? 작년에 정산 해 봤나요?

저희들이 수수료 3% 주고요. 사용료 내고 보건지소하고...

월 사용료는 3% 딱 500만원이에요?

그 정도로 예측해서 그냥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 사용료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니까 위생해충 포집기, 여기는 100대 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설치한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2009년도에 100대를 구입 했고요. 내년도에도 100대 정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포충기는 어린이공원, 충혼공원, 선서공원, 레포츠공원 이런 쪽으로 설치고 했고요. 포집기는 농장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농장 쪽에요?

예. 농장 41개소에 설치 한겁니다.

그 밑에 보면 가을철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 9,000족, 예방기피 에어졸 이것은 밑에 하고 틀리네요. 평택보건소는 기피제약을...거기도 똑같이 에어졸이었어요?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5,000통, 아니 6,000통, 토시는 여기가 더 많은데, 농사면적이 더 넓은가요?

농촌지역이고 농업가구 수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나요?

올해 7명 발생했습니다.

평택은 오히려 15명이 발생했는데 조금 발생했네요. 예방이 돼서 더 조금 발생한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염병신고를 병. 의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병. 의원 쪽이 평택 쪽에서 신고율이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덜 발생 한 거죠.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병이 확진 되었더라고 보고할 때는 주소 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주소 상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럼 방역을 잘 해 주셨거나 예방을 잘 해 주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쭉 하고 연결되는 건데, 출산장려금을 보면 작년도보다 6,000만원 올리셨어요. 08년도 대비해서 현재 09년도 출산이 늘었습니까?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번에 새로...

출산장려금이 늘어나는 바람에요?

예. 출산장려금은 그때...

장애인 장려금... 출산장려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추가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는데 늘어난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현재 읍, 면, 동에서 주십니까? 보건소에서 주십니까?

보건소에서 줍니다.

보건소에서 줍니까? 와서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예.

그럼 보건소에서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신청자가 올 것 아닙니까?

개인통장으로요.

누가 하든 와서 신청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오면 저희들이 본인 계좌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줍니까? 누가 주냐 고요.

저희 보건소에서요.

민원창구에서요?

아닙니다. 통장으로 그냥..

아니요, 접수를 창구에서 하냐고요.

창구가 아니고 모자보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요?

예.

그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하러 직접 나가십니까?

거기는 1층이고 저희는 3층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만날 나가 보지는 못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 상태인데, 이분들은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물론 바깥에 외근을 나갔거나 출장을 가신다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보건소에 계실 때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러 오신 분은 격려차원에서 직접 나가셔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주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만 주고 우리는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지금 출산장려금 외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뇌수막염 예방접종 4회 접종해 주는 거고요.

아니요, 그런 것 말고요. 그것은 여기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 외에 축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백일, 돌 때 무엇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냐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충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축전도 보내 주시고 문자 메시지 서비스도 좀 해 주세요. ‘백일, 돌 축하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럼 보건소라든가 평택시 에서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고 느껴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잖아요. 돈만 통장으로 넣어주지 마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인사도 드리고 축전 좀 띄워 주시고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방문보건차량을 구입하는데, 이 차량은 종류가 뭡니까?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를 타고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합니까? 환자가 타는 겁니까?

예. 환자가 타는 것은 아니고요. 방문간호사들이 9명이 있는데, 9명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을 샀다?

예.

차량을 사면 아무래도 방문을 좀 더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상 소외계층들은 이동도 멀고 이런 경우가 면 단위, 농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이라도 많이 구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송탄보건소가 야심 차게 착공을 해서 보건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몇 년 동안이라도 소외 된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가 11명이 있어요. 4년마다 수립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은 무슨 의사나, 지역에서 선발합니까?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것은 지금 부시장하고 우리 보건소장 2명은 당연 직위고요, 시 의원 한 분하고 의사, 약사가 5명, 교수 3명, 교육청 1명, 여성단체협의회 1명 이렇게 해서 총14명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보건소도 있고 송탄보건소도 있고 그런데요.

예. 이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