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이 공석중이므로 해양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 내수면개발사업소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6쪽입니다. 2010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76억 669만 1천원보다 41% 늘어난 208억 5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요인은 어촌정주항 개발사업비에 20억원, 대진 물양장 축조사업비에 10억원과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삼척수협의 수산물 처리시설 저장시설의 27억 8천만원 등 주로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지난해보다 31억 9,861만 2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분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시설 확충 정책분야입니다.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3개 단위산업에 총 83억 9,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페이지수가 596쪽입니다.
박병근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하고 하세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이중에 어업생산기반확충에 39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에 20억원, 토사매몰 어항증설에 3,300만원, 어선대피시설에 2천만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3억 5천만원, 다음 597쪽입니다. 덕산항 물양장 축조 3억원,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원, 어업시설물 관리에 1천만원, 장호항 진입로 포장에 1억 8천만원, 대진항 물양장 축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으로 4억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9,590만원, 다음은 598쪽입니다. 해저숲조성 시비제 살포 6,700만원,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7,200만원,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에 1억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수산물 가치제고를 위한 예산은 38억 6,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미역포장제 제작보급에 3천만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27억 8천만원, 신남 아름다운 회 센터 주변정비에 1억 2천만원, 정치망 가두리 시설지원에 2,625만원,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정비에 6억 4천만원, 다음은 600쪽입니다. 국제 유기수산 심포지엄 개최에 3천만원, 초곡항 활어회센터 정비에 1억원,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도색에 1,800만원, 수산물 판매용 포장재 지원에 1천만원, 삼척항 주변정비에 1억원과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및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안 7,520만원입니다. 이중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배치에 520만원, 내수면 종묘방류에 2천만원, 내수면 어도시설 및 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9억 1,1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어업생산활동지원에는 8억 8,6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어업전문지 보급에 1,454만 4천원, 다음은 602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에 1,9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5천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2억 8,216만원, 연안어선 해수냉각기 설치사업에 2,520만원, 자망어업인대회 지원에 1천만원, 다음은 603쪽입니다. 어선은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에 2,333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545만원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620만원,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에 840만원,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에 4,656만원, 604쪽입니다. 임원어촌계 사무실 건립에 3천만원,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에 9천만원, 생계소득 및 안정에 30만 2천원, 605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치 지원에 2억 2,680만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2,8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선진지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한 예산은 2,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870만원과 불법어업단속기간 보조금 지급에 1,500만원, 어업권 실태조사 및 현황도 제작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해양관광 기반조성분야에 총 14억 5,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이중에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환경개선단위사업에 6억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4,030만원,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1억 3천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7천만원, 해안가 및 공유수면 시설물 정비사업에 600만원,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에 1억원, 607쪽입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에 2천만원, 연근해 침적 폐기물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8천만원, 장호 급유탱크 교체에 6,600만원, 해양오염방제장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7억 3천만원으로 장호 어촌마을 체험축제지원에 5천만원과 608쪽입니다.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및 해양전망대 조성사업에 6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 7,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어촌체험마을 관리에 7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 어촌체험마을 바다체험시설 지원에 3천만원, 이사부 출항지 주변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행정운영비 운영경비로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1,240만원과 609쪽의 여비 2,7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네 !
박병근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59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우리가 보통 금액이 연간 얼마 들어가죠 ?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3억 5천만원정도 해서 전복종패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주는 총 금액이 ?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수산종묘 이것을 생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종묘 배양동을 건립해서 자체적으로 종묘를 생산해서 어촌계라든가 그런데 무상 분양을 할 경우,...
김인배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도 우리 어차피 수산어종이 계속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삼척시에서도 정말 가장 바다가 많잖아요. 우리 삼척시가. 그렇다라면 우리 삼척시 어족자원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하다 보면 종묘가 많이 남으면 판매도 해서 거기에 부응한다고 하면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내수면 어도시설 및 정비, 어도인데, 이 어도가 실질적으로 매년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물론 여기서도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도도 보도 만들고 하면서도 어도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기들이 자유왕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잖아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건설과하고 우리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하고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어족, 고기들이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 있는 어도로 봤을 때는 제대로 지금 왕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김인배위원
이 예산을 자꾸 들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6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수면에 관련된 사업은 차라리 내수면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이 어때요 ?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 종묘 자원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조성분야는 내수면사업소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은 ...
김상찬위원
내수면종묘 방류, 어도시설, 또 내수면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나 사료비 지원해주는 이 모든 문제가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고 내수면 업무는 내수면으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초기에 얘기가 나와서 지금 검토....
김상찬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되요 ? 내수면에 관련된 예산이 ?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7,500만원정도 됩니다.
김상찬위원
그 정도면 내수면에서 받아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매년 그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협의를 해서 내수면은 내수면 걸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604페이지에 임원 어촌계 사무실 건립, 화장실 옆에 임금소 옆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 아닙니까 ? 지금 어구점 하는 위치가 ?
지금 화장실 있는 거기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에 우리가 올 예산에 성게를 채취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왜 안 세웠죠 ?
아니, 그러니까 이 불가사리 수매돈이 지금 이렇게 4천만원 세워놓은 것이 당장에 다 안 나가니까 어촌계 홍보를 해서 성게도 같이 잡아낼 수 있으면 잡아서 근수 달아서 불가사리 보상 만큼 해주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연근해 침적 폐기물 쓰레기 정화사업 이러면 이것 침체어망을 얘기하는 거요 ? 연근해 ? 607페이지 ? 연근해 침적 폐기물 정화사업 이러면 폐 어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연안관리담당 이만섭입니다. 폐어망도 관련되고 그리고 침전물은 전체가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찬위원
이것은 어떤 장비가 쓰레기를 치웁니까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그것은 수협별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서 연자망 어선을 이용해서 자망어선을 이용해서 침전물 수거 들어오면 수협에서 자금보조금을 지출하고 저희들이 정산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호 급유탱크 교체 있는데, 6,600만원만 지원해주면 급유탱크가 완전히 교체가 되요 ?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요 ?
7천 얼마 ?
유류탱크를 93년도에 했으면 약 15년밖에 못쓰나요 ?
그런데, 지상물로 되어 있잖아요 ?
지상물로 되어 있는데 배관 이정도 수리하면 안되고 탱크가 삭아서 망가져...
그런데, 매년 탱크에 페인트 칠하고 관리하는데도 그 정도라고 그려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요 ?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597쪽에 장호항 진입로 포장공사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과는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다 꽤 많은데, 여기에 보면 진입로 포장하는데 1억원이고, 장호 수산물 유통센터 주변정비에 8천만원이죠 ?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이것이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 좋아요 ?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 ?
회센터 그것은 직접 주게 되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횟집단지에 해수공급시설 정비 600쪽에 이것도 요즘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있죠 ?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해수인입관 추진위원회 해서 구성을 한다 이러면 거기서 갑자기 하나 만들어서 누가 딱 끊어와서 말이지. 그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그 돈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포함되어서 마을회에 준다든가 갑자기 발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597쪽 수산종묘매입 방류 올해사업이 종묘배상... 16개소가 어디입니까 ?
이런데는 요즘 보니까 홍삼이 인기가 좋고 값이 비싸더라고 ?
이것은 안되나 ? 삼척에서는 ?
민간업체라는 것은 어디예요 ? 이 부근에서...
될 수 있으면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600쪽에 삼척항 주변정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수협에서 하는 수산물은 어디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
수협에 줘서 수협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렇게 했다 ?
마지막 608쪽, 장호어촌마을 체험축제 지원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 내년에 사업이 ?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
이것은 날짜가 언제죠 ? 그때 봄에 했는가 ?
이것이 시기가 딱 알맞아야 되요. 시기가 적절하게 해서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사실 어촌 체험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면사업소 같은데 보면 사실 학생들이 온다든가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오면 체험축제가 우리가 봐서는 아주 미흡하거든. 이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날짜, 예산 이런 것을 확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짜를 택하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해양수산과가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런 축제가 좀 작아요. 미흡하다고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전세영위원
해양수산과죠 ?
박병근위원장
네 !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안 계시고 한데 그거합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제가 지적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몇 가지 지적을 드릴께요. 여기 보면 우리 어촌 정주어항 개발 같은데서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 하고,... 하고 있죠 ? 그 비율이 도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지금 여기 한 %를 보면 도비 20% 안되죠 ?
지방비가 우리시비가 많이 부담했죠 ?
그 비율이 맞지 않죠 ? 그것 왜 그렇죠 ?
그래서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 시행해보면 중장기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
한번 봐요. 이것 어느 것이죠 ? 대진항 그것입니까 ?
596페이지에 이것이 총액투자가 얼마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
네, 여기 나와 있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중장기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되면 도비 30%를 확보해야죠. 도비가 지금 얼마정도 되는가 하니 제가 보니까 7.5%예요. 지금 여기에 5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면 도비가 1억 5천만원이고, 시비가 18억 5천만원을 하면 이 비율이 92.5%대 7.5% 이렇게 나와요 ?
그렇죠 ?
이것 도비가 뭔가 잘못되어서 안왔다 이런 얘기래요. 우리가 도비를 청구가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도에서 우리한테 왜 안주는지 한번 이유를 알아 봤어요 ?
알았습니다. 빨리 투자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시의 노력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선 까지는 최대한 확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비가 적으니까 시비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597쪽에 보면 장호회센터 진입도로 이것은 진입도로 같은 것은 왜 수산과에서 해요 ? 건설과에서 안하고 ?
그리고 물류센터 주변정리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회센터 주변정리 1억원, 어디 무슨 회센터 주변정리 1억원, 이것은 왜 이런 예산을 세워요 ?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투자는 하나도 없고요 ?
자부담은 얼마로 했어요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너무 선심성으로 가면 안되요. 무슨 특정지역을 나오면서 주변정비라고 해서 다 해주고 나면 농촌지역도 주변정리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농촌 자연부락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그렇지만 무슨 회센터를 한다고 해서 그 쪽에는 자기네 직접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데 시가 다해줘야지 장사만 들어앉아서 합니까 ?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선심입니다. 이런 것..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99쪽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신남 회센터 주변정비 1억 2천만원, 이것 뭡니까 이거, 농촌에 도로 하나 해주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회센터를 나오면서 아주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전부 정비 싹.. 돈 이렇게 갖다가 막들여...
또, 초곡항 활어센터 정비 이것 왜 2010년도에 이런 것 싹 집어넣어 놓았어요 ?
이 활어센터를 우리가 지어줬어요 ?
박병근위원장
상사업비가 있잖아요. 상사업비..
전세영위원
그러면 무슨, 되었으면 설계, 처음에 심의했을 적에 잘 보고 해야지 이것은 업자가 어떤 업자가 맡아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 설계 심의를 정당하게 보고, 나중에 재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또 여기는 삼척항 주변정비는 이것은 뭔 말입니까 ? 그 밑에 ?
그다음에 601쪽에 어도시설 정비는 겨우 돈 5천만원을 세워놓았네요. 이것 어도시설 다 됩니까 ? 이것이 ?
자, 이런 주변정리예산 깎아서 삭감하고 어도시설 이것은 생태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생태계 문제 있는 것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시설에는 투자를 안하고 환심을 얻고 표 얻을 만한 이런데 가서만 이렇게 선심쓰면 됩니까 ? 안되지... 바닷가 쭈욱 내려오면서 정리 다 해주고 이제 앞으로 뭘 더 할게 있어요. 이런식 예산 세우면 안되요. 이것 다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해야 될 것은 안하면서 안해야 될 것을 갖다가 환심을 사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 그다음에 602쪽에 누가 수산경영인 대회지원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
작년도에는 전국대회 가는데 9천만원 세워줬죠 ?
9천만원 쓴 정산서 들어왔어요 ?
그 정산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작년에 6천 얼마 썼죠 ?
우선 어디 무슨 대회 나가고 그 비용은 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책임을 져야 되요 ?
그다음에 602페이지 제일 끝에 민간행사보조는 뭔 말입니까 ?
이것이 무슨 행사보조금인데, 자망어업에 대한 지원금은 자망 그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이 행사보조금하고 그것하고 틀린 것 아니요 ? 무슨 행사보조금이예요 ?
무슨 체육대회가 아니고 뭘 보조해준다고 했잖아, 이제... 그다음에 605쪽에 보면 끝에서 몇 번째 올라가나,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했는데 이것 무슨 말이예요 ?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을 준다 이것 뭔 말이예요 ?
과징금에 대한 인센티브라고요 ?
몇 %가 ?
30% 요 ?
우리 시민인 어부가 잘못한 것을 과징금을 징수하고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 조금 이상한 어감이 가네. 꼭 정부가 교통 사진 찍는 걸 해서 돈 나눠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다음에 607쪽에 장호 어촌마을 축제에서 이것 작년에 3천만원인데 왜 금년에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이렇게 몇 % 60% 올려놓았어요 ?
자기네들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가 해주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가도록 해줘야 되요. 내년에 그럼 2010년에 5천만원, 2011년에 7천만원, 2012년에 1억원, 이런 정도로 자꾸 올라가면, 사람이 더 왔습니다, 더 왔기 때문에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안되요. 그 사람들이 더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축제를 통해서 오는 사람만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거기에 갔더니까 뭐가 좋더라 하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만 충족한 것이지, 축제 그날 뭐 반짝하고 10만명이 왔다 갔다 그다음에 손님이 안 온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 축제냐 이거야. 사람들 오게 해서 1인당 1만원 돌아가게 해서 푸짐하게 주니 축제날만 가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는거예요. 축제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먹고 즐기고 노는데다 맞추면 안되요. 자꾸 이렇게 60%, 70%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요구하는 액수가 얼마인데 이것이 50% 5천만원 올렸어요.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비 그다음에 행사보조금 전부다 2009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왔어요. 삼척시만 예외로 엿장사 맘대로 막 올려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608쪽에 해안산책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억 얼마죠 ? 전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네 ?
그런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던데 ?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 이것 왜 이래요 ?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 총액 투자가 얼마 되었죠 ? 총액투자가 얼마되었어요 ?
17억원요. 투융자심사대상이 맞지요 ?
그런데 왜 안 했지요 ?
연차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안할려고 했는데, 크게 하라 지시가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했어요 ? 왜 이렇게 했죠 ? 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이 이렇게 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 그냥 무조건 크게 하라, 더 크게 하라 이러니까 그렇게 크게 된 거예요 ?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예요 ? 어떤 거예요 ?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야지 장호항에 낫겠다, 그래서 저 산위에 전망대 하나 만들자, 그러면 또 전망대 거기에 하나 만들고, 또 그다음에 저쪽 가서 왼쪽에 뭘 하나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붙어야 되고, 이러면 안되죠. 그 지역에 투자할 그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예산도 정확하게 가면서 지역개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으로 가야죠. 안 그렇겠어요 ?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하라면 하는식 이것은 안되요. 그래서 이런 심사도 없어요. 원칙 10억원이상 되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죠 ?
그렇죠 ?
이것 안했어요.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뭡니까 ? 엿장사 마음대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보더 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그렇죠. 이것은 삭감됩니다.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예산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고 해도 안되는데 거기다가 주먹구구식으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용역줘라 용역줘라 해서 용역비만 강원도에서 최고의 기록을 끊게 만들고.. 599쪽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
삼척지역예요 ?
하나 뿐입니까 ? 다른, 임원은 없고요 ?
이것은 삼척 것을 하는 거예요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촌계는 각 어촌계는 동네마다 리장하고 어촌계가 있는데 전 주민이 어촌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과 어촌간의 갈등이 심해요. 투서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주도권 싸움도 많은데 제가 해양수산과 예산을 봤을 때 민간보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 여러분들 이것 편하고 합의서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역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기를 민간보조로 가는 것을 완전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걸로 다 부기 고치겠습니다. 그래야지 소지역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분쟁이.. 여러분들 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항포구 청소 쓰레기 할 때도 어촌계 주니까 동네에서 투서 넣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서 유독 수산과만은 이렇게 많은 민간자본보조를 하느냐, 수산과 일 안하겠다는 것 밖에 더 안되잖아, 이것은 고칠 테니까 답변 잘 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갈남항의 20억원중에서 도비가 1억 5천만원 가지고 18억 5천만원, 국도비 이것 확보좀 해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남항이 그 옆에 장호항이 있잖아요. 1～2년 딜레이 하면 엄청나게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막대하게 20억원, 대번 18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억 5천만원 도비 가지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거야 ?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아무리,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은 국비, 도비 확보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어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 갈남항이 내 지역구지만 그 옆에 장호항이 있잖느냐 이거야,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위에서 표로 의식해서 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 내는 혈세를 아껴서 다른 데로 해야지, 대답 해봐요 ?
아니 그것은 좋은데 연차적으로 하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거기 갈남항이 그 옆에 장호항이 있잖느냐 이거야. 그 옆에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요. 뭘 잘했다고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지. 그것 변명해서 안 된다 이 말이요. 삼척동자도 가서 물어보라고, 돈 1년에 국도비 3억, 4억원 받은 다음에 1～2년 조금 늦게 하면 어떻느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유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장호항 진입로 1억원이고 그 옆에 장호수산물 유통센터 주변정비 8천만원 이것도 부기 바꾸세요. 이런 것을 왜서 시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동네에 줘서 동네에서 하니 어촌계에서 하니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버릇들이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바꿀테니 그렇게 아세요. 이것이 이렇게 해놓아야지 여러분들이 편해요.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599페이지, 이것도 어디로 간다고요 ?
네 ?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얼마를 우리가 전체 발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왜 그리로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봐요 ? 28억원이나 되는 돈을 왜 그리로 가야 되느냐 ? 우리가 발주해도 되잖느냐 이거야..
자부담이 얼마 있어요 ?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사감독이나 거기 주고 거기서 내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자부담이 국비가 온 거예요 ? 수협에서 자부담하는 거예요 ?
자부담을 우리시에서 맡아서 30억원짜리를 우리시에서 발주하면 안 되요. 우리 세외수입도 되고., 그것이 안 나아요 ? 이런 것 앞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부담이 얼마 된다, 옛날 자부담 5%, 10% 해놓고 주는 것 그런 것 편법적인 그런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그래두 수협을 주니까 그것은 이해 가는데, 그 밑에 신남리 회 센터 주변정비 1억 2천만원 이것도 부기 고치세요. 이런 것도 왜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들 신남 얼마나 말이 많아요. 몇 파가 있는지 알지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분쟁을 또 일으킵니까 ?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면 말이 없잖아요. 말이. 그 주민들 요구대로 해주면 될 것 아니야 ?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남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신당이 있지만 몇 파가 있어요 ? 다섯파인가 있잖아요. 그 동네가... 이것도 고칩니다. 600페이지,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정비 이것 보니까 신남 회센터, 건넛불 지역, 임원회센터, 정라 회센터 네 군데인데 6억 4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민간을 어떻게 나눠주려고 그럽니까 ? 이것도 시에서 하세요. 이것도 그때 해수 인입관 하다가 말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많은 곤혹을 치렀다가 줄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일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 없으면 용역세워서 용역주세요. 6억 4천만원 어떻게 이런 것을 민간보조를 줍니까 ?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참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틀려먹었다는 생각 안합니까 ? 초곡항 회센터 정비도 1억원인데, 이것도 내 지역구지만 이것도 여기서 바로 하세요. 안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고, 무조건 돌립니다. 그다음에 냉동 냉장시설 도색 1,800만원 이것은 또 작년에 없던 것인데 어디예요 ?
수산업협동조합을 주면 그것은 단체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삼척항 주변정비 1억원 이것은 무슨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그럼 1억원 이것도 여기서 보상 우리가 하세요.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주는 것 아니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 제일 처음에 마을회관 지을 때 하도 마을회관 지으면서 텔레비전이니 냉장고 사달라고 해서 그 편법을 쓰다 보니 이제는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이것 고쳐야 됩니다. 어업인대회 그다음에 아까 그 밑에 602페이지 어업인대회 지원 1천만원,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업경영인 하고 이것은 또 뭐라고 했어요 ?
자망은 원덕하고 삼척수협 다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
이것도 선심성이예요. 작년도에 500만원 줬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이런 냄새나는 짓을 하시면 안됩니다. 수산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조줘서 그렇다고 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시오. 정석대로 가서 정정당당히 표를 받아야지 표 얻으려고 이 따위 짓하고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미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그것 안 넘어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요즘 오징어가 많이 나서 반건조 해서 많이 말리니까 그 가정에 반건조하는 냉장고를 한 개씩 농촌에 가면 저온저장고식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안 올라왔네요. 그 담당이 어떤 계장님이예요 ? 왜 수산과에다, 내가 기획실장보고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왜 안올라왔어요 ? 아니 요즘 어촌에 오징어가 많이 나는데 이제는 완전 건조 안하고 반건조 해서 하면 그것이 더 잘팔리니까 거기에 대한 권정환 과장이 1억 4천만원인가 1억원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어요 ? 안되었어요 ?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어요. 이런 것을 해주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 이런 도움이 가는 이런 것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해주면 표가 더 나와요. 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해주라고요. 표 생각하려면... 정리추경에 올리세요. 정리예산 하는데 올려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을 가는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 1억원 그런 것을 해줘야죠. 604페이지 임원어촌계 사무실 건립 3천만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우리 삼척시에 원덕수협하고 삼척수협에어촌계 몇 개 있어요 ?
1개 해주면 21개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해주는데 왜 저 위쪽은 해주는데 우리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적어도 이런 것은 그 지역 의원이 포괄사업비로 살살 해주게 해야지, 여기 예산서는데 해주면 다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다 해주겠어요 ? 예산계, 기획실장 앞으로 이것 다 해줄거요 ?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느냐 이거야. 21개 다 돈 6억원 들여서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짓을 왜 합니까 ? 이런 짓을... 이런 것은 차라리 비공식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올리지 마세요. 맞잖아요. 이것 안 될 일이 아니예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 어촌계 사무실 우리가 시비 들여서 지어준 곳이 있어요 ? 옛날에 임원에 한번 해줬잖아요. 김일동 시장님 있을 때, 크다고.. 그런데 왜 또 올리느냐 이거야.
임원어촌계에 어촌계원이 몇 명입니까 ?
예를 들어서 장호 어촌계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까 ? 초곡 어촌계, 덕산 어촌계 해달라며 다 해줘야 되요 ? 해줄래요 ? 계장님 해준다고 하면 좋다 이거야.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올리면 안 되죠. 그 밑에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9천만원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이것 뭐예요 ? 민간자본인데 이것도...
그런데 소각이 되고 없어진다는 것 뭔 말이예요. 아,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
606페이지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이건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금년도 2억원 가지고 어디 어디 했어요 ? 2억원 한 데를 내 놓아봐요 ? 어디 어디 했어요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연안관리담당 이만섭입니다. 금년도에는 맹방해수욕장하고 매립지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 입찰해서 했어요 ? 어떻게 했어요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저희들 매립지 조성사업에 곰솔 들어갔고, 맹방해수욕장에도 곰솔 들어가고...
박병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세요 ? 아시겠어요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경포 가보셨죠 ? 경포 연곡 가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많은데 솎아내서 그 안으로 인도도 만들고 데크도 깔아놓고 이런 것 보셨죠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봤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맹방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섰는데 그 안에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필요 없는 솎아내야 될 데가 그 나무를 지주목으로 심어놓은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삼척이 업자를 위한 녹화사업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세요. 뜻있는 공무원들 가보시라고요. 그 소나무 복판에 가면 빽빽이 들어차 있는데도 지주목 세워서 이런 나무 심어놓았어요. 이것 왜 심습니까 ?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돈 다 쓸려고 심은 것 아니예요. 여러분들 가 보시라고요. 이런 형태의 예산을 왜 세웁니까 ? 어디할 거예요. 1억원, 이것 어디할 거예요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안빈지녹화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할 데가 지금 어디예요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용화해수욕장하고 문암해수욕장이 지금 도에..
박병근위원장
문암해수욕장에 도로가 났는데 어디를 심어요. 여러분들이, 계장 거기 가봤어요 ? 맹방 솔밭에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네 !
박병근위원장
빽빽이 심어있는 복판에 왜 심습니까 ? 돈 쓸 데 없어서 심었죠 ? 도로변에 심은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수십 그루, 수백그루, 안에 들어가서 일부러 들어가서 세다 말았어요. 이런 것이 삼척시 행정이 아닙니까 ? 업자, 어떤 업자 했어요 ? 업자 돈 불려 줄 일 있어요 ? 어떤 업자 했어요 ? 그 업자가.. 네 ? 여보세요. 소나무 구입가격, 어디서 구입해 오고 아시겠어요 ? 그 입찰한 것 서류 내 놓으세요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말도 안 되는, 이보시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런 짓을 왜 해요. 607페이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쓰레기 정화사업, 그 밑에 보면 민간이양자본 연근해 침적 폐기물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4,400만원, 이것이 작년도에 없던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폐기물 처리 정화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이것은 전액 국비로 1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수협별로 자금 배정해서 연자망 어선을 이용해서 침전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박병근위원장
옛날에는 이것을 어촌계별로 줬잖아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망어선을 이용해서 침적 시범으로 해서 수협에 보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감시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만섭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장호 급수탱크 교체 6,600만원,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이것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나요 ?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
그러니까 그 견적서를 시방서 견적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 아, 우리 6천만원, 1억 3천만원 드니까 6,500만원만 주시오, 6,500만원이면 우리 대행하겠습니다. 이래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
그다음에 그 너머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이것 어촌체험마을 이래서 국비가 애초에 얼마 내려와서 시작했잖아요. 그 국비가 내려온 내역을 동료위원들은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노대통령이 올라하다가 그때 해일이 있어 못 오고 한 것인데, 이것이 15대 장을병 총장 있을때 국회의원 있을 때부터 오던 예산인데 그런 내력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이것을 충분히 아실 것 아니예요. 이것, 제일 처음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
국비 얼마 내려온지 모르죠. 못 외우고 있죠 ? 벌써 오래 되었으니까..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저것이 태풍 루사 매미때 거기가 사태가 나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하면서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장호마을 해안산책로며 해양전망대 조성 6억 8천만원은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 많아요. 이것이 왜냐, 여러분들 땅을 예산은 세우지만 이 땅 매입 되요 ? 땅 매입 됩니까 ? 안 되잖아요. 되는 것부터 착착 하라 이거야, 여러분들 이 6억 8천만원 가지고 집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알아보고 6억 8천만원 세웠으니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없어서 안했다, 우리시에서 하려고 했잖느냐, 이것 노리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 매수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하면서 해야지, 동료위원들이 그것을 지적 안하잖아요. 그다음 어촌체험마을 바다체험시설 지원 3천만원, 이것은 그거고... 네, 이것 수산과 아까 과장님, 계장님들 얘기 들었지만 시민들에게 어민들의 지역에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기를 다 고쳐서 예산을 승인할 테니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자리에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4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7%가 감소한 2억 9,5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내수면개발사업소는 중요한 것만 하세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소한 원인은 연어방류사업예산에 국비가 1억 8,500만원이 중앙부처 예산심의 지연으로 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내수면 자원조성에 1억 9,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초당저수지 운영 및 양식장 관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896만 6천원과 물고기 전시관 운영에 있어 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시설 장비 유지에 1,280만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1,8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양식사업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 내역은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치어방류행사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치어생산 및 방류자재 확보와 사료 질병치료 약품, 우량종묘 친어구입 등 시험연구개발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외사육지 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부족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일반경상예산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9,774만 3천원입니다. 여기는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3,251만원과 746쪽입니다. 월액여비 및 국내여비에 2,064만원, 사진기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50만원, 다음은 정식관리 및 민물고기 전시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96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613쪽 사업총괄은 총 예산 166억 6천만원중에 정책사업비가 98.8% 행정운영경비가 0.2%, 재무활동 1%로 계상했습니다. 614쪽입니다. 소방청사 확충에 시설비에 창고와 의용소방대 창고와 차양막 설치에 1,500만원과 소방청사 유지관리에 900만원, 재난대비 교육훈련에 900만원, 지역안전관리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5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4,395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132만원, 안전문화 운동 시범학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86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16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천만원과 시설비 안전시설 설치에 490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또, 안전모니터 요원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135만원 편성했습니다. 61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에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해예방 복구 자재관리에 수방자재 구입과 재해예방 복구동원 장비유류대 임차료 포함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해예방 복구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확충에 일반운영비에 632만원 편성했고, 예방관리에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8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방재시범마을입니다. 방재시범마을에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별 재해위험지구 후진지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봉황지구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59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직지구 45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0쪽입니다. 순환구조장비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고, 재난관련단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내년도 WHO 공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39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원을 편성해서 1억 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6,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1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900만원과 민방위대 운영관리에 2,140만원, 이것은 충무계획서와 민방위계획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에 34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2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에 142만 8천원과 민방위 리더 양성에 14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1천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본경비가 4,140만원 편성했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 6,4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2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4,522만 4천원의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지방세 최근 3년간의 평균가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 전입금 1억 6,40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예치하고 있는 17억, 만기예치금 17억 9,521만 6천원을 해서 총 20억 451만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8쪽입니다. 세출예산서 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추진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과 시설비로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1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에 2천만원, 재해위험 안전진단 용역에 6천만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원, 재해위험요소 해소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그 적립으로,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17억 6,454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그래서 20억 4,054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과장님 619쪽에 삼척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있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이 언제 준공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12년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몇 % 공정 갔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가 시가지는 57%, 60%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직도 65%도 되고요.
전세영위원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호우가 쏟아졌다, 그랬을 경우에 배수펌프가 가동될 수 있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가지는 가동이 못되고요. 사직은 현재 700m짜리 2대를 설치해서 우선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 공정과정은 우리 예산이 부족 되어서 안 된 것입니까 ? 아니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가지 같은 경우는 최근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가고 이래서 그것을 해소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과정에 예산을 중앙에서 민원해결 되니까 공사가 잘 안되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다가 최근에는 그 민원이 해결되고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는 예산은 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비부담이 우리 저희들 사정상 1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원래 보조내시는 69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마저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에 이것이 거의 다 자재 펌프 자재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되면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달이면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과장님, 바로 공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들 1년 앞당겨 집니다. 전체적으로..
전세영위원
지금 삼척시에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들의 시민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점차적으로 예산에 묶여서 늦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에 작년하고 2008년, 2009년 지금 해에 하늘이 도와서 폭우가 없었기 때문에 가지 만약에 호우가 쏟아졌다 가상했을 적에 물난리를 겪는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은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2010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0년 8월경에 가서는 호우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하한 예산을 어디서 갔다 쓰더라도 배수펌프가 가동할 수 있는 최대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놓아야 됩니다. 위에 지상물에 대한 것은 나중 하더라도 들어오는 배수 인입관과 거기서 펌핑할 수 있는 펌핑 시설은 꼭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것 만약에 이것을, 안 되는 것은 삼척시에서 큰 앞으로의 시민들한테 문제점이 나옵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전세영위원
앞에 이렇게 보면 쓸데없는 공원 만드는데 120억원씩 투자하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여기 갖다가 투자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는 시비를 마구 갖다 퍼붓고 이런데 가서는 국비를 가져와야지 시비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정 급하다면 이런데도 시비를 넣어서라도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호우가 왔다면 시민들이 그 손실을 계산하면 수천, 수십억원이 아니라 수백억원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 걸 왜 이렇게 등한시해요 ? 좀 이런 것은 강력하게 지도부에 얘기하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가보면 이것이 재해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작년도보다 800만원이 왜 증감 되었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지난번에는 보조금을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신발만 이렇게 의용소방대같은 경우는 의복을 다 갖춰줬는데 금년에는 안전화만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강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자율방재단이 약 1,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의용소방대는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 응봉산악구조대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안전도시를 위한 기본조사용역 해서 1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이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WHO가 건강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 관내에 얼마나 주민들이 손상을 입었고 앞으로 손상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전체적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을, 손상을 덜, 주민들 피해를 덜 입히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는 위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3년간을 추진하다 보면 원주시처럼 수원시처럼 안전도시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해소하는.. 그렇다고 안전도시가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을 저감시키는 도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척시가 용역비가 강원도에서 최고 100억원을 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건도 있으면 용역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라는 방법을 내 세우고 쓰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각 실과 어느 실과든 간에 책임을 통감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구사해서 쓰면서 시비가 엄청나게 낭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은 항상 염두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나 안하나 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꼭 좀 세워주십시오.
박병근위원장
이상입니까 ?
전세영위원
네 !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14페이지 의용소방대 청사유지관리비보수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이 옛날에 시의 업무에서 소방대가 도로 갔는데 이것 해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이것 잘하세요.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벌써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도미노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봐서 근덕 의용소방대 청사 페인트 칠하고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 우리가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창고이기 때문에 장비 넣는 겁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618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이 왜 줄었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차상위계층이 저희 작년에 차상위계층이 13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4명인데 이것이 중앙에서 금년에는 선거기간이고 내년에 선거이고, 선거 저촉여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차상위계층은 주지 말고 기초수급자만 가급적 줘라 그래서 조금 줄었어요.
박병근위원장
그렇게 주게 되어서 줄었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정라, 후진, 봉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잘되어 갑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후진은 지금 토지만 이치현씨하고 엄강웅씨 땅이 분할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주민들 설명회는 다 끝냈습니다. 이치현씨 땅을 통해서 연결해주기로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저희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관계가 좀 미흡합니다.
박병근위원장
빨리 해야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봉황천은 8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체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20억원을 가지고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정라는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정라는 금년에 실시설계해서 3월달에 내년 3월이면 설계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금이 70～80% 들어가고요. 나머지 내년도 발주하면 시설비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농촌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64억 5,1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61억 8,002만 3천원,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가 1억 6,563만 8천원, 기본경비가 1억 54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금방 보고 드린바와 같이 64억 5,109만 3천원중 36억 7,341만9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활기찬 농촌지원기반조성에 있어서 고객만족의 농촌지원계획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가 8,1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원, 여비 3,520만원, 일반보상금 1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 46억원, 자산취득비 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에 국내여비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6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농촌진흥 활력화사업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에 지도직공무원 전문연수 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량종자 연구개발보급에 실증시험포장 연구개발사업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화훼절화재배단지 육성에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자 신육성품종 실증시험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8쪽입니다.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지원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H 회원 교육훈련에 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농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4-H시범 영농지원에 1,500만원, 4-H회원 농업정보지 우선지원에 100만원, 품목별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에 농업인 전문교육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6,12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1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장비 훈련사업에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2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에 8,11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교육에 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척세계유기농업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시범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기술과 향토음식 개발 지원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3쪽입니다. 농촌문화관 설치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에 1천만원, 소비자농촌생활 교육에 1천만원, 하단부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4쪽입니다.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에 1,700만원, 하단부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5쪽입니다. 전통명주 개발관광 자원화사업에 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 지원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1,350만원, 646쪽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에 1억원, 포도 농작업 개선시범에 3천만원, 하단부에 행정운영비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가 1억54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899만 2천원, 647쪽에 여비가 6,644만원, 인력운영부서에 공무원 인력운영비 942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비 1억 5,6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요. 시비가 90% 되네요. 거의 90% 되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2억 몇 천 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64억 5,1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1억원이니까 엄청난 큰 것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세계유기농수산 연구소 건립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당초계획이 얼마였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연구교육관 말씀입니까 ?
전세영위원
네 ! 전부 우리가 투자해야 될 투자계획이 처음에 얼마 잡혀 있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기반시설비에 160억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일반경비해서 45억원해서 211억 500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얼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3억 7,1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당초에 원래 계획은 세계유기농 했을 적에는 팔십 몇 억원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88억 6천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작스레 자꾸 이렇게 불어 올라갔어요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88억원 할때는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리모델링 연수가 낡아서 건물이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중장기계획서에는 지방재정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들어가 있어요 ? 전에 어디에 있는지 못 보겠던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거기에 보시면...
전세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 지방중기계획서 몇 페이지에 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책이 없어서 중간에 있는 것 카피하다 보니까..
전세영위원
없죠 ? 어디 있어요 ? 몇 페이지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106페이지입니다.
전세영위원
이 뒤에 이것이 왜 빠져 있지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주요사업에 별도로 발췌를 안해놓았습니다. 이 3건다 유기농....
전세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계유기농 총 사업비가 170억원이 되어 있네요 ? 그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214억 6,600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170억원으로 되어 있어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운영에 173억 5,600만원하고 국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장비 지원하고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고객만족형 농촌지원계획입니다. 그 사업안에 지도기반시설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214억 6,600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전체 뒤 예산은 나오지 않고, 여기에 세계유기농 보면 210억원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그것은 투융자 심사는 다 마쳤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처음에 한번 했고, 나중에 50% 증액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더해야 되는 것이 맞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2월 23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5월 11일에 확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85억원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1월 16일에 도에 의뢰를 해서 4월 13일에 확정을 한 것이 166억원이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금년 12월말일은 다 준공이 되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일단 건축물 분야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실험장비라든가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되어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45억원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그 후년도 11년도의 예산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순수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연구교육관에 대한 운영비..
전세영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되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14억원에서 15억원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여기 계획은 향후투자가 얼마라고요 ? 38억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향후 투자계획은 총액 211억 500만원중에서 금년까지 들어가면 38억원 그것이 차후에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49억 3,200만원...
전세영위원
과장님 !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까 14억원이요 ? 10 몇억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4억원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14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21억원에 기 투자된 120 몇억하고 내년도 예산 49억원을 플러스 시키니까 해서 빼니까 38억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숫자가 38억원이지 실제는 14억원이면 다 완료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211억 5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투자되면 금년 2010년도 당초예산에 38억원을 포함해서 87억 3,360만 7천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운용적 효율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에 하고 추가예산때 소액을 저희가 요구할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균특회계 요즘 보조금은 다 왔어요 ? 우리 당초예산에 30억원 왔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액은 왔습니다. 30억 3,500만원이 왔습니다.
전세영위원
다 왔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운영의 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거대한 시설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과장님 소신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유기농 세계, 그것도 세계 유기농 학교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복안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을 향후 교육관 명칭으로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2013년 이후에는 대학원 대학교로 발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다소 많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다소 저희시에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차별화 차별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규적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우리 유기농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취득율이 높다든가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이 된다든가 이러한 우리 학교 사업에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먼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계 유기농 교육기관으로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고 처음부터는 이런 학교를 세웠을 적에는 그런 중요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단위 시설을 해놓고 그냥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선전용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상품도 아니거든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 처음에 이 학교를 세워야 할 적에는 이제 같은 그런 어떤 용역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운영의 효율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용역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직 최종용역결과가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맡은 대학에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는 이미 다 갔습니다만 내년 1월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다시보완해서 최종 납품하는 걸로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교육의 궁극목적은 농업인들을 하나의 기능장으로 양성하는 쪽으로 저희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타지역의 농업인들도 우리지역에 와서 많이 교육을 받고, 농업인들도 일반기능사처럼 시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해서 많은 자격을 취득하고 하면 정부로부터 어떤 차후에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리라 봐 집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짓고 이런 투자까지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후의 문제가 더 큰 과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 하는 것보다는 적으면서 내실있고 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찾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용역은 어느 학교에 줬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강원대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줬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에 유기농의 전문교수가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유기농의 전문교수라기 보다 당초 저희가 줄때는 이것이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은 저희 사립기관은 저희가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수의계약의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학에 줘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대학자체로 못하기 때문에 여기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을 조경할 수 있는 조경분야 설계도 해야 되고, 일반건축물 시설물 분야도 설계까지 저희가 다 포함되어 있고, 학술용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과 국가기관 또는 일반 공기업이 전부 참여해서 클러스터 구축해서 여기서 실시설계를 하고 학술용역을 해서 최종 납품 받으려 이렇게 저희가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용역비가 3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과장님 이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이렇게 하면 산학협력단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이 전공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는 차라리 강원대학교 아니더라도 서울대, 수원농대라든가 이렇게 그런 전문가적 있는 교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폭넓은 지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그렇게 가야지 용역을 우리가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학교를 선택한다 그것은 조금 선택과정에서 잘못 생각된 것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데 위탁하게 되면 지금의 용역비보다도 휠씬 더 많은 금액이 오고 갔었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이런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삼척캠퍼스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강원대 농대 캠퍼스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하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기 관련된 국가기관 진흥체계라든가 이런 사이드에 있는 연구기관에 참여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라는 그것이 저희 과업지시였기 때문에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세영위원
좌우지간 저가 아는 삼척대캠퍼스에 대해서는 우리 유기농에 대한 교수가 안 계시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좌우지간 이런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돈을 더 주더라도 학교가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삼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저가 봤을 때는 우리이것 세계유기농하고는 맞지 않다, 다른 것을 우리가 삼척시에서 그쪽에 자문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맞지를 않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종의 회사의 경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을 한 전문교수가 없으면 또 여기에 대한 경영에도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교수들이라고 해서 전부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 그런 것을 잘 생각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장 예산도 많고 가장 앞으로도 제일 큰 우리시의 사업이고 농촌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일이라고 봤을 적에 정말로 과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아시겠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639쪽에요.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 3천만원 이것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 농업인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입니까 ? 제일 위쪽입니다. 639쪽 제일 위쪽에 ? 민간자본이전에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639쪽입니까 ?
전세영위원
639쪽... 없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에게 읍면별로 종구 종자증식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를테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자기 읍면에 필요한 마늘이면 마늘 저희가 조직배양한 마늘을 분양받아서 2차 증식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자율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농업인 연합회에다가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농촌지도자..
전세영위원
농업인 연합회에 이 예산을 줍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받아서... 농촌지도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생활개선회도 있고요.
전세영위원
협의회가 아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협의회는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협의회에 주는 것은 안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각 단체에 준다고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경영인이라든가 이렇게 세분적 되어 있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 학습단체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643쪽에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인데 이것 어디다 한 것입니까 ?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관리기구 마을마다 신청받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네, 경로당 같은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난 문화관 설치라고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따로 하는가 하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제목이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새로운 것이 나왔네요. 645쪽에 보니 전통명주 개발 관광상품화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 저쪽에 어디 불술이라고 있었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불술은 노곡하마읍에 있었을 거예요.
전세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용역까지 나갑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저희 농촌이 살아가려면 저는 가양주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가에서 만들어낸 특이한 술을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공급하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술을 개발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 가시오가피 술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지역마다 조금씩 특이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제안에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기능성적인 이러한 술,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되는 레일바이크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동해안의 관광지역에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공급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이것 추진합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품목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품목은 일단은 용역을 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오가피술도 나와 있지만 엄나무도 나올 수 있고, 구지봉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일반 식량작물 중에서 조를 이용한 조 술도 개발할 수 있고, 옥수수술도 개발할 수 있고, 흔히 농가에 담그는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증류주로도 할 수도 있는 돈을 적게 들이고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라든가 이런 술을 상당히 좋게 호평을 받고 있고요.
전세영위원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특별기술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양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가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주류 이렇게 보면 무슨 과일주라든가 이제 얘기했던 오가피를 소재로 했던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 제주라고 분류되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된 술들은 우리가 만드는 방법에서 드시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술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가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웰빙해서 갖가지 술들이 다 나오는데 파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리 전통명주라고 하면 그런 우리 전통속에는 항상 전해져 내려오는 술이 뭡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막걸리, 누룩주지요.
전세영위원
지금 막걸리가 신세대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살아나오니까 우리 그전에 여기 어디 동막인가 어디 막걸 리가 유명한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지역에 다시 막걸리의 명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래서 타 지역 저쪽 어디 그쪽보다도 더 상품을 비교했을 때 우세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비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이 명주를 한다니까 한번 해봐야지, 오가피주 이런 것 쇼부 걸때는 안 됩니다. 요즘 장뇌술도 하게 되면 비싸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꺼려하고 말이야... 값이 대중적이면서 많이 찾아먹을 수 있는 이것이 명주라고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 화훼 절화 재배단지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작년 2,500만원 줄었는데 이것 어디에 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주로 백합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백합..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동해안 지역에 2기작...
박병근위원장
금년에 수지가 좀 맞았어요. 몇가구에 얼마 몇 ha나 하고 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백합이 전부 1.23ha 면적으로...
박병근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주로 근덕지역에 많이 되어 있고요.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것 수지가 어떻습니까 ? 금년에 농가수익이 괜찮았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백합같은 경우에는 2기작으로 해서 300평당 800에서 많이 하는 농가는 1,100까지..
박병근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왜 2,50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꼭 필요로 하는 농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구태여 많이 잡아서...
박병근위원장
아, 추경에 또 세울수 있으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639페이지 제4회 친환경으뜸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 이것 왜 평년보다 왜 500만원 더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지난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본 예산에 1천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 세워주셔서, 1,500만원..
박병근위원장
이것 언제 하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도자 하계수련회 그겁니다.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하는...
박병근위원장
요전에 체육관에서 해서 하는 그 대회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무슨 대회입니까 ? 순 농민들 나이많은 분들 모아놓고는 가서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시장님 축사하실 때 다 가게하고 돈은 실컷 쓰고 욕 얻어먹게 하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날 날씨가 좀 낮고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였습니다. 그것은..
박병근위원장
잘하셔야 됩니다. 돈 주고.. 642페이지 유기농 시범사업 시험재료구입 이것은 2천만원인데 이것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 이것 금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 유기농대학생들..
박병근위원장
유기농 대학생 졸업자가 몇 명이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졸업생이 89명이 나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89명이 나갔는데 이것 뭘 사주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포도대학 졸업하고 고추대학이 나갔는데, 이것 꼭 농가가 저희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재료비 성격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 실적 1,500만원 가지고 실적이 있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포도재배농가해서 유기농재배 밑거름이 되도록 친환경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잘하십시오. 643페이지 아까 생활문화관 설치 7천만원, 이것이 안마기 이것 사주는 거지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어떤 마을에 가보면 안마기 같은 것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을 처박아 놓은 것도 있던데 그런 것 보수해서 쓰게하는 방법이 없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고장이 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납품한 업체에 얘기를 해서 수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리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극히 많지는 않지만..
박병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예산에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수리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년동안 서비스 2～3년간 업체에서 서비스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둘러대지 말고 그것도 앞으로는 고장나면 다시 사줄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시민들에게 절약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으니까 쳐 박아놓고 그러지 말고요. 하기는 뭘 했어요. 아시겠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환경개선시범 농작업 환경개선시범 1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생활개선회원 310명에게 농촌에 있다보니까 여름에 햇볕도 받고 이렇게 되면 얼굴도 그을리니까 농작업모라든가 또 주부들이 쓸 수 있는 소농기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45페이지 전통명주 이것이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데, 개발되어서 우리 시식회도 해봐야 되는데, 전통명주 상품화 홍보 800만원, 하지도 않았는데 홍보비는 왜 벌써 세웁니까 ? 이것을 개발해서 명품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대고 800만원 홍보비 이것은 너무 빨리 세운 거지요. 그것 적어놓으시오. 이것은 삭감해야 되니까, 나중에 해서 쓸려면 다 된 다음에... 아시겠어요 ?
위원님 이것은...
박병근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 9천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도에서 지금은 각 시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상정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도계 신리에서 너와마을에서 사업신청한 것이 우리 도에 유일하게 저희가 이번에 채택을 받아서 이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의채택해서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요리 체험장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요리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마을에 공급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누구를 체험마을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박병근위원장
금년에 처음 시범 되는 것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에 의해서 사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해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사업계획 우리 삼척시는 어디 어디 보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몇군데를 보냈습니다만 도계 신리하고 풍곡하고 두군데를 보냈는데...
박병근위원장
무슨 음식 가지고 보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이 음식은 아니고요.
박병근위원장
요리니까 웰빙요리 뭘 가지고 보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도계 신리 같은 데는 콩을 이용한 요리개발로서 사업계획이 들어갔고요.
박병근위원장
누가요 ? 어디가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도계 신리..
박병근위원장
콩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풍곡은 감자를 이용한 사업계획 두가지...
박병근위원장
콩 하고 감자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제가 잘 모르지만...
박병근위원장
이 새로운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주민들한테 가서 충분히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구체적인 사업도 모르면서 두 군데 4,500만원 주다가 말 것 아니예요. 옛날에 우리 전통명주 할 때도 불술 할 때 돈 얼마 들었어요. 개발하는데.. 마읍에 불술 ? 그 1년 부려먹다가 사장되었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불술은 그때 안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보유자를 다시 양성해놓던지 해야 될 것 아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요. 여러분들 이제는 공무원들도 변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계획서요. 아시겠어요 ? 계획서요 ?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웰빙요리체험마을 육성 9천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464페이지 그 밑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이것은 노인들이 점점 노령화 되어 가는데 왜 2천만원 삭감했어요 ? 작년대비 2천만원 왜 삭감했네요. 새로운 것 시작하는 것은 자꾸 투자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한 두번 해보다가 때려치워버리고 그럴려고 그래요. 노인이 자꾸 노령화 되어가는데 이것은 왜 자꾸 삭감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장수마을이 3년차까지 사업이 가는데 작년까지 3년차 되어서 제외되는 마을이 빠졌고,..
박병근위원장
또, 새로 선발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새로 선발하는 마을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화 1리는 금년도에 3년차 들어갔기 때문에 5천만원이 되고, 교곡1리는 1년차에 5천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마읍은 다 끝났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마읍은 3년차로 끝났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다른데는 없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희망하는 데도 없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 희망, 새로운 사업을 받을 때는 이것이 3년차까지 가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어야지 또 새 로운 사업을 받고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46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1,35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11개소에 연료비라든가 공공요금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디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건강관리실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박병근위원장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문화관 안에 있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생활문화관 사업이고, 국도비로 하는 사업은 농촌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하는 사업 개소수가 11개소인데, 거기서 도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약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 이것이 1,350만원 이것이 몇 군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1군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11군데 어디 어디 ? 명단하고 지원한 금액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646페이지 민간위탁 농촌체험 네트워크 시범사업 9천만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디를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균특회계 예산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바뀌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광특회계로 바뀌어 지는데 이것은 2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1년차사업에서 다시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농민들 위해서 애는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이 이제는 수매값도 자꾸 떨어지는 쌀값 자꾸 내려가는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텔레비전 보니까 포항에서는 시금치를 대량으로 해서 출하를 하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삼척도 기후사항으로는 맞다고 하니까 그런 것 대체농업을 다시 개발해서 주는 것, 농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하세요. 개발해서.. 아시겠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상균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총 예산 18억 8,016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억 4,484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기본경비가 3,272만원입니다. 652쪽입니다. 친환경기술 총예산 18억 8,01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326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청정 으뜸농축산물 생산기술지원에 18억 4,4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친환경농업 육성기술지원에 5억 4,300만원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에 2,400만원 하단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에 2억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8,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3쪽입니다. 콩 친환경적 해충 방제시범마을 육성에 1,170만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에 1,300만원, 하단에 유기 자연활용 무비료 농법 실증시범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4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지원에 8,080만 6천원으로 콩 신육성품종 재배단지 육성 1천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551만 1천원,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에 4,22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량품종 채종 비교 전시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5쪽입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 기술개선 시범 400만원, 웰빙 기능성 서류 종서생산 시범 400만원, 찰옥수수 명품화 육성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특용작물 명품화 기술지원에 1억 7,140만원으로 기능성 약용작물 오미자 재배단지 확대 조성에 9,200만원, 지역특성화 유망작목 종묘 증식포 운영에 1,500만원, 기능성 작목 마 재배 시범단지 2,200만원, 청정 녹차다원 시범단지 4,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원에는 6억 1,923만 4천원으로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에 9,26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쪽입니다. 새소득 신품종 전통과실 특산단지 조성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소득 작목개발 과원조성 시범에 8천만원,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기능성 산채생산 시범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7쪽입니다. 산채활용 경사전 토양보전 시범에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유망 새소득작목 무화과 개발 2,560만원, 태양초 품질향상 시설확대보급에 4천만원,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시범에 1,500만원, 여름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에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마인드 함양 컨설팅 지원에 1억 2,300만원으로 지역특화농업기술 경영정보 DB서비스에 1,500만원,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에 200만원, 농가 경영진단 처방서비스에 600만원, 지리적 표시 농산물 규격출하시범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지원에 2억 9,100만원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에 2,200만원, 하단입니다. 한우번식 수태율 항상 시범에 5천만원, 가축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0쪽입니다. 봉독이용 가축질병예방 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에 1,400만원계상이 되었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기술지원에 1,600만원은 국내 우량신품종 옥수수 생산시범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572만원은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500만원과 월액여비 2,772만원과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655페이지,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개선 시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알려서 선정...
김상찬위원
2모작 적용하는 거예요 ? 2기작은 뭘 보고 2기작이라고 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두 번 재배하는 것입니다.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찰옥수수 이것을 봄에 일찍 해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같은 밭에 또 재배해서..
김상찬위원
같은 밭에 두 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2모작이 아니고 2기 생산이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런 밭이 많아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시범으로 2개소..
김상찬위원
하우스 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는데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비닐하우스 밖에 안되잖아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처음 재배하는 것을 보통 일반 노지에 하면 4월 중순쯤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요. 한달정도 당겨서 모를 하우스에 길러서 약 25일이나 30일 길러서 4월초쯤에 맞춰 나가면 당길 수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올해 유채 할 때 한번 유채 베고 나서 모를 키워서 심기도 하고 그냥 직파도 해보고 이랬단 말이야. 그것이 다 성공했잖아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옥수수 심은 데다 또 한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 밑에 옥수수 명품화 마을 육성, 중간쯤에, 이것은 시범마을이 어디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것도 지역을 선정해서..
김상찬위원
선정도 안 해놓고 그저 명품화 한다고 1천만원 세워놓은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옥수수 많이 재배하는 주산지역에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약용 오미자 시범단지 그 밑에 이것은 어디에 9,2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 종묘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하우스를 지어주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묘목비 위주가 되어야 하고 시설 쪽으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넝굴시설이..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 비슷하게 커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받쳐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을 어디에 9,200만원이나 지원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역시 이것도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연초에 읍면동장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또 학습단체 회장들한테 보내고 마을이장들한테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김상찬위원
이것은 거의 다 시범단지, 단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시범사업입니다.
김상찬위원
시범단지 ?
박병근위원장
이것 삭감해야 되요. 안하던 짓을 왜 해.. 선거 있으니까..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하던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녹차다원은 어디예요 ? 양리 하는 그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거기를 아마 단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3년차가 되는데 그 주변으로 확대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김상찬위원
녹차가 되긴 되지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재배는 됩니다.
김상찬위원
고성이 성공했는데 여기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고성이 했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리고 보성에 가면 녹차마을에 가보면 이것이 서기목이예요 ?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 쭈욱 뻗어 올라간 것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여기도 그런 나무가 될 것 같아요. 가로수로도 그런 나무가 그게 뭔 나무라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삼나무..
김상찬위원
아니 무슨 팽 나무 그거한데 그거 목재로도 아주 비싸게 팔리는 나무고 목재향기도 좋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그런 조경수를 같이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 시범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께요. 오미자는 노지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오미자는 노지에 심습니다.
김상찬위원
고랭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평야보다는 중간지쪽 이상쪽 되는데 부터...
김상찬위원
해발..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300이상..
김상찬위원
300이상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이쪽 해안지역으로 보면 마읍이나 노곡이나..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마읍은 가시오가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쪽 농업도 굉장히 열악하고, 노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곡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단 벼 농업이나 비닐하우스 농업이 성한 데를 하지 말고 조금 진짜 농촌성이 잘 안 풀리는데 그런 영세농가 쪽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찰옥수수 명품화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노지보다는 약간 산중쪽이 오히려 옥수수 맛이 기온차가 많이 나는데가 맛이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시범마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탑플루트라는 것은 뭘 보고 탑플루트라고 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포도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말입니다. 당도를 높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15도 같으면 더 좋게 16도, 17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그 중간쯤에 새소득원개발 과원 조성 시범, 이것은...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과입니다. 사과를 어디 중간지..
김상찬위원
하장 갈전에 한 것은 성공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올해 첫해인데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묘목은 몇 년산을 심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4년된 것을 심었습니다.
김상찬위원
올해 생산 되었겠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한두 개는 달렸고, 내년부터는 좀 더 달릴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아주 그쪽으로 한번 사과시범단지를 만들어서 농가마다 신청을 받아서 좀 대단위 지원을 해보지 ? 이것 8천만원이면 엄청난 면적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면적인데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역시 이것도 지주가 시설이 많이 투입됩니다. 고정시키는 지주에 말입니다.
김상찬위원
지주 ? 사과나무에 무슨 지주를 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주를 세워서 아주 일정하게 관리를 ...
김상찬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심어놓은 사과는 지주목 세운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지주목 세웠습니다.
김상찬위원
기둥을 세우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 뭐 파이프 기둥세우는 것 아니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하여튼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8천만원이면 나무 몇 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2ha, 6천평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6천평, 이것도 단지가 정해졌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알려서 적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김상찬위원
고사리는 내년에 분양시범단지가 된다고 해놓았는데 고사리 ? 다음 657페이지 중간부분에, 고사리 배양재배가 성공했잖아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올해, 내년부터 분양하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일부 조금 아마 소규모로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런데, 이것 그냥 종자만 분양하면 되지 이 예산을 또 갖다 붙여줘야 되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관수시설 같은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심어서는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위에 태양초 품질향상 시설 확대보급 이것은 하우스를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같이 황토방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규모가 40평 되는데 하우스 시설인데 그 바닥에 보일러 시설을 다 넣고 흙을 황토로 깔아서 고추를 말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다음 축산분야쪽으로 갈께요. 659페이지, 이것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유지비, 우리 수의사도 없는데 이것 진단 누가 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질병진단실에 한 사무실에 있고요. 거기서 각종 기자재들이 나가서 육질 진단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것은 질병진단이 아니야, 육질진단도 별도로 하는 장비가 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것은 다 갖춰졌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초음파 육질진단 하는 것 갖춰졌습니다.
김상찬위원
아까 HACCP 이것 뭐예요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력추진관리시스템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660페이지 봉독이용 가축질병예방, 이미 하고 있는데 없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개인이 일부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봉독 이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벌침 빼서 돼지 새끼에다 어릴 때부터...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것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벌통 앞에 어떤 받치는 장치를 해줘서 전기로 해서 약간 덥게 한다든가 그래서 벌이 와서 앉으면 자극을 받으니까 봉독이라는 것을 배출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돼지나 소 같은데 줘서 항생제 역할을 하는 그런...
김상찬위원
제일 좋은 것은 그걸 잡아서 침을 직접 찌르는 것이, 직격으로 찌르는 것이 그것이 안 나아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봉독이용 설명 드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내가 알기로는 TV에서도 봤는데 새끼가 어릴 때 나오면 전염병 안 걸리게 벌을 잡아서 콧등이나 이런 연한 부위에다가 찌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지금 봉독 설명드린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652페이지에 벼 병충해 종합관리 청정쌀 생산 2억원 이것은 어떻게 보조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 매년 2회에 걸쳐서 수도작 전면적에 농약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얼마 되요 ? 우리 수도작에 몇 ha나 되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970ha...
박병근위원장
생산은 얼마나 되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총 4,500톤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도작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물을 기술 지도를 해서 다른 것을 작물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삼척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 아시겠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653페이지 친환경농업관리실 리모델링 6천만원, 이것은 친환경농업관리실이 어디 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사무실이 토양검정실입니다.
박병근위원장
2층인가 3층인가 그거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1층에요.
박병근위원장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각종 시약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하게 터덜터덜 하고...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뭐 6천만원까지 드나요 ? 리모델링하는데.. 견적 받아 본 거예요 ? 그냥 대충 세운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견적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친환경적 해충방제 시범마을 육성, 콩, 이것이 어디예요 ? 이것이 미로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을 해서 알려...
박병근위원장
미로에 콩 그것..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3년, 2년 연차적으로 2년동안 지원이 되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여기 넘어오면 보세요. 아까 시범, 찰옥수수, 이것이 다 시범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도 안해 놓고 예산을 세운다, 봅시다.. 오미자 같은 경우에 약 300～400m 해발에 된다고 그랬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지금 농촌에 노령화 되어서 이런 오미자 같은 것 할 노동력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연 오미자를 심어서 이 분들이 가서 오미자 따고 할 노동력이 있는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양리 산채작목반인가 있죠 ? 양리 ? 동막 6리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거기에 무슨 작목반이 있잖아요. 국유림 대부해서 쓰는데.. 그런데다 주세요. 이것 되지도 않아요. 일반농민들 9,200만원 제일 처음에는 혹해서 덤버들지만 다음에 무슨 노동력가지고 합니까 ? 오미자 따봤어요. 나두 따봤지만, 이런걸 여러분들 잘... 이제는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노동력이 문제입니다. 노동력이.. 여러분들 찰옥수수 명품화 마을 여기 마재배단지, 녹차, 여러분들 심기는 좋죠. 하라면 하지, 노동력이 뒷받침 되느냐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노동력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요. 옛날같이 그냥 농민들이 배고프고 하니까 주면 한다, 이 시대 지났어요. 제일 여러분들이 가서 앞으로 시범마을 정할 때 노동력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하고 있어요. 마 같은 것도 이것 얼마나 캐기 어려운 것입니까 ?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를 주라 이겁니다. 왜냐, 노동력이 문제입니다. 그 도라지도 하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녹차같은 시범단지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덕에 양리입니다. 2년차까지 했고요.
박병근위원장
오미자 그것도 거기 주고요. 마 재배는 어디에 주려고 그래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7개소에 분산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박병근위원장
금년에 무슨 콩, 마 같이 비슷하게 큰 것이 있던데, 무 같은 것,..
김상찬위원
야콘..
박병근위원장
야콘이 그것이 굉장히 내가 아는 사람이 재배해서 내가 서울도 보내주고, 몇 십개 팔아줬는데 그런 것은 재배가 굉장히 쉬운 모양인데, 그것도 노동력이 필요하더라고, 캘 때 가보니까, 야콘은 우리가 권장해본 데가 없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저희들 사업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 이제는 농민들에게 노동력이 요구되는 것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새소득 새품종 전통과실, 이것이 아까 사과라고 그랬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다래하고 머루입니다. 저희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품종을 좋은걸 만들어놓고 있어서 선정이 되면 거기 묘목을 받아다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다래, 키위 요즘 심어서 인건비 나올 줄 압니까 ? 키위가 ? 지금 제주도에 귤이 작년대비 60%가 내렸어요. 만든다고, 생산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예요. 우리는 그런 다래 이런 것이 생소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것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서 가지고 그런 농촌을 선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더 농민들보다 공부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이 한두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 10년, 15년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봐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우리 일반작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해 작물 이런 것은 값 같은 것이..
박병근위원장
다래를 지금 저희들도 작년 가을에 산에 다래 따러 갔다 왔는데, 그전같이 안 먹습니다. 입맛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어렸을때 다래 얼마나 답니까 ? 안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의 감성에 젖어서 이런 것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다래 여러분들 먹을 줄 압니까 ? 안 먹습니다. 생각 많이 해보세요.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 시범 이것이 뭡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일반노지 바닥에 재배를 했는데, 이렇게 일도 하기 좋고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허리쯤으로 높여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는 왜 금년에 거의 예산이 다 민간자본이전이야.. 이 선심성 과입니까 ?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이것 보니 다 민간자본이야.. 이것 왜 안하던 짓을 왜 해요 ? 내년도 선거 있다고 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저희과는 거의다가..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안하던 짓을 하느냐 이거야. 적어도 내년도 정도는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시민들에게 하던 것만 하고 말지 새롭게 이것 뭐 다 민간 그냥 주는 거야. 삼척시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이 먼저 보는 것이 임자인 줄 압니까 ? 여러분들 봐요. 몇 페이지가 다 민간자본이전이 아니냐 이거야. 도대체가 참.. 고품질 기능성 산채생산시범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 산채재배 금년 처음 시작 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했고 올해...
박병근위원장
작년에 어디 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하장지역에 했습니다. 이것은 고랭지에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에 얼마 보조 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도 올해 비슷합니다. 5동..
박병근위원장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때까지 여기 보조해서 작년에 했던 것 싹 결과보고 내시오. 안 내면 이것 싹 삭감합니다. 아시겠어요 ? 하여튼 무슨 놈의 몇 페이지가 보조야, 몇 페이지 ? 아시겠죠 ? 여기 있는 그대로 작년도에 쓴 결과보고서 싹 내세요. 품목별로 ? 과장님 알겠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왜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요 ? 귀가 먹었소 ? 알았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무화과, 우리가 영암인가 어디 텔레비전 보셨죠 ?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서 무화과 재배해는 것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며칠전에 텔레비전 나오는 것 보셨죠. 우리 여기에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무화과가 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조금 어렵습니다만...
박병근위원장
왜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해보자, 비근한 예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읍에 7천만원인가 8천만원 들여서 오가피 사료 해서 뭐 한우단지 만들어...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자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근위원장
무화과가 어떻게 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무화과 자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말이야, 돈 몇 천만원, 이것도 3천만원 정도의 돈이 아이 이름이예요 ? 공공근로자 30명을 씁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주면.. 돈 좀 아낄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야 됩니다. 태양초 품질향상 시설 확대보급 4천만원인데, 이것 개수, 몇 평씩 몇 개로 하는 거예요. 한개 얼마 들어가요. 태양초 품질향상 시설 확대보급에 ? 개당 얼마 들어가는데 몇 개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4개소인데 40평 기준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이 뭔 말이예요. 4개소에 40평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개소당 40평인데 4개소입니다.
박병근위원장
40평짜리 하는데 1천만원이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태양초를 이것 찌면 태양초라고 볼 수 없잖아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찌는 것이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향토방에 해서...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하우스시설이기 때문에 찌는 게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찌는 것은 아니지만 밑에 불 때서 거기 열에 의해서 하면 그냥 자연 태양초보다 품질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거야. 만약에 이것이 확대 보급이 되어서 삼척에 고추를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삼척고추에 대한 불신도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 그런것도 생각해보셔야죠 ? 농촌에 자꾸 일손이 모라자는데 그렇게 말려버리면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계속 말리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구들에서 말리는 식으로 2～3일 시들게 해서 그냥 난방없이 햇볕에 말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초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는 어디 어디 했어요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안했고..
박병근위원장
금년 시범사업이예요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 치우세요. 치워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전에 원덕하고 가곡하고 ...
박병근위원장
왜 안하던 짓을 합니까 ? 안하던 짓을...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년전에 했습니다. 3년전에 했는데, 하도 농민들이 좀 해달라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요구오면 다 해줍니까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이 다는 아니고요.
박병근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고사리 재배에다 고사리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번식이 안됩니까 ? 고사리 우리가 한 지가 얼마되었어요 ? 예산 얼마들여서 얼마 되었어요 ? 지금까지 ? 고사리가 이 번식이 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번식이 안되잖아요. 그냥 고사리 해서 농촌소득만 올린다고 해놓고 이것 보급, 여기 뿌리를 가지고 가서 보급한 데가 몇군데 되요 ? 보급농가가 ? 그 생산이 얼마나 되요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150㎏ 뿌리를 분양했습니다. 뿌리를 잘라서 하는데, 금년에는 농민들이 분양을 계속 해달라고 원성이 많은데...
박병근위원장
작년도 150㎏를 한 것이 금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 것을 여기 당신네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의 수익이 되었다는 자료 들어왔어요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이..
박병근위원장
몇 년차 수확이 되는 거예요 ? 1년이 아니고 몇 년차 되는 거냐고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두 3～4년 지나야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그런 대답, 그런 불합리한 대답이 소장이라는 사람이 몇 가구 했어요 ? 과장 작년도 몇 가구 보급 되었어요 ? 그런 얘기를 왜 못해 ? 둘러대면서 해서 그 명단 내놓으라고 ? 작년도에 몇가구 되었냐고 ? 작년도에 ? 150㎏ 되었다면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 분양은 친환경기술과가 아니고, 아까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들어가고 농촌지원과장님 나와요. 아, 그런데, 여기서 왜, 예산은 왜 여기 올려 놓았어요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고사리 증식해서 분양만 했고, 이것은 농가에서 직접 재배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되어서 고사리 해서 농촌 말이야, 소득증대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이것이 무슨 실적이 말 뿐이 아니냐 이거야. 과장님 나오십시오. 작년도에 고사리 재배조성을 해서 분양한 가구가 몇가구 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7농가 나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 ㎏ 얼마 나갔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700㎏ 나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수익이 금년에 어떻게 되요. 7가구하고 수익이 어떻게 나왔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이 바로 소득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종구번식용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좁은 면적에서 많은 고사리묘를 증식할 수 없길래, 농가당 100㎏씩 해서 7농가해서 그것을 증식해서 그 이듬해 확대재배하라고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7가구 나갔는데, 100㎏씩 나가서 종구가 얼마 더 늘어났어요 ? 그것은 여러분들 가서 지도감독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종구는 내년 이듬해 봄에 위원님 캐서 다시 심어야 되는데..
박병근위원장
작년에 줘... 언제 줬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 봄에 나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금년봄에 나갔으면 그러면 내년 봄이면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내년 봄 1년이면 이른봄에 캐서 그것을 다시 재배할 수 있는 포장에 심어서 2년..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 나갔어요 ? 어디 나갔는지 명단 제출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아까 소장은 150㎏ 나갔다가 자기 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할 때는 그냥 해서 당장 농촌이 살기 좋아지고 하더니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 생산이 되요 ? 금년 나간 것이 ? 내년봄에 생산이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내년봄에 묘가 생산이 되지요.
박병근위원장
아니 상품이 생산되느냐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상품생산이 안되죠.
박병근위원장
몇 년만에 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3년 되어야 됩니다. 묘 증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병근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사리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에 예산이 섰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사리 예산은 없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에 안 섰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 증식포에서 조직배양해서 온실포장에 가보시면 아십니다. 5～6평 되는 곳에 증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간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하여튼 잘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여름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 9억 8천만원...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하장지역에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에 들어가서 묘 생산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뭘 한다고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딸기묘 생산하는 것, 지금 기존에 하장에 5개소가...
박병근위원장
지금 하장에 이것은 노지에 하는 거예요 ? 하우스에 하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하우스에 심을 딸기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9,.800만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육묘장 5동을 시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시설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몇평짜리 5동 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100평 기준 5동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100평짜리 하우스가 1동 얼마 가요 ? 만드는데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냥 평야지에 할 때는 800～9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중시설에 양액시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박병근위원장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이 사업을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 사업은 내년봄에 시작할 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처음입니까 ? 작년도에 했어요, 안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딸기 재배하는 것은 하는데 여기 지금..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이라고 얘기해야지, 뭐 자꾸 얘기해..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종구증식사업은 처음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에는 하장에서 여름딸기 해서 농가소득이 얼마 올라갔어요 ? 얼마 올라갔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300평 기준으로 해서 2,500㎏정도 생산이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니 작년도에 몇 평 했어요 ? 몇 가구가 몇 평 해서 딸기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다, 그 데이터 안 나와 있어요 ?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잡아내세요. 그래야지 몇 가구가 딸기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이 얼마 올라갔다 나와야죠. 얘기해봐요. 몇가구 해서 얼마 올라갔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5가구 1ha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300기준에 소득으로 700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5가구가 했는데 전체 얼마 올라갔느냐고요 ? 알았어요. 알았어.. 그다음에 660페이지, 친환경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1,400만원, 우리 삼척시가 1년에 꿀벌 얼마 나왔어요 ? 금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 꿀벌 생산이...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올해는 아마 예년에 비해서 꿀이 반 정도 밖에..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 데이터, 꿀 생산 양봉업자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너무 시에 대고 자꾸 보조만 바라는 이런 양상이 보입니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만 보니까, 달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서로 주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농민들에게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야 됩니다. 1,400만원 뭐하는데 주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채밀장, 꿀 뜨는 장소랄까 그런 시설이 우선...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박병근위원장
보건소장님 ! 보건소에 대한 예산 심의는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