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예,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저소득층에서 주거형태를 보면 슬레이트지붕 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각종 석면으로 인한 암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 저소득 슬레이트가옥을 개선토록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6개 가구에 지금 예산이 한 5,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지붕만 해도 가구당 거의 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개량을 하고 울타리 안에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추가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 내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라든지 장판, 또 보일러 이런 것도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처럼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 총 예산은 당초 56억 2,726만 9,000원보다 1억 3,274만 8,000원이 증가한 57억 6,0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사업은 전출자, 중복, 반송 등 우편배송대상자를 정리하고 4컷 만화를 용역에 포함시킴에 따라 우편요금 254만 9,000원 및 보상금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영비 2,752만 7,000원은 선수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시외버스터미널 내 시정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6쪽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된 광주시민의 날 및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의 추가반납분 1,841만 8,000원 및 1,0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망월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 1억 7,600만 원은 전통사찰인 망월사의 급경사지에 우기 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석축 및 배수로 시설을 정비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9월 15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현재 터미널 측에서 선수관리비로 해서 661만 8,000원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달 관리비로서 평당 1만 2,200원씩 해서 401만 9,000원이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9월 관리비 청구액이 401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는 내역별로 보면 일반관리비가 평당 1만 2,200원으로 해서 124만 4,000원.

그렇습니다.

1만 2,200원씩 하면 일반관리비가 124만 8,000원입니다.

그것은 9월달 총액이 401만 9,000원입니다. 9월달 총액이 401만 9,000원인데 거기에서 내역별로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공동전기료, 또 난방료가 또 있고 가스사용료 및 냉난방소모품비가 별도로 계산이.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9월달에는 400만 원이 나왔고, 10월달에는 460만 원.

9월달에는 냉방이 들어 갔습니다.

11월하고 12월분은 난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6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합해서 900만 원이 되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가 월별로 610만 원씩 그래서 1,200만 원, 그래서 총 소요액이 2,700만 원 예상됩니다.

이것은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입주하면 미리 내는 게 한 달 정도 예상돼서 미리 선수금을.

예, 그렇습니다. 9월하고 10월은 400～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데 많이 훼손돼서 또 주차장 부지에 급경사지에 따라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넘어오고 해서 이것을.

예, 이것은 다시 뜯어내고 다시 전면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에 사업 신청을 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도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09년 제2회 추경 기준 709억 1,904만 원보다 5억 8,825만 원이 감소한 703억 3,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항공영상 구입비 4,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 부동산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2,7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방범 및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공사비 4,104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3,500만 원, 청사연료비 1억 5,0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2008년도 이월된 자금이 약 1,500억이 이월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말까지 집행되고 해서 저희가 자금 보유액이 약 97억을 그때 보유를 했습니다. 자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감소됐고 또한 이자에 대한 이율이 많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자에 대한 수입을 잡았을 때는 약 4.8%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50%가 지금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예, 97억까지 저희가 자금이 떨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희가 항공사진이 2009년도에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삼아항업이라고 하는 데서 항공사진을 Daum에 서비스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사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세무과에서 저희가 2009년도에 사지 못하니까 개별주택공시가격에 활용하고자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라이센스 비용이 1,100만 원입니다. 두 사람만 쓰는데 1,100만 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할 때 조건을 달아서 만약에 우리가 광주시 전역을 사게 되면 1,100만 원을 감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09년도 항공사진을 구입해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하는데 항공사진이 필요한데 그것을 두 사람만 쓰는 라이센스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전 지역을 만약에 GIS서버에다 올리면 전 직원이 볼 수 있는데, 두 사람만 보는데 1,100만 원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형평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구입할 때 조건을 달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전 지역을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1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광주시 전역을 구입하려면 5,500만 원이 드는데 4,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구입해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사진을 2009년도 것을 2009년도 것 나름대로 보관을 해 놓는가요? 백업받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2010년도에는 또 바뀌어서 또 찍고 그러잖아요? 매년마다 차별화를 시켜놓나요?

예, 레이어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지금 현재 이 뒤쪽에 보시면 주차장 만드는.

예, 그겁니다.

예.

7억 9,000이요. 나머지…….

전체를 매입을 한 것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9억 4,000인가를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23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요.

예, 감정가격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서, 총무과 소관에서 하는 것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반납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 수가 1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조례라 함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근로하는 근로인들, 또 결혼한, 전부 다 포괄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혼동스러운 게 있는데요. 결혼이주민 문화탐방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이 왜 총무과에 들어가 있어요?

예, 금년도에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이 총무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가정복지과, 주민지원과 여러 군데에서 각 분야별로 하는 게 있는데 총무과에서 외국인지원업무에 대한 총괄을 맡아서 하고요. 분야별로는 각 분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사업이 이원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문화탐방을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 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1,447억 6,822만 6,000원보다 12억 4,985만 8,000원이 감소한 1,435억 1,8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63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2,400만 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73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수당은 당초계획 대비 수혜대상자가 감소하여 2억 1,428만 6,000원을 삭감하고, 175쪽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입니다. 보육시설이용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공제가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205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사업비 7,42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5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해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1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생활적환장으로 수거된 대형폐기물의 민간처리위탁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3,320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국도비에서 내시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숫자가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삭감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달라지는 사항은 민간단체의 전문가하고 외국인주민, 외국인고용인 이런 분들을 더 많이 확대시켜 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수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2008년도 12월 30일날 조례가 제정 돼 가지고 시행하다가 위원수 구성을 할 때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언제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13호 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분법안,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도에 3개 법으로 개편 예정되었으나 시행시기가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현행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개정하여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정안은 지방세법 부칙에 규정되었던 과세특례가 지방세법 개정안이 늦어지는 관계로 우선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2009년 12월 2일자로 시달되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가.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현행 13조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감면 폐지하는 것으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2, 3, 4번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 지방세법 이관 예정 감면 폐지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사항으로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는 내용으로 현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이 6,000만 원 이하 1000분의 1.5를 적용토록 되었으나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한 내용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4호,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납세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7호가 2009년 9월 21일자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755호가 2009년 9월 29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5-(2) 지방세 제증명서 요액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부령 제107호, 제14조 2항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분법안인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시기가 당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면의 폐지, 감면의 정비 등을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여 우리시에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 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며, 수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의 화물자동차 과세 특례를 2010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발급 수수료 폐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무료로 발급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친화적인 행정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12월 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및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수정이유에 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관계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7조에 조문관계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해가지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화물자동차로 적용을 시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승용차로 적용을 시키면 배기량대로 세액을 계산해서 나가다 보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종전처럼 화물차로 적용을 시켜서 2만 7,000원씩 부과시키라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만 7,000원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명칭은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고 협의회, 읍‧면‧동 새마을추진협의회 그 자체가 구성원 자체가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일부 읍‧면‧동장을 포함한 지소장 이런 분들로 구성된 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폐지되고 지금 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구성이 돼 있죠. 그 협의회는 똑같이 운영됩니다.

예. 여기는 새마을지회고 그 산하에 읍‧면별로 해서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자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 시기의 필요성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경기도를 비춰보면 도 조례도 제정이 돼서 10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시‧군별로 지원조례 제정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시‧군에서도 현재 10개 시‧군은 제정이 됐고 또 10개 시‧군은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또 새마을조직육성법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명문화를 확실히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이전에 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하고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자체는 이 새마을조직을 밖에서, 외부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관내 거주 읍‧면‧동별 유지 분들이 구성돼서 서포트하는 식이 됐고 이것은 새마을 전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지회를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일부 지원해서 운동도 계승 발전시키고 또 새마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조례 3조 “지원”에서 보면 일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그 다음에 “활동경비”, “훈련 경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전에 조례안하고 이것의 차이가 어떤 게 있죠?

먼저 지원은 일부 외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활동경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새마을사업,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실질적인 사업에 이런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신적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해 주고 사업비, 활동비 지원해 준 것이 법에 근거가 없이 지원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게 지원해 준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법에는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 3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에 규정을 두고 도 조례도 제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도 조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법률적 용어의 정리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납골”이라는 용어가 “봉안”으로 순화되어 개정되고, “자연장”이라는 신규 장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사시설의 설치장소 규정으로 영 제11조 별표 1과 제18조제1항 별표 3 및 도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기존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서 시계가 완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의 추가사항으로 자연장의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하천‧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 변경으로 신월 공설묘지 잔여부지에 설치한 “신월공원 자연장”과 중대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으로 “중대공원 자연장”이 조성되어 장사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중대동 공동묘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별지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법령에서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신월공설묘지 잔여부지에 설치한 “신월공원 자연장”과 “중대공원 자연장”이 조성되어 장사시설을 추가 하여 자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고, 또한 동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전문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