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소명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저희 수정예산 106p 지방체육시설 지원 6억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탄금축구장은 26억의 예산으로 현재 내부까지 완료했는데 본부석 지붕하고 관람석 지붕, 코트 한 면에 대한 야간 조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6억을 내년에 다시 계상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축구협회나 이쪽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지붕을 천막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막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막구조라는 게 어떤 거죠?

체육관 뒤 게이트볼장 지붕 한 것 있잖습니까?

그러면 본부석은 그렇게 하고 관람석 4개소는 어디를 하십니까?

관람석은 A코트, B코트해서 남북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각 4개가 되는데.

본부석 맞은 편은 그럼 안 하고?

본부석 맞은 편 그러니까 본부석 있는 쪽이 A코트가 되거든요.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하나씩 있고 반대편 저쪽에 동쪽…….

B코트는?

거기도 좌우로 하나씩 있고 이렇습니다.

B코트에 본부석 맞은 편에는 없는 거지, 관람지붕이.

관람석 지붕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본부석은 씌울 건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B코드에도 남북만 하면 동쪽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편에도 관람석이 있잖아요. 거기는 없는 거냐 이거죠.

거기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5개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람석은 4개가 되는 겁니다. 본부석이 하나.

본부석은 지금 스탠드 있는 것 지붕을 씌우는 것이고 축구장의 관람석은 남북으로 하나씩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 있는 B코트에 하나씩 관람석이 있잖아요? A코트에도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로 똑같은 관람석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되는 겁니다.

글쎄, 4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B코트 같은 경우는, A코트는 엄밀히 따지면 3개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B코트는 맞은편에 하나는 없이 좌우에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중간에는 안 하고 남북 쪽만 하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명시설은 한 면만 돼 있는 거예요?

한 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면 중에서 야간조명시설은 한 면만 하려고 한다?

예, 축구협회에서 퇴근 후에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면만 해주면 야간에도 축구를 할 수 있겠다.

야간에는 그럼 한 면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한 면 하는데 2억 8,000만원씩 듭니까, 조명시설이?

예,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설명하실 때 잘못 하셨죠? 40억 말씀하신 것.

예, 제가 탄금대 테니스장하고 이전하는 사업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려고 한 것인데, 야간조명은 처음 25억 설 때도 이필현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죠. 그때도 제가 야간조명을 말씀드렸는데 연차적으로 그쪽 또 한 면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만 해갖고는, 앞으로 생활체육이 야간에도 많이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해주셔야 되고, 나는 갑자기 40억 말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20억에서 25억 늘어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남북으로 휀스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던데, 보면. 그것을 지금 이쪽 큰 길만 따져본다면 남쪽으로. 인도에서 끝나는 데에 쳐주면 관중하는 사람들도 더 편하고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관람하기도 나쁘고 또 도로쪽으로 세우면 더 높이, 한 쪽이 바닥하고 차이가 나니까. 더 높이도 세울 수 있고 어차피 공 튀어나가는 것 방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여튼 남쪽에 그러니까 도로변의 휀스 위치 때문에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주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건축디자인팀에 도시디자인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시뮬레이션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간선도로에서 유엔평화공원 방향 그다음에 축구장만 놓고 봤을 때 도로 가까이 올수록 답답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게 안 나온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집어넣으면 공이 튀어 올라오는 각도도 줄이고 또 보기도 괜찮고 해서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재 위치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관람하거나 이러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거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응원하시는 분도 그렇고 가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쪽에 정리를 제대로 해서 관람석을 관람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놓든가.

청주도 가보니까요. 저희들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설명하는데 일단은 가급적 구장내에는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게 낫다. 하는 의견이더라고요.

남북으로 관람석이 4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자로 말하면 몇 개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전체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죠?

예, 전체는 안 만들고 가운데 부분은 떼어놓고 했는데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충주가 구장이 한 10개 정도 되면 전국대회도 많이 열릴 텐데, 지금 현재 있는 관람석이나 본부석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 하단이고 사람들이 서서 구경해야 되는데 남쪽만이라도 전체적으로 관람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성토했거든요. 성토하고 산림과에서 조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을 옛날처럼 아무 데나 앉아서 볼 수도 없고 불편하긴 굉장히 불편…….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26억인가 계획됐을 때는 본부석 지붕은 없었어요?

예, 없었던 것으로.

원래 없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잔디 있잖아요? 인조잔디를 깔았잖아요. 그게 품질이 어느 정도예요? 몇 가지가 있나요?

품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급이에요?

상위급으로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아주 제일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고급이죠.

고급이에요, 고급? 이것은 몇 년 정도나 가는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수명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그리고 하자보수는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는 3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회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도 유엔평화공원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공원부지 성토 현황이 총 52만 루베가 소요됩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 22만 루베, 내년도에 30만루베가 확보돼야 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부지성토현황은 사업비 20억이 소요돼서 지금 80%의 공적률을 진행하고 있으며, 22만 루베라는 것이 18억 5,000만원이 되겠고 산마루 축구와 법면보강공사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현황에서 30만 루베에 대한 것은 부지성토가 24억이 소요되고 골재포설비가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가옥 및 창고 5동 철거 부분에 3억이 소요되므로 총 내년도 당초예산 30억 예산을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안내사인폴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예전시관이 건립돼서 준공돼 있지만 입구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금면 신대마을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목적이라서 3,000만원을 소요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을 그런 쪽으로 안내사인폴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가에게 맡겨서 누가 보든지 산뜻하게 뜨이는 안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술연맹 총사업비 1억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무술축제 비용에 연맹총회비 1억이 산정돼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술축제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술연맹총회를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1억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무술연맹총회가 내년도 2010년 6월경에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향후 NGO 인준을 받으면 참가한 여러 단체들의 비용이라든지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회비가 징수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4개국 28개 단체가 참석했고 이 부분은 충주가 무술총회 본고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엔평화공원 성토 작업하는 게 처음 애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당초에?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성토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다가 올해 추경에 3단지 산업단지 흙 나오는 것을 갖다가 메우면서 성토가 되기 시작했던 것인데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토비만 지금 5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혀 간담회 한번 안 하고 의회에 얘기 하나 없이 이렇게 50억이 그냥 느닷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토비만. 이러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사전에 우리가 무슨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토를 해야 되고 이래서 향후 예산이 한 50억이 들어간다고 미리라도 얘기를 좀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예를 들면 5,000만원 5억짜리도 하려면 예산을 따고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이거 50억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꼭 30억 내년에 다 세워야 돼요? 이 조성이 언제까지죠? 1차 조경사업이.

조경사업이 내년도에는 풀로 와서 내년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토는 내년도에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준비단계가 끝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삭감해서 다른 데 쓰시고 돈을. 추경에 더 세우든가 아니면 내년에 더 세워서 하시는 방법 좀 연구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요. 내년도에 성토가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 기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 채취가 내년도 1월부터 채취하면 겨울 전에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라 후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고할 때.

글쎄, 내년…, 겨울에 그걸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채취가 들어갑니다, 수석이. 그래서 수석 앉히는 기간은 후년 1월 달이면 가능하겠죠. 겨울에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기반공사는 6월 전에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지반설계가 돼서 나무라든지 조경, 수석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 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것은 잘못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거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교부금도 줄어들고 난리인데 이런 데다 30억씩…, 하여간 그건 이렇게 끝내고 세계무술연맹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조례를 통과했을 때 조례 해 달라고 할 때 주 목적이 뭐였었냐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작년에 과장님이. 그런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유네스코는 등재가 안 됐고 시비만 1억이 이렇게, 올해 얼마 들어갔죠? 올해도 1억이잖아요, 그죠?

예.

보세요. 이거 유네스코 핑계대고 조례해 달라고 하면 조례 해주니까 시비만 갖다 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잖아요.

내년 6월에 파리에서 하면 인준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작년에도. 한대수 과장님 계실 때도 유네스코를 의회에서 조례 꼭 통과시켜달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내년에 한번 지켜보세요. NGO 승인 하는 것 유네스코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김영회 과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요?

예,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9년도에 성토한 부분이 22만 루베죠? 그런데 먼젓번에 22만 루베를 20억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토하는 데 20억이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성토하는 데 20억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흙을 파냄으로써 산마루에 축구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0m 정도 들어갔고요. 법면보공사에 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성토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용탄 공단에서 절토하면서 나온 흙을 갖다가 매립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탄공단에는 절토비용, 운반비용은 10원도 안 썼다는 얘긴가요? 20억을 매립비에 썼으면 용탄공단의 설계 내역에 절토비 또 운반비 등 등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10원도 안 쓰고 여기 것만 가지고 썼다는 얘긴가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나 내용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흙만 우리가 파온 것이지, 거기 개발하는 데에서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탄공단에 공사를 하면 절토한 양, 부지작업 하면서 절토하고 이래서 나머지 흙을 유엔평화공원에 싣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싣고 온 비용이 성토비용이 20억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쓴 게.

예, 그렇습니다. 운반비용이 그렇습니다. 거기 포크레인 작업해서….

그러면 20억을 성토하면서 썼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 공단 조성하면서 절토비라든가 운반비는 10원도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공짜로 절토했다고 봐야지, 거기 공단부지 공사하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봐야지, 그러면. 시비 20억을 갖다가 썼는데 공단에서 절토비 같은 것은 하나도….

위원님, 산업기준에 소방도로는….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셔. 뭐냐 하면 공단부지작업을 하면서 거기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저기서 파가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갖다가 썼으니까 여기에 있는 비용은 하나도 안 쓰고 그 비용을 이것까지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공사하면서 운반비, 절토비 공단예산 기출된 것을 다 가져오시고 저기서 기출된 것을 가져와 보셔, 한번 자료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니까. 20억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 것을 갖다 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전부, 공단 공사를 하면서 공단에 부지작업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그 절토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 공단에 예산 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초예산하고 평화공원에서 20억 썼다는 내용하고를 그 자료를 다 갖다달라고요, 자료를. 내역서를, 지출내역서를. 당초 설계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를 다 가져오라 이거에요. 자료를 달라 이거에요. 그래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20억을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쓴 것을 저기로 갖다놓고 저기 것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양쪽 자료를 다 가져오시면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조성된 비용 있잖아요? 그게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서 발생된 것은 저기서 20억을 줘서 저기서 쓴 거니까 저기서 다 파서 오면서 이쪽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인지 저기 농공단지에서 쓴 것을 가지고 여기다 매몰하면서 그 돈을 쓴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필요 없고 우리 요구한 자료만 달라고.

제가 말씀, 듣고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20억의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0억을 받은 겁니다. 공영개발에서 소방도로 개설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흙을 파와서 자연적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된 거기는 사업비 집행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 20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반비하고 장비 그거 사용해서 유엔평화공원에 흙을 성토한 부분이지, 공영개발단 거기 산업단지내에는 1원도 집행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소방도로로 개설하는 목적 하에 성토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당초 내역서하고 지금 현재 공사 끝났잖아요? 마무리한 준공계 내면서 계산한 그 내역하고 그것을 주고 저기는 또 뭘 어떻게 했는데 저기에 20억 쓴 내역을 달라 이거에요, 견적을.

그러니까 공영개발단에는 사업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이지, 저희가 흙을 파온 것이지.

20억을 썼다고 그랬는데 뭘….

20억은 우리가 파온 것인지, 공영개발단에서는 도로만, 소방도로 낼 부분에 파온 겁니다, 흙을.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논란이 됐던 것인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그랬잖아요, 20억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도 좀 의아해하긴 했거든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 20억을 가지고 우리 유엔평화공원은 그냥 사토장으로 받았으면 됐을 것도 같은데 굳이 이것을 왜 그렇게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 돈은 하여간 20억이거든요. 20억 공기업특별회계 있던 것을 이쪽으로 전출을 해서 유엔평화공원사업비에 업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예.

그러면 그냥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저쪽 유엔평화공원은 사토장으로 받았으면 어차피 돈은 20억 쓸거면, 굳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그것 좀 설명, 내용은 그거 같거든.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단 특별회계가 돈이 없었습니다, 20억이.

돈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돈으로 대체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하여튼 내용은, 원래는 그냥 사토장만 하고 받으면 그 돈으로 간단한 것을 굳이 전출을 시키고 그랬나,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얘기하려다가 뭐가 사정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내용은 하여튼 20억을 가지고 거기에 사토를 시킨 것인데 돈이 없어서 유엔평화공원 돈을 미리 이쪽으로 쓰고 나중에 전출을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거기도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이것은 자료 받아야 돼요. 여하간 자료를….

어느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양쪽 자료를 다 가져오시라고요. 사본해서 다 주셔. 그건 우리가 판단해봐야지, 앞으로 두고도 판단해봐야 될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 들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자료를 다 주셔. 저쪽 정산, 당초 예산 저쪽 농공단지에 당초예산서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정산한 예산서하고 유엔평화공원에 들어간 20억 투자된 그 비용내용하고 그 자료를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차피 유엔평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중이니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준 유엔평화공원 조성 사업예산 현황에 보면 그 앞장하고 뒷장하고 잘 안 맞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요, 준 것 중에서. 맨 앞장을 보면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비는 당초예산 30억만 확보해 주면 시비는 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맨 앞장에 보면 30억만 해 드리면 당초예산 이번에 편성된 것, 그러면 시비는 더 필요 없는 것으로….

9,200만원만 더 소요….

예, 9,200만원만. 그런데 맨 뒷장에 보면 미확보액을 보면 시비가 235억 9,000만원이나 있다고. 이것은 뭐예요?

그 미확보 부분은 당초 790억에 대한 것을 그렇게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유엔기념관 사업비는 별도로 빼다보니까 미확보사업이 235억이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그전에 설명한 것은 유엔기념관은 100% 국비로 하겠다고 지금 국비확보액에 다 앞장에 있잖아, 여기 보면 유엔기념관 건립사업 두 번째 장에 보면 설계비만 12억 1,800만원이 시비이고 나머지 전부 370억은 국비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장에는.

예, 389억이요.

그러면 마지막에 미확보액은 마지막장에 없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것은 유엔기념관을요,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안 돌렸을 때, 국비가 안 돌렸을 때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해야지. 두 번째 장을 다 국비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뒤에 마지막 장은 국비가 안 되면 시비부담 235억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국비는 한 130억 정도 할 것이고 시비가 235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맨 뒷장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엔기념관 사업비는 국비로 돌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뒷장은 당초 계획대로 시비부담금을 해서….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맨 뒷장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100% 국비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원래 당초계획은 맨 뒷장이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 실정이요.

민속공예품 전시장 안내사인폴은 재질이 어떻게 뭐로 하는 거예요?

재질 관계도 디자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최대한으로 품격 있게….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대략적인, 작년에 중앙탑 관광안내소 표지판 한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략 거기가 이 정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부분은 더 낫게 품격 있게 디자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번 세워놓겠습니다.

이거 세우면 잘 보이나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대마을 들어가면 복숭아 밭 있는 데 입구 삼거리 거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성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2009년 사업이 아직 공적률이 80%인 거죠?

예,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 언제쯤 100%가 되는 건가요?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09년도 것도 예산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아니, 2009년도는 20억 예산이 편성돼서 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9년 7월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1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계약기간이.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 공정이 80%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언제쯤 100%가 되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늦어도 내년 6월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대형 시책사업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들을 때마다 자꾸 바뀌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 된다는 것 아니에요?

20억에 대해서는, 22만 루베에 대해서는 내년 초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산업단지 그 부지에서 계속 싣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30만 입방미터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물색을…, 지금 물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예산을 올렸을 때는, 지금 물색을 해가지고 되나. 어디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지. 지금 이것도 2009년도 사업이 안 끝났는데, 2010년도 것은 어디서 흙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게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그런 세부계획이 서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예산 확보하는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이죠, 시장님은 이렇게 말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해봐라, 조경 해봐라” 그러면 밑에 실무선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거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있는데 시장님은 아이디어 해서 딱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밑에서는 여기 의회 보고하실 때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조금 변경되는 것을 계속 서로 상의해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할 때마다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 2009년 사업 공정이 80%잖아요, 오늘 현재. 20%가 남은 거예요. 그죠? 어차피 내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내년 초까지. 내년 초까지 가야 100%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비도 어디서 파올 것인지는 해놔야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지금 통과 안 될 것을 보고 올리신 거예요? 통과 될 것을 보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은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위원님! 예산이 반영 되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먼저 반영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산림전용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20억, 금년사업도 아직 이렇게 80%밖에 안 됐는데 내년 1월 달에 사업계획 세워서 찾아서 6월 말까지 되겠어요? 이거 안 될 것 아니에요. 하여간 계획이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민속공예전시관, 그거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간판 만든다는 것 있잖아요, 사인폴.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에 3,000만원이죠?

예.

지금 위치가 논 입구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사람이 오면 다 알아요, 거기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사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본건물에 간판이 없죠? 본 건물에는 간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죠?

예, 없습니다.

장호원에서 오는 쪽 시내에서 들어가는 쪽, 목행쪽에서 나오는 쪽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정표가 없잖아요. 어디 어디 있지?

길가에 있습니다.

어디쯤인지….

큰 도로에 보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4개가 있다고요?

예, 양쪽 측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건물에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본 건물에 안 붙일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관광안내소처럼 무슨 문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건물에. 그 예산은 없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집을 지으면 간판은 당연히 달아야지, 그게 무슨 검토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건물을 4월 달에 지었는데 사인폴을 입구에 한다고 하는데 3,000만원짜리를. 본 건물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찾아옵니까! 길 앞에서 헤매는데 간판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거 하지마시고 특히 이 민속공예전시판매장도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우리가 협조하려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유엔평화공원이나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나 이런 대형사업은 기본 관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거기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왜 하고, 국비가 들어왔다, 시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서로 대화가 되지. 할 때마다 계획서만, 계획서 보십시오. 앞으로 내년 계속 후년까지 계획서가 여러 개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저는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안내사인폴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서는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3,000만원 가는 것 같은데 본 건물에 하여간 문패를 다셔요. 그거 하셔야지. 그리고 원래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죠. 어차피 체험하러 오고 외부에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사인폴은 조명이 안 되는 거죠? 조명이 들어옵니까?

안에 불 들어오는 겁니다.

글씨에 불 들어오는 거예요, 글씨에?

예.

글씨도 나중에 바꾸시고 하여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하여튼 디자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품격 있게 만들겠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거 하실 때 우리 건축디자인과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 있으니까 아주 해가지고 이리로 오셔야 된다. 이래놓고 또다시 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우리는 이제 볼 일이 없잖아요. 가서 세워놓은 것만 보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고대 질문하다가 다 못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22만 입방을 성토하는데 2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20억이 다 지출돼서 정산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20억 예산이 다 써진 거예요?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이? 지출내용이. 20억 중에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거예요?

집행은 정확히 한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쓴 것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냐 이거지.

그러니까 20억이니까 1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금액을 몰라요?

정확한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을 불러주셔, 퍼센테이지를 따지지 말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그것은 별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은지도 모른다 이거죠?

예,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도 몰라요?

지금 50%니까 한 10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짜고 그래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얼마 쓴 것도 모르고 얼마 남은 것도 모르고 예산서를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20억 중에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다는 대략적인 것이라도 알아야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입찰을 보게 되면 처음에 선급금이나 기선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집행은 나중에 준공이 되면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20억을 다 입찰 보인거에요?

예, 입찰 보인 부분입니다.

20억 입찰 본 거에요, 다?

예.

그러면 이따가 자료 보낼 때 그 입찰 본 계약서고 뭐고 전부 보내셔, 전체를. 20억에 대한 계약서고 뭐고 다 보내시라고요. 자료하고 다. 농공단지에 당초 내역서하고 준공되면서 처리한 내역서하고 그것하고 전부 보내서 우리가 비교 평가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총회하는데 2009년도에도 1억 세웠잖아요, 예산. 1억 썼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1억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 뭐 뭐에 쓰는데 1억씩 들어가나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에 썼는지. 1억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우리가 뭐에 썼는지 좀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억을 요구했으면 뭐 뭐에 쓰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1억 달라 이러는 것보다는 뭐 뭐 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1억이 필요하다.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1억 그러면 뭐에 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에요. 대략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도 답변하고 의원들이 병신이 안 되죠. 시민들이 물으면 1억 썼다는데 뭐에 썼는지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 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뭐 뭐에 쓰고 1억도 뭐 뭐에 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죠.

예, 별도로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집행할 것 뭐 뭐에 쓴다하는 것을 내역서 나온 것 있으면 우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줄 수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1억 예산 세운 것 집행내역이 있냐, 집행할 계획서가 서 있을 것 아니야.

작성해서 바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을 덮어놓고 그냥 1억하면 뭐에 쓰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1억을, 뭐 1억이 필요한지 1억이 더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1억 이래놓으니까 뭐에 1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