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한욱 의원 발언

제135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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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웅

임광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그동안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 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과에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2억 7000만 원이 감소된 17억 870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 대비 약 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96억 8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선진교육도시 육성사업 은 교육환경개선 외 4개 사업으로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어학교육 지원, 미래장학회 출연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30억 원이 증가된 8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외 2개 사업으로 2010년 평생학습센터 개관과 함께 평생학습 진흥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7억 7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로 자원봉사, 주민자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7억 4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소규모 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억여 원이 감소된 반면, 주민숙원사업 6900만 원, 도계 가꾸기 사업 2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2009년도에 오지개발사업 종료로 인해서 점차적으로는 전년 대비 약 5억 원이 감소된 77억9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는 화재예방 및 대응력 강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의용소방대 신축예산의 감소로 전년 대비 약 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6억 93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도보다 약 800만 원이 감소된 83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2억 원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업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18억 1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세입과 같은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3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177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죠?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도비 3억, 시비 2억을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조성이 되는 사업으로서 관광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학교가 음봉중학교하고 신창초등학교로 2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잠정적으로 음봉중학교에 지원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7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아산학 학술연구비가 있거든요. 이게 순천향대학교에다 아산학 과목을 개설해달라고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 내지는 교수 인건비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1억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2학점짜리 한 학기면 교수한테 연구 및 강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싶어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아산학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모르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산은 평생학습은 물론 교육지원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아산시를 교육 우수 평생학습의 아산 도시로 육성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문화·인물·교육, 이것을 모든 아산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문으로서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을 계상한 것은 아직까지 이 아산학을 정착시키려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집과 또 용역, 이런 것을 실시해서 어떻게 정립을 해서 학문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단계가 거기까지 왔고, 인근 천안시는 이미 천안학으로해서 천안 소재지 학교에 지금 천안학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아산학을 정립해서 우리 관내 대학교, 그리고 기능대학, 저희 아산에 작년에 경찰교육원이 개원됐습니다만 경찰교육원에도 우리 아산학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순천향대학 현장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손풍삼 총장한테 아산학을 좀 개설해 달라, 학과를.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줬고, 선문대학에 가서도 교무처장한테 아산학에 대해서 교양과목으로 개설 좀 해 달라 했더니 거기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서는 6개 대학이 천안학을 개설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학이 설립돼 있는 지역의 특성도 잘 모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받았을 적에 그분들이 중앙이나 다른 지역, 어디에 가서든지 “야, 아산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효율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79쪽에 보면 순천향대학 영어 포함해서 4억 4천, 또 도서구입비가 2억, 또 관악부 복장 및 악기구입이 6천만 원이에요.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뭐 작년에는 이게 4억 3천이었다가 올해는 1억 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순천향대학 영어 및 중국어 캠프, 중국어도 지금 캠프를 열고 있어요?작년에도 열었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캠프를 열었고, 순천향대학교에는 공자학원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중국정부에서 알기 쉽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미국문화원을 개설해서 미국 문화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에는 활발하게 공자학원을 전세계적으로 나가서 중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현 중국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캠프를....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영어캠프는, 중국어캠프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실제는 백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기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관악부 복장 및 악기구입은 한올여고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관악부 복장 및 악기구입은 저희들이 한올여고라고 지칭을 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학교에서 관악부·현악부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온양고등학교 밴드부라든가 한올여고의 마칭밴드라든가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관악부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학교는 정해지지 않고 교육청에다 주면 교육청에서 그럼....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때그때....

한욱

이한욱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는 말씀이시구먼?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어디 필요한 데를 해 줘야지 풀성으로 또 이거 해 주는 거....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지금 사실은....

한욱

이한욱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어디예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신청 들어온 데가 많다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초·중·고등학교, 골고루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네, 그렇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한욱

이한욱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으니까. 올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한올여고에....

한욱

이한욱위원

6천만 원 다 준 거예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죠. 한 군데에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한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복장을 자기가 입으면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것도 한올여고뿐만이 아니고 지금 온양고등학교에도 밴드부가 있고 우리 아산 관내에서는 두 군데가 항상 비교가 되는데 매년 복장을 교체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허용되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의 지원이 미흡하기때문에 사실 지금 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은 못 해 주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까지예요? 계속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18쪽까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여기 또, 18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수교사 선진지 탐방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올해도 했는데 몇 명이나 보냈어요, 이거?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수 중학생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한 것이 상위 10%입니다. 작년에 63%였었습니다만 금년에 75.2%를 저희 아산시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관내 중학교 학년 담임 선생님, 주임, 그 리고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에 당해연도에 우리 아산을 빛냈던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 30분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0분 정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시간이 좀, 어디에 갔다 올 데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189쪽, 이것만 하고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189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억 7500이 섰어요. 올해까지는 천만 원씩 줬는데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1500만 원씩 주고, 시 연합회는 아마 2천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2억 7500만 원을 썼는데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어요.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이 특화사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특화사업이?특화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시의 17개 읍·면·동 각 새마을 읍·면·동 단위로 지회가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17개 읍·면·동이 공히 열심히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하는 데는 잘하고 아무래도 차등화가 되겠죠. 17개 읍·면·동이 지회가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17개 읍·면·동별로 이 특성화된 그 사업을 해라, 왜냐하면 그 17개 읍·면·동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화된 사업을 실시하라고 해서 작년보다 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특화사업이라는...새마을단체에 특화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에서 조달청 가격이 아닌 가격에 발주해서 입찰보는 것보다는 더 큰 사업을 하고, 그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준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산서를내가 보니까, 가져온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만도 못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뭐냐 하면 인건비는 새마을회원들이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인건비, 기타 자재...이거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산을 우리 새마을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1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226만 원, 70만 원, 뭐 중식비 18만 원?뭐 이런 것을 보면 앗싸리 여기에서 발주하는 게 더 나아요.여기 어느 면에 보면 식대가 41만 원, 인건비가 140만 원, 자재금이 118만 원, 공사비가 7백만 원.뭐예요, 이게?뭐 그냥 업자 주는 게 낫지, 대행만 하는 거지....이런 정산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으로, 새마을 협의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산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주려면 그냥 공짜로 주든지, 맘대로 쓰고 정산도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계획서는 받지요, 뭐 한다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계획서는 받는데 계획서를 봐서 이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해라, 이렇게 정리해라”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중식비가 뭐 67만 원, 감자재료가 250만 원, 중식비·음료수 72만 7000원, 꽃동산 조성비 600만 원, 중식비가 뭐.... 그래서 내가 볼 때, 과장님! 이거 방법을 이거 괜히 그 사마을협의회 그 단체에, 그거 뭐 어떻게 불안한...사업을 해도 불안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모든 것이 정정당당하게 정말 이 사업을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 되는 것 같아.제가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정산서를 받기 전에는 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 자재값이라든가 물건값이 천만 원에 가깝고 나머지는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봉사·희생정신으로 나는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 줄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인건비 다 차지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무슨 사업을 발주하는 것만도 못한 형편이란 얘기지.그런 게 풍긴다니까? 정산서도 내가 지금, 정산서를 다 가져와 보시오 하고 싶어도 자꾸 또....내가 이 자료를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받고 안 왔어.또 내용이 빠졌어.모 특화사업에 대해서 뭐냐 했더니 한 가지 가져왔는데 쭉 나열해서 정산한 것만 가져왔어요.그래서 세부적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왔는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렸을 거예요, 아마.그것도 나 하나만 갖고 왔길래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괜히 새마을협의회에다가 돈 주고도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불안하고, 어렵고...정산하는데 어려움을 무지 느끼는 것 같아요.그리고 12월이면 2008년도 것도, 2009년도 것도 정산서가 다 들어왔어야 정상일 거예요, 아마 지금.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며칠 안 남았잖아요?그런데 그건 또 자료를 안 줘요, 또.그래서 내가 자꾸 직원들한테 “좀 줘라”, “왜 안 가져오느냐”, 그러는 것보다도 알아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자들, 공무 원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고쳐나가야지.우물쭈물 한다고 이게 계속 제대로 가느냐?언젠가는 터진다니까요.문제가 된다니까.그래서 뭐 우리가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우리 새마을협의회도 효과적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으란 얘기죠.우물쭈물 거리고 덮어놓는다고, 덮어놓고, 덮어놓다가 곪아터지면 이제 사회문제가 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누군가는 또 개인적 신상으로 징계를 먹는다든가 그런 수가 생길 수 있는 다분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의원 처음 됐을 때 현장을 방문 가면 콘트리트에 구멍을 뚫었어요.그게 감사였어요.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다 완벽하게 잘 하고 있어요.그때는 그걸 줄여서 어떤 데가 말야....그런데 이것도 제가 의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우리 과장님이 올 2009년도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뭐가 문제인가, 어떤 방법이 좋은가, 안 되면항목을 바꿔서라도 그냥 보조금으로 줘 버려요.그 새마을협의회 통장에다 입금시키는 것으로 정산을 끝내버리게.새마을협의회장님이 됐든, 협의회가 됐든 통장으로 정산시켜서 입금시키는 것으로 보조금을 주면 끝날 것 아니에요?정산서 받지 말고, 골치 아프게 가라로 받느니 그냥 정상적으로 주고 말아라 이거지.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어떻게 우물딱 주물딱 맞춰 가지고 그런 인상이 보여, 정산한 게.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새마을협의회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코피 터질 것 같고, 우리 감사과에 이거 감사 의뢰시키면 이거 문제될 것 같아요.이거 감사과장한테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3년치 감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러면 이거 전부 문제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를 빨리 터지기 전에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또 오늘 저녁에 저한테 또 전화 안 오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우물딱 주물딱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런 것은 그런 것, 문제성이 무언가를 파악해서 해결방법이 뭐 있다면, 이렇게 집행하는 게 어렵다면 보조금으로 줘 버리라니까.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그런 거 없어, 예산계장?보조금으로 그냥....정산을 내시해 주든가, 어떤 방법으로 쓰라든가....보면 17개 읍·면·동이 다 똑같아요.우리 시에서 발주하면 공무원들 다치지나 않지.이거 감사하면 문제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과장님, 이 자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 드리고 갈 테니까 보시고 정산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많은 효과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선점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서 신청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해 준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줘서 그런지 학력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다 넘겨주죠?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다 직접 교부하는 예산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라든가, 관광체육과라든가 각 과를 통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오목초등학교에다가 배수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얼마인가 지원했다가 8천 몇백만 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본래의 목적은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봄철에 가보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전부 다 봄철에 가보면 질퍽질퍽 합니다, 얼었다 녹으니까.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던 건데 본래의 계획은 이렇게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어 버렸나봐.운동장을 다 파놨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가로 이렇게 빙둘러 배수시설을 해 놨어요.그래서 가운데를 다 헤집어놓으니까 얼마나 질겠어요, 지금.지금 오목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보면 그거 왜 돈 주고 속썩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본래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엉뚱하게 그냥 가에만 플라타너스 나무 해서 교장도 뭐 징계한다고 동창 회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육기관에 돈을 주면 일단 관리·감독을 거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원을 해 준 아산시가 반대로 욕을 얻어먹는 꼴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교육기관에 이렇게 주었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산시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 그 관리까지도 좀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오목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플라타너스 큰 나무 네 개로 해서 동창회 때 그냥 그늘받이로 써도 되는데 운동장을 잘 해 준다니까, 그걸 수십 년 된 것을 베어버렸어요.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운동장을 전부 헤집어 놨는데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한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에도 우리가 지원하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신창 같은 경우는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도 제일 문제되는 게 교육비인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제안하기를 방과 후에 아동들이 미술교육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그런 교실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 교육비 절감에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건설적인 얘기 같아서, 지금 그런 예산이 없고 하긴 하지만 뭐 미술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원 가능하잖아요? 강사료만 주면 되는 걸, 그렇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프로그램을, 오후에는 성인들이 거의 안 오잖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오후에 뭐 방과 후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아동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 주면 아마 아동들 교육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도 되고 가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조기행 위원님께서 오목초등학교의 교육청 지원사업, 그리고 신창은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목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과 교육청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청에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사후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그 집행관리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무슨 강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교육예산으로 지어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꼭 아산시에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떠넘기지 않게 버릇을 고치려면 여기에서 안 줘야 돼요.그거 뭐 10억 짓는데 한 2억 부족한 것을 꼭 아산시에 떠넘겨요.우리는 교육하는 데에만 지원해 줘야지 시설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앞으로 내년부터는 무슨 증축이다 뭐다 하는 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해 줍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아파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평생학습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