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제135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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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10년 예산안 심사에서 두 번째 일정에 도시디자인과 심사 계획이 있었으나 건설국장님이 업무상 출장 관계로 내일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 부분 825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개선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 아파트 공동주택 단체들 지원됐던 거죠?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환경개선사업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게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데.......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금액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올라간 사항이고요. 작년에 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한 금액보다는 조금작년 전체 금액 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시기적으로 때가 그래서 그냥 작년에는 이해했는데 자꾸 그전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제일 처음에 3억 섰었죠?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처음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는 최초는 5억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5억이었어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2006년도에 5억, 그 다음에 3억, 3억 하다가 작년도에 한 6억 4000만원 정도 섰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그 전에 3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일정금액으로 해야지, 이게 잘 못하면 나름대로 공동주택도 아산시민으로서의 지원의 필요성은 갖고 잇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을지원하는 것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동주택이 그 법에 의해서 너무 실제 공사는 한 1500, 1800이면 될 수 있는데 시설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경우 1억 몇 천씩 가고, 이런 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위원님.......

현인배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다만 저희 부서에서 참고적으로 건의 말씀 올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총 127개 단지가 지금 사 용 검사가 돼서 입주해서 있는데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 노후화 되는 그런 사항들이 옛날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자꾸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울러 시에서만 전부 전담할 것이 아니라 주민 부담도 아울러더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일정한 어떤 법규라든가, 틀을 잡아서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면 어린이 놀이터, 계획된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전체 다 해주고, 그것이 빠짐없이 마무리되었을 때 다음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도 지원된 것을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2년이고 3년이고 그 업무를 맡아서 일을 볼 때본인들이 맡아서 하는 동안에는 그 부분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전의 것까지 비교가 되면 일정 공간 다른 곳은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보수라든가, 아니면 페인트, 각종 다른 보수가 들어가거든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아파트들은, 또 공동주택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면 공히 똑같은 그런 일을 해주고, 규모가 적어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그에 필요한 어떤 목적 예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혜택이 되어져야지,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는데 아까 백 몇 십 개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도 못 들어가는 부분은 또 계속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 연도 계획에는 차질 없이 아주 그런 사항들이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말씀 해볼게요. 지금 20개 단지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그러면 20개 단지를 꼭 주시나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금액에 따라서 금액산정을 최대한 1개 단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개 단지를 예정하는데 3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1000만원 짜리, 15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가 있는 경우는 추가적으로다른 단지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최고가 3000만원까지예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30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는 건가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 환경개선, 물론 이것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안 되어 있는 데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어야지, 공동주택 단지 내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놓고 20개 단지로 해서 3000만원을 해줘봤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혜택을 못 받는 데에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오히려 그래서 금액을 30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하지 말고 1년에 10개를 도와주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까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주민들이공통적 으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826쪽, 827쪽요. 넘어가겠습니다. 828쪽요.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833쪽부터 8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교통행정과장님 세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 세입은 넘어가고, 855쪽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6쪽, 8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