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예. 한 파출소에 많은 데는 1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한 5～6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 제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 조끼를 하나 추가로 맞춰서 조끼에다 표시한 옷을 그렇게 맞출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각 파출소마다 여성명예파출소 대원이 많은 데는 10명도 있고 적은 데는 5～6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총 관리하는 대원이 약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서에서 기존 제복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단체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밖에 다른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윗도리 조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지난 2회 추경 때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명예소장은 전부다 직책이 여성명예소장으로 직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파출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산도도 상당히 잘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들 증을 보면 전부 다 명예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이 전부 명예소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60명 해가지고 이 제복이 가능 한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60명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60명인데 윗도리 조끼로 된 지금 일반 경찰들도 제복 입고 조끼를 또 입습니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끼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끼가 조끼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끼는 있는데 다른 어떤 걸 구입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끼를 구입할거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1페이지에 저소득 아동 국제교류 지원이 25명이 있는데 여기는 도남동 육아원입니까? 어딥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육아원이 아니고 올해에 고성군에서 이 제도를 아시아교류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해서 올해 고성군에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통영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 관계를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25명을 저소득층 아동을 선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실시할 사업입니까? 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소득층을 잘 하시겠지만 선발기준을 잘 고려하셔서 아마 실시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이거는 해외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대상은 그러면 수준이 초ㆍ중ㆍ고,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대상자.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상자는 중ㆍ고등학생입니다.

그런 대상자를 선임할 때 정말 엄중히 학교 측과 또 교육청과 잘 의논을 해서 업무연락이 충분히 잘되어서 그리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세 무 과

반갑습니다. 세무과 세정담당주사 김부연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 화 예 술 과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향교.... 있어서 오늘 행사장에 나갔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인데 그 때 우리가 기구가 개편되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몇 번 전화를 통해서 찾아 갔는데 문제는 농협에 근무하는 그 사람의 동의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왜 과장이 이것 가지고 오느냐, 과장이 오면 내가 사람을 안 만나겠다.” 이래서 우리 담당 전주사가 같이 갔다가 저는 차에 기다리고 있고 전주사만 들어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나는 지금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그리 알고 가라.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업무하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삭감을 하고 다음에 동의가 된다면 그 때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우리 유계장도 통화를 하고 전상필 담당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동의해주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바뀌면 이걸 1억～1억 5000하면 가능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102페이지, 지금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명칭이 안바꼈습니까?

예. 기존 예산서에 있던 명시된 세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괄호를 처리해서라든지 중앙이라고 조금 언급을 해 놓으시면 좋지 않았나 하는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 끝나도록 까지 명칭은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명칭은.

명칭은 BTL이라는 학교 복합사업으로 가면서 학교 명칭은 괄호 내서를 해서라도 바뀐 대로 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딸 때 그렇게 되놓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당초에 도비 지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시비만으로 2억 5000을 그 때 편성을 했는데 뒤늦게 도비가 그때 1억 1400하고 우리가 5500, 이래 가지고 1억 7000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어제 그제 최종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미서점에서 들어가는 그 땅 모퉁이가 북문지 표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정말 귀중한 어떤 문화재 유적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쪽은 나중에 복원 때까지 임시로 조금 보존을 하고 나중에 흔적만 이렇게 보존을 하고 문제는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는 선형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걸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종적으로 북문을 복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발굴됐던 유구만 지상으로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흔적을 놔가지고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옛날에 북문지 터구나!’하는 유적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좀 정비를 해놓고 나중에 도로는 그 밑쪽으로 조금 선형을 바꾸어서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재청으로서는 그것을 복원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확답이 떨어졌습니다.

유구는 기록으로만 관리를 다 하고 일단 위치대로 나중에 복토를 조금 해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그 장소만 보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되어진 재원은 재원이 좀 작게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국립공원 변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절차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 한 18％가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모든 사업이 전체가 다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까지 전체 발주가 되어졌기 때매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모든 사업을 2010년도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소신의 결여보다는 그것보다는 이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보면 우리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도 업무를 맡아봐보니까 굉장히 많은 난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어떤 업무가 일로 절로 옮겼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소신의 결여라든지 열정의 결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섬 관련 사업에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한 번 더 다집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 관련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저희들이 제가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8월이 되겠습니다. 그 때 우리 시에 주요사업 부분을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기술직들이 전문적으로 하면 일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해서 그 때 TF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대상 업무 안에 우리 가고 싶은 섬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강연종 계장 휘하에 있는 전체 직원들, 담당 직원들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단순히 토목의 사업이 아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매 이 사업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관광섬 담당에서 이 업무를 차고 나가야 만이 제대로 명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한결같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TF팀에서 이 업무를 떼 냈습니다. 그와 같은 열정으로 저희들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매 현재 계속 고심해 가면서 정말 매물도에 맞는 그러한 진정 가고 싶을라 그러면 섬에 맞는 특징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가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처음에 만들었던 다음 팀이 이번에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부분에 다시 들어 와가지고 업체로 선정이 되는 그러한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매 계속 고민해 나가면 이게 마지막 작품이 제대로 되겠다는 그런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기 때매 지켜봐주시면 이건 제대로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사도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역시 문제점으로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는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도 포함시키기에 어려운 그러한 결과까지 왔습니다. 내일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체결 상호지간에 우리가 조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 체결해야 되는 그 부분 협상을 내일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최종 이 과정까지 오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는 수정예산안에 내용을 넣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고 저희들이 현재 통영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전기나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고, 그 다음 어떤 많은 섬에 입도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잔교 부분은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 될 기본 공공 기반시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매 그 부분은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26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할 때에 출구부분 선착장을 만들면서 재원이 모자라서 돈만 갖다 부어 놓고 위에 포장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매 그 부분 마무리와 이거 잔교 부분, 이것은 공공 기반시설로서 저희들이 해줘야 될 사업으로 보고 이 부분은 거기 기획실 예산파트와 지금 협의를 해서 1차 추경에 내용을 넣도록 하고 현재 저기 섬에서는 당초에는 장사도 측에서 3월 개장 예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추진되는 내용이 한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그래서 개장 시기를 5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기 때매 그렇다면 1차 추경에서 재원이 확보 되더라 해도 이 부분을 풀어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면서 장사도에 개장 시기는 맞추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1차 추경에 내용이 올라올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도 관련해가지고 체결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최종 내일 체결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마지막 체결이 되고 난 이후라야 만이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산사체험관 관련해서는 현재 용화사 측에서 잡고 있는 재원은 40억을 잡고 있습니다. 40억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자부담을 하고자 하는 재원은 지금 4억이 자부담 재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를 잡고 있느냐 하면 3층 한옥 목조구조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1․2층 부분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넣고 3층에는 완전한 한옥 목조구조로 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층당 평수로 잡자 그러면 약 한 13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한식 목조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평당 그게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지금 전체가 보니까 소요가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는 5억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당초 이게 되어 있는 게 국비 부분은 기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억을 잡고 있고 도비 8억, 그 다음에 시비 부분에서는 20억 자부분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4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거기 용화사 측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본 내용으로서 현재 도비는 5억이 되어져 있고 국비 기금 사업은 올해 지금 지난번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부에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1000만명, 우리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 가지고 OECD에서 그걸 발표를 한 그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보고서 내용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전통의 불교문화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그 기초에 맞춰가지고는 산사체험관이나 특별 전통 종교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금으로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8억을 기 한번 건의는 해 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여기는 이번 사업이 되어지면 모든 부지나 그 다음에 기타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이나 시의 의지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매 국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국비를 확보해 나가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해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체 육 청 소 년 과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체육청소년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재생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