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0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 올해 당초예산이 9,900만원이 늘어난 10억3,700만원의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1억8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은 올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주차장사용료 8천만원 작년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올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공유재산매각도 같습니다. 전입금도 올해와 같습니다. 관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은 올해 버스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변상금 올해와 같습니다. 법인카드수입은 3,600만원으로 올해보다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올해 당초예산보다 33억6,500만원이 늘어난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포2동 주민센터와 장평동주민센터가 신축된데 대한 사업비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올해하고 같습니다. 여비는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계약관리 사무관리는 200만원이 줄어든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정착에 따른 700만원이 감된 사유는 복식부기담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교재를 발간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500만원이 감되고 연구개발비는 200만원이 감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대체구입해서 신규공무원이나 증원에 대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태그에 면ㆍ동 19대, 사업소 2곳, 21개소에 200만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 관사구입에 4억. 관용차량구입, 사무관리는 올해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7페이지. 행사운영비중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운전원들 도지사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400만원 증액하였고 여비는 50만원이 감되었고 자산취득비는 7,700만원이 늘어난 3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합대형버스는 버스 1대를 교체코자 하는데 지금 버스는 내구연수가 8년에 11만㎞ 정도 운행했습니다. 승합중형은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데 관외 우리들이 직원들 단체출장이나 의전겸용으로 고급스러운 승합차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승용짚형 허가과 코란도와 녹지과 포트를 교체코자 2,500만원, 1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의장전용승용차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 수용비 변동사항 없고 국내여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시설비는 공유재산수선유지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억8,4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려 했다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200만원 계상했고 공공청사신축은 옥포2동과 장평동주민센터에 따른 39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에 약 77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다음 페이지 퇴직금 600만원 등해서 7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 980만원은 올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청사유지보수 사무관리에서 2,400만원 증액된 것은 장평동사무소 임대수수료가 매달 200만원에서 2,400만원 본청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총액편성 배분원칙에 따라서 본청이 계산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6,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연료비에서 그 정도 줄어들었는데 올해 전기시스템으로 냉ㆍ난방기를 교체했기 때문에 유류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올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용역, 조경용역, 시청사, 실내 조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2,600만원이 증액된 9억5,400만원되겠습니다. 대회의실 강단이 다소 좁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 시청사 공원 보안등 LED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22개 등주를 교체코자 1억7,300만원, 시청사 전기실 특고압 배전설비시설 교체는 ’89년도에 설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1,100㎾ 정도 증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4,600만원, 시청연못 확장 및 분수대 설치 5천만원, 본관 뒤편 지붕도색, 별관동 방충망 설치 500만원, 의회 에너지절약형 단열필름 설치, 의회청사 바닥 카페트 설치 데코타일에서 디럭스타일로 교체하는데 2천만원,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청 소규모 보수에 2천만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주로 면ㆍ동이나 본청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민원접수대를 낮추고자 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 2천만원, 일운면청사 방수공사에 5,500만원, 사등면청사 주차장 잔여지 토지매입비 60㎡되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미 배수로설치를 완료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조출장소 정비 지붕도색 및 정비에 1천만원, 칠천출장소 인테리어 및 안내 이정표설치 2천만원, 능포동 주민센터 민원실 확장, 옥포1동 주민센터 수도배관 교체 및 창호방수, 남부면 직원숙소 보수 각각 1천만원, 둔덕면 청사도색 옥상방수 2천만원, 하청면 청사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그 밑에 기본경비는 복식부기가 폐지됨으로 전체 올해 대비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상환 이자가 올해 1억3,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금은 10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수정예산 본예산에 직재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3천만원을 더 증액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관사를 ’91년 6월에 취득하셨는데 1관사는 언제 했습니까?

지금 시장님 관사는 매각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자가 소유 아파트입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롯데인벤스 몇 평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일 작은 평수가 39평입니다. 그보다 작은 평수가 있으면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작은 평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수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제시 아파트 매매가격 중에서 최고가 롯데인벤스 평당 760만원대 한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과장님 말씀 같으면 39평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9평 로얄층 같은 경우는 1천만원 가까이 하고 1, 2, 3층은 8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로얄층을 구입하시려고요?

3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매일신문에 ‘도 부단체장 관사 천차만별’ 기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경남도내에서 조사해서 보니까 100㎡이상이 1곳이고 도내 전부 다 합쳐서 매입당시 재산가가 제일 높은 곳이 진해시가 1억6,200만원으로 가장 놓았습니다. 진해시가 구입한지가 불과 1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아파트도 매입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선택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9평을 고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양동에 있는 포스코 더샵, 대동다숲도 물색해 봤는데 조금 거리가 멀고 접근성도 곤란하고 주차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로 부시장님들은 도나 창원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되어서 진입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롯데인벤스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박명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두더라도 재산증식의 차원에서도 손해 볼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굳이 39평 좋은 데 고집하는 분은 아니고 하여튼 접근성이나 사용의 편리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고 저희들도 30평이나 29평 있으면 샀을 건데 평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추경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시는 곳을. 접근성을 자꾸 따지고 그러시는데 접근성은 신현 어디나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꼭 롯데 아니더라도.

출ㆍ퇴근시간 거리가 멀고 해서 부시장님이 7시 50분이나 되면 옵니다. 사 둬도 손해는 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관사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전체 3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걸 했습니까?

리모델링, 필요한 집기구입 그렇습니다.

웬만한 주택 같으면 3천만원 정도 리모델링하면 거의 다 뜯어 고쳤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관사를 바꿔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올 초에 했습니다. 도 인사가 1월 1일인데 조금 늦어져서 작년 연말에 준비를 다 했죠.

올해 리모델링을 해 놓고 다시 다른 관사로 옮기겠다고 계획을 잡는 자체가 무리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관사를 다른데 옮기고 판다면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 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가치 따지고 우리 국장님도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167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체육대회가 작년에 3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400만원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700만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700만원 들었다고요?

2008년도에도 750만원이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350만원 그 외 추경에 350만원해서 700만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 평소에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원래 2008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럼 2008년도에도 700만원 들어갔는데 당초예산 하면서 350만원을 잡았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75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만큼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예.

그 밑에 의장전용 승용차 언론에 났던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됐죠?

지금 현재 6년에 15만㎞ 운행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운행 ㎞는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올해 2009년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의회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2007년, 2008년, 2009년도 수리비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수리비가 별로 안 들어가면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의장님 차나 관사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4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관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 7천만원 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69페이지. 유료주차장관리 이 사람들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합니다.

9시 출근입니까?

8시 출근입니다.

퇴근은 요?

4시에 한분 퇴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시간이 다른 네요?

중복근무를 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도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네요?

휴가수당 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안 줄 겁니까?

유급휴일수당해서 514만8천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차수당, 157페이지 세무과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유급휴일수당이 있고 밑에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분들도 근무형태가 그렇다면 연차수당이 나가야 되거든요. 연차수당이 계산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계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일수당에서 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170페이지에 어제 제가 회계과에 연락해서 능포동 주민센터 민원실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능포동 동사무소 짓고 나서 현재까지 공사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혹시 가져 왔습니까? 능포동은 당초예산 추경할 때 마다 계속 공사가 올라옵니다. 완전히 부실공사를 한 것 같아요.

실제 부실공사가 아니고 하자는 올해 추경 때 2천만원 들여서 하자보수 2천만원한 것 외에는 다 자동문설치, 주차장 옆에 정비공사, 캐노피 설치.

이런 것은 끊임없이 계속 공사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돈을 바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능포동, 일운면, 일운면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 위에 일운면청사 방수 5,500만원인데 맨 밑에 둔덕면 청사도색 및 옥상방수 2천만원입니다. 일운면하고 둔덕면하고 청사가 10배 차이 납니까?

일운면은 본관하고 면대 주민자치센터하고 건물이 3동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고 둔덕면은 그냥 건물 한 채 아닙니까? 면대는 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능포동 공사현황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뽑아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면ㆍ동 청사 면장, 동장실을 요즘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화려하죠. 심지어 잠자는 침대까지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여론이 빈번합니다. 오히려 시장실 보다 더 낫다, 부시장실 보다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실제 가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조경시설을 하는 건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면ㆍ동 청사에 돈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지난번 능포동 소공원조성해서 음악회 하는데 가서 축사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반대했던 사항이 힘에 부쳐서 청사조경시설해서 오늘 음악회를 한다, 주민들의 민원에 관련된 숙원사업도 미뤄둔 채 이렇게 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그렇게 해왔는데 한위원이 지적하다 시피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집행부 담당 과장께서 제재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표를 의식해서 면ㆍ동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신 청사 집기구입 하는 것 보면 얼마 전에 고현동 신현읍이 분동되었을 때 집기를 또 샀던 겁니다. 신 청사 지었다 해서 새로운 것 전부 우리가 말을 아끼고 있는 사실인데 마이크 끄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이크 끄고 할 사항도 아니고 그 자체를 의회에서 제동을 걸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동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노상 이야기 안 합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내 재산이다 생각할 때 과연 매입을 해야 되는지, 또 물품을 제대로 넣어야 되는 것은 사명을 갖고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적으로 아까 관사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편의성, 어떤 측면에서는 부시장님의 입장을 볼 때 매입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매각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세 보통 얼마 보고 있습니까?

한 1억 좀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시에 도에서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분 있죠? 그분은 어디에 귀가하고 있습니까?

제3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제3관사 가 보셨습니까? 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정비는 해드렸고 또 불편한 점은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 관사도 좋지만 제3관사도 제대로 구입해서 새로 구입해 드리던지 제대로 해 주세요. 지난번에 박형균총사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면 안 좋냐,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도에서 왔던 공무원들이 도에 가면 거제시에 관련되어서 좋은 이미지를 말씀드려야 우리거제가 안 좋습니까? 거제 가니까 대접도 그렇고 안 좋더라 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다음 번에 제3관사도 새로 매입을 하던가 해서 분위기 좋도록 해 주시고 장승포동이 올해 2차 추경 때 동사무소 안전진단용역 3천만원 저희들이 승인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축을 해도 됩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아시다시피 장승포동, 아주동, 마전동 청사가 옛날 장승포시 시절에 지었던 2층 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주민자치센터하고 회의실하고 겹쳐서 이구동성으로 난리입니다. 이웃에서 면ㆍ동에 청사 짓는 거 보고 와서 전부 다 지역구의원들을 무능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마쳤으면 증축할 수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장승포 동사무소 증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관계없이 돈 몇 억이면 되는 거 갖고 왜 빠뜨렸습니까?

일단은 장승포동에서 요구가 없었고요.

제가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안전진단용역비도 지난 2차 추경 때 편성해서 된 사항인데.

그것은 장승포동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본인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 차례 부탁을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증축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요구 안 했다 해서 동장이 요구안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대부분 지역구 예산은 그 지역 면ㆍ동장들이 요구해야 해 줍니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영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일단 동으로부터 어떤 회의실을 하겠다든지 어떤 스포츠센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올라와야 만이.

과장님, 수차례 제가 이야기했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도 다 마쳤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묵살하고 그 지역에 있는 면ㆍ동장님들의 의견만 존중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왔습니까?

진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단이 안 났으니까 돈 2억이면 될 걸.

그 부분은 동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데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앞서 약간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 번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쓰고 있는 집기들, 가구들 너무 교체주기가 짧고 실제 각 면ㆍ동에 가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웬만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집에 일 같으면 쓸 수 있는 것도 예산 올려서 바꿔 버리는데 이런 물품들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취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면 좋은데 어떤 면에 가보면 너무 고급스럽고 어떤 면은 거기에 반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기준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같이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률입니다. 저희 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민원지적과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입입니다. 내년도 8억8,296만5천원으로 올해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로 개발부담금과 새주소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국도비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2억5천만원, 부담금에서 1억원, 잡수입에서 3억7,300만원 주로 과태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억5,996만5천원주로 여권발급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의 법무부 소관 포함해서 국고보조가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3,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특별조치법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 저희 과 세출총액은 9억4,700만3천원입니다. 인건비성격은 제외하고 민원실운영에 6,765만8천원, 인건비가 821만7천원, 일반운영비가 4,004만1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44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교육과 생활민원상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마일리지제도 우수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으로 민원실 대기용 의자 세트구입과 통합민원발급기 인증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권대행기관운영에 3,181만5천원입니다. 주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552만5천원으로 수용비가 주민등록증 소모품구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패드구입에 460만원, 여비에 951만5천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999만6천원인데 이것은 한국조폐공사 주민등록증 제작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420만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여비 측량전산화 사업에 100만원, 연구개발비 측량결과도전산화가 1,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있어서 9,726만8천원인데 주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여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550만원, 일반수용비가 1,450만원 여비 100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새주소사업에서 2억8,93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540만8천원, 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 696만원, 주소 고지업무 이통장교육과 주소 고지업무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2,400만원, 주소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제작과 건물번호판 제작, 접지형 안내도 제작에 해당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조치법 전산화사업이 시행됩니다. 전체 6,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특별조치법전산화 6천만원을 포함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저희 과 인력운영비는 총 운영경비가 2억7,415만8천원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85페이지 기본경비가 9,39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체해서 7,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이 도비50%, 시비 50% 해서 2,6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 사업량이 9,840건하고 전산화할 물량이 196,800매가 되겠습니다. 도면화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매당 약 330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조기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적도면화 되어 있는 내용을 전산화해서 전체적으로 전산에서 바로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끝난 특조법이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특조법 관련해서 지적 그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특별조치법이 도면화 되어 있는 서류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도면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전산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도면이 전부 사업해서 전산화 안 시켜 놨습니까?

부연해서 부동산관리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욱 제가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발급용 정보공개하기 위해서 전산화시스템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에 이 앞에 까지 시행했던?

임문욱 ’93년도 특별조치법은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것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유수상위원장님이 물었던 세출은 어디서 나옵니까? 183페이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도비 3,300만원하고 저희 시비 부담이 3,300만원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출이 거기고.

182페이지에 지금 도로주소 명판이 새로 다 붙은 상태입니까?

이번에 전부 정비작업을 했고 저희들 안내판 마지막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에 붙었던 것을 다시 떼내고 새로 붙이고 안내판제작하는 상태고 유지보수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내년부터는 유지 보수고 2012년도에 정식적으로 전체 도로명 새 주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앞에 도로명 하시면서 큰 책자로 지도 만들어서 배포한 거 있죠?

예.

그것은 완전히 못쓰는 거네요?

지금 길명이 바뀌고 새 주소가 이번에 조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안내도제작 접지형으로 2만부를 하시겠다?

그것은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 3만 몇 천원 되지만 2만원정도 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지도가 거제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접지형으로 하면 대략 큰 유형만 나오죠.

181페이지 여기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 보면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4대의무보험 하면서 연차수당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은 30일 근무하면 연차, 옛날로 치면 월차인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근무하면 2개를 줘야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근무하더라도 1달에 1개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가 있고 179페이지 여권안내도우미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부분은 민원창구 앞에 들어오는 민원실 입구에 일반인들이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옵니다. 3명이서 교대를 하면서 자원봉사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뒤에 여권안내도우미는 전체 여권업무 발급하는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여권안내도우미.

일단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봉급을 정기적으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도우미 되어 있지만 정식으로 여권발급 하는데 도와주는 정식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대 의무 포함되는 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두환위원님께서는 11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차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윤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 보조금은 1억5,2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상수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 3억800만원 감액사유가 주원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100만원이며 그중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7,139만4천원이며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00만원은 농업통계조사 2천만원하고 전자정부통신망 2,400만원, 정보화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 정보통신과 지방정보화와 지리정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으며 지방정보화는 전자시정이나 행정자료 구축하고 통신관리 33억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시정구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정보기획하고 정보운영담당에 18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은 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정보화교육 세부사업 1억6,800만원 전년도보다 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191페이지 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비나 192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 11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보다 4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6,200만원인데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입니다. 1억1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195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지역정보개발에 대한 새올 유지시스템의 보수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인터넷운영에 2억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500만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행정자료구축 통계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경남사회조사 통계사업에 829만4천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각각 계상되었으며 자체통계조사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이전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통신관리 13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보다 5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통신망서비스나 청사통신망 구축사업, 초고속 회선료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지리정보 총 6억5,200만원이며 작년보다 7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면지역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억800만원이 완료되었고 지하시설물을 하기 위한 자료조사 수치지도에 4억9천만원이 각각 금년도사업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신규. 유지갱신사업에 3억4,200만원과 시설부대비, 항공촬영과 정사영사 지도제작사업 지리정보 활용시스템구축사업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역시 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정보통신과 공통경비 1억8,800만원인데 작년보다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나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8,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예산안 설명이 마지막 이신 것 같네요.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제도통합 고도화사업 지금 주제도통합을 실제 대 보면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고도화사업을 하고 나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진다는 얘기입니까?

그 오차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오차는 있기 마련인데 고도화사업을 하면 옛날에 작성된 활용자료보다 더 부가기능을 첨부시켜서 새로 만들 수 있는 안이 다양해진다는 그런 사업에 목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지금 하고 달라지는지?

쉽게 말해서 편집도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그림을 바탕으로 보는 사람이 인식전환이 빠를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다음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지도 다 나옵니다. 도면 그대로 다 빼보고 항공사진 다 있고 이미 인터넷 상에 다 유출되어 있는 자료인데 행정에서는 그 자료를 굉장히 보완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제도통합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놨죠?

안 그렇습니다. 자기들 오면 자료를 다줍니다.

아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실에 1, 2분 정도 통제시켜 놓고 있잖아요. 위성사진하고 도면하고 볼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행정의 종합정보기능을 인증서를 가진 사람만이 행정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민원인이 청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민원인이 어떤 자료를 청구해서 발급받고 하는 거야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주는데 이미 인터넷상으로 일반인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에서는 지금 막아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상남도에 도로해서 공시지가 열람으로 들어가면 인터넷상에 우리 시에서도 안 들어가 집니까? 들어가면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 이용계획이 다 나오는데 이미 인터넷상으로 전부 열람이 다 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통합시스템에 못 들어가게 한정시켜 놨어요.

행정종합정보를 구축해놓은 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거기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는 인증서를 부여받아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좀 곤란 안 하겠습니까? 일반 행정업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리정보시스템만 제한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60여 가지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된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보를 보완을 가지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냐는 거죠. 인터넷에 이미 100% 노출 다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영사촬영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행정이 필요한 사업이나 고도차 그것은 곤란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 정사영상제작은 해마다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것이 2007 ~ 2008년 그때 했습니다. 옛날에는 단가가 참 비쌌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보편화하고 보급이 되는 바람에 2008년도보다 57%가 다운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싸네요. 하고 나면 도면으로는 몇 대 1정도 도면을 축적을 얼마정도 합니까?

축적이 아니고 촬영이 10㎝ 한 점으로 표시됩니다. 해상도가 아주 높고.

축적을 보면?

500m 내지 1,000m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바탕 해서 주제도통합시스템이 전부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한 지리정보하고 그때 시작한 기술격차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도면으로 빼주지는 않고?

그것은 수치지도고.

나머지는 전산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쓰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수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109억9,642만7천원에서 53억6,681만7천원이 증가한 163억6,32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신축과 영유아보육시설 지원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5페이지 밑에 쪽에 세외수입이 전년도 1억2,740만원에서 40만원이 증가한 1억2,7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8억9,406만2천원에서 310만원이 증가한 89억71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부분이 310만원이고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십시오.

예. 20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65억5,500만원에서 43억이 증가한 109억입니다. 2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43억1,900만원에서 9억이 증가한 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보고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226억에서 98억이 증가한 32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취약계층지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당초 5억4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1억4,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침은 올해 지침에서 장애아동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사회복지과의 유사업무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은 설·추석에 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0일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600만원,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지원에 300만원, 거제YMCA 지원에 300만원,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에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자원봉사 시책 추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3,404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코디네이터는 어떤 것이냐면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2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상해보험 자원봉사활동자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료입니다. 이것은 25,000명에 인당 1,199원 정도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억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이동목욕차량운영, 푸드뱅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공공근로사업에 5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보다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200명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비 8천만원은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천만원에서 4,6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입니다. 감소한 원인은 작년에는 복지회관에 옥상방수공사와 냉·난방기설치, 1층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층 화장실 개ㆍ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40명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들의 컴퓨터나 미용, 조리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기관 행정인턴은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인원이 줄어 들어서 37명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청년실업 완화차원에서 하는 것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4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400명 예상해서 4대 보험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는 본청과 면·동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5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희망근로 하는데 대한 각종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환경조성에 교육경비보조로 교육경비보조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 2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8억6천만원, 무상급식비 지급에 6억5천만원 해서 15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8억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급식비로서 무상급식비가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6억3,300만원하고 2억원은 신현읍이 분동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비가 2억 삭감된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8억5천만원입니다. 영어마을조성 민간위탁금에 영어마을위탁운영비 7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억4,200만원이 증가되는 이유는 영어마을 위탁은 지난 7월 2일날 개원해서 1억7,400만원은 우리 개원 전에 업무추진비고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로 우리가 3억3,100만원을 추경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예산지원액은 5억5천만원이고 내년에는 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자치대학 식전공연에 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나와서 사물놀이패도 하고 각종 공연을 합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자치대학 운영은 내년 6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14회분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복지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사업, 학교급식도우미로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음식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일을 통해서 말도 빨리 배우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복지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요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부면 주민자치센터나 남부, 사등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요리도 가르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삼성에 참사랑봉사단과 대우조선 사원 부인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각종 행사도 하고 모임도 갖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줘서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부부워크숍이나 MBTI 성격검사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치료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신규로 1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과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들의 음주나 도박, 폭력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야심 차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로 2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면에 산양여성노인회 등 여성노인 13개 단체에 240만원을 주는데 개소 당 15만원부터 25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주간사업 지원행사 도비사업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7월 첫 주가 해마다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남녀촉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전! 거제여성페스티벌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 돈을 줘서하는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기금사업을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호응도 좋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 보조로 올렸는데 지난해에는 10개팀 224명이 참여해서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실하고 주민자치센터 팀들이 재능발표를 하는 경연대회인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은 7,400만원으로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 다문화가족들이 840여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방문교육을 받은 교육이수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에 따른 한글도 가르치고 각종 상담서비스도 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기금보조사업입니다. 227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기금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을 30명 잡았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에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언어이해력을 높이는 언어치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사업도 국비기금지원사업으로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1명을 배치해서 각종 의사소통을 위한 통ㆍ번역, 전문 인력상담을 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1억31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도 전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건데 전담인력 2명이 하는데 참여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228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에 있어서 원어민강사수당을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0명 2,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39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390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인데 결혼이민여성 중에서 영어가 능통한 사람을 채용해서 통ㆍ번역이나 상담 등의 업무보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에 한글교실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중에서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록회, 근로자복지회관, 영광교회 3개소에서 개소 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봉사자들로 구성되어서 한글교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글을 깨우치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리모델링사업은 시설비에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에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회관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회관이 지은지가 ’92년도에 신축을 해서 지금 거의 17년 ~ 18년 쓰다 보니까 형편도 없고 배관이 노후 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지금 물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내부 리모델링하고 장기보강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강 사업비를 추정해서 7억5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사업비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해서 대강 자료가 나오면 실시설계 전에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그동안 복지회관으로 있다가 2003년도 7월 달에 여성회관으로 오픈해서 지금 여기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참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여기 와서 취미활동도 참여하고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너무 장소도 좁고 노후 되어서 너무나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비품구입비로 1억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분권 보조사업으로 1억5,491만2천원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234페이지까지는 해마다 있어온 사업이고 생략하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도 가정상담지원센터에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5,96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도 가정상담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 지원을 하는가 하면 요보호아동 시설이나 가정위탁, 소년가장세대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대상이 205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4,150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국내입양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하는데 우리시 대상은 43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우리 관내는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은 작년에 해서 지금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미지원시설에 대해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부터도 전부 국·도비고 예년하고 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243페이지도 예년과 거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39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대상자는 1명입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다음 장 어린이 놀이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입니다. 이것은 남부면 쌍근에 있는 어촌체험장 운동장 내에 있는 놀이기구시설에 대한 스프링시소나 안전그네 등의 설치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도 3군데입니다.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문화축제행사는 우리가 5월하고 11월에 청소년의 대대적인 축제행사로서 각종 청소년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 계상했고 성년의 날 행사는 5월 20일날 만20세 되는 때 향교에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서 3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서 1천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비는 인건비적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국비보조사업해서 1억7,565만원입니다. 전담인력인건비 강사수당, 아동저녁식대 등으로 1억7,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청소년아카데미운영비는 국비지원 내려오는 것은 인건비나 수당, 저녁식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2개 반을 운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어려운 가정 초등학교 5 ~ 6학년 40명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프로그램강사가 7명 ~ 9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전부 애들을 태워다 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와 사무용 집기비, 4대 보험료, 시간외 수당등의 금액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유지보수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방송장비 교체 1억원, 청소년수련관 내부도색 3천만원, 옥포 문화의 집 시설장비 보강에 2,400만원해서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을 200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8년 쓰고 나니까 방송장비가 노후 되어서 계속 고쳐도, 고쳐도 끝이 없습니다. 고쳐서 사용해도 안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사시 민원이 발생해서 음향장비믹서기 교체하는데 5,500만원, 공연장에 음향배선교체하고 스피커 플라잉 설치하는데 이것은 스피커 울림현상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3,400만원, 공연장빔프로젝트 교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해서 1억원을 잡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도색에 3천만원 이것은 내부도색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옥포에 있는데 이것도 2003년도 신축해서 7~8년 쓰고 나니까 컴퓨터가 노후 되어 지금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컴퓨터 교체하고 각종 비품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감시카메라설치는 워낙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감시카메라설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수련관에서 들어온 우리 세입은 8천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25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6억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등 15개소에 150명 인건비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0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는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노후 된 시설 개보수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육시설 중에 1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환경개선비로 개소 당 100만원씩 5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인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양정시립어린이집 부지 내에 장애아전담시설을 내년에 신축해서 2011년도 3월 달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786만원은 민간하고 우리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의 직무교육비입니다. 직무교육비는 인당 6만원씩 주고 승급교육 3급에서 2급을 간다든지 2급에서 1급을 갈 때는 12만원을 지원합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제교구비로 110개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차량운영비 국비지원사업으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4개소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하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해서 34개소에 지원하는데 개소 당 연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25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620만원 110개소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민간에 나가는 도비사업으로서 2억9천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이것도 월 2만원 내지 4만원씩 지원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도비보조사업으로 9,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 823명을 대상으로 설·추석에 1회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금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입니다. 셋째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육료를 주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대상은 총 합해서 113명으로 1인당 월 17만2천원 정도 지원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 박명옥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았는데 올해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전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인당 약 4,890원 정도 되고 전 어린이집에 해당이 다 됩니다. 2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육시설 디지털카메라 및 녹음기 구입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시설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현장 나갔을 때 현장 확인에 따른 카메라와 보육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시 사용할 녹음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생략하고 262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내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 장학기금으로 5억원 출연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대의무보험포함해서 5억4,783만9천원에서 5억3,783만9천원으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지원사업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 내년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 그 보수지침에 의해서 관리비로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수용비하고 국내여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2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500만원,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90만원 이게 차고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터채용은 아까 제가 당초예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390만원 차고 가내시됐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돌렸습니다. 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CO2 용접교육은 우리 관내 여성들의 CO2 용접교육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거제대학에 위탁해서 한 것으로 작년에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분들 19명이 전부 양대 조선에 취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했더니 이건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시에 신규로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좋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사업이다 해서 올해 신규로 도비 2천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는 시비 1천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성폭력 상담소 운영 3천만원, 상담소 종사자 수당 1,040만원,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에 9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94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3,79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유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상담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형평성을 위해서 올해 신규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설 종사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과 가정상담지원센터에 5,20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생활자 추가 부식비가 1,533만원, 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입니다. 월동김장비 174만원이 도비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3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설아동자격증취득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기금사업으로서 내년에 신규로 됩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을 퇴소하는데 시설을 퇴소할 때 자격증취득비입니다.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자격증취득 지원비로서 신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00만원으로 2명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상담지원팀운영에 보면 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의 운영비를 당초에는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사업비예산액은 변경이 없고 부기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비가 2,498만4천원이 삭감되고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험금으로 목이 변경된 게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목이 부기가 변경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 조성현황이 13억6,890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공모를 해서 5천만원 지출하고 수입은 2억6,234만7천원인데 그중에서 출연금이 2억원이고 이자수입이 6,234만7천원으로서 현재 이율은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이번 참에 출연하면 2010년도 말에는 15억8,100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13페이지 ~ 15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 27억3,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8천만원 정도를 올해 지출했습니다. 8천만원은 거제시 고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8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 2,315만4천원을 포함하면 수입이 6억315만4천원으로서 2010년 말 현재액은 32억5,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설명이 참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예산심사 할 때 도움이 되고 보고하실 때도 굉장히 수월하실 건데.

예산편성 할 때 우리시 복지분야는 전체 시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예산 몇 % 하고 있습니까?

총 예산에 6.38%입니다.

상당히 비중이 많죠?

예.

물론 정부에서도 서민대책하고 청년실업해소, 노인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중앙정부의 지침하달로 인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신규사업에 도비로 인해서 시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국도비 시달될 때는 지침에 시비는 몇 %까지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지방자치 재정에 알아서 맞춰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도비든 도비보조사업이든 %가 전부 기준에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사업별로 명시되어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시비 비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때로는 시비가 90% 되는 게 있고 도비가 10%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50%, 50% 되는 곳도 있고 지침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예.

지침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너무나 다양하게 내려오는데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가내시 아닙니까? 가내시라서 확정내시 내려오면.

저는 국비와 도비를 내릴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내려놓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 대상사업소를 시의 재정상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몇 % 해라, 도비는 예를 들어서 5억 내려왔으니까 시비는 10억 해라,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 내시하는데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조금은 보조금에 따른 법률, 보조금 조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보면 국도시비의 부담비율이 천차만별이다, 각 사업별로 중앙에서부터 비율을 정해오기 때문에 일정 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국비가 90%, 어떤 것은 국비가 10%, 이렇게 사업별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사업할 때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그냥 자체예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안 했습니까? 신규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그 외에는.

문제는 아까 수정예산 가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정성폭력상담소에 종사자 인건비를 수당인상하고 운영비하고 성매매여성폭력근절 지원비 하고 인상이 들어올 때 과장님께서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형평성에 맞춰서 종사자 수당을 인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가서는 공무원들 하고 수당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성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자들은 하나의 사회 자원봉사 측면에서도 많이 근무하고 하나의 생계유지수단으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게 자꾸 확대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생계유지수단으로 직장으로 생각하면 평생 근무자로서 모든 것을 대접해야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목적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차이점이 발생할 근거가 있다. 지금 과장님 성폭력상담소 직원들이랑 보육시설에 있는 민간 시립종사자들이 우리도 공무원과 같이 해 달라.

부의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애광원, 성로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같이 호봉별로 도표가 있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인건비를 주는데 여기 있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는 그런 도표도 없을 뿐더러 1년에 운영비조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조로 지급하다 보니까 열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대우 잘 해 주면 좋죠.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근접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근원적으로 처방할 때는 솔직하게 처방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계실 때 가보면 맨날 어려워 죽겠다, 보통 상담해 보면 이런 급료 받고는 봉사하기 힘들다, 다들 배고픈 소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아~ 그래요, 올려보지 사실상 너희들하고 대우조선에 나가서 받는 급여하고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 공감하죠. 문제는 우리 시비나 이런 걸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쓰느냐 하는 거지, 종사자들 관련된 인건비 올리자고 복지예산이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같은 형평성 유지하자 해서 인상되었다고 하니까 안 맞다 이거예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종사자 수당이 뭔가 하면.

압니다. 수당을 몰라서 합니까? 방금 이야기가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결론은 몇 년 뒤에는 거기 있는 사람도 공무원하고 똑같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올 때 어떻게 말할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라고 할 수도 있고 헌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좋은 일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업적으로 됐는데 자기들도 생각할 때는 나도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하는데 어느 분야는 한달에 급여를 이렇게 많이 받고 나는 뭐냐, 자존심이 상한다,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나 시립이나 법인에 있는 종사자는 급여차이가 나니까 교육의 불평등이 나오는 거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법인이나 시립에 있는 어린이들은 교육 잘 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걸 해소하려고 자꾸 제도를 개선 안 합니까? 제도개선에 맞춰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면서 역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아까 새로운 사업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보통 금액이 몇 천만원 이상 가면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편성 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것은 금액이 1천만원인데도 업무보고 되고 오늘 3,700만원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도 안 하고 예산서 올려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평상시 생각했던 게 업무보고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예산편성으로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사업들입니까? 예를 들면 223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3,700만원인데 이런 경우 왜 업무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3,700만원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작년 사업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신규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장추천에 의해서. 그런 신규사업들이 중요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해서 신규사업 중요한 사업은 업무보고를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빠뜨렸느냐,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가서 13억이 증액되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를 알고 계시죠? 지원조례를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비보조금이 내년도에는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가?

221페이지. 13억이 증액되었는데 경비보조금조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몇 페이지입니까?

221페이지. 교육경비가 금년도보다 13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보라 안 합니까?

이것은 교부세 전전년도의 0.8%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조례에 보면 전전년도 보통세의 3.5%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 비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3.5%인데 전년도 보통세의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숫자를 적용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2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도전! 거제여성페스티벌 행사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랬거든요. 보통 행사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계속될 때는 사후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 해봤습니까?

사후평가는 기급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처음으로 봤는데 각 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자리를 마련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평가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보통 사업이 일몰제로 되어 있는 것은 일몰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할 때는 분명하게 사후평가해서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임수환위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었는데 현재 우리 거제시에 다문화가족수가 몇 세대 됩니까?

835명 됩니다.

835명에 지원되는 금액이 4억4,278만7천원이 내년도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나누기 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835세대.

1세대에 얼마 지원됩니까?

(담당 계장에게)국비가 많아서 얼마인가 나눠봐 주시죠.

1세대 당 우리 시가 52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 그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고맙다고 느껴지는 걸 봤습니까? 수치가 없죠? 그동안 관찰 안 해 봤죠?

주로 관찰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2만원이 우리시에서 지원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서 과연 이 지원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더 요구 안 해도 이것으로 만족한다든지 83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돈만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사후에 다문화가족을 계속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거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1인당 연간 52만원 지원받아서 우리 거제시에 고마움을 느끼는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에 정책적으로 우리 거제시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국장님 다문화담당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담당이 생기면 이런 데이터를 중요시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YWCA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것을 지난 11월달 인가요? 심사한 게. (담당 계장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연간 52만원이 지원되는데 더 필요한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체적으로 선진형으로 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몇 명 주고 주고 이럴 게 아니고 사업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지원하는 게 안 좋느냐.

저도 다문화가족이 단순한 동남아 출신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용하고 우리 사회가 하려고 하면 재량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올해 금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기타보상금에 한부모 가정 자녀 부교재비 지원비하고 한부모 가정 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한부모 가정 자녀 우유 지원비해서 5,6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증액된 게. 물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지원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늘고 추경 확보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24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시설 신축 및 개보수 남부면 쌍근마을에 3천만원인데 남부면 쌍근마을에 현재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인데 어린이 숫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3천만원의 돈이 어린이놀이터신축 및 개보수 하길래 우리 관내 어린이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오지라고 해서 도외시해서는 안 되지만 어린이대상 수에 비해서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 3천만원이 지원 된다.

그 마을의 어린이수가 문제가 아니고 체험마을이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자녀들도 같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상으로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되셨네요. 체험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쓰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일단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위원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쌍근 어촌체험마을에는 기본 원래 분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대로 있었고 체험마을에 온 어린이들이 그 놀이시설을 계속 사용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되었던 어린이놀이터 저도 체크했는데 여기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여기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 관계는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촌체험마을이 처음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한 사업이죠?

녹지과하는 것은 공원지역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 아닌 곳은?

공원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은 아동관련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예산이 잡힙니까?

녹지분야에서는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은 잡히고 저희 분야는 시설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놀이터 이런 업무소관 분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성격의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과 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25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방송장비 교체 1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억은 공연장 음향장비 믹서기 교체입니다. 믹서기교체 설치가.

얼마입니까?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음향배선 전반교체 1,700만원, 플라잉공사가 1,700만원, 빔프로젝트교체 1식 3,500만원입니다.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방송장비요? 1억정도하면 되는 걸로.

아까는 처음 설명할 때는 1억3천만원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만 해도 2천만원 모자라네요.

5,500만원 하고 3,400만원, 3,500만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이 1,199원씩 25,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상해보험 가입이죠.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보험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얼마 까지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상해보험가입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넣거든요. 우리 시만 넣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가입혜택의 범위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입니다.

예. 근로자가족이 빠졌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여성회관은 7억5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근로자가족 복지회관도 여성회관에 못지않게 오래된 건물이란 말입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이 ’96년도 개관했습니다. ’93년도에 지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리모델링을 제의하는데 안 하겠다고 해서 하나씩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매년 당초예산마다 추경마다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은 한정 없이 돈이 들어가느냐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2,4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하자고 했는데 달랑 2층 화장실 밖에 개ㆍ보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가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되어서 계속 관도 새고 비도 새고 해서 올해 1차적으로 옥상방수공사 등을 했는데 사실 여기도 리모델링이 정말 시급합니다. 시급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아주 커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오면서 손을 많이 봤죠. 실제적으로 많이 봤는데 앞으로 많이 손을 더 봐야 되는 아직까지도 물이 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예.

22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김두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교육경비보조금 35억은 일반 초ㆍ중ㆍ고에 지원해서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나 방과후 학교사업, 원어민보조 교사사업, 예체능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일단 35억을 주고 나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분배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초,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고등학교는 우리들이 받는데 초ㆍ중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거의 정해져옵니다. 우리는 거의 지원만 합니다.

고등학교를 몇 %를 주고 초ㆍ중을 몇 %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고등학교 %는 제가 정확한 건 결정을 못하는데 또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여기 보면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결정합니다.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확정해서 시에서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겁니다.

222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는데 식품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학교급식 식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도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학교에 지원합니다.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물로 지원을 하자, 돈을 주니까 그것을 쓰는지 안 쓰는지,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니까 현물로 지급하자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사항인데 우리가 우수 식재료 구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관계는 금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 나는 친환경쌀이나 육류, 우수 식재료를 소비하자는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주면 수입품 사서 아이들에게 갈라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연초댐이나 구천댐 주변에 있는 무농약 저농약 쌀을 구매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이득이고 아이들에게도 농약 없는 쌀을 먹일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영어마을위탁 운영비이것은 올해 결산 안 들어왔죠?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추정일 뿐이네요?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3년간입니다. 작년에 지원한 7억1,600만원은 2010년 협약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고 올해 결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23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사업 학교급식도우미 몇 명을 한다는 겁니까?

급식도우미는 13명입니다. 13명이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해 주고 하루 3시간, 시간당 5천원 해서 15,000원을 받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예, 올해 13명.

올해 예산은 요?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13명은 급식도우미하고 2명은?

예.

항상 예산할 때 마다 물어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시민자치대학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시간도 채우고.

시민들도 정회원제로 정회원 80여명이.

매일 오는 사람 오면 뭐합니까?

80여명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는 그 사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 시민들에게 효과가 나와야지.

고정으로 회원들이 80명, 그 외에는 비정기적으로 오고 있는데 평생학습의 교양강좌로 우리 시에서는 자리매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이죠?

매년 하반기 14회입니다.

그럼 7회만 하면 1,500만원 하면 되는 겁니까?

내년에 6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14회가 3천만원이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면.

한달에 한번 하면 효과도 떨어지고 우리가 계속 종전에 위원님 알다시피 매주 했던 것 아닙니까? 매주하다가 월 2회로 했는데 내년에도 한달에 한번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월 2회 정도.

물어봅시다. 효과가 없더라도 7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1,500만원 정도.

224페이지. 맨 밑에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 이 돈은 13개소에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쓰여 집니까?

이 돈은 면ㆍ동지역에 노인들의 환경정화활동 하고 나면 점심값, 한글교실 운영하면 점심값, 환경정화 할 때 빗자루, 소모품 구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하면 면ㆍ동에서 빗자루, 소모품 다 사주잖아요?

하지만 면ㆍ동하고 별개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쓰레기봉투도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게 하고 같이 하더라도 쓰레기봉투.

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옥포여성경로당을 집 옆에 있어서 자주 갑니다. 오래 관리해오고 있는데 박의원도 계시지만 여성경로당의 경우에는 30일 월례회 하고 나면 점심 먹고 옥포매립지에 나가서 자체적으로 자연정화활동, 쓰레기 줍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1동 복지사와 관계없이 합니까?

그것은 복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13개소라면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있으면 개소를 면ㆍ동별로 1개씩 19개소로 좀 작게 갈라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내년에 받을 때는 면ㆍ동에 하나씩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갈라서 19개소로 신청 받아서 면ㆍ동 자체에서도 1년에 한번씩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 이게 작년에 예산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는 삭감이.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담직원이 운영합니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봉사자들이 가서 아기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사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봉사자들 25명이 156가정에 가서 봐주는데 올해 실적은 1,286건 정도 됩니다.

봉사자들이 아니죠?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죠.

보통 봉사자라고 하면 돈을 안 받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무료봉사자고요.

그러면 이 예산 대부분이 돌보미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럼 아이를 맡긴 사람들은 완전히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기준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인데 이용요금의 80% 지원, 전국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하고 100% 이하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20%를 지원하는 걸로 지침에 있어서 지침대로 금액을 저희들이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이용하는 겁니까?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예.

계산하니까 7,300만원이 나오는데 4,500만원이거든요.

1인 월 3만원, 만 18세까지 계좌개설자가 205명이네요.

205명에게 3만원씩 지급을 그대로 입금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입금시켜 주면 이 돈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아동개인에게 쓰여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로 넘어가서 시설에서 쓰는 겁니까?

이게 시설이 161명, 가정위탁이 43명, 소년가장 1명인데 이걸로 봐서는 개인통장 구좌에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설명해보세요.

절반을 가지고 어떻게 다 갈라줍니까? 변동은 밑으로만 변동이 있습니까? 위로도 변동이 있죠.

1인당 지원기준액은 월 3만원 이내에서 본인적립금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205곱하기 3만원하면 7,380만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3만원을 주는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위탁 되어 있는 아이들이나 또 한명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소년가장 1명.

소년가장이 1명밖에 없습니까?

예, 소년가장 1명이고 나머지는 위탁가정입니다.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은 1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18세 이전에는 돈을 자기가 못 빼간다 이거죠.

개인후원계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행정에서 연 1회 지도감독만 하고 후원계좌는 법인대표나 시설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개인구좌는 단체나 개인의 독지가들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에서나 법인에서 알아서 계좌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몇 살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동복지법상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 있고 대학을 간다든지 하면 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설을 나설 때 최소한 통장이 두 개 있겠네요? 시가 지원해 주는 통장하고 본인계좌 통장하고, 그런데 일반에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시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설을 나서는 아이가 통장에 든 돈을 제로로 만들어서 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좀더 다른 입장인데 자기가 나가서 이때까지 챙겨주지 않았던 부모들이 18살 넘었다고 해서 챙겨줄 의미는 별로 없을 거고 그런 사항에서 통장에 돈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데 시설에서 네가 이때까지 18살 될 때까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 돈을 내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내놓고 가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시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보호시설이 두 개죠? 성지원, 성로원. 이 두군데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들어가면 시설수급자가 되죠. 기초생활수급자 하고는 지원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설수용기준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수급자라는 개념이 있으면 어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르고 시설수급자는 시설지원기준이 있습니다. 1일 보호비, 피복비, 주부식비 나가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1종입니다.

병원에 가면 공짜다, 국가가 내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쭈어 볼게요. 220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내년에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인원 400명 정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언제부터 한다든지, 면ㆍ동에 올해처럼 할당으로 할 건지?

그게 내년도 지침은 확실히 안 내려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준도 줄어들고 대강하는 것은 3월 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많이 줄어들어서 400명 정도하는데 대략 지침 내려온데 보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정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상자도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사람위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면ㆍ동에 다녀오니까 사실은 없는 사람들은 겨울이 더 가난하고 춥고 그런데 저는 기간을 왜 물어봤냐면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시행할 수 없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3월 달부터 할 계획이네요?

1월, 2월 중에 준비해놨다가 3월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옥포 문화의 집 시설장비 보강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PC나 그런 걸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설공단 어제 예산보고 받을 때 문화의 집 관련해서 PC하고 여러 가지 내부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25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인, 시립의 종사자를 말씀합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시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그런데 법인, 시립만 종사자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정부 미지원시설 중에서 시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보육교사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에게는 특별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인데도 농어촌에 있는 교사는 수당을 준다 이 말씀이네요?

농어촌에 있는 교사는 특별수당을 주고 민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하는 선생님에 한해서는 지급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주로 장승포, 옥포, 고현동에 보육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시간외근무수당 말고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죠? 농어촌, 기타 법인, 시립, 장애자는 받고 이게 노상 민간보육시설.

위원님, 그 외에도 보육교사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4만원 지원이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법인, 시립은 얼마 받습니까? 20만원 받죠?

아닙니다. 지원시설은 월 2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은 월 4만원 받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4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은 월 5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말씀인데 법인하고 시립하고 민간하고 수당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거거든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에 따라서 30%도 지원하고 50%, 80%도 지원합니다. 단, 정부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나 설, 추석에 격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관계자들 민원을 접수해서 내용을 알고 처우개선이 좀더 상향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평가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도 자체를.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중앙에서 신고제입니다. 너무 많이 난립하니까 인가는 해 주고 심의위원회 별로 구성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받아서 평가 못 받으면 그 다음에 다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번 평가받고 나면 3년마다 한번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일단 인가는 내주고 무한경쟁을 시켜서 평가인증제 받는 놈은 살아남고 거기서 떨어지고 운영이 부실한 것은 못 살아남고.

평가인증 대상은??

평가인증 대상은 전 보육시설이 다 해당됩니다. 민간, 정부지원 다 해당됩니다.

우리 거제시가 보육시설이 몇 개소됩니까?

우리가 현재 130개소됩니다.

130개소에 평가인증 신청 다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35% 수준 정도 됩니다. 35% 정도 수준이 되는데 민간에서는 좀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환경미화도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선생님이 평가인증제 올해 받으려면 너희 시설에 근무 안 한다, 하고 다른 시설로 가거든요. 가다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은 조금 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고 안 받고 불이익의 차이는 뭡니까?

특별한 불이익관계는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일단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평가인증 받는 시설에 평가인증비로 일부 지원합니다.

평가인증을 기피하는 사유가 별로 지원이 없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도자체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평가인증제도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금년도는 평가에 관련되어서 5억4,500만원인데 내년도는 7억5,400만원 2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 자체가 별도 구속력이 없고 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신청 안 한다, 평가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은 많이 듭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미화도 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우리가 손님 오면 집 정리를 하듯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미화도 하고 책도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인증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평가인증제를 해서 시설도 보완하고 환경미화를 함으로 인해서 좀더 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평가인증지원금에 30만원에 133명 되어 있단 말입니다. 133명 자체가 133개소를 말하죠?

예.

과장님, 아까는 평가인증율이3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35%를 해서 5%증액해서 133개소에서 40%정도해서 52개소 30만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전 133개소를 다 해서.

개소라고 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260페이지. 133명이 133개소냐?

서인자 보육담당주사 서인자입니다. 맞습니다. 평가인증제는 그 시설 인원수에 비해서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대신 내주는 겁니다. 평가인증제에.

133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서인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도 예산인데 이 예산을 133개소에 지금 현재 35%라고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는 민간보육시설이. 그럼 35% 같으면 40% 잡자하더라도 52개소라. 그러면 한 개소에 30만원 지원 같으면 52개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133개 전부 다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다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기피한다 안 했습니까? 제가 민간보육시설 총 수가 몇 개냐고 130 몇 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를 사업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몇 %가 여기에 평가인증 받았냐 하니까 35%라고 했습니다. 35%인데 많이 기피한다,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평가인증제를 받아야 되는데 별 지원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1개소에 30만원 지원하는데 133명 해놓은 게 1개소에 3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개소수입니다. 개소 수는 20개소이고.

과장님, 말씀을 아끼고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몇 번 자꾸 엉터리로 말씀 하십니까?

평가인증지원금을 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6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세 번째 평가인증지원금 30만원 곱하기 133명 해 놓은 게 133명입니까? 133개소입니까? 평가인증지원금인데 사람이 받아야지 왜 시설이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개소에 133명을.

잠깐만, 묻는 말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담당 답변하십시오.

서인자 위에 27만5천원은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기탁해야 되는 인증비고 개소는 20개고 인원은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평가인증제 통과하면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는 게 30만원씩 나가고 그 외 시설에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시설개보수비나 저희들이 우선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왜 자꾸 헷갈립니까? 제가 서류 보니까 평가인증참여 수수료지원 20개소가 내년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거라고 보고 그 평가인증수수료가 27만5천원씩 드니까 예산에 55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평가인증지원금은 그렇게 20개소가 신청해서 평가인증을 받았을 때 거기 있는 보육종사자들한테 수당으로서 지원금을 30만원씩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자꾸 이랬다, 저랬다 답변을 하십니까?

금년도는 몇 개소에 했습니까?

금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0개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평가인증을 한 시설이 35%라고 했습니다. 130개에서 35%면 몇 개소입니까? 간단하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0개하면 몇 % 되는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평가인증제를 과연 우리가 그대로 지속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왜 안 하는지, 그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수치적으로 헷갈려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다음 기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예산자체가 여러분들 설명하시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는데 예산을 제안해놓고 위원들한테 와서 전부 다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면 예산서를 제안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조설명 자료를 어차피 과장님한테 전부 제출했다 아닙니까? 그 설명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서 볼 때도 어떤 것은 예산 세출근거를 35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 이런 식으로 세출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식으로 명기를 해 주면 이해가 수월할건데 복잡할수록 다 생략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대한 보조설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셔서 지금 요구된 자료들 하고 혹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꾸 서 계시고 위원여러분들이 질의하시니까 과장님은 이 이야기인가 저 이야기인가 그러는데 답변 천천히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59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해서 나오는데 그게 과장님 설명할 때 인당 4,89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동상해보험입니까? 다른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안전상해공제인데 주로 부모들이 부담했습니다. 부모들이 부담하는데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정부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싸지고 그런 겁니까? 1인당 보험료가요?

이것도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라 가내시라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구체적인 것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보험이라서.

시립어린이집 양정어린이집, 조라어린이집 2008년도 결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양정어린이집은 1인당 6,865원이고 조라어린이집은 계산방식은 없습니다만 나누어 보면 8,848원이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쪽은 4,890원이고 4,890원은 확정액수일 것 아닙니까?

4,890원은 저희가 총 금액에서 나누기 지원아동해서 대략 낸 금액이 4,89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보험회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1인당 얼마다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맞지도 않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물어봤으면 그런 줄 알고 안 있겠습니까?

산출기초가 인당 구체적으로 보험금액이 결정되면 사업비는 추가로 조금 더 시비가 부담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가내시입니다.

대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과장님이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이 부실합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개별법도 많고 너무 세분화되어서 진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확정내시 같으면 모르지만 가내시는 상급기관에서 올 때 대강 구체적인 지침도 없고 %만 만들어 오기 때문에 가내시를 가지고 이 많은 페이지를 실무과장이 신규사업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에 몇 개입니까?

조금 전에 계속 설명했던 이런 사업들인데.

신규사업이 몇 개냐고요?

신규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신규사업이 많으니까 무조건 설명하기 힘들다고 답하면 어쩌십니까?

가내시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제가 이해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내시든 어떻든 간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이 돈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내려올 거고 공문에 의해서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험금 같은 경우도 보험금이 지원이니까 전체 7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금액정도만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씀이 계셔야 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인건비성 예산은 제외하고 사업성 예산 있죠?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보조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0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 2,8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90기를 잡았으나 매장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70기로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모의집 사용료는 30만원 기준으로 300기를 잡아서 9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시 변동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옥포종합복지관 다목적홀, 취미교실, 기능교실,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2009년 10월 12일 조례개정해서 수강료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고 이용인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전년도에 비해서 낮게 1억3천만원 사용료를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서 대상사업별 통계조사 분야별산정기준에 의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 보훈복지 현충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충혼탑, 3·1절기념탑 수목 및 전정관리에 495만원, 면ㆍ동 충혼탑 관리 5개소 247만5천원, 고용ㆍ산재보험료 합해서 7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 재료비 충혼탑 및 3·1절기념탑, 잔디관리 재료비 500만원. 274페이지. 시설비 충혼탑 분향대 보수, 충혼탑 주변 수목전정, 일운면 현충비 정비 정책사업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면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 750만원, 현충일 추념식 장비임차 방송장비 임차, 의자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920만원. 국내여비는 우리 과에 나가는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훈단체 간담회가 7개 단체가 있는데 6월, 10월달 2회 200만원, 민간행사보조 현충일 추념식 위탁비 보훈사무단체와 협의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뒤에 보면 현충일 행사 지원 합창단 지원 1천만원 보태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보훈유족 지원에 1,500만원, 6.25참전 유공자 지원에 참전수당 사망위로금이 지금 현재 2만원으로 주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주고 있으나 조례를 개정해서 6.25 하고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도록 지급일은 7월이후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주려고 했으나 선거법에 의한 중앙선거위 유권해석으로 반영한 수치를 이후부터 지급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독립유공자 묘지관리가 아주동과 능포동에 2개 있는데 도비로서 각각 5만원씩 지원해서 성묘, 벌초하는데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참여수급자의 근로의욕감퇴를 예방하고자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해서 자활형태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도입니다. 지급인원은 20명 정도 되는데 거제 연초 등 읍ㆍ면에서 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자활근로 4대 보험을 포함해서 4억1,7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 직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근로유지형 면ㆍ동에 꽃길조성, 환경미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공부방 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복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업무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근로유지형에는 15명,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5명, 복지도우미 2명으로 책정해서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자활근로사업 유휴농지경작비인데 이것은 일운과 거제면에 각각 300만원씩 줘서 유휴농지경작을 통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센터민간위탁사업비로서 5대 표준사업이 있습니다.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영농, 한지공예, 비누사업 5개 사업이고 현재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유휴농지 자활센터인데 앞에 것은 읍ㆍ면 거제 일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300만원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매달 초과분의 2배 상당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구 기준해서 근로소득이 100만원이고 기준에 의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83만원인 경우에 83만원 곱하기 70%하면 58만원이 나옵니다. 100만원에서 58만원 제공하면 42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해서 42만원 곱하기 2배하면 84만원을 2년 ~ 3년 동안 적립해서 탈수급자가 되었을 때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수당, 보육료,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연중사업이 되겠으며 20kg 1포 기준이 41,550원으로서 올해 산입니다. 정부부담이 20,850원, 수요자부담이 20,700원으로 매일 택배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일자리제공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는데 남부, 일운, 연초에 총 9명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건강검진비는 먼저 7천만원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월 보험료가 1만원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수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조례에 되어 있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천만원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은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했듯이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제공자에게 40세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40세 이상 중에서 검진희망자를 300명 정도 추산해서 1인 검진비가 6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혈액, 소변검사, X선등 12개 항목을 의료급여기본건강검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지원 수당으로서 이것은 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현재 5명 근무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서 이것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간병제공자는 차상위계층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가사간병대상자는 월 70명으로 단가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으로 아까는 수당이고 이것은 기본급, 정근수당 등을 포함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활참여자 선진지 견학 150만원은 올해는 서울로 갔다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자활센터와 협의 후 장소를 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은 경남 20개 지부에 자활센터의 연대감 형성 및 단합도모를 위해서 자활한마당 행사를 창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역자활센터 공동사업비 캐노피 설치인데 여기는 두동에 있는 자활지역센터 공동작업장에 비누사업장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높이가 3m, 길이가 38.65m 캐노피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예산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변사자 매장비가 70만원인데 사실상 올해는 5구 장제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행여자 귀가여비는 올해는 23명을 지급했는데 내년 예상해서 25명이 되지 않겠냐 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비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1천만원인데 식장, 음향기기, 홍보물, 오찬에 드는 사업비용으로서 3월 초순에 개관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그 밑에는 장애인이고 위에는 노인인데 2개합해서 11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기준에 의해서 산정해 놓고 있으며 사실상 공모를 할 때 조계종에서는 37명이 들어왔고 공단에서는 18명이 들어와서 이 사항은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정이 되도록 업무를 협의해나가고 위탁을 해나가도록 요청해나가고 있습니다. 옥포복지관노인센터 증축 및 대강당 전기판넬 교체공사 2,500만원, 둔덕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1,500만원 해서 복지회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복지관 물품구입인데 CCTV를 설치해달라는 게 있어서 이용자의 설문조사결과 설치했으면 좋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2,1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종합복지관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수탁자와 협의해서 추후결정을 하겠으며 자세한 구입목록은 소파, 책ㆍ걸상, 물리치료기, 의료기, 당구대, 컴퓨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이재민구호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백미, 정맥, 부식비, 취사도구, 라면, 법상에 정해져 있는 것 3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재해구호비 비축물자 이것은 응급세트, 재가구호세트, 일시구호세트가 있는데 응급, 재가구호세트는 이재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고 일시구호세트는 1일 정도 집을 비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응급구호세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입니다. 대표협의체는 20명에 12회 운영하고 실무협의체는 19명 12회를 합니다. 그래서 24회를 하는데 통상 오는 사람 12명 정도 잡아서 예산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 참석인데 교육장소는 대전, 보건복지부청사에서 하는데 매년 장소가 바뀝니다. 거기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비로서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3천만원 이것은 기존 ’90년대 8급 1호 기준으로 줬으나 복무보수기준에 맞게 7급 4호로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역사회복지사업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분과 활성화 사업비,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 합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복지행사 민간이전 사회복지단체보조금 이 예산은 15개 단체인데 사회복지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50만원 차이나는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전우회는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양해를 얻어서 50만원 삭감돼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이것은 질병 및 가구원의 사망, 가출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될 때에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재산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를 동시에 만족했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 기타 지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기사항 계속시에는 2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 9,1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일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복지서비스 일반수용비로서 통합사례관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회의운영물품 수당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저소득층긴급구호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제외 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곤란자로서 신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60만원, 생계비는 1인에 20만원, 2인에 30만원, 3인에 40만원, 4인에 50만원 기준으로 지급해주고 있는데 예산은 2,0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생안정 복지전문요원 저희들 작년 5월 달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생안정 복지요원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 180만원 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포함과 퇴직급여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는 민생안정 지원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희망복지129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희망복지센터 운영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희망복지 비품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복사기, 스캐너 구입인데 이 사항은 사무실여건 등을 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는데 이 예산은 국비가 내시 되다보니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운영비 이것은 통합조사운영에 따른 핸드폰이 3개가 있습니다. 월 평균요금 12만원으로 세대에 나가는 요금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1인, 2인 가구, 3인 가구해서 조금 틀리지만 1인 가구 기준했을 때 전년도보다 4%가 인상된 금액이고 2인 가구 3.5%, 3인 가구는 3.3% 인상된 가격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2,622세대에 4,656명이 11월말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 지급가구는 1인 가구시마다 21만1,090원을 증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이것도 생계급여와 같이 주거급여도 인상된 금액에서 1인, 2인 가구에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침대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28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로 연도별 지급별 급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으며 교과서대금은 고등학생으로 1인당 1회에 10만9천원, 부교재비는 중학생 1인당 1회 33,000원, 학용품구입은 중·고등학생 1인당 연 2회에 22만5천원인데 45,000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에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연 50만원, 의료급여 2종 연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출생시에는 50만원을 주는데 올해는 1명도 없었습니다. 28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소유자로서 주택 개ㆍ보수가 필요한 가구로 면ㆍ동 신청에 따라 시장이 선정하여 재배정하는 사업인데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 가구는 22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1가구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구입비 동·하복을 지원하여 저소득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금은 3월, 5월 달에 25만원을 구분 지급해주고 있고 동복은 17만원, 하복은 8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4,8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서 예년과 예산이 상이하지 않은 것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차이나는 것만 중점적으로 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런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멘토링 사업은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도 특수시책사업 멘토, 멘티로 올해는 8팀이 했는데 내년에는 같은 팀으로 같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부식비로서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생활시설 수용자 부식비인데 이것은 도비 내시가 되기 전에 전년도 예산을 책정한 사업으로서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 분야별로 다시 수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건립및개보수 경로당 마을회관 개ㆍ보수사업으로 7개소에 2억이 내려와 있고 마을 경로당 개ㆍ보수 도비사업으로 10개소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을회관신축사업 10개소가 있고 옥포1동 경로당 이 사업은 지역구의원님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크게 구분이 없는데 경로당운영비는 개소 당 월 8만원, 난방비는 연 6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 이 사업은 매년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28개소 지원해오고 있는데 주로 온열물리치료기와 온돌매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건강관리기구 미지원 경로당 및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에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은 기존 입소자중 등급외자 비용인데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수급자의 귀속보호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가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은 노인시설을 운영하는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진료비가 되겠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이 책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시설은 거제사랑의 집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이 사업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사업으로서 경로당 25개소에 50만원 상당의 PC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노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PC교육인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전산교육장에서 계획인원은 80여명으로 학원 컴퓨터강사가 시간당 35,00원의 강사비를 받고 노인들에게 PC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운영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 여비로서 창원에 가는데 50명을 기준으로 한 예산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지역사회 노인 분회장 활동비가 되겠으며 노인회 정기총회 행사비가 매월 2월 달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연찬회 행사비가 11월 달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경로당 전기 및 가스안전수수료인데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286개소에 대한 시설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용품 구입지원으로서 경로당 미끄럼방지매트등 안전용품 구입인데 284개소에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경로당 가스노출경보기차단설치와 투척소화기를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거제사랑의 집 산책로 조성입니다. 길이가 250m, 폭 1.5m로서 우리시 1개소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생활자의 건강과 복지시설 이미지 제고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7천만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 사업량은 지금 현재 노인 13,544명,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8,000원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수당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인데 수행기관은 2개소로서 지역자활센터와 거제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4명이 되겠으며 노인돌보미 30명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사업량을 26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환경개선사업단 100여명이 인건비 20만원으로서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인데 이것은 시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전담인력 없이 일자리사업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별도로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속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국내여비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및 워크샵 참석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일자리사업 간담회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은 공모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전담요원 3명과 전담요원은 일자리가 많은 사업에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지킴이와 도서관도우미, 보육시설급식도우미 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사는어르신안전지킴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172명이 있는데 요구르트, 두유를 구입해서 25명의 요원들이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직희망근로자취업교육인데 이것은 25명을 대상으로 만55세 이상 구직희망자 중에서 학원강사료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학원강사료는 학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수강생에게 교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서 옥포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지금 3월 달에 개강중인 거제시종합복지회관에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 월동대책에 70만원 300명에게 월동품 뜸질기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산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선용장려사업으로서 월 1회 면ㆍ동 노인단체의 환경정화 활동 참여하는 취미모임 등 중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은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각 학교별로 계상을 매년하는데 내년에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초등학생에게 예절교육을 하는 예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이것도 예년과 크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골다공증, 성병, 치과 등에 운영하고 21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거제장승포노인대학,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민간노인대학, 노인대학 학보 발간, 졸업식행사, 수학여행비에 대해서 5,6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교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인데 이것은 점심도시락을 배달 지원해서 32명에게 거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인데 도단위 노인행사, 도단위 어버이날행사, 도단위 경남실버체육대회, 제14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보조차 실버카 지원, 연간 사업량 설정 후에 면ㆍ동장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올해 200명 정도 수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인데 이것은 수세식하변기 또는 재래식 화장실 사용노인에게 좌변기 설치를 하는 사업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인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배치를 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요가, 생활체육, 노래교실, 국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운영 사업비가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충해공원묘지 관리인건비와 추석맞이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로서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3천만원으로 이것은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추모의 집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인데 시체유골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장한 비용을 줍니다만 통영에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 2,400만원은 벼수매 전매금의 5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 추모의 집 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원,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 공설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장좌마을 1억, 청곡마을에 5천만원인데 지석마을은 임도개설 물양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가 제외되었습니다. 공동묘지정비 10개소에 1억, 예구 마을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에 7,500만원인데 이것은 기존 사업을 했습니다만 경사지에 해서 재해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장묘 지원사업인데 1개소 둔덕 아사에 1천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개관준비인 추모의 집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책상, 컴퓨터, 복사기, 프린트 물품을 구입하는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2천만원 예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정비사업 충해공원묘지 소나무 등 잡목 정비에 1천만원이고 충해공원묘지 안내판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1천만원 투입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인데 생산ㆍ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서 11명에 월 2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인데 이 사업도 예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고 읍ㆍ면ㆍ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면ㆍ동 장애인 도우미사업인데 이것은 장애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가지원 대상 장애인을 최소화하고 전년도 면ㆍ동 도우미는 좀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장애인전동휠체어구입지원 22명인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저소득층 계층에 휠체어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등리모콘사업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장애수당지급도 수급자, 차상위1급, 2급, 시설수급자 1급, 2급, 3급, 6급 급수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서 예년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도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에게 부담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인데 이것은 병원에 가서 장애인등록비 진단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향신호기 리모콘, 기기보조용구, 전동시계 등을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것도 수급자 1급, 2급, 차상위 1급, 2급 2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도 올해는 2명을 했는데 내년엔 3명을 해서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등 보급인데 2명에 60만원이고 올해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309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인데 이것도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명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하겠으며 올해는 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인데 이 사업도 예년과 같이 크게 변동이 없고 5가구에 3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인데 이것은 원활한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지체장애자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수해서 6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인데 장애인재가시설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명 정도 물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인데 이것은 국비지원 기본시간을 초과한 추가시간지원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거제시지회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시설규모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나가서 점검지도를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35명인데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2급 장애인에게 구입비를 지원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인데 대상은 136명으로서 18세미만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아동에 대한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 본인부담 4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본인이 6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연계형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인데 이것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제공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일 4시간에 월 48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급입니다. 근로무능력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 1급, 2급 및 지적, 자폐성 장애중복자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은 청각언어장애 1급, 2급자에 대해서 월 5천원을 지원하는 이동전화요금 사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시ㆍ청각ㆍ언어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서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6세의 비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시설 교육인데 이것은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초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기회 제공을 하는 점자교육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인데 이 사업은 1개소에 400만원으로 꽃꽂이, 퀄트, 비즈, 도자기, 비누공예 등을 사업으로 하는 기능습득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이 사항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도우미를 제공해서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27명에 32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여름방학 열린학교 운영인데 이것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능력향상 분임경감을 주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등 많은 사업이 451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 등해서 1억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장애인날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매년 하는데 참여인원은 1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념식 및 장애인복지증진 대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문화제 행사로서 장애인문화행사 지원을 하는데 장소는 관내, 참석인원은 90명이 되는데 내용은 우리 관내 관광지에 문화체험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보조원야간수당인데 이것은 3교대를 하는데 10시부터 아침 6시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5천원, 2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인데 애광원과 민들레집, 반야원 3개소가 되겠으며 3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으로서 애빈인데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기회제공으로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인데 이것은 마하병원이고 진료형태는 입원에서 외래진료까지 병원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성빈하나, 성빈두나 등 6개소가 있으며 장애인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지원에 따른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운영인데 주간보호시설은 낮은 울타리, 주바라기가 있으며 단기보호 시설은 사랑울타리 장승포소재인데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1개소인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 보조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1개소인데 거제시 공공청사에 지금 사무실이 있으며 통역사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반야원 전기 및 옥상외벽 방수공사로서 3월 달에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이것도 반야원후원회에서 도의회에 건의해서 반야원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책정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지원 이것은 면ㆍ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으며 상동에 있는 장애인자립장 개ㆍ보수 전기공사에 1천만원을 투입해서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 이용 휠체어구입과 보청기기 및 8배율이상의 확대경을 구입해서 장애인 편의증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시간외수당 사회복지과 직원복리후생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서 공원묘지관리요원 1명과 의료급여 관리사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사회과 직책급업무수행이라든지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으며 322페이지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공공요금, 제세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예약포기로서 예년과 똑같이 40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이 예산액은 전체 12억 정도 되는데 시기별로 입금사항이 틀려서 월 잔액 1억에서 2억 정도에 대해서 보통예금 1%의 이자율을 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변동이 되면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시부담금이 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부당이득금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둘이서 싸운다든지 병원에서 의료수가를 잘못해서 받은 금액으로서 30건 정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이 20건에 1,500만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보상비 국고보조금이 2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4대 관리 포함해서 무기계약직에 2,40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4,500만원, 운영수당급량비가 되겠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여비가 8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2억4,200만원,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에 9억6,700만원,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부당이득금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하시고 기금설명 하십시오.

수정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 당초예산가내시가 지원된 것은 전년도 예산기준에 편성했으나 당초예산편성 후 도에서 추가시달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사업을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당초예산 198페이지에 주거급여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 장애인 아동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20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뒷장에 보면 집수리사업에 1억5천만원으로 20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아동노인회에서 분리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는 당초예산 298페이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 290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을 했으나 예산편성기준이 다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안대로 바로 잡아서 290페이지 사회복지설 종사자 수당을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도 당초예산 28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로 전년도 기준으로 했으나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290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바로 잡아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수용자 부식비도 289페이지에 있는 사회시설수용자부식비에 다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자활기금은 27페이지에 있는 자금운용과 같기 때문에 27페이지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자금운용계획은 2010년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2,076만1천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126만원을 포함해서 3억4,002만1천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대비 4,074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민간사업비 6천만원이 주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 6천만원 미집행시에 2010년 현재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으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6천만원과 예치금 2억8,002만1천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한 경상적세외수입 1,926만원과 예치금회수 수입인 3억2,076만1천원으로 총 3억4,0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 6천만원과 금고 예치금 2억8,002만1천원으로서 총 3억4,00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입니다. 이것도 35페이지와 자금운용이 같기 때문에 3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10억5,876만원과 이자수입 3,356만원을 포함한 10억9,232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44만원이 감소된 사항이며 주된 사유는 장학사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한 4천만원의 사업비로 책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0억5,232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2010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56만원과 예치금회수수입 10억5,876만원으로 총 10억9,232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2010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4천만원과 금고예치금 10억5,232만원으로 총 10억9,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4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20억9,657만원에 이자수입6,129만원, 융자금회수이자 5,100만원을 포함한 21억6,296만원이 2010년도 수입액이며 전년도 대비 8,3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융자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5천만원의 융자금으로 10억5,232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 2010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129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0만원을 합한 이자수입 6,139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100만원, 예치금회수 2억9,657만원을 합한 총 21억6,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8페이지 자금운용에 중복되기 때문에 4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8억8,549만2천원에서 이자수입2,480만9천원을 포함한 8억8,030만1천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1,798만원 감소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이율이 5.5%에서 2.9%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5,830만1천원과 노인회운영비지원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480만9천원, 예치금회수 8억5,549만2천원을 합해 8억8,8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2010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5,830만1천원과 노인회운영비지원에 2,200만원으로 8억8,030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예산총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3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5.7%가 감액되어 편성됐는데 정부에서 복지분야예산을 증액시켰는데 감액된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일부 하는 사업에 도비사업으로서는 멘토사업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내년에는 복지예산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고 일반적으로 개인별 하는 것은 감소하는 추세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혜대상자들 보다 사업의 필요성이 해보니까 참여정부때 하던 것 하고 MB 정부 때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도 있고.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런 사업도 있고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관내 수혜자들은 그동안 변동사항이 없죠?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큰 틀에서 볼 때는 안 맞아서 그런 사항이 났다?

축소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숫자가?

285개.

29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해서 전기안전점검비용 1,9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은 해마다 하지 않고 연도별로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안전시설 예방차원으로 경로당에 전기안전점검이나 가스점검을 해서.

한 시설에 안전점검비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267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개소 수에 따라서 일률적이 아니고 시설이나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금액은?

동네에서 어떤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동네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서비스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한다, 알겠고요. 29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은 어떤 분을 말합니까?

예년에는 없었는데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지킴이, 도서관도우미, 보육시설급식도우미 등에 쓰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회나 노인관계 시설에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공모할 겁니다. 단체나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가 검토해서 거기에 제일 많은 단체에 전담요원을 줘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위탁을 안 주고 교통안전지킴은이 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면ㆍ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일자리사업 전담요원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노인일자리사업전담요원.

전적으로 우리 거제시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올해 대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감독도 필요하다, 사실상 가보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교통신호대, 건널목, 학교 앞에서 신호를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러 있고 한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를 저희들이 염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그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안전관련 보험은 들어져 있습니까?

산재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 4대의무보험에 포함된 1억4,8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주시더라도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현재 볼 때는 지금 수혜자공급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은지, 일자리가 있는데 별로 원하지 않는지? 그동안 파악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급식도우미나 도서관은 선호도가 높고 교통이나 몸으로 부대끼는 일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건널목이 있고 스쿨존이 다 있는데 어느 지역의 학교가면 노인들이 신호를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지역은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헝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그런 소외를 안 받도록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안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휠체어 택시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협회에 주어서 두 대를 운영합니다.

운전자는 지체장애인입니까? 지체장애인이 운전합니까?

예.

그 택시회사의 휠체어택시는 누가 운전합니까?

택시기사들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되고 있죠?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법인 한곳에 모아서 9대를 해봐서 또 안될 때는 장애인단체에 일괄적으로 줘서 장애인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스토리로 가고 있는데 애시당초부터 장애인택시를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체계도 맞고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장애인휠체어 택시가 타기가 30분, 1시간 기다려야 온다, 아주 불편하다는 것을 텔레비로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2대를 갖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9대 해서 11대 일괄 운영하는 것하고 효과가 없는 게 낫겠습니까? 그것을 교통지도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앞으로 장애인휠체어택시는 재검토해서 어느 쪽이 나은가를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돈이 장애인 2대만 해도 5,280만원인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장애인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도 거제시가 5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 16대가 됩니다. 16대를 한곳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장애인들한테 취업기회도 주고 그걸 우리 주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께서 검토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공무원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돈을 횡령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혼란스런 일이 있었죠.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디서 와서 감사 받았습니까?

도에 감사를 받았고 경찰서 자체조사도 받았고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 자료를 해서 검찰청에서도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거제시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존에 개선을 바꾸려고 사통망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인 1구좌에 모든 보조금이 다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통제가 되고 책정할 때도 그 구좌만 보면 그 사람 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요자들 모바일서비스도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 A라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었으니까 핸드폰으로 지급되었다고 통보하는 것.

그 핸드폰까지는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은 1인일 1구좌 통장정비만 하고 있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바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모바일서비스는 우리시에서 안 하고 있고 개인구좌 되는 것은 일일이 공문으로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은 사실상 장애자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편하고 수령하기 힘드니까 대신 타러가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몰래 타는 게 있고 이중으로 가명으로 할 수 있고 들통 안 납니까? 그래서 모바일서비스도 같이 하는 걸 병행하면 제도적으로 안착되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독거노인도 많고 사실상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휴대폰을 사용 안 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맞춰서 안 되면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도에 건의해서 우리시도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 4억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모레 3회 추경을 할 거 아닙니까? 추경자료에 똑같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물품구입비가 되어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계속 이월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업으로 안 된다,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예산은 깎고 다른 목에 4억을 다시 책정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 당초예산 4억을 별도로 총 8억의 물품구입을 해서 복지운영은 개관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기구입품이 4억이 아니고 8억이다 이 말씀이죠.

예.

28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3,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통로 옆에 가면 주민생활지원과 옆에 사무실이 기사대기실 옆에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서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가 전혀 없었다 아닙니까?

운영비가 사실상 없어서 1회 추경 때 1천만원 확보했는데 한기수위원님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복지협의체에 오신 운영수당을 반납해서 운영비를 썼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한기수위원님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작년에는 1천만원을 확보해서 운영비로 썼고 작년에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유사 다른 복지단체 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타 단체에서. 꼭 예를 들면 비슷한 유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안에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일의 업무양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결코 양이 그거하지는 않은데 그런데는 인건비가 많이 열악합니다.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간사 인건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유사단체하고 서로 인건비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협의체에 내려오는 중앙지침에 보면 몇 급을 해 주라는 기준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고 영 차이가 나는 것은 건의를 한다든지 단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8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멘토링 사업 이게 올해 했으면 결과물 같은 것은 있지 않아요? 평가자료라든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팀이 하고 있고 현장사진을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사랑의 집 산책로조성해서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50m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폭이 1.5m에 250m를 계산 해보니까 m에 28만원정도 치입니다. 7천만원 해보니까, 산책로 어디에 조성하는지 혹시 현장에 갔다 오셨어요?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현실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해서 옥포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하는데 각각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옥포복지관에 2천원 250일 70명 3,5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2천원 250일 70명 3,500만원, 거제시사회복지관은 아직까지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2천원 200일 85명3,400만원으로 계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맞아집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이 물었던 298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어느 지역을 가도 노인들은 다 있고 식당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옥포하고 고현지역만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넓히면서 장승포지역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적으로 노인대학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승포 쪽에 노인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 쪽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알겠고 식사를 하시려면 조리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져야 되기 때문에 장승포노인대학이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중심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노인대학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추경때 확보하더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장승포교회나 영광교회 그런데서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는 봉사도 하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만 주면.

시설의 수용자승인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요. 수정예산43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민간위탁해서 1억5천만원이 있고 본예산 28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 아닙니까? 방법은 다른 것 같고.

박병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있는 1억5천만원은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소유자나 타인의 집이 있더라도 임대주택이라도 주인의 승낙만 받으면 1가구당 150만원이 지원되는 3년 이내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거고요. 앞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가 주택소유자입니다. 개ㆍ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이것은 2년 이내 중복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2009년에 10가구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다르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박병한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15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기준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론은 똑같아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도, 국도비를 내려주는 부서가 다른 곳입니까?

박병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시민부담 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이고 혜택을 주는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라도 같이 맞춰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0만원 정도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 이런 기준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박병한 보충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단가기준으로 했는데 한가구당 150만원까지, 한 가구는 200만원까지인데 그 안에는 벽지 바르는 것도 있고 화장실 개ㆍ보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지 무조건 그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93페이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의료급여부담금이 있는데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원내역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고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에 의해서 재가복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급여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분기 분담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분기별 예탁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인데 시설이 어디입니까?

이것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 거제노인복지센터, 행복노인복지센터, 한우리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시설은 31개소가 있는데 31개소 내역은 표가 있긴 있는데 많습니다. 거제노인복지센터, 장승포노인복지센터, 작은예수회, 한우리노인복지, 사회복지 실버복지재단, 개인이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개소당 연간 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4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개소 당 연간 1억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숫자는 별개로 해서.

개소 당 1억하면 안 되죠. 예산이 전부 2억5,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럼 4개소하고 31개소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2억5,6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것을 세밀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월별로 하던 연별로 하던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노인회운영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노인지역봉사활동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부녀회장 활동비입니다. 19개 면ㆍ동하고 출장소 3개해서 22명이 있습니다. 월 10만원, 12월, 2,64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 분회에 읍ㆍ면ㆍ동에 노인활동하는 부녀회장한테 지원합니다.

295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2개소인데 거제지역자활센터, 거제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사업량은 104명이고 노인돌보미 도우미 30명이 두 기관에서 종합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관리자 1명하고 노인돌보미 26명이 하는데 서비스내용은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상 독거노인은 8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 1인당 35명 정도로 서비스한도액을 놓고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했을 때 예산을 해서 사주는 물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노인복지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전화로 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36시간 했을 경우에는 48,000천원이고 27시간했을 때는 36,0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별로 큰 부담은 안 됩니다만.

이런 제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또 차상위계층은 50% 그렇게 갑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바우처같은 경우에는 23만4천원인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7억3,700만원, 29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사업 1억4,800만원 해서 다 합치면 11억2,600만원인데 또 방법만 다르죠? 앞에 것은 기간제근로자 형식이고 뒤에 것은 민간위탁이고 또 29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따로 빼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데 아까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과연 이만큼 필요한 건가?

29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800만원은 지역환경개선사업단으로서 시에서 직접한 겁니다. 인원은 100여명으로 할 것이고 인건비로서 월 20만원, 대상은 100명, 기간은 7개월, 1억4천만원과 4대 의무보험료 878만원 해서 이것은 버스대기소에 대한 정비, 길거리 청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민간위탁 하는 건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시행할 겁니다. 29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24,000원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자리협의체 간담회에.

그 밑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3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노인민속경기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의 달 행사에 즈음해서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도 비슷한 걸 합니다.

308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화상전화기등보급이 있습니다. 312페이지. 청각장애인등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 이게 같은 겁니까? 지원해 주는 전화요금을 312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화상전화기하고 이동영상하고 같은 겁니까?

308페이지에 있는 것은 화상전화기를 보급 해 주는 것이고 2명에 60만원 정도 120만원.

그러니까 전화기는 알겠는데 뒤에 312페이지에 전화요금지원은 어떤 전화요금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청각언어장애인 1급, 2급자에 대해서 이동전화요금사용이 5천원 이상일 때 5천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영상이 뭐죠?

이 사업은 마하병원.

그럼 위에 것도 마하병원, 위에 것도 마하병원입니까?

위에 것은 애빈이고 밑에 것은 마하병원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 자료를 내일까지 사업별로 어차피 다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에 대한 제안서류를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보고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지원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다 알 수 있으니까 일일이 설명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