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지난 12월10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 심사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질의 종결 이후에 2010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워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학림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까? 2009년도.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학림어촌 관광단지, 예, 맞습니다. 있던 것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여기 우리 도비가 1억 8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비도.... 도비가 왜 그리 됐는가 한 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도비 시비가 당초에 도비, 시비가 각각 4억 5000, 4억 500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50%, 50% 돼 있었는데 그 부담 비율이 바꿔졌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게 바꿔지면서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172페이지, 우리 용남ㆍ광도 그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지금 세부적인 사업 내역이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사업 내역 돼 있는 걸 갖다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자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님 질의 다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라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좀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비, 도에서 책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또 부담이 되고, 또 여기 8개 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양 마동, 봉전, 용남 어의, 도산 하양지, 도산 동촌, 광도 좌진포, 욕지 청사, 한산 예곡, 이렇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딱 항마다 사업비가 배분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이 항을 갖다가 유지ㆍ보수를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데에 이 8개 항 이것은 도에서, 우리 자체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 항이 좀 뭐 개ㆍ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올린 게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올린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올립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다 읍면으로 받아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분류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 항이 한 40정도를 올린 겁니다. 올린 것 중에서 이 8개 항이 선정이 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선정이 되는 부분이 거의 매년 보면 그 어항만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용남 적촌 같은 부락은 실제적으로 그 어항을 갖다가 더 증설을 할 필요도 없는데도 보니까 자꾸 그 사업이 그쪽으로 그 항만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붙였다가 또 유통구를 냈다가 그래샀는데,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좀 미비한 데, 더 증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검토를 해서 그래 가지고 건의를 올리면....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좀 감안을 해가지고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중첩이 안 되도록, 또 불필요한 사업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렇게 충분히 해주십시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항들이 보면은 좌진포 같은 경우는 어선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고기 잡는 배는 2척인가 3척인가 밖에 없고 거의 없어요. 없고, 거기는 물량장이고 선착장이고 이게 엄청나게 지금 돼 있는데 그 옆에 마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그쪽에는 굴 양식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전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좀 이렇게 보강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양지 같은 데도 보면은 지금 상당하게 어항 선착장 연장이라든지 물량장하고 해가지고 잘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상양지 같은 데는 더 어선 세력이 더 많습니다. 하양지보다. 그런데도 그런 데는 이제 조금 사업 자체가 제외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인근하고 맞춰 가지고 이것은 좀 이렇게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올해는 옆에 인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물량이 또 너무 같은 인근마을에서 많이 하다 보면은 서로간에 그런 주민들 화합도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세밀히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175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선이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옛날에 그것 보면 관리선도 적용이 됩니까? 양식어장 관리선도.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것은 지원 대상이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5톤 이하 연안어선이고 어장 관리선도 포함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어업진흥과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미옥간사
하나만 물어볼께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어업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방생행사 및 방류어류 구입 보조가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당초예산에 방생법회 행사비인데 이게 당초에 있다가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되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수정예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정은 나중에.... 3회 추경부터 먼저하고.
동영
정동영위원
3회 추경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166페이지에요.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이 있는데, 올해 대구가 없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월쯤되면 좀 많이 날 거라고 보고 그때 해가지고 사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어업인들이 방류사업했는데 대구가 안 잡힌다고 지금 보니까 그래 샀는데, 어디 가버린 줄 모르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날씨가 좀 추워지면 안 오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시기를 좀 늦춘다 이 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시기적으로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184페이지에 참다랑어 양식개발 2개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권현망 수협에 경매장하고 야적장이 되겠습니다. 권현망 수협의 위판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올해 산지 가공시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저기 산양 그쪽에 삼덕이라든지 이쪽에 위판장 관련된 것은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그게 지금 통영수협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덕항 앞으로 위판장을 건립하겠다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이제 수협에서도 하지마는 우리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상당히 좀 지원할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로 협의라든지 한 게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협의한 것은 없고, 자기들이 이제 신청이 올 12월말되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수산사업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산양 지역에, 내가 산양 지역하고 그쪽에 섬지역에도 가보니까 우리 여기 수협에 와가지고 하고 도천동하고 위판하는 것보다는 산양에 아주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 하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어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수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판장을 하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산지 가공시설 2개소, 밑에는 수산시장 시설개선 3개소.
동영
정동영위원
가공시설 2개소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가공시설 2개소는 하나는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 초에 한산도 복어가공시설 이래 가지고 1개소이고, 1개는 아직 사업지가 안 정해졌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한산도 무슨 가공시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복어가공시설.
동영
정동영위원
복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가두리에서 지금 복어를 키우고 있는 어업인이 있는데, 그것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래도 개략적인 계획이 돼 있어야 될 것인데, 다른 한 군데는 어떤 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지가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나 더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통영은 좀 크다고 하나 더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에 굴패각 자원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 굴패각....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14만톤 정도가 지금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운반을 해가지고 패각 처리하고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보면은 유어낚시터 조성사업 이것 내용을 설명을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가두리에 소유한 어촌계에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유어낚시객을 유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세 군데가 한산하고 산양, 욕지 연화가 되겠습니다. 산양 저도, 한산 봉암. 설치가 돼 있고 올해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190페이지 거기 보면은 위에 부분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안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수매사업 하셨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난해에도 통영수협에 위탁을 줘 가지고 78톤을 그때는 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78톤을 수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것, 이 관계가 어업인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좀 필요한 사업이고, 폐그물이 우리 밑에 바다에서 고기가 크는데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어떻습니까? 폐기물 만약에 걷어 올렸을 때에 그게 우리 해양수산물이라든지 생물에 영향을 악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폐기물 같은 것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바다 밑을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고 더 좋다고, 서식 환경이 수산동식물에게 환경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 것도, 그물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이런 해양쓰레기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스티로폼이 계속 있고 하니까 계속 우리 양식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좀 집중적인 그런 게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자율공동체 안 있습니까? 수산업경영인 작년에도 많은 금액을 공동체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도 좀 많네요. 이것 편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설명을 좀, 수산업경영인은 작년에도 있었지요? 예산이. 자율공동체. 올해도 예산이 제일 많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광역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또 이제....
정대
박정대위원장
광역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원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열악한 공동체도 많은 건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통영바다목장 공동체는 12개 공동체가 어촌계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이고 경영인연합회도 광역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금이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광역 공동체는 능력이 되니까 광역인데, 그것은 지원을 좀 적게 하고 열악한 공동체에다가 또 우리 고루 분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 평점을 하고 또 도하고 중앙부서에서 하는데, 조그만한 공동체는 이것 자원조성을 한다든지 뭐 하는 그 사업하는 게 청소라든지 그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어떤 지원을 많이 받게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청소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확정돼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작년에 이 사업은 뭐했습니까? 수산업경영인 공동체 사업.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투석 사업하고 방류 사업하고 그리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투석 사업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투석.
정대
박정대위원장
투석은 뭐 투석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돌 투석해가지고 넣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돌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인공어초 돌.
정대
박정대위원장
돌요? 인공어초가 돌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인공어초 숲 조성 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했다고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안 그렇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부잔교 시설하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앞으로는 이것 특정, 광역이라 해가지고 이 많은 편중된 예산 지원입니다. 이 열악한 공동체가 많을텐데 그것, 좀 인원을 고루 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18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이 올해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작년도는 자담하고 합해 가지고 저게 국비가 20이고, 자담이, 도비가 5%, 그러니까 자담이 60%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급을 갖다가 35만 2550개를 했는데, 올해는 또 신청량이 적어 가지고 올해 사업비는 총 5억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 보조가 2억이고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해는 사업할 사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금 물량이 파악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짜진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어느 정도, 파악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그리 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수요가 적을 거라고 보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좀 넉넉하게 하시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됩니까? 부족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답하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이 1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해중림 조성이 있는데, 해중림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중림하면 우리가 지금 백화현상 안 합니까. 백화현상이 생기는 그 해역에 인위적으로 해조류를 갖다가, 인공 해조류를 투하를 해가지고 어초하고 생육장을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7억 5000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제일 심한 데 욕지하고 그런 부분에, 이것은 욕지 탄항에다가 아마 설치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이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대충.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정도, 도에서 확인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욕지에다가 할 거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욕지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하려면 사량도도 그렇고 한산 비진도도 그렇는데, 욕지도가 좀 심한 편이라고 제가....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은 백화현상이 우리 지역에 다 많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한산 비진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욕지하고 그 다음에 사량 대섬 부근에 좀 나타나는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은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 갈수록 과장님 이 사업비가 자꾸만 축소가 되네요. 이제 할 지역이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할 지역이 그 정도로 없어 가지고 올해 2008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10몇억을 갖다가 못해 가지고 지금 또 용남면에 안 있습니까. 540ha인가 지금 할려고, 지금 지도하고 원평 사이에 또 하고 있고. 지금 할 데가 거의 다 끝나 가지고 할 데가 좀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걸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보지요.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끝나고, 또 어업인들이 이 어장 철거 때문에 도저히 또 참여를 안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의 한산만이고 진해만이고 사량하고 산양, 거의 다 끝났습니다. 10년 안에 벌써 기간이 지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옛날에는 어떤 청소 제도가요. 철거비나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막 그랬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특별어장 정화사업을 그렇게 오다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이번에 하는 것은 철거비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어업인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화사업이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철거비하고 시설비하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회 추경에 172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인가 중간 부분에 전통공예품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필 경남” 특산물 박람회, 그 다음에 전국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통공예품 경진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스 임차료, 그 다음에 행사 지원 운영경비인 각종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별로 참가했을 때 별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 각종 여건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가 됨으로 해서 별도 집행을 못한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우리 육성지원 대상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필 경남”의 경우에 저희 시에서는 3개 업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참가를 못 했습니다. 행사 전체가 취소가 됨으로써.
방형근위원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3회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회 추경에 173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주택개량사업은 건축디자인과의 사업이 돼 있던데, 또 기업지원과에 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별도 천안에서 시범 실시로 해서 행안부에서 별도 채택된 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도 슬레이트 지붕 지원 개량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것은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희망근로 관계가 예산이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희망근로의 경우에 지난해에 비교를 하면 한 60%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의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다시 언급이 될는지 아직 결정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여기 정동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희망근로 선도사업이라는 과목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희망근로 선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별도 사업을 갖다가 선도사업, 일반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의 경우에 동네마당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DB구축,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DB구축,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일반사업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일반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태도입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178페이지, 저상버스 구입을 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업계 사정에 의해서 2대만 구입하고 2대는 감액 처분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 업계에서 자기들이, 그것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안한 거다 그렇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난도 있고 해서 일단은 2대부터 먼저 한 번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2대만 구입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인데 오지ㆍ도서지역 공영버스 관계인데, 지금 우리 여기 통영교통에서 들어간 게 한산에 들어가 있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 구입한 버스가 몇 대입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지금 총 5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니, 우리 시내버스 업계에서 들어간 것 말고 우리 시 예산으로 구입한 게 몇 대입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시 예산에서 구입된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 보니까 통영교통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러면 거기에 기사만 내려갑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지금 운행이 이제 이 앞에는 한려운수로 해가지고 개인이 하다가 이번에 새로 입찰에 의해서 통영교통이 운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옛날에 운행하던 그 기사를 그대로 승계해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닌데, 여기 통영교통에 버스 몰던 사람들이 내려가 가지고 우리 아는 분도 보이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통영교통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통영교통 돼 가지고 시내버스가 돼 있는 것도, 어제 내가 내려갔는데 보니까 보이는 것 같던데,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공영버스 이래 가지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 한 번 확실히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지원은 전부 다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기사만 내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사만 내려가 가지고 그것 운행하는 그것은 뭐 어디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볼 때에는 그렇게 서비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우리 여기 기사들이 있는 것 가지고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것 어떻습니까? 그것은.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조재열씨라는 개인이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사람이 한 20몇년동안 운행을 혼자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통영교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려운수 그 로고를 갖다가 전부 다 통영교통으로 바꿔 가지고 여기에서 내려간 버스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 승계를 받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버스 운전사는 혹시 부산교통이나 통영교통에서 근무하는 운전사가 거기에 근무를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앞에 승계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는 지금 없고, 또 공신력있는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기로, 파악하기로는 서비스 좀 나아졌고, 아마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179페이지,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 이래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기정은 30억인데 26억, 이것은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를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름 쓰는 양 따라서 카드를 끊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남아 가지고 이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 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다 있고,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집행되는데, 아니, 전년도는 30억인데 기정이....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니, 올해....
정대
박정대위원장
2009년도 30억인데, 4억이....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올 2009년 예산이거든요. 이것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 근거자료 다 있습니까? 이것.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감사도 받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받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 그러면 이것 정확한 데이터 하에서 이것 지급해주는 부분이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세 가지네요. 택시, 버스, 화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약 30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26억이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4억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26억으로 정리하는 그런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올해 그러니까 26억을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9년도.
정대
박정대위원장
순수한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브랜드 택시 관계 있지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파악하기로는 법인 택시는 아예 희망하는 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도, 개인 택시가 몇 대입니까? 600대입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385대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개인 택시도 한 200여대 아마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은 이 그게 할증이라든지 이게 돼야 되지, 할증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선행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 뒤에 되면은 예산 지원되고 나면은 할증 관계는 아예 거론 안 합니다. 그 업계에서는. 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시관계, 이 앞에도 전년도에도 내가 협상에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원만 돼 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은 아예 할증 관계는 거론 안 합니다. 그래서 할증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지, 그걸 갖다가 안 짚고 넘어 가면은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제가 저번에 우리 당초예산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걸 이 통영택시 브랜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성안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에 과장이 하면서 여기에 읍면지역 할증 관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도 브랜드 택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포항시, 원주시, 부산광역, 대구, 목포, 군산, 대전까지 전부 다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자, 이걸 하는데 도농복합시에서 할증관계를 어떻게 처리했나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어제도 제가 개인 택시 지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할증 문제에 대해서 이것 심도있게....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내가 참 언질을 받고 나도 그렇게 위원님들께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당신네들도 분명히 이것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 번 차후에 만나 가지고 이것 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 가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100%는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저희도 각오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그게 먼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 빠른 시일 안에 그걸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협약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아예 우리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배수진을 쳐야 되지, 왜냐 하면은 그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용남하고 죽림하고 그리 할증을 풀 때도 그 말만 가지고 해놓으면 그 뒤에는 그 약속 안 지켜집니다. 분명히 그것은 안 지켜집니다.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예산 관계가 되기 전에 반드시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약속된 그런 게 있어야 아마 될 겁니다. 그리 해가지고 차질없이, 우리가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 전부 다 영업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자기들 개인별로 다 돈 벌이고 하는 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면은 그분들도 서비스 차원이야 높아지겠지마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외곽 지역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증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복합 할증 관계 안 있습니까. 지금 도농통합된 지가 14년입니다. 14년이면은 아마 거의 그 사람들 택시는 본전을 빼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어촌에 가면은요. 거의 지금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 많은 할매하고 영감들 뿐이 안 계신데 그분들한테 복합 할증, 택시 요금을 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떤 형태라도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과장직 걸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가 이것 브랜드 택시 이걸 가지고라도 한 번 그 문제를 아주 좀 세밀하게 연구ㆍ검토를 해가지고 접근을 한 번 해보세요. 잘 되도록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브랜드 택시 관련해 가지고 그 조건을 달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내가 듣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브랜드 택시 도입된 그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이걸 연계해 가지고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마는, 그렇지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연계가 돼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택시 지부장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버스가 환승제가 된다, 앞으로 환승제가 되면은 택시도 어느 정도는 그걸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 앞으로 택시 손님이 버스에 다 뺏길 수 있다, 당신네들이 잘못하면은.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그랬습니다. 자, 법인 택시 여기 참석 안하면 좋다, 법인 택시는 빼자. 그러면 개인 택시하자. 그럼 개인 택시도 할 사람 있고, 안할 사람 있습니다. 385대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70～280대 정도는 참여하겠다고 각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부장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참여하는 이 사람들한테 할증을 풀자. 그래 가지고 과연 운행을 해봐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과연 그러면 자, 누가 더 손님 많을 것인가? 그러면 풀어 가지고 한 사람을 전부 다 안 부르겠습니까? 할증 안 푼 사람, 그 택시를 이용 안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한 번 해보자. 그리 일단 제가 또 압박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도로 일단은, 솔직히 참여 안하는 사람은 풀어라 마라 그것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풀어 가지고 경쟁을 한 번 해가지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일 수 있느냐 이걸 한 번, 제가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요율....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총 우리 택시가 660대인데 260대에서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참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일단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택시업계 편에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과장님 오늘 우리 교통과 브랜드 택시 관련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저번에는 우리가 논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삭감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느 정도 법인이나 개인 택시 다 그것 조사를 해본 것 같은데, 상당히 예산이 계상되기가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라 위원장이 염려가 돼서, 과장님, 방금 그 말씀대로 그 270대가 과연 그 할증 풀겠습니까? 풀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택시가 개인 택시 270대만 브랜드화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8억 800 아닙니까? 올라온 예산이.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승인을 해주면 과장님은 그러면 안 쓰고, 그러면 참여하는 부분에만 270대면 270대, 개인 택시만 지원해주고 지원을 안해 주겠다?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연 우리 정동영위원님이나 방형근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할증 관련 문제가 어떤 시장님도 그때 개인 택시 지부나 개인 택시하고 협의할 때 그 안이 들어 있습니까? 할증 관련 문제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시장님.... 들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 이 계획서는 들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들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예. 일부 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270대 정도만 해주고 안해주고....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니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안 한다 하면.... 그러면 한다면 과연 그 270대가 할증을 풀겠습니까? 그 점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증을 적용시키려 하니까 그 참여하는데는 할증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조건....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개인 택시 270대가 그러면 우리는 할증제를 갖다가 우리 폐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할 겁니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못한다고요?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브랜드 택시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그 택시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참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 안 되겠나 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태도
박태도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택시업계가 아주 영세하고 전부 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정해 가지고 이제 좀 나은 환경에서 택시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법에 정해지고 우리 도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지원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사실상 다른 시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견학도 가고 하기는 했습니다. 한 결과, 물론 여기 할증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마는 우리는 왜냐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고, 지금 계속 누적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이걸 이 참에 이걸 적용해 가지고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한 거지. 이걸 갖다가 꼭 목숨을 걸고, 또 이걸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래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얻을 것은, 왜냐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얻을 것은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
동영
정동영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 앞에 용남면 청구아파트까지 하고 죽림에 조암까지 하고 그 할증을 세포고개까지 하고, 할증을 풀 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브랜드 택시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면은 자기들이 완전히 할증을 전면적으로 풀겠다 그런 이야기가 그 앞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게 이제 일단은 그때는 예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고, 그 뒤에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아마 시장님하고 아마 간담회를 했다든지 아마 이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할증을, 브랜드 택시 그것을 지원해주면은 할증을 풀겠다 하는 그런 게 그 앞에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기 택시업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만약에 지원이 되면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좀 지원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좀 압박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회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수정이나 추경에는 없는데요. 67호선 전화가 왔습니까? 잘 됐습니까? 국토해양부 장관님께서 전화가 왔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난번에 이군현위원님도 국회 국정질문에서 67호선 관계 이야기를 한 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일단 이번 이것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약 한 50억 정도로 계획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50억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과장님 책임지지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전화 받았으니까. 그러면 토지보상비 부분....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15억.... 살려줘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행정에서 이걸 갖다가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행정 신뢰를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이 72% 나갔습니다. 30억만 나가면 지금 완전히 100%가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 빨리 보상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것 빨리 해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 사업 바로 지금 착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최대한 도와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것 우리 67호는, 67호선은 빨리 개통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또 강력히 주장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니, 보상, 아니 우리가 시에서 어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만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한, 아, 이야기한 부분인데, 아니 예결위까지 뭐한다고 갈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것을 갖다가 30억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하여튼 과장님, 아무튼 내년 사업비는 책정된 겁니다! 책임....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90% 이상은 지금 확보된 걸로 보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책임진다 하면 실효성이 있나 이것. 주 주사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신축회관인데 왜 여기 표기는 돼 있고 제로 상태가 돼 있는지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올라오다가 잘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오타가 돼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먹물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째 이렇습니까? 왜, 표기는 왜 해놨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산계에서 지금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운데 것 2개는 하고 평촌하고 욕지하고는 바꿔야 되겠네. 왜 그렇노. 진짜. 이것은 좀 잘못된, 희안하네요. 아니, 이것은 과장님 어째서 이런, 예산서 오늘 처음 봅니다. 이것.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 됐다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액부터 기정부터, 비교증감부터 제로인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4건을 다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2개밖에 못해주고 결과적으로 2개를 갖다가 이 삭제한다는 게 이 오타가 나와 가지고 이것 지금 삭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잘못한 것이고,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네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저희도 예산계장 보고 이것 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었느냐 해가지고 좀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솔직히 잘못된 오타가 됐다고 해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지역....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저희들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었을 것인데, 이미 의원님들께 다 배포가 돼 버려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이 마을 자체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는데 의원님한테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표기를 삭제하든지.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과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해가지고 야소마을 농로공사가 있는데, 농로 개설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한산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한산도 야소마을입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뒤에 교회 목사님인가 한 분이 있는데 참 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장실로 찾아와 가지고 애를 먹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해결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나는 또 웬 또 이런 사업비가 산양읍에 또 하나 5000만원짜리가 하나 왔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다했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도 수정예산에도 올라옵니다. 와～ 과장님 능력인가 어디서 이것 어찌 해서 수정까지 북신하고 미수동하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 이것도 불요불급한가 보네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장님이 도와주신 덕으로 아마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닌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이 설명하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허가담당주사
건축허가담당주사 류순영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남해안시대추진단 이순신광장 조성 설계용역사업 현상 공모 심사에 참석해서 부득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허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용재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31페이지에 통영 친환경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 친환경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통합유통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농가 판로 개척을 통해서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세상 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한 번 해볼 것이라고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용남면 원평리 일대에 정확하게 지점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원평리 일대에 자담 한 40%를 부담을 해서 총 10억원의 규모로 저온저장고와 저온선별장, 그 다음에 집하장, 포장장, 또 차압식 외냉고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 좋은 세상법인 단체가 어디 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체....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 관내 전체 농업인들의 단체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원평에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절대 농지인데.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절대 농지를 조금 피해서 지금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다가 한 번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농업기술과 3회 추경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회 추경에 21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동백화장품 홍보 및 샘플ㆍ전단지 제작이 있는데 이 500만원이 동백화장품 홍보 지원비가 삭감이 됐네요? 이 삭감돼도 동백화장품 잘 팔립니까? 괜찮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중앙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2개가 취소가 돼 버려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취소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과천 한마당 축제하고 경남 특산물 박람회 이게 행사가 취소되어 가지고 우리 현지에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못한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술 개발은 800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 좋은 술이 8000만원 가지고 좋은 술이 됩니까? 오늘 맛 있기는 맛 있던데요. 개발한다고 욕 봤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돈은 좀 모자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제 개발되었으면 잘 팔려야 될건데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통영을 알리는 브랜드화가 돼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239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인데 여기 어디 조성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지금 1개소 10ha를 지금 조성을 할 예정인데, 전체 연초에 우리 통영 관내에 공모를 해가지고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단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토양개량제 그것 요즘 어떤 걸 공급합니까? 여기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패화석 같은 그런 것 공급됩니까? 어떤 것?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게 100% 패화석이....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서 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전체 패화석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관덕에서 유기질 비료 만드는 것 있지요? 그 관계는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유기질 비료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한 포대 지금 국비를 1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료 가격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정부 보조사업을 13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43페이지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설비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노후 하우스로?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이제 하우스가 낡은 하우스 중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0.1ha를 시범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봉평동 침수지역이 어딥니까? 위치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21세기 조선소 옆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1세기 조선소 옆 같으면은 그 놀이터 있는 그 뒤쪽으로 그쪽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여기 산양하고 우리 그쪽에 도산 법송하고 원산하고 이것은 하수도 설치사업은 다 됐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시공 해가지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산양은 2010년6월27일이고 원산리는 2011년도인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 법송은, 법송 공사 다 거의 안 됐습니까? 저번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송은 지금 거기 처리장이 일반 산업단지 지역 내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하고 병행해서 처리하기로 지역경제하고 협의를 하고, 그 남은 돈은 지법 마을에, 지법 말고 덕지 마을에 거기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아직 결정도 안 됐는, 지정도 안 됐는데 그것 언제 그게, 위치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쪽을 빠져 나가는 것도 문제이긴 문제인데, 그걸 한 번 빨리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게 왜냐 하면은 일반 산업단지 전체적인 그런 개략적인 설계 도면은 나온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한 2, 3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이것 사업은 시작했고, 마무리는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보입니다. 3회 추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255페이지에 소장님, 행사운영비에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안 됩니까? 이게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정완
윤정완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경관은 우리 환경녹지 분야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김미옥간사
시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매년 해오던 겁니까?
정완
윤정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미옥간사
어찌할 계획입니까?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공모전의 이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 3000만원이 적정하는가 한 번 판단해 보게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좀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정완
윤정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일정을 잡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자료를 보면은 아는데, 3000만원이 금액은 적정합니까? 이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하면 한 번 보고 합시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
정완
윤정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해양수산과 예산 5억, 건설과 예산 10억, 도시과 예산 5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10억 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0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 5억원, 세출예산 5억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124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