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0년 당초예산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청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및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에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용수, 폐수, 종합시설, 이런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진입도로(대로1-1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우조선근로자 통근용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사설 통합지주 개선사업으로서 거제대교에서 고현간 시범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옥포1동 삼도로얄아파트 녹화사업하고 숲속의 아침 수벽조성은 각 3천만원으로서 도 재정 건의사업입니다. 즉,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으로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16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구마을 물량장, 양화마을 수직형 선착장, 구조라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 망양마을, 망치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추진으로서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예산과목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광고료 2천만원, 운영수당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수립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 재정비하고 있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고현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디자인 개발용역비로서 고현 도심지 중심 대표지역에 간판디자인 표준모델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고현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서 실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하는 설계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550만원 계상하였고, 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불법광고물 철거장비입니다. 가위, 절단기, 니퍼, 이런 것 사는 데 5백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신설 5개소 3,500만원, 벽보판 정비 31개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으로서 야간경관조명에 시설비입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서 5억원 계상하였고, 용역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일반운영비로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남부면 다대 옹벽 벽화조성 사업은 남부면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개선시범 사업은 아까 도비 30% 5억원, 시비 70% 11억5천만원 포함해서 16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포1동 삼도로얄아파트 녹화사업과 숲속의 아침 수벽조성은 도비사업으로서 각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청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으로서 우선 시설비로서 9억9,37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 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되겠습니다. 먼저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7호선) 수월 구 국도에서 신 국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이아파트에서 국도로 바로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원 계상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거제면 복개천에서 구 수협앞 도로 확장으로서 거제면 소재지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커브지점이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623페이지. 능포도시계획도로(중로3-19호선) 옥명아파트에서 홀마트가 아니고 탑마트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중로3-19호선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2-25호선). 상용소~하용소 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소로2-374호선). 한신아파트 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측량비 및 수수료로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공공요금 352만원, 이에 대한 시설비로서 거제~동부 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서 동부에서 거제면으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개념에서 정비사업비 4억원 계상하였고, 장평~고현~상동 간 자전거도로 정비는 구 신현읍지역 전반에 대한 정비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비는 보도턱이나 투스콘, 휀스 등에 대해 수시로 보수가 일어날 때 보수하기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5백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등도시계획도로(소로2-5호선)은 계속해서 금번에 마무리하는 사업비로서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고, 연초도시계획도로(3-49호선) 연초중학교 위에 도시계획도로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하여 금번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곡교 인도 확장공사는 동문천으로 내려가는, 고현에 계룡중학교 들어가는 통학로 그 도로에 대한 인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3억원, 실시설계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입니다. 산복도로입니다. 경남철물에서 삼성쉐르빌 도로개설 산복도로로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1호선)입니다. 장평동 국도~장평오거리 간 토지매입비로서 사실상 한쪽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연초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소로2-65호선) 시설비로서 능포동 미진아파트 앞 도로개설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능포동 공원도로와 마주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백만원 계상했고, 626페이지 일운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소로1-18호선). 와현에서 고현으로 올 때 우측으로 내리막으로 해서 회진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3억원 계상했고 일운면사무소 옆 (소로3-121호선) 토지매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마전동 주민자치센터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로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서 능포아파트~성수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능포동 보람원룸 옆 (소로2-70호선). 탑마트 뒤쪽에 자그마한 소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5천만원 들면 마무리 됩니다. 시설부대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아주동사무소 옆에 소로(2-23호선), 아주동사무소 뒤쪽에 소로3-30호선, 아주 소재지에 있는 안쪽에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각각 1억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아주초등학교 옆에 (중로3-15호선) 정비공사비 2억원 계상했고, 아주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반폭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로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현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구 신현읍~시청 간 (소로1-9호선)입니다. 시청 앞에서 구 읍사무소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신현지구대 앞에 소로2-3호선 도로정비 사업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보상은 완료되고 공사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시설부대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롯데인벤스 앞에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보상비하고 공사비로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고현동 신진칼라~동문천 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소로1-14호선) 장평동 구 농협 앞에서 도로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서 대우조선해양 진입도로(대로1-1호선) 도비 5억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9,4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7호선, 2-14호선) 수양동 수월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교량 2개소입니다. 이것은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자기들에게 조건부여된 도시계획도로하고 수월초등학교하고 연결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15억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소로2-10호선)은 거제여고 앞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덕포마을 도로개설비 1억5천만원, 해수욕장 내려가는 길에서 옆에 도로와 연결하는 작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비는 신 우성아파트에 약 20m 구 도로가 연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억5천만원 계상했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1-11호선). 옥포1동에 여성경로당 앞 도로 정비 실시설계비만 되겠습니다. 귀빈면옥 내려가서 대우조선해양 복지연수관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대우조선해양 기숙사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옥포~덕포 간 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입니다. 확포장사업비로서 2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주운동장~아주교 간 도로(대로3-3호선). 확포장공사비로서 20억원 계상했습니다. 최종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백만원 계상했고. 장기 미집행 보상으로서 이것은 대지만 해당됩니다. 보상금으로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상동지구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 1-2호선). 보상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물건 보상금으로서 14억 6,46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카이콥에서 아파트 짓는 부분에 75%는 사업자가 하고 25%는 행정에서 부담하는 25% 행정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백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도시과 전체 풀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9,261만6천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계상했고, 631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7,914만6천원, 여비 5,472만원,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으로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능포아파트~성수아파트는 몇 호선이지요?

소로3-61호선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고현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소로2-14호선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하고 롯데인벤스 옆에 지난번에 다 안 됐습니까?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롯데인벤스 앞에 옛날에 예산 확보한 것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화인아파트 옆 골목길하고 사이로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크게 도로 뚫어놓은 20m도로하고 화인아파트 옆에 작은 길, 30m 되어 있는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길이 30m. 보상하고 공사비 2억5천만원. 이것은 거의 이 사업비로서 마무리되는 개념입니다.

그 앞에 사이가 좁아서 다니기 불편하기는 하던데 그것을 개통해서 확장시켜 버리면 아파트 사이로 통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아파트 사이에.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 안 해 집니까? 차량하고 사람들하고.

일방통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현지구 교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화인에서 일방통행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그 길을 일방통행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현동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8m 도시계획도로 해 놓고 실 체제방향은 교통과하고 일방도로하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어디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고려 6차, 7차 사이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중곡초등학교요?

중곡초등학교 말고.

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어서 특히, 학교가 있다보니까 스쿨존하고 연계되어서 도로가 위험하다해서 한동안 아파트에서 차량통행을 거부하고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트 사이 도로거든요. 실제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잘못된 도로인데 여기 화인아파트도 그것을 개통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봐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니는 애들하고 이런 경우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거든요. 여기도요.

예.

그래서 일방통행을 한다 해서 보완이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다니는 길은 통해 놓으면 아파트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데 다른 외부사람이 쓰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위험하다고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이 철저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이나 안전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면 고현도시계획도로하고 신현도시계획도로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 신현읍이라는 것이 존치할 때까지는 신현도시계획도로해서 계속사업은 신현도시계획도로 계속 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고현동 등 4개동으로 바뀌고 나서 즉, 말하자면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는 하나로 가는데 편의상 나타낼 때 고현지역은 고현도시계획도로, 장평지역은 장평도시계획도로로 나타내다보니까 마을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19페이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수립용역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제1종주거단위계획으로 할 때 공람공고도 받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내년에 도에서 만일에 최종 결정되면 대상 6개소가 만들어 집니다. 상동에 대동 다숲 아래 쪽에, 오비에 중촌마을, 고현천변으로 생산녹지로 지정되어서 주거지역 안 풀린 지역이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제면 동상에 거제여고 있는 지역, 사곡에 경남에너지 밑 구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래 쪽 용산마을 뒤쪽이나 옆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만 하고 구역결정이나 계획 수립을 안 해 버리면 3년 후에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발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코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일단 9억이다?

예.

아까 설명하면서 이번에 마무리되는 것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마무리 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해나가는 것 말고 마무리만 말씀드릴까요?

예.

623페이지 상용소~하용소 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

노선명만 이야기하십시오.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2-125호선), 사등도시계획도로(소로2-5호선), 연초도시계획도로(소로3-49호선), 금곡교에 인도 확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명칭이 없습니다만 동문천에서 들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인도 확장 5억원하면 마무리입니다. 장평동과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1호선), 장평대로가 되겠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소로3-61호선),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3-25호선) 아주초등학교 옆.

3- 몇 호요?

중로3-15호입니다.

15호지요?

예, 15호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 신우성아파트 들어가는 20m도로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대로3-3호선)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이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바가 없는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도비가 5억원, 우리 시비가 11억5천만원해서 16억5천만원인데.

예.

이 사업에 추진지침 같은 것이 내려 왔습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과에서 보고한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설지주 통합사업인데 대교로 들어오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치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도에서 용역비를 3천만원받아서 그 용역비로서 하고 있고 그에 뒤따라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도에서 사업비도 5억원이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도비 5억, 시비는 50%만 보태라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상 도에서는 30%만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많은 돈의 투자는 당신들이 하라는 식으로 되어서 지침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5억, 우리 70%니까 11억5천만원해서 예산을 16억5천만원 확보하는데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들이 16억5천만원까지 들지 그것보다 작게 들지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예산지침상 도 방침에 맞게 시비는 70%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만일 작게들 경우, 약 10억원만 들 경우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들여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업이라고요?

대교에서 차를 타고 오시면 사설안내간판 즉, 관광호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하되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게 통합지주간판을 용역상 그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한 위치에는 설치하고 다섯 개 여섯 개는 묶어서 층계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표시도 되고. 그러면 국도가 깔끔하게 정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 전에는 의회간담회 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거제시 4대 의회 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자전거보관대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획이 선 것은 없지요? 아직까지는.

자전거용역은 완전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설치기구조례 개정이 방망이 때려졌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지속발전팀인가 거기로 이 업무가 넘어갑니다. 2월 1일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담당과장하고 담당직원들이 구성되면 정확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을 그 담당공무원하고 우리 과 넘겨주는 공무원하고 연석해서 같이 좋은 안을 도출해서 자전거정비사업 또는 개설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안과 최종 도출된 보고는 내년 3월경에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자전거계획,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내년에 할 사업비들.

미리, 사전에 확보해 놓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아무 사업비도 없고 하면 성장팀인가 거기에서 아무 일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는 확보해 두고 실질적인 정말 괜찮은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먼저 한 창원 같은 데, 이런 데는 대대적으로 일찍이 서둘러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거제시도 향후에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면서 먼저 했던 사람들의 단점들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이라든지 사고관계라든지.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제시 같은 경우 는 다른 데하고 더 지역특성이 틀린 것이 도로가 높낮이가 있고 굴곡이 심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대로변 쪽에는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대만 같은 데는 보니까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가는 데가 있고 이렇던데. 그런 도로개념이 일단 자전거도 도로에 나오면 차량하고 똑같아 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커버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다음에 하실 때 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왕 하는데 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대로3-3호선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내년 분만 마무리되고 사업이 계속 남지요? 업무보고서에는 133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마무리는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구간, 아주구획정리 회주도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계약된 공사 전반에 대해서는 금번 사업비로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잔여액이 130여억원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대동다숲 아파트 있는 데서 터널로 나오는 그 구간, 아주천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교량, 이런 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130억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후순위입니다. 꼭 당장 예산상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후순위로서 현재 사업은 1단계로서 마무리하면 그 지역의 도로흐름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사업할 때는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아마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 주변에 민간주택사업자들이 주택 건설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도로를 떠넘길 만한 그런 구간은 없나요?

현재 거기는 지구단위나 기타 사업자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이후로는. 만일 사업자가 나타나고 후순위가 되면 조건부로 사업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식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덕포도로개발, 그것은 노선명이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62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덕포마을 도로개설.

예.

그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시의 도로가 215억인데 기반시설해 가지고 157억 넣어놓고 도시계획도로해서 58억 넣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분 기준이 있는 겁니까? 내용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서로 다 섞여있거든요. 이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 구분이면 구분을 잘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가 정확한 예산에 대한 명칭을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3천만원, 국토해양부 소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변상금및위약금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천만원,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억6,2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8,3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4억9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4,8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9,6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75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억3,4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8,8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 사등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천만원, 사등면 광리마을 호안도로 확포장에 6천만원.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으로서 2억4천만원, 농로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 도로, 배수로사업에 3억7,5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7,8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서 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에 70억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국가지원 지방도5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비, 토지매입비에 5억7,100만원, 거가대교 건설 분담금 민자구간이 되겠습니다. 71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 국내여비 보상업무 추진에 2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도로업무추진에 2백만원, 시설비로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곡~거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1억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입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 측량 및 감정 수수료 2천만원 되겠습니다. 부춘~학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4억9,500만만원, 시설부대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산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80만원. 하둔~옥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도1호선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17억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 되겠습니다. 신오교가설 공사 시설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도15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되겠습니다. 가배~함박금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소규모 도로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208호선(구조라선) 구조개선사업에 2억원, 도로시설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에 2억원, 고현 중곡동 단구간 도로개선사업에 5억원입니다. 도로관리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입니다. 교통량조사원 인건비에 541만2천원, 두모지하도 관리요원 인건비에 1,10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보수업무 추진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긴급 도로보수 및 설해대비용 재료 구입 총 10건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취기 및 소파보수 장비 유류대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도로 민원 긴급해소에 2억원, 관내도로 소규모 수선사업에 5천만원, 관내도로 보도 턱낮추기 사업에 1억3천만원,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21개소에 9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소에 4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도 및 도로 긴급보수에 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량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로서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에 4억원,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사업에 9억9,700만원으로 도비 6억9,800만원, 시비 2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시설부대비에 250만원,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로서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성포해안도로 포장에 8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문동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성내마을 안길 포장 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646페이지. 국내여비 지역개발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덕포웃길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제산마을 교량 설치 공사에 6억원, 시설부대비 2백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면 선창마을 도로개설 외 23건에 7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숙원사업 19개소에 1억원, 마을안길 및 위험지 정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기수수료에 630만원, 마을안길정비 및 지적측량수수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일운면 선창마을 뒷길 해맞이 진입로 포장에 도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등면 광리마을 호안도로 확포장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하청면 서대마을 안길 포장에 6천만원, 옥포2동 덕산 5차아파트 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옥포2동 옥포혜성아파트 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이 2억4,850만원, 시비가 2억4,850만원 해서 4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11억9,570만원에 광특이 5억9,785만원, 시비가 5억9,78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4억9,64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57만원 계상했습니다. 낙후지역사업입니다. 도서, 오지 개발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9,800만원, 시설부대비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로서 정주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사등, 연초, 하청면이 해당되겠습니다. 35억4,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특이 24억8,328만원, 도비가 5억3,256만원, 시비가 5억3,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동1, 2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거림권역이 되겠습니다.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이 13억4,800만원, 도비가 2억8,850만원, 시비가 1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입입니다. 농업기반 개량화 사업에 2억원, 농로 및 배수로 긴급보수에 5천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5천만원,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개보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 암반관정 수리입니다. 모터 교체에 1,500만원, 전기판넬 교체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류지정비 및 제초작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일운면 수정마을 농로 개설사업 외 36건에 10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4페이지. 밑에 농로 및 구거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5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로분할 측량 및 등기수수료 2천만원, 국유재산(농림수산부 소관) 측량수수료에 5백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연초면 연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동부면 평지마을 농로 개설에 6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거제면 남은골 농로 포장에 4천만원, 사등면 구석골 농로 확포장에 5천만원, 연초면 다공마을 농로 개설에 3천만원, 연초면 명상마을 농로 개설에 3천만원, 옥포2동 파랑포마을 농로개설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서 사등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천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서 시간외수당 8,05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서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서 1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도로보수원 인건비로서 3억3,13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에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원 야간 및 휴일근무 급량비에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902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급량비 1,400만원, 연차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차량선박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서 건설과 업무추진비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칼라프린터 구입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은 거가대교 건설사업 2005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거가대교 접속도로 2005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 14억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가조연륙교 건설사업에 2억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공사 ‘05년도에 15억원 계상했습니다. 거가대교(민자) 건설사업 ‘05년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전출금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2010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9,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914만9천원, 위탁교육비 1백만원, 피복비 2백만원, 급량비 11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하수관련 세미나 참석에 180만원, 지하수관련 선진자치단체 희망출장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자동출력 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주부검침원 활동비에 489만6천원, 주부검침원 교통비에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에 지하수 사후관리 원상복구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유지관리 계량기 이설 등 유지보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 이용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에 6,300만원, 다음은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2,9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도선 운영비에 당초 시비가 8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 일부 지원되는 바람에 2,981만2천원을 삭감하고 도비 2,9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곡~거제 간.

몇 페이지입니까?

10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사곡~거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3회 추경에 30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도 30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 이후 계획액에서 30억2백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점심식사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가 45억7천만원되어 있는데 중기계획에 115억이 올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 놨던데 이 차액을 추경에서 확보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일부 추가로 확보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장평공고 위에 램프를 요구해 놨는데 거기에 일단 접속되는 부분 보상비하고 공사비, 그 부분이 60억 넘게 드는데 내년도에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도로 잡았다고요?

내년도 예산에 45억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45억 잡았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로 내년 이후로 ‘115억이 필요하다’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115억을 다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45억만 잡아놨으니까 70억을 내년에 추가 확보할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내년에 45억하고 나면 60억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는 그 돈이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추경에 확보한 것도 있고 남은 돈이.

이후 총 소요액이 얼만지? 그 소요액 중에 이번에 확보하는 것 말고 얼마 모자라는지? 그것을 언제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비가 10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려올 겁니까?

내려 왔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반영해 놨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언양고개를 일부 굴곡 심한 부분 1개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기보다 경찰서에서 지정을 거의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 자동차 과태료 받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 계획은 일단 언양고개 굴곡도로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산 등산진입로에 주차장을 마련하기가 현행법상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도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장승포에서 해금강까지 굉장히 경관이 좋은, 전망이 좋은 곳 이런 곳에 차량을 세워 놓고 관광객들이 전망을 관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해도 이 방법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구간은 국도기 때문에 국도에서 굴곡도로 개량하는 부분도 주차공간이 완전히 커브가 되어서 직선해 버리고 중간에 공간이 많이 남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바로 해야 될 구간이 거의 없고 양화 같은 데도 엄청나게 급커브가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선택해서 이런 곳을 해 달라. 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자꾸 요구하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고도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 대비 203억 정도 증액됐고 도시과보다는 월등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로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 시가 기반시설 면에 늘어나는 차량을 소통하는 데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봐져서 사실상 시기를 보면 빨리 빨리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은 교통관련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는 그래도 시민들 소득이 높고 잘사는 동네지만 복지라든지 이쪽에서는 불평이 “돈이 많은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향후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재무활동에 보면 차입금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가는데 올해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국·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해 이 정도 갚고 나면 연차적으로 해마다 거가대교 지방채발행 부분 말고 다른 것은 크게 없지요? 건설과에서는.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368억이고요,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50억, 가조연륙교가 140억입니다. 그래서 전부 558억5천만원입니다.

원금이 558억까지 남아있습니까?

예.

원리금상환이 도래된 부분은.

도래된 부분은 이자 10억 하는 것이 가조연륙교 부분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금년에 10억을 상환했습니다.

10억-20억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예산이.

사실 지금까지는 거가대교하고 가조연륙교, 그런 부분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가조연륙교 45억에 대한 부분은 3회 추경 때 일시불로 갚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비싸서.

이자가 어느 정도 비쌉니까? 많이 차이납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거의 3.5% 정도 이내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면 3.5%가 있고 가조연륙교는 3.77%인데 일부 변동금리 적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농업관련 김 계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올해 늦게 환경부 훈령으로 내려오는데 농업관련 되다보니까 업무가 건설과에 있고 환경 쪽에 있고 녹지도 있고 환경사업소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농업용 호수 중에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수를 제외한 호수에 수질개선이나 수질조사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누락되어 빠진 것 같아요. 아까 물어보니까 다른 예산가지고라도 우선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수정예산이 1, 2차 두 번 들어오고 해서 안 되면 거기에 끼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원이 다른 데서 마련됩니까?

물론 별도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대부분 소류지인데 소류지는 4급수면 만족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도 관내에 있는 소류지는 그 이상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안 했는데 관내 큰 저수지 같은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큰 것 곁들여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수질관계 검사를 직접 안 해 봐서 그렇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수질검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봐서 샘플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좀 몇 개를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행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여쭈어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지침에 보면 부시장을 의장으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 지방사무소라든지 농림분야, 환경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 가지고 원활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 대행시켜서 거기에 맡길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용수다보니까 건설과에 업무가 가 있는데 주관을 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어떤 수질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행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 사항으로 봐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를 하셔서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2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 추경 다 포함해서 결산액으로 보이는 금액이 19억인데 당초에 23억을 잡아놨으니 올해는 근 30억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15억으로 잡아놨으니까 중기계획대비 8억이 증가해서 당초인데도 불구하고 153% 정도 증액한 셈이고 전년도 대비해도 120%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수를 많게 하고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면동으로 받은 건데 받은 것 중에서도 반 정도는 빠졌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농로구거, 이런 곳에 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654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건은 해 주고 또 농로 및 구거 주민불편사항 해소해 줄 거라고 이름도 안 밝히고 19개소를 더 해 주겠다고 해 놨어요.

사실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과가 주요 도로에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로를 새로 내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농사를 제대로 안 지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거라고 농로를 내고. 이 부분은 전부 농로를 내더라도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로, 마을안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해 줘가면서 농로를 내준다고 하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특정인, 그런 특정인이 요구해서 해 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면동에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정 예산금액 내에서 잘라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예산 있는 만큼, 투자할 만큼 그만큼 효과가 나는 거냐는 거지요.

어차피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구거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옛날부터 토사 측구, 풀을 베고 해도 충분히 농사짓는 데 별 지장없이 이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돌을 쌓아서 물이 잘 흐르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주택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50건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4건에 5천만원, 지난 년도 미회수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 및 주택행정에서 일반수용비 425만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1,040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610만원, 사용승인 6,390만원, 도합 7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집단마을지붕 담장 포함한 도색사업입니다.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 일반운영비 고품질 주택공급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일반수용비 250만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 심의수당 2백만원, 일반수용비 16만원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174개 단지에 1억2천만원,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 신설 및 수리지원사업 42개 단지에 8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5,234만9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830만원, 급량비 910만원, 도합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과 14명에 대한 국내여비 2,9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주택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건축허가 사용승인,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민원서류 허가를 한 건 조사하는 데 건축사 한 달 위임된 비용이 1만원을 줍니다. 1건에. 내년도에 610건 정도 허가가 들어올 것이 라고 보고 1건에 1만원씩해서 610만원 계상했고 사용승인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426건에 보통 한 건당 검사대행수수료가 15만원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6,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에게 주는 돈이네요?

예, 원래 공무원이 현장조사해서 검사 및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비리근절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공무원이 현장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는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면 조그마한 것 하나 그려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조례에 영세하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50만원 한정한 적 있었지요? 조례를 정해서. 설계도면 그리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인과 사인 간에 계약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면을 붙여서 신청해야 되는데 뭣하면 150만원이다. 그래서 주택행정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첨부서류를 붙이고 할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창고를 짓더라도. 지난번 같은 조례에 경감해 주겠다 해서.

그것은 농촌주택이라든지 수해주택은 50% 감해서 하라고 공문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 감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건축사한테.

그런 것은 건축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할 수 없고 구두로 영세인한테는 싸게 해 주라는 식으로 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총 예산이 13억밖에 안 되고 해서 삭감하려고 해도 할 것도 없고 보태야 될 형편인데 다른 것은 놔두고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3억2천만원이 올해 늘어났는데 지난해 사업 성과추진 성과표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을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 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아파트단지 안에 하는 사업들은 일반바깥에 있는 사업들하고는 별개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심의할 때 보니까 주로 단지 안에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주로 이런 것인데.

담장 개보수 이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바깥에 벽화라든지 장미 식재하는 환경녹화사업,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서 어느 정도 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현재 공동주택단지가 183개 단지입니다. 20세대 이상의 단지가. 183개 단지 중에 2007년도부터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1억6,400만원 들여서 17개 단지를 했고, 2008년도에 1억3천만원 들여서 10개 단지를 했습니다. 작년에 21개 단지에 4억4,900만원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요는 많고 점점 질 좋은 아파트 단지를 하다보니까 자꾸 해마다 신청 수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43개 단지에 약 12억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이 50% 계산해서 12억6,9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중기재정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상향 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과다해서 1억8천만원 정도 감하고 8억2천만원 올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단지 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준 우리는 장본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잡을 때 그게 보통 보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가서 보면 그리 차 못 대고 할 정도도 아닌데 그 마당을 전부 아스콘 재포장하는 이런 단지도 있다고. 또 집 지을 때 일정비율 공간에 녹지를 두라고 하는데 그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화단같이 만들어 준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확장한다든지, 그다음에 놀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애들 모래, 흙 묻히고 온다고 해서 바닥을 아스콘인가 우레탄을 해서. 이런 시설을 바꾸면 그게 계속적으로 거제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전부 다 바꾸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 아닌 바깥에 있는 기존 마을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을 때 완급조절을 상호보완적으로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자금 배정할 때, 우선순위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 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체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하나 대안을 권장할 건데 요즘 짓는 것은 경관조례 관련해서 건축주가 부담해서 안 만듭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관조명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권장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회계상으로 아직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경관조명이라든지 우리가 공문서상 내려서 권장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이 자체가 그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항목이.

그러면 수정해야 될 건데.

경관은 빠졌습니다.

수정해서 길목 좋고 어느 정도 경관 좋은 아파트들은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먹고 살길은 자꾸 관광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로 동참하는 의미고 서로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추어져서 같이 노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 안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날 하면 뭐합니까? 5년 되면 파손되고 나면 또 재포장하고 천년만년 개미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내용이 조금 안 틀립니까? 그 내용에 보충해서. 수공하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것은 대가입니다. 위탁단가이고 대가지 저희들이 매년 얼마의 단가에 톤당 얼마에 얼마의 사용량이 되니까 얼마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수공에서 검침이.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가 지불을 연도마다 주게끔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를 자꾸 해 줄 수 없으니까 수요자에 따라서 요금요율을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상을 해야 만이 차이가 작게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주는 금액은 늘어나고 대가는, 우리는 요금을 작게 받고 그대로 받으면.

보전이 안 됩니다.

보전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차액이 늘어납니다.

차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비등하게 요금을 인상시켜야 될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자금운영계획 37페이지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이월금 있지요?

예.

26억원.

예.

그게 수입자금이고 그 뒤 38페이지 보면 지출자금해서 이월예산자금 26억원 해 놨지요?

예.

이 지출자금의 이월예산자금은 이월된 그 예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금회에 다 쓰겠다는 그 말이지요? 전년도에 이월되어 온 사업을 금년도에 다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월예산자금으로 놔둘 것 같이, 또 이월해서 넘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복식회계프로그램상.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설개량이월조서, 이게 이월예산자금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6억원으로 이월예산자금을 잡아놨습니다.

전년도 것을 한번 볼까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43페이지 이월조서에 나오는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틀리네요? 장목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 이게 전년도가 2억5천만원인데 4억5천만원 되어 있고, 둔덕이 8억원인데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서?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추가사업비.

장목 같은 경우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당초 2억원이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2억5천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대로 정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이월액하고 이월예산자금은 추정액을 적어 놨다 그지요?

예,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제로섬 비슷하게 수입 이꼴(=) 지출, 특별히 이익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 자체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아니고 수입 이꼴(=) 지출인데 어떻게 수입구조는 어떻고 지출구조는 어떻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올해도 45억원을 보전받지 않으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적자나면 무조건 이월받고. 자체적으로 적자폭을 줄이겠다. 이런 지표가 있어야 위원들이 심의할 텐데.

위탁을 줘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이 작용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 정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47억원.

정확한 수치는 필요없는데 47억 같으면 그 앞에 연도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24억원.

이태재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연도는요?

그 앞에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에서 이월받을 예측을 해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갈 것이고. 추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결국 안 받는 것이 제일좋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관리지표가 안 되겠나.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회계상의 기계적으로 빼낸 내용이라서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다소 궁금한 사항, 삭감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공에 위탁하는 것도 어찌 보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껴 볼 것이냐. 늘 다루어 보지만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도 위탁의 목표유수율 80%를 당초는 2017년이었는데 3년 당겨서 2013년에 80%를 맞추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수도과에서 거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특별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수도과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손에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잘하면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든가.

우선 급한 것은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유수율을 제고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고 누수율을 줄여서 유수율을 높이고. 평소에 업무하면서 고민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가뭄이 들었을 때, 심하게 왔을 때 남강물의 의존도가 90%인데 제때 필요한 양이 공급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 수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운동은 어떻습니까? 수돗물을 아껴쓰자. 이런 것.

절수운동은 항상 합니다.

합니까?

예, 절수기도 달고 절수설비도 달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홍보차원에서 예금을 고지할 때라도, 보면 별 의식이 없습니다. 물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물에 대해서는 수도과 아니면 시에서 누가 절수해라 어찌해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폭넓게 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가정에서 절수해라. 이런 것을 안 하면 애들도 마찬가지고 시가 지원해 주니까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도 수도과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특히, 유아들, 유치원생들한테 심어주는 거에요. 그래서 물을 절약하자. 어찌 보면 배로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샤워할 때 틀어놓고 하는 사람, 기본사항만 처리하고 잠갔다가 하는 사람, 습관입니다.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허가과 2010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2억2,500만원으로서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동일합니다.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2,500만원, 이것은 총금액에 대한 10%입니다. 나머지 90%는 산림청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고. 건축·산지·농지전용 허가수수료가 5천만원, 이것은 총 수수료가 구분에 따라 다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거제시 건축조례 제11조에 보면 수수료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미만, 200㎡이상 해서 총 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어서 건당 5만원 잡아서 총 1,000건을 봐서 5천만원 잡아놨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억5천만원, 이것은 18억7,500만원에 대한 8%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과 총 세출예산안은 1억8,650만7천원으로서 금년에는 2억5,911만5천원입니다. 7,260만8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70만원, 여비내용이 나오는데 현장민원처리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3백만원, 이것은 신설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683페이지 보면 밑에 여비가 나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여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현장민원처리비가 올해 3백만원 있은 것이 앞으로 이동된 내용입니다. 신설되어 있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인·허가 관련해서 150만원,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한 금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계사무소 관계자 교육비가 1백만원,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1백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총 6,209만9천원이 줄은 금액인데 내용상에는 안 나오는데 통째로 내용이 빠진것입니다. 기타부담금 올해 내용에 보면 건축물 기초자료 정비에 따른 기타부담금 6,109만9천원이 내년에 편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졌고 기부채납 등기수수료가 5백만원, 올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삭감되는 금액이 6,609만9천원이고 여기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4백만원입니다. 여비가 3백만원 불어났고 일반보상금 청렴도 향상을 위하는 설계사무소 관계자 교육비 1백만원 불어나서 4백만원 불어나고 6,609만9천원이 삭감되는 그런 관계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6,209만9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내용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하게 9,2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30인 이하 기준금액입니다. 월 35만원 해서 420만원,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한 금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 과장 5급 보조기관 월 10만원 1년에 120만원 똑같은 금액이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275만1천원인데 올해는 1,550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275만1천원이 삭감된 금액이고 급량비가 1,610만원으로서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빠졌는데 급량비 현장민원처리 특근외식비가 들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6백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 빠지고 271만1천원 빠져서 875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여비는 허가과 업무추진에 관한 여비가 5,244만원으로서 올해는 5,1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24만2천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현장민원처리비 3백만원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 앞을 가면서 빠진 3백만원 줄어들고 124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삭감 금액이 175만8천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은 어차피 확정이 되면 행정기구조직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깁니다만 그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경비는 그대로 갈 것이고 조금 조정되는 것은 추경에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민원이라는 것은 늘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한다든가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허가과가 생겨서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같이 일을 해 왔는데 행정기구조직에 의해서 큰 변동이 있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디에서 일을 하든 그 업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새로운 분야에서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