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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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우리 특위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를 했는데 연장자이신 권혁록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께서 아주 열정적인 예산 심의를 해주셔서 후배 위원님들에게 귀감이 되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환경국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10시 21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동안구청 3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철 복지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신완 희망근로사업단장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보건소 소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어서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12월 1일 동안구보건소장으로 임명 받은 한범조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목표를 두고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속에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나 자신이 먼저 배우고 익히며 한 지붕 동료 분들과 조화롭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먼저 배려하고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상문입니다.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자로 임명된 권인진 평촌도서관장은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저희 환경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민수기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환경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고 지난 제163회 예특위에 새로 발령 받으신 동장님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말이 되어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특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호경 세무과장입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은 2009년 12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저희 구청 예산이 내년도 재정 형평상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자리가 없나요? 그러면 홍삼식 동장님은 대기실로 가시고 그 자리에 과장님들 앉으세요. 사무직원 뒤에 의자 좀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서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세무과장입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2010년도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 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동 동장님들은 지금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에게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특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쉬고 있는데 대단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특위에 들어온 이상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송년회나 각종 행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득이 본 위원들이 송년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시에는 답변을 요구하지마시고 서면자료를 요청하셔서 차후에 계수조정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답변은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질의한 위원은 없고 엉뚱한 위원은 8시까지 듣고 있었는데 요,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장이 간담회시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10년도 예산 심의에 그동안 행정감사도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제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서로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또 저도 질의 과정에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서로 화기애애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19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문제하고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연구비가 전년도에는 없다가 새로이 신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 213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관해 15억 4천 290만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240페이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청계 공원묘지 운영 관리 문제나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중에 화장 장려금 지급내역이 600명 30만원씩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가족여성과장에게 관내 어린이복지회관 시에서 관여하는 예산 지원하는 소재지와 위치도 등 해서 자료를 주시고 259페이지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에게 269페이지에 안양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세부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에게 모든 전반적인 교육청 예산 지원 과정에서 각종 지원내역 중에서 협약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협약식에 관해서 규정이나 법규가 무엇이며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금이275페이지하고 277페이지에 2010년도예산안이 세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같은 내용의 세부 사항을 2009년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 원어민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건 예산이라기보다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학의천에 생태하천 조성 중에서 지금 최근 한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가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 보도길 조성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한 데도 있고 아직 마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무상 급식에 대해, 278페이지가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초등학교 무상 급식에 대해서 안양교육청에서 시로 보낸 협조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협조 공문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내역 및 회의록 일체를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9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3억 8천만원이 올해 보다 작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12월 30일로 끝났는데 몇 명은 연장 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 근로자 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노인 전문 요양원 조리실 바닥 정비공사가 1천 700만원 작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조리실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7억 2천 900만원이 국․도비, 시비해 갖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령 자격 요건 및 2009년도 예산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가 300만원씩 5명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신청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2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민간위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인하고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이 6억 9천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에 장애인 주차 시설이 몇 면 있는지 주차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관리가 있습니다. 동물 등록용 소모품 구입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등록을 하고 있는지 등록 절차 및 안양시 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칩 시설비도 되어 있는데요, 반려 동물에 대한 안양시에서 인터넷 등록 여부도 가능한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72페이지에 유유산업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1억 7천 500만원이 있는데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유유산업 부지 리모델링과 문화재 발굴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 및 예산이 1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질의한바가 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안양시원어민교사 현황 및 자격 요건, 자격증과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학교 내 운동시설 정비에 26억 9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금연클리닉을 동안에는 위탁으로 하고 있고 만안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동안, 만안 합쳐서 안양에 한곳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만안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만안 출생 축하용품 지원 및 축하금 지급품이 있습니다. 출생 축하용품이 어떤 것인지 동안, 만안 하나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비정규직 학교 지원내역서를 2008, 2009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경로당 지원현황 및 2010년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 및 쓰레기 매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재활용품 그쪽 에 선별장이 위탁 업체가 바뀌어서 기계를 개인이 갖고 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에 대해서 수선유지비 및 안양시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먼저 신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에 지역 교육 현안 수요 예산이 4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 2006년, 2007, 2008, 2009년도에 대해서 지역 교육 현안 수요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무료 급식 내지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지원된 내역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이 나름대로 많은 효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또 일부에서 그런 갈등도 빚어진 게 사실입니다.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게 더 발굴되었는지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지난번에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매뉴얼이 한 200여 개 였는데 10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3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건지, 그런 선정 방법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는 직접적으로 표기가안 돼 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 5․6학년 무상 급식과 관련 돼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 산하 안양 교육청에서도 무상 급식과 관련돼서 5․6학년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현재 그 이후로 무상급식협의체라는 게 한나라당, 민주당 도의원들이 각각 세 명씩 구성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이후에 5․6학년 무상 급식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 내지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전체 예산의 5퍼센트를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육 경비 지원한 내역을 11월말 현재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275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그러니까 올해 심의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호계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35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교육 경비 우선순위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우선순위 자료 그리고 2009년도에 각 학교에서 신청했던 자료와 함께 이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를 보면 관양도서관, 그래도 관양지역에 아마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관양중학교에서 현재 일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양동 그 복지센터 추진현황 그리고 도면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19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3천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산출근거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노인복지센터 증축이 있는데 이것 기본계획도 좀 주시고요, 자료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정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기류 구입 산출근거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69쪽에 보면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한 42억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인조잔디 구성, 중앙공원에 한 1억 정도 산출돼 있는데 안양시 전체 지금 인조잔디를 구성돼 있는 비교표 있죠? 그 산출, 공사했던 내역 여태까지 전체적인 것을 자료와 함께 꼭 거기 인조잔디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한 35억 가까이 돼 있는데 이게 세세히 동사무소 부지하고 민방위교육장을 같이 털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광역하고 도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는지 그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대행한 업자 그 계약서 좀 자료 주시고요. 이게 획일적으로 월 13만 톤 책정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라든가 내년도 이게 월별로 일정하게 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대행처리 원가분석용역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금 동안구 내에 노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호계1동에 돼 있는데 그게 한림대하고 위탁을 해서 지금 한 93평 쓰고 있는데 그게 계약서 있으면 주시고요, 2010년도 노인복지센터를 금액 산정한 것 있으시면 금액하고 산정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거기 호계1동 같은 경우는 대개 좀 취약했는데 먼저 소장님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굉장히 지금 다른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담당 팀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진행된 부분을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398쪽에 보면 안양천 생태환경지도제작 연구용역 1억 2천이 있습니다. 이것 산출근거와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복지문화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시비 산출근거가 있는데 2억 4천 500만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선 신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제가 이것 본 사항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나이별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대회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양 관내 대회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대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참가팀별로 유니폼이 다 틀려요. 그 유니폼이 틀려서 ‘아니 왜 저렇게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봤을 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그래도 예전에는 최고의 시로 명성을 알리던 시인데 인구도 60만이 넘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그런 유니폼 하나 일치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저희 안양에 LS가 됐든 효성이 됐든 대기업들도 많고, 예전에는 또 축구의 명문도시로서 이름도 날렸었는데 유니폼 가격하면 별 것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일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유니폼이 단일화되었으면 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와 또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참여자 인건비 계상내역과 2009년 과별, 동별 배치 그러니까 부서별로 배치된 겁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어디에 보니까 저희 희망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 단체나 이런 데 배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현황자료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과 보훈명예수당 계상내역과 2008년, 2009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약에서 보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지원내역을 2008년도, 2009년도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2010년 계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엑셀스타트 2008, 2009, 2010년 계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게 뭔가 드림스타트에서 보면 다른 수탁기관에다가 다시 그것을 재위탁을 줘요. 교육을.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단일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안양시 관내 인가된 복지시설과 또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인근 시 안산시, 시흥시, 또 저희 관내 주변 중부권 인근에서 포획유기동물을 안락사 처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획을 해서 저희가 위탁업체에다 맡겼을 때 포획한 며칠 뒤부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안락사 기관들 시별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등록대행 전자칩 시술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안양시 시립어린이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안일초, 석수초에 대한 총사업비하고 추진계획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도비 내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내역과 2009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소장님께, 296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내역을 2008, 2009 집행내역과 2010년도 계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전년에 비해 증액 계상된 내역과 200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37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내역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인데요, 350페이지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하고 또 351페이지입니다.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소방안전관리 그 항목은 같은데 이 비용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들을 수수료 지급별로 대행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사한데요. 378페이지, 383페이지, 385페이지, 청소용역비 계상내역과 더불어서요, 2009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서로 청소용역 비용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진을 하나 찍어 놓았었는데요, 지금 안양일번가에 보시면 안양일번가가 몇 백 억을 들여서 일번가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길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위탁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업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보다 여기 상황이 많이 깨끗해진 겁니다. 이게 계속 동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소 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양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건축과장님인가? 그래서 일번가에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이게 일번가에 안내도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 군데인가 설치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길 안내를 한다기보다는 거기를 흉물스럽게 만들고 이게 설치돼 있는 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저녁 때 되면. 그리고 이게 정말 표지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철거되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노점상 용역비 집행내역을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에 도시관리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야외헬스용 설치내역과 2008, 2009년 설치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동안구 도시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망해암길 화장실 설치공사 위치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우선 복지문화국에 국장님 또 양 구청장님, 각 동에 동장님들, 또 양 보건소 소장님, 또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각 부처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는 것은 제 생각에는 흔치 않은 일인데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제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 안양시 중장기계획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올 2009년도에는 7천 938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0년도에 7천 390억, 2011년에는 7천 590억, 2012년에는 7천 740억, 2013년에 7천 970억, 오히려 2009년 당초예산보다 앞으로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줄었다. 그것은 그만큼 세수가 부족되고 쓸데는 많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퍼센트도 성장을 못하고 0.1퍼센트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안양시의 현재 부채를 말씀드려 보면 현재 7천 121억 2009년 말에서 1천 590억이 부채 그래서 한 제 퍼센티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22.3퍼센트고, 2010년 말 내년도에는 7천 129억에서 1천 840억이 부채가 늡니다. 그래서 26퍼센트가 부채상환이 됩니다. 우리 예산에.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질의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보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잘 아시겠습니만 한번 상기를 해 보자. 우리 안양시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떤가를 상기해 보고 정말 내가 예산을 올렸을 때 반영시켰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정말 적정한 예산을 올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기회가 아닌가. 앞으로 2013년까지 이런 현 상태이니까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말씀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고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동안구에는 대학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아마 중견병원은 별로 없고 거의가 소병원 개인병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림대학교에 굉장한, 한림의과대학을 졸업하셨는데 한림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병원은 소외감이 안 되게 어루만지셔서 같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희망근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하고 우리 안양시내에 거리 질서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투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별방법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희망근로사업의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할 점 이게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2010년도에 만약에 희망근로가 계속 지속되어서 예산 편성이 내려온다면 2010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생태학습 건립비 20억 또 안양천 명소화사업 10억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중장기계획을 보면 국․도비 내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전부 다 안양시 돈으로 20억, 1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도비는 어떻게 이 중장기 계획에는 돼 있는데 중지지방재정계획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지 거기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20억에서 5억이 감액되고, 10억에서 2억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본예산안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천 생태환경지도제작 연구용역이 1억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신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좀 더 2010년도에 2011년도에, 2010년도에는 못했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초․중․고협의회장 그 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흥초등학교에 다른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부분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뀐,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 지원이 되지 못하는 안양초와 부흥초가 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이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부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불렀고요. 안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4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내년도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교실에 비가 샐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벽이 페인트가 벗겨져서 흉한 그러한 모습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어야 하지만 안양시에서는 우선순위도 없는 그런 교육경비 심의를 조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심의를 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201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자리에 초․중․고의 대표성을 통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학교 현장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도 현장에서 직접 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반영하려는 취지로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30여년간 근무하시면서 우리 신철 국장님께서 이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일반 2008년도에 기업인도 불렀으며 잘못된 정책이 바뀌어서 2009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신철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금 충훈고등학교가 영재학습 지원인가 해서 도에서 2억, 시에서 2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훈고등학교에 지원한 연도별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요 근래에 관양고등학교에서는 전국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수능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국에서 매스컴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명품교육도시를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관양고등학교에 수능이 상향된 부분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영재학급 운영지원 관련 1억 5천과 방과후학교 및 멘토링 지원에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지원을 했으면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답변하시고 요. 예산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그러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를 주시고요. 대상 학생수, 이 부분들은 아마 교육청 지원하는 그 부분에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내역이 얼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역, 금액만 해도 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정하는 이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었지만 아마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시장님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에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국장님도 특별히 현장의 목소리를 아마 초․중․고 아니면 담당의 부서를 교장들과 의견을 직접 간담회를 주최하고 들은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거기는 오히려 더 세워져야겠어요. 너무나 다 삭감되어서 내년에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동안구 건설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희망근로다, 복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장님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먹고 있냐 하면 지금 이 고지서가 보이시죠? 세상에, 이 교통범칙금이 위반교통, 정확히 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그것 20만원짜리 봤습니까? 한 번 주차를 잘못했다가 20만원짜리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과징금을. 세상에, 교통법에 있습니다. 어떤 교통법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한 때 법 제22조에 근거해서 2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또 와서.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시의 업무예요.

심규순위원

아니에요. 동안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 그것을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그것을 범칙금을 합니다. 정확히 동안구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명서를 쓰면 이제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줄어들어도 그래도 10만원입니다. 세상에, 전부 다 안 된다고라고 지금 난리인데 택시도 안 되고 개인택시도 안 된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만원, 20만원씩 범칙금을 물리는지,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자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칙금을 하기 전에 계도는 어떻게 했는지, 주차장에 개인택시나 일반택시가 서있을 때 계도를 먼저 하고 “여기는 주․정차 자리가 아니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라는 계도를 하고 이런 것을 부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차를 우리 점심시간에 1시 반쯤 그 차로 무인카메라 된 것 있죠? 그것 단속차입니다. 우리 여기에 의회 앞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2009년도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단속현황 및 과징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동안구청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지금 동안구에, 만안구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올해 2009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동안구에 1월 달부터 지금 12월, 10월 달까지 단속된 장소까지 표기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단속에 대한 월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예산은 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준 것인지 예산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에 보면 하천위탁 관리비가 올 예산이 2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전년에 2억 5천만원이었는데요―한 3천만원 정도 증감됐습니다. 증감사유 그리고 계약서 사본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는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특히 안양철교부터 기아대교 국가하천 구간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선 동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수기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사료건조기 교체로 예산이 8억 3천 496만원 3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게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는데요 이번에 교체한 기종을 포함해서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료화 이후에 이 사업의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오리로 예를 들어서 사료화를 하면 오리가 있지, 오리 기존에 이게 몇 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사료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리 판매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반적인 2010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 안양시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금년 2009년도는 전년, 금년도는 2010년도 대비 0.2프로밖에 0.12프로밖에 이게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관 위원회별로 자료를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서는 예산이 2009년도 대비 3.74프로가 감액 처리되었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 2009년도 대비 6.59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대비 4.66프로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이렇게 6.5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깊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74.52프로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동사무소 공공운영비로써 차량 운영비가 만안 같은 경우에 6동․7동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안양9동은 4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동안구를 살펴보니까 관양2동이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평촌동이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각 동마다 차량 운영비가 다르단 말이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차피 오늘 31개동 동장님들이 지금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지금 듣고 계실텐데 호계2동 김정수 동장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청사 시설비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금 동 예산이 사실 다 여러 가지 시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유독 호계2동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보니까 동 청사 출입구 계단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주민 홍보용 게시대 설치, 공공시설물 유비보수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동장께서는 이 편성에 따른 자료보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고 나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중 차량비가 동별로 약간씩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요구는 동별로 동일하게 차량 비례해서 350만원씩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구 14개동 중에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그러니까 내년이면, 2002년도에 등록된 차들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8년차에 접어듭니다. 통상 6년을 내구연한으로 잡고 있는데 노후가 심한 그런 동에 대해서 안양2동, 안양8동 또 안양9동, 박달1동, 박달2동 등 5개 주민센터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를 그러니까 수리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이 되었고 특히 더 박달2동 같은 데는 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희망근로사업 하느라고 차가 많이 수리가 필요한 그런 동이고 또 산이 있고 또 산불 뭐해서 심하게 된 저거 된 안양9동이나 이런 쪽에 또 동이 넓은 동 그런 동 쪽에 예산이 조금 100만원 정도씩 5개동에 대해서 더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만안구청장님 특히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대가 높은 안양9동이나 박달2동이 특히 안양9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차량이 힘을 못내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6년, 통상 그렇게 6년으로 하는데 이게 대부분 2002년에 지금 이렇게 조금 100만원씩 올라간 것은 2002년도에 다 구입이 되어 가지고 그때 등록이 된 차량들 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우리 시에다가 요청했습니까? 차량 구입에 대해서.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좀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 재정상 이게 자체 예산심의에서 조금 더 쓰자 그런 쪽으로 예산심의가 됐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예산 절약 차원도 좋지만 위험성이 따른다 이거예요. 지대 높은 데 올라가는 동사무소 차량이 시동이 꺼진다든지 이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것 청장님한테 내가 추궁하기보다 앞으로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요구할 겁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이동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 장소가 나오게 월별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용역사업인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동형 CCTV 차량판독기는 2008년 12월에 3천 630만원으로 1대를 조달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동안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흥안로 대로변, 경수로, 흥안로, 관악대로, 평촌대로, 시민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기용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중 차량비가 관양2동은 350만원, 평촌동이 450만원인데 동마다 차량 운영비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년이 지난 차량이 9대입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로 차량 정수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편성되는데 정수승인 과정에서 더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자동적으로 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LPG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정수 기한 내에 되는 차량은 350 세웠고요 6년이 지난 차량은 450 정도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장님, 제가 자료를 이제 봐서, 양이 상당히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단속차량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면 찍히는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하루에도 동 지역에 지금 혼잡한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혼잡한 지역에 저희가 주로 하고요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단서조항에 그러한 부분들의 지역에 단속을 한다고는 되어 있겠지만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 정말 한 개 지역에 한 동에서 상당히 무수히 단속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차량이 막히고 지금 통행이 덜 되는 쪽에 단속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유지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1만 1천 건이에요. 그러면 잠깐 일을 보다가도 차가 막히지 않은 곳에 안양시 전체가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구청장님. 이렇게 보시면.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부족합니다.

권주홍위원

부족하죠. 사실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 범칙금을 받은 이 부분들이 안양시 재정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 이런 데 지역적으로 확인을 다하지 않고는 그렇겠지만 구청장님 확인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 지역에 이렇게 단속하면 되겠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받아본 것은 일부만 받아서 월별로 차이가 틀립니다. 보니까. 지역별적으로 호계2동이면 호계2동, 달안동이면 달안동, 부림동이면. 만일에 열 대 건, 20건씩 한쪽에 찍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러 이러한 지역은 차량 통행에 문제가 된다.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고 또 지역에 상권적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 지역적으로 경제 살리기에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이것을 하려면 현장 점검을 하고 동에 점검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 지역에 조금이면 15건, 20건 한 동에. 지금 부림동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열 대 건, 20건. 지역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사실 상권지역이냐 아니면 차량이 소통하기가 문제가 되는 곳이냐. 차량 소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 무작위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때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이루고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잠깐 세웠을 때 약간 5분간 이것은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단속이 어려운 지역에 경고도 하고 차량방송도 한 다음에 뺐지만 이 부분은 그게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그냥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경고는 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것은 하나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경고한 다음에 나중에 몇 분 지나서 또 와서 그래도 있으면 저희가 자동으로 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이 자료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내일모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사실 만안구청장님께서도 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무조건적인 단속의 위주보다는 그 차량이 통행이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들도 한 번, 두 번 더 경고방송을 하고 저도 만안구에서도 무작위로 이것을 단속을 한다. 지역에서 민원을 마침 들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의 문제점을 몰랐었는데 민원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동안구 구청장님들께서 그러한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좀 너무 심한, 이런 본다면 1천 400건, 2천 건 이 정도 한 달에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좀 지나친 단속에 실적위주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적위주의 이런 단속이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없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호계2동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김정수 호계2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호계2동장

호계2동장 김정수입니다. 김기용 위원장님이 동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청사 출입구 계단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그다음 주민 홍보용 게시대 설치,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타동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사 출입문 계단공사는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된 동 청사 출입구가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로 인해 민원인과 장애인 등 청사 방문 시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전면 보수하고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작업이나 계단 설치 그다음 핸드레일 설치 등해서 약 50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착증 및 미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및 표지 그다음 핸드레일 설치, 점자표지판 블록설치, 화장실 시각판 및 손잡이 설치 등입니다. 그래서 약 500만 정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주민 홍보용 게시대인데 이것은 호계 소공원 주변과 호원놀이터 주변에 연립과 빌라 등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원을 찾는 주민이 많으며 각종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공원 내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동 청사와 다목적복지회관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주민 홍보용 게시대는 그럼 왜 굳이 동사무소에서 이 예산을 올렸어요? 구청에서 하면 안 되나?

정수

김정수호계2동장

작년에 구청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내년도부터 동 예산에 본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에서. 결국 청사에다 하는 게 아니라 공원에다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호계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렇죠?

정수

김정수호계2동장

네.

김기용위원장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에 주로 관련되는 공지사항만 갖다가 홍보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김기용위원장

이 내용을 청장님도 알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작년에 현 시장님 순시 시, 연초죠. 시장님 동 순시에 현장 갔을 때 주민이 요구를 하셔 갖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호계2동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기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들도 업무에 복귀시키려고 보니까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 답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리에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복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복.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9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과 201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일번가에 설치한 가로안내판이 길 안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번가에 대해서요. 지난 2006년에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일환으로 종합안내판 등 총 20종에 800점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저희 구청에 각 소관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는 볼라드라든가 보안등, 하수도, 교통표지판을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과는 원형분수대라든가 거기에 있는 일번가에 있는 벤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문화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안내판 두 개소와 가로안내판 6개소 등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야간대를 이용해서 취객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안내표지판을 발로 차가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흉물로 보임은 물론 수시로 우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265만 1천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안내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인사동 거리라든가 인근의 주요 거리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철거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예산심의 중에 김국진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명상욱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부분은 그래도 안양일번가가 안양시 8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저희 얼굴이 무엇인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거기를 찾는 젊은 세대라든지 또 외지인들이 봤을 때 더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인가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 안을 대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철거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요, 그러면 요새는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을 비워놓는 것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양일번가가 도로도 좁고 인도도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갖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최명복 과장님 답변과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간단히 딱 해 갖고 오셔 갖고 좀 구체적인 현황이 있었으면 좋았는 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로당 지원에서 냉방기 설치가 73개소밖에 안 했죠? 104대.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2010년도에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몇 개소로 할 것입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4개소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4개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럼 101개 경로당에 그러면 77개소밖에 안 되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나머지는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신규로 예산하는 게 3개소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저희들이 혹시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4개소를 계상해 놨던 겁니다.

심규순위원

34개소는 경로당 자체경비로 에어컨이나 이런 난방기를 한 거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미 설치된 상태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심규순위원

내구연한은 다 보셨나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직까지, 최근에 설치했거나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4개소만 이렇게

심규순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34개소에 안양시에 혜택을 안 본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이 자비로 설치한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해 줄 겁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침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화됐다거나 이런 것은 크게 예산은 많이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청장님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34개소죠? 나머지 혜택을 못 받은 경로당은.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또 이렇게 내구연한이 오래됐다든지 고장났다고 하면 바로바로 추경에 세워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난방비가 난방비 지원이 101개소가 다 전액 지원이 되네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난방비는 전체 다 지원이 됩니다.

심규순위원

난방비 지원이 5개월 동안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되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냥 무조건 해 줍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난방비는 전체로 경로당 저희한테 신고된 업체는 전부 다.

심규순위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주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매월 월액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한꺼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노인회장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노인회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매달 주는 거예요?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들이 매달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통장에서 미리 분기별로 줘버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왔더니 지급을 안 해주고 있었어요. 지역난방을 하는 데 한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는 한 군데도 난방비 지원이 안 돼서 여러 번 간담을 했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역난방 하는 곳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노인회장 통장으로 들어오든지 어떻게 방법으로 들어오면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인회장이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관리비로 일체 다 들어가서 노인회장들한테 혜택이 없다 이렇게 분분해요. 난방비 사용에 대해서.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또 몇 군데가 그런 경로당이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개선이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은 별도 통장을 다 개설해서 거기에 입금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노인회장 통장으로?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별도 경로당 대표통장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일괄해 줍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계량기를 안 단 경로당도 다 해주는 거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난방비가 다 나가고 있죠.

심규순위원

맨 처음에 지역난방하는 경로당은 계량기를 달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경로당하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향후에 업무보고 시에 계량기 단 경로당이 몇 개 경로당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셨 습니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최명복 과장님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보면 경로당들의 유류대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나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권주홍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리고.

권주홍위원

지금 그동안에는 아파트단지에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지원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다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단독으로 안양시에서 신축된 구시가지에 대부분 있는 경로당들인데 50평, 100평 2층,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그 관리비는 똑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99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월 23만원을 지원하고 99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4만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평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그런 운영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더해서 차후에 추경에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보완해서 어르신들이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노점상 용역 집행내역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에는 총 6명에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2억 755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총 9명 해서 제한경쟁입찰로 2억 9천 563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총 9명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11월까지 2억 6천 24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함강식 과장께 보충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업체들까지 표기해서 달라고 해서 3개, 3년 동안 업체들을 받았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어떻게 보면 했던 업체들이 인원수가 적으니까 액수는 적은데 지금 이 부분이 2010년도 예산액 대비 뭔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나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인원 대비?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인원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 용역입찰방식을 받아서 85퍼센트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 정해서 그렇게 뭐랄까, 예산을 좀 낮춰서 잡을 수 있는 용역입찰방식은 아니라는 건가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설계를 하면 용역대가에 의해서 가령 3억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설계를 3억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용역대가기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거기에 최저가면 최저가 아니면 몇 퍼센트 입찰을 해서 거기에 예가에 가까운 입찰내역이 되면 거기에 들어와서 용역기준해서 9명이면 그때 그 단가가 결정이 돼서 들어온 걸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그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큰 데서 하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진짜 생계형, 노인네분들 나물 조금 갖고 와서 파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단 뭔가 형평성에 맞게 어디가 됐든 기준이, 잣대가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 분들한테 이걸 다 맡기지만 이 상황을 떠나서 이분들도 법에 의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구청, 양 구청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안양시민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법의 잣대로써 이런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과 그다음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법을 준수해서 단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함강식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9년도, 2010년도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2억 4천 500만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 상근자와 보조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1천 800만원과 시비 2억 2천 700만원해서 2억 4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11개 동에 14개소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 공부방에 1천 75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세부 지원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의신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교영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노점상 용역비 집행내역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노점상 용역을 3년 모두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로 운수사업법 관련 업무가 시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용차량 단속을 시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상황실 설비운영시스템을 시로 이관되지 않아 교통상황설비시스템 이관 시점까지 구에서 동영상 단속자료를 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영상 단속자료 판독을 거쳐 과징금 부과와 대상차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CCTV 단속 시 계도 및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은 불법주정차가 심한 주요 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단속과 병행하여 계도 및 홍보사항으로는 주민홍보를 2008년 12월부터 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주요단속구간에는 현수막 23개를 제작하여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단속 시에는 차량 전광판과 사이렌을 울려 홍보를 실시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차량탑재형 이동카메라 단속실적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문교영 과장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잘 듣고 또 현장활동 갔다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을 같이 한번 나갔다왔습니다. 차량탑재형 이동카메라 차량을 같이 우리 이동기 위원님하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계도는 철저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단속을 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또 다시 한 바퀴 돌 때 그 차가 있을 때 단속이 되는 거죠?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어느 택시하시는 분하고 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당연히 차가 계도를 하면 차는 피하는데 택시정거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택시 세울 데는 없고 단속을 자꾸 하니까 자기네 애로점을 말씀하셨죠? 같이 들으셨죠?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

또 아울러 봄빛병원 앞에서는 은행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온 사람들 주차공간이 몇 대밖에 안 되고 잠깐 은행 앞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은행 안에 들어가면 계도하는 사이렌 소리나 전광판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또 갔다 잠깐 5분 있다 나오니까 벌써 두 번 찍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볼일 보고 나오니까. 물론 불법행위를 했지만 그런 억울한 점도 현장에서 같이 들었죠?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열심히 계도는 하고 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사업용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업무이관이 7월 1일자로 시로 이관이 됐죠?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무인카메라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구청에서 해서 주는 거죠? 단속을 해서?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교통상황실에 있는 CCTV를 앞으로 시 교통 U-통합상황실로 전부 옮길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 시설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해주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이 되나요?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한 달에 한 400건 정도 이렇게 단속이 됩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400건 된 중에서 몇 퍼센트가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단속은 그것보다 더 많이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제가 전체적인 그런 단속건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에 단속된 건수가 116건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단속된 건수는 200건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사업용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10만원, 20만원인 거죠?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심규순위원

좀 과도한데 물론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10만원, 20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일 도시건설 소관인데 내일 도시건설 심의하기 전까지 10월, 11월 단속현황을 구체적인 현황이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교영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복 도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재복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내역과 비산1동 망해암길 화장실 설치공사 위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헬스시설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동안구에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그건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동별로, 지역별로 헬스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혹시라도 헬스시설을 일부 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생길까요?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이번 예산을 최대한 좀 저희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상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해암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 본 위원도 등산을 다니다 보면 거기에 뭔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위치상으로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개인 땅이다 보니까 위치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 위치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바로 학교가 있습니다. 밑에 중학교, 임곡중학교가 있고 그 바로 조금만 내려오면. 그래서 또 산속 위에 올라가는 그쪽에 그런 시설물이 화장실이 설치됨으로써 또 저희 시나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 밖에 벗어나게 되면 그게 우범화될 수 있고 뭔가 설치해 놓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먼저 잘 될 수 있나 부분부터 살펴보신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진행이 되신다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을 비롯한 양 구청 관계 공무원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양 구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신철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충훈고등학교 교육경비 연 4억씩, 2억씩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달랑 어떠한 일련의 사업자료면 예산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내역을 일련에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이 4억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집행내역이 어떤 부분이 돼 있는지 검토와 또 연 일련의 어떠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개 교, 학교씩만 자료를 받았던 것, 학교로부터 받았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영재학급 운영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얼마를 지원하고 시에서 1천만원씩을 지원하면 그 집행내역에 대한 성과를 보면서 분석한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이 부분을 얼마를 지원하였다, 이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한 결과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자료를 다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자료가 이렇게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답변대에 앉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러면 답변을 향후에 듣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답변.

권주홍위원

저는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럴까요,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보건소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만안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에 관련해서 만안은 직영하면서 예산이 동안보다 적고 동안은 위탁운영하고 예산이 많은 부분 또 그러시면서 만안, 동안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운영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보사위원회에 계실 때 늘 이런 전문분야가 아닌 금연사업들은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안보건소가 금연클리닉 위탁기간이 끝나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직영으로 하든 또 양 보건소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을 신중히 결정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5년부터 정부방침으로 각 보건소에 클리닉을 설치를 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개된 사업입니다. 현재 성인흡연율이 40퍼센트, 2012년도에는 흡연율을 35퍼센트로 떨어지도록 정부에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저희 안양시가 이런 금연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삼덕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제1호로 지정하면서 명학공원이라든가 저희가 야간금연클리닉 운영 또 클린스쿨 시범학교 운영 또 자율금연아파트 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에게도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보건 금연사업추진 방향은 이제는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사회단체와 연계,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흡연율을 감소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출산축하용품이 어떤 것인지 물품을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앞에 갖다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방접종 시 민원 등록임산부에 대한 대상선호도 조사 결과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호하는 사유는 신생아 체온은 기초건강체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정상비품목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또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인지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도, 2009년도 환자진료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에이즈 환자가 저희가 만안은 20명, 동안에 29명 한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또 상담하고 이 분들에 대한 감염의 이런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없애고 그들에게 희망, 용기를 주는 그런 사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저희 직원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인권보호차원의 국가적 지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에이즈감염자들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을 없애 추가로 이런 감염전파를 예방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상담의 담당자가 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허범행 소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허범행 소장님 그동안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안 계셨고 또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돼서 안양시 전체를 왔다갔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조금 감소되고 주춤하고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아직도 학교접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접종에 최선을 두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금연클리닉이 동안, 만안 한쪽은 위탁을 하고 있고 한쪽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잘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영을 해야 시민들한테 애착을 갖고 사업이 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 내년에 위탁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현재 위탁 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향후 허범행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위탁이든지 아니면 직영이든지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생용품 중에 이것 귀체온계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귀로 재는 체온계를 선견지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학교에서나 길거리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재고 있는데 이것을 어머니들이 신생아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적절하게 많이 사용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선정을 굉장히 잘했고요, 동안, 만안 같이 한 거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나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용품으로, 물품으로 노인정에도 우리가 배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조 동안구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 한범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한림대학교와 위탁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계약서와 2010년 노인보건센터 예산 산정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호계1동에 위치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다른 공간으로 이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와 위탁한 계약서와 2010년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의 예산 편성내역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이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이전에 대하여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한바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현재 관양1동 1천407-1번지 관양중학교 뒤 주차장 부지에 건립 계획인 관양 도서관, 복합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2층에 이전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예정이 2010년이고 준공 예정은 2012년입니다. 입주 면적은 47평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또 있어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두 번째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이 1억 4천 300만원에서 1억 6천 416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구 대비 등록 목표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초 1억 4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사업비 및 홍보비 관련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예산이 변경되어 금년도 최종 예산은 1억 6천4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별도 첨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내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퍼센트 이하 가구의 불임 부부에게 인공수정을 제외한 체외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지원액은 150만원으로 1인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2009년 추진 실적은 불임 시술비 지원 112건 1억 1천 96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은 전년도 사업량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2억 9천6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12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김기용위원장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아직 못하셨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김기용위원장

담당 팀장 옆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동안구보건소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임 소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했던 내용인데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맨 뒷장을 보니까 2007년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날짜도 없고 직인도 아무 것도 없어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직인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이것 2007년도 그전부터 여기가 있었나요? 이 시설 자체가.

김기용위원장

뒤에 관계 공무원 나와서 보조 좀 해봐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소장님이 알겠어. 빨리 와서.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됐고요, 이 계약서가 2007년도에 3년씩이라면 2010년도에는 만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만기될 때 이 계약서 자체는 직인을 찍은 게 있어야, 여기 영수증 갖다 준 건 직인 자체도 없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원본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원본은 되어 있고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직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여기로 가게 된 동기가 왜 여기로 가게 됐죠? 아무튼 됐고요, 소장님 호계동 일원이 단독 필지도 제일 많고 시설이라든가 복지 쪽이 제일 취약한 데예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관양동 그쪽에다 노인복지센터로 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현재 있는 게 93평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입주 가능 면적은 47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 이상을 줄여간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빨리 좀 하세요. 업무 파악을 못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문 평생학습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상문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378쪽, 383쪽, 385쪽 어린이도서관, 평촌도서관, 비산도서관 3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각각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고 이 부분은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어린이도서관은 2007년 10월 10일 개관한 바로 그해 에 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은 인원이 4명이고 이건 2010년부터 계획하기로 한 신규 예산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비산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2010년 9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일자가 틀리고 또 소요 인원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각각 용역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정 방법은 제한경쟁입찰 즉, 경기도로 제한한다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응찰 자격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문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평생교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편성 설명서 350페이지 및 351페이지에 소방시설 안전대행수수료가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여성회관과 만안 노인복지회관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안 여성회관은 면적이 6천 97헤배고 만안 노인복지회관은 2천 358헤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시설 점검 대가 산출 기준에 의해서 1년에 소방점검을 매월하게 되는데 1년 중에 열한 달은 매월하고 1년 중에 한번은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그 산출 내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한 가지인가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다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중간에 자꾸 서면답변서를 위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해가지고 지금 이 많은 것을 다 뒤지는 거예요. 서면답변서를 한쪽에 몰아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찾아놓으면 위에다 덮어 놓고 덮어 놓고 하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평생교육과죠?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과.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심규순위원

비정규직 학교 지원 내역서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자료는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어서, 그 비정규직 학교 지원내역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두 개가 지원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석수대안학교가 지원이 됐고 2009년도에 지원 안 된 이유는 뭐죠? 석수대안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나요? 1천 500만원이나 지원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고요,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 학교 자체가 폐교됐습니다.

심규순위원

폐교됐고요. 그러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안양시에 등록된 단체에서 활동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 안양시민대학은 어디서 하죠? 위치가.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남부시장.

심규순위원

남부시장 안에.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도로 주변에요.

심규순위원

도로 주변에. 시민학교도 그렇고 안양향토학교 또 박달1동주민센터가 다시 생겼고요, 이것 등록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어렵나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우선 요건이라는 것은 별도로 교육진흥법이나 이런데 보면 요건이 있을 겁니다마는 사무실하고 학생수, 교사 현황 이런 시설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이라고 자꾸 입에 배서. 원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만안구에 있는 업체, 업체가 아니죠. 봉사하고 있는 단체를 한번 소개를 해 준적이 있죠? 야간학교를 자비로 들여서 학생들을 모아서 진짜 차상위계층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야간에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것 되죠.

심규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설 여건이 미비하다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드려서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원 대상이 되나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가정집이라서 그런가 보죠. 제가 현지 실태를 파악해서

심규순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박달1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되고 가정집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비용으로 교사도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데는 안 되고 진정으로 안양 시비를 줄 데가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현장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이게 평생교육진흥법에 그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지원 가능하면 지원하고 그 법에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자기 집 1층을 다 털어서 애들 야학을 가르치고 있으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자기 집 비용도 줘야 되요.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 현장에 맞는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영근 단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관양동 도서관, 복합복지센터 건립이 건립 배경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박현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네. 그러세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김영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관양동 주변에 주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도서관 건립하고 또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현재 어린이집 또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쌍둥이 건물식으로 짓게 되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 공약사항 내지는 지금 시장님의 공양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물론 각 권역별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센터 건립이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저는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것을 경쟁적으로 권역별로 도서관, 복합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안양에서 열악한, 동안구에서 열악한 죄송하지만 호계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저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2009년 5월 4일 날 보니까 시설 일부를 용도, 기능을 변경을 하셨어요. 4층 문화센터를 주민센터로 기능을 변경하게 됐는데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아마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을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아마 변경했을 겁니다.

박현배위원

물론 자문회의를 거쳐서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오히려 저는 주민센터 기능보다는 문화센터라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논의하고 있는 사경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복합센터 부지 경계되는 데에 관양중학교가 있는데 경계측량은, 제가 관양중학교가 모교인데 일전에 한번 가 보니까 도로 구분, 그러니까 땅 때문에 분쟁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관양초등학교라든가 관양중학교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기능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검토 사항은 지적했듯이 도서관은 잘못하면 동네 도서관 소리 들을 없잖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보다도 우선 복합건물을 먼저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 재정상 2010년도 하반기에 가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양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농구장이죠. 농구장인데 지난번에 교육청 또 관양중학교 교장선생님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현안을 같이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부서에서 일단은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관양중학교를 비롯한 인근 중학교에 도서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을 지을 테니까 땅 사용은 건물 지을 때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다만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한 240억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 확보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저희 시비가 71억 7천 800만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불가능합니다.

박현배위원

재원 조달이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불가능합니다.

박현배위원

불가능한 것 왜 이렇게 내년도 선거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아니죠. 일단은 20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도서관 짓는 예산에서 20억을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71억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이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양 실정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하고 좋은 것에 대한 욕구는 다 크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저희 안양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봉착해 있는 것 아니세요. 그리고 예산 수반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한 10억원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23억인데 국비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국비 가내시 내려와 있는데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하반기에 검토할 때 국비가 확보되면 그 국비를 다시 이월을 시킬 건지 반납할 건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어떻든 국비 부분은 그 지역의 이석현 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복합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박현배 동료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도 되고 소장님도 되고 국장님도 되고 어떻게 불러야, 직급이 누가 제일 높아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원장이 제일 높아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공식적인.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같은 직급에 원장님도 있고 소장님도 있고 국장님인데 누가 제일 높아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공식적인 기구가 평생학습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습원장이 제일 높아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높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혁록

권혁록위원

존경합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조직도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농담이고요, 지금 관양도서관 및 복지회관 건립에 총 사업비가 24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국․도비도 포함되고 국비가 32억인가 지금 책정돼서 올해 안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다 협의가 된 모양인데 앞전에 도시건설위에서 설계 도면과 모든 것 심의를 거쳤는데 너무 예산 투입에 외형을 치중한 그러한 건물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수용 능력이 9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양 31개 동에서 지금 만안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러나 지금 관양1․2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낙후라면 낙후고 많은 서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선전성과 외향성에 비치지 않나. 그 241억으로 지어서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데 특히 영유아보호소가 그 금액에 비해서 9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그때 회의 때 지적을 해서 설계 반영에 좀 더 외형보다도 실속을 찾아서 해라. 그런 지적을 했으니까 원장님이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어린이집 소재별 자료도 봤는데 거의 다 100여 명 미만이에요. 여기 투자 금액에 비해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고 해 진 다음에 들어오고 이런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평촌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도서관이 안양시에서 제일 오래 됐고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제일 오래됐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또한 계획이 증․개축이라든가 혹시 증․개축 후에 청소년 문제라든가 시립어린이 아동보호 개념의 저변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지을 용의가 없나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저도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속기록을 보니까 답변을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비산도서관을 일단 지어보고, 그게 내년도 9월에 개관해서 운영해 보고 난 뒤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산도서관이 내년 9월에 개관인데 좀 앞당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해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비산도서관이 개관해도 평촌도서관으로 오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비산도서관을 이용할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비산도서관은 조그맣잖아요?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규모는 작죠. 그래서 삼성래미안, 비산1․2․3동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좋은데 평촌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그쪽으로 몇 명이나 갈까 하는 것은 그때 봐서 별도로 분석해 보고

혁록

권혁록위원

평촌도서관 이용을 보면 지금 과천도서관이 굉장히 잘되어 있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잘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나 주위의 시민들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평촌도서관 애호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휴일이나 애용 시간이 많을 때는 아침부터 줄을 서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주차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열악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열악하고 해서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비산이 내년 9월달이라면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좀 시간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논의도 나눠보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부지는 넓은데 건물은 좁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원장님! 저도 평촌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같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방향을 틀리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두 번 했는데 2009년 이후에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봤고 이것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예 없습니다. 이것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이유가 비산도서관 증축 후 평촌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산될까봐 그런 현황을 보고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11월 달에 3개 시 통합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군포시에도 수리산도서관도 규모가 크고 또 과천도서관도 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주춤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대로 바로 저희가 도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가지고 특히 입시 때 또는 시험 시기가 되면 학생들이 많이 붐비죠.

심규순위원

새벽부터 가서 부모가 번호표를 받고 있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 식당을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 봤는데 있는 식당을 없앨 수는 없고 제가 전혀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 지하 식당을 없애고 그 자리로 한번 공부방을 하는 독서실로 만들어 볼까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또 주민 설명을 들어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해 들어서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에는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거기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함으로써 지금 주차 문제도 해소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네.

심규순위원

그 용역 설계를 보면 그렇게 되죠?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평촌에 사는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문 평생학습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께서 신종플루 확산으로 그동안 안양시 보건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허범행 만안보건소장을 비롯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봉우 환경보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학의천 산책로 개선사업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산책로개선사업은 2009년 2월 4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9년 6월 18일까지 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6월 29일 날 3억 1천만원의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자연발생적 오솔길 3.6킬로미터를 마사토 및 흙을 이용해서 정비하였고 그다음에 통행이 불편한 방류수로구간 7개소에 대하여 목교 및 경사로를 설치하여서 노약자 및 장애인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으며, 교량 하부에 학운교, 내비산교, 수촌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하부 및 하수시설물 그 상부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취수적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이 학의천 산책로개선공사와 별도로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생구간 및 자연상태도 영향을 고려해서 도로 및 공원 내 보안등 및 가로등 39개소를 활용해서 조명시설을 개선하였고 그다음에 교량 하부에 조명등 16개 7천 1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도아파트 앞에 체육시설 및 소공원 조성과 관양2동 주민자치센터 앞 주차장 상류 그 부분에 징검다리를 하나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1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생태환경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1억 2천만원을 책정한 산출근거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드렸고요. 이 안양천 생태환경지도 제작은 안양천 유역의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 추진사업으로 2009년 3월 19일 구로구에서 개최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 때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천 전체에 대하여 유역의 지리적 위치, 하천 특성, 생태조사, 수질조사 그다음에 안양천 수계현황, 안양천 유역의 생활환경과 향후 하천 환경의 개선방향을 조사하여 화보식 형태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하고 구로가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의왕, 군포, 광명, 양천, 금천, 영등포 이 6개 자치단체에서 1천만원씩 6천만원 그다음에 시흥, 부천, 동작, 관악, 강서 이 자치단체에서 40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및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상에는 국․도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상임위원회에서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이 5억, 명소화사업은 2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되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과 명소화사업은 그간의 안양시가 추진한 안양천에 대하여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되어 시민이 가깝게 즐겨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축하여 우리 시로 이관하고 우리 시에서는 내부 운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으나 2009년 3월 17일 날 총 28억원을 우리 시에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국비 8억원이 우선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는 국비 20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은 금년도에 8억 그 국비 확보한 8억과 시비 4억, 총 12억하고 12억원으로다가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2009년 11월 27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립비와 별도로 내부에는 전시 및 내부 인테리어사업이 30억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건축과 내부 인테리어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2009년도에 확보된 공사비 10억과 2010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에 7억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삭감된 예산하고 잔여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나 건설본부 또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등에 예산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박현배 위원님께서 하천위탁관리비가 2억 8천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안양천 철교 아래 국가하천 구간은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 계약서 사본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위탁관리용역은 안양천과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이후 그 하천을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변 청소 및 화장실 4개소 그다음에 환상덩쿨 등 유해식물 제거, 기타 간단한 하천 내 시설물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그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평택시 소재 늘푸른코리아에서 2009년 4월 13일부터 2010년 4월 12일까지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금액은 2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구간은,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예, 서면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당장 지금 서면답변이 어려우니까 끝나더라도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아, 예. 알았어요. 서면답변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여기는 드렸습니다. 그 자료는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봉우 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부서가 핑퐁 부서가 돼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시건설에 있었으면 그냥 끝나고 말 건데 이렇게 되어서 질문 좀 하니까 오해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학의천 생태하천에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경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3억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자연오솔길에 대해서. 사실 이것 지금 한쪽에 자전거도로 겸 보행자길이 있는데 그게 자전거도로 명칭입니까? 보행자도로입니까? 그 한쪽은.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학의천의 우안은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행자 겸 자전거 겸용도로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사고 나면 누가 우선순위예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당연하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라도 했어요? 자전거 사람이 치고 왜 여기 자전거도로인데 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인식 부족 차이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하게. 예?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민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라 지금 시에서 많은 강력한 지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외지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각종 장비며 이런 것을 타고 다니더라고. 이런 것 중간 중간에다가 계도, 계몽 같은 구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반면에 많은 보행자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좌안 쪽에 이렇게 3억 1천만원을 들여서 보행자 전용 오솔길을 만들고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사실이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낙후된다든지 보행에 좀 불편한 길을 하는데 애초에 그게 황토 뭘 고정된 바닥재를 까려고 그랬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안 깔고요, 그냥 현재 있는 상태 흙으로, 기존 흙으로 평탄작업해서 다짐만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 다짐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마 대비에 거의 강물이, 하천 물이 둑에 7, 80퍼센트까지 지금 다 잠겼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때 그 후에 물이 빠지고 난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공사기간이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때 파인 구간도 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구간이 포함돼 있었죠? 장마 전에.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장마 후에 보니까 어때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피해는 많지 않았고요, 공사 안 한 구간이 조금 파였습니다. 그 파인 부분만 좀 있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구간 길이가 지금 3억 1천만원 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게 비산2동사무소 앞에 인도교서부터 그 위에 대우아파트 앞에 거기 그,

혁록

권혁록위원

연결 부분?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연결 부분 거기까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년 우기마다 닥쳐오는데 그 개․보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 산책로는 현재 자연형 상태 흙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장마가 져서 고수부지가 넘쳐 가지고 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보수를 해야 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고정용으로 정확하게 짓는 겁니까? 그냥 흙 위에다 그냥 갖다 올려만 놓게 하는 거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징검다리는 파고서 그 밑에 시멘트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하여튼, 안전과 그리고 보니까 둑방 위에다 여기 대한교 바로 옆에다도 화장실을 갖다 놓았던데! 이동식 화장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평촌공고 이쪽 그 앞에는 하나 설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인덕원 있는 데요. 인덕원 있는 데 거기에 공기부양기 저것 하는 것 있습니다. 간접접촉시설 그 해 주는 거기에요. 거기에 그 창고를 이번에 화장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혁록

권혁록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저쪽에 가 있어야, 우안에 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편의상 좌측에다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거기 하나인데 또 했고요. 그다음에,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질문하는 답변만 해 보세요. 우안에다 갖다 놓아야지 원칙인데 도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많은데 사실 좌안 보도길은 사람은 얼마 많이 안 다녀요.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같은 것도 편의상 좌안에다 갖다 놓으니까 얼마 이용객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 좀 예산만 들여서 무조건 사용한다는 것보다도 집에서 나와서 보통 산책을 하면 1시간 내외될 것 같아. 저는. 화장실이라는 게 몇 사람들이 동의 봐서 여름에는 냄새나고 파리 끓고 말야, 무조건 주민들 의견만 하지 말고 소수의 의견도 물론 존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화장실, 이쪽의 사람들은 또 다음에 불평 안 할라? 마찬가지지. 그런 민원도 좀 많이 생긴다고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양2동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3억 예산 중에 그 무슨 다리냐, 인덕원교? 인덕원교 큰길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다리 밑에를 보수하는데 그것도 여기 환경보전과 소속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 예산은 상관이 없어도 그 관리는 환경보전과 관리 아니에요? 학의천은 다 담당이, 사실 담당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담당 과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냐 이거야? 거기 지도감독 안 받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아직 협의 들어온 게 없어 가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예상을 해서 2010년도 예산에 3억의 그 한 개 팀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내 말씀은.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인덕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학의천 다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그게 꼴불견이야. 많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인덕원에 그 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우리 보도교 있는 데까지 그 둑방면이 보통 45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 보면 순 그 싸리나무라든지 잡풀 나무로 변질돼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깎아내고 거기다 화초라든지 사철나무 같은 것을 해서 안양시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해서 멋있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서울의 관문이면서 많은 차량이 진입 내지 저 멀리 관양교 같은 데다가 돈 4억 이상을 들여놓고 만들어 놓고 조명이라고 해 놓고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다음에 협의에 들어오면 신경을 써서, 일단 관리부서가 여기니까 그 심의 예산 사용하기 전에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이봉우 과장님! 그 수암천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됐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약 15억 정도 됐는데 생태 파괴 및 자연 훼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있죠? 그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재된 것.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공사하면서 소음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심규순위원

아니 생태 파괴에 대해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규순위원

예.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그 주변에 건축물 균열 그다음에 수암천 저 위에 시민공원 위에 공사할 적에 하천공사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다. 그다음에 또 상반기에 그랬었는데 하반기에도 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인터넷신문에서도 그게 떴었어요. 그래서 떠서 저희가 하반기에 가서 거기 하천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전부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다슬기하고 버들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파괴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조금.

심규순위원

잘못된 민원인가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저도 그 인터넷민원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도롱뇽이나 아까 얘기하셨지만 다슬기나 버들치 이런 게 서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서식을 안 하고 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심규순위원

그리고 이끼 같은 게 끼어 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이런 사진으로도 보고 얘기로 듣고 인터넷신문도 봤습니다. 그게 다 복원된 상태인가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다 복원이 됐고요. 그것은 상반기에 어디서, 상반기에 찍어놓았던 사진 같은데요,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심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오.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보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한번 확인.

심규순위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혹시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예, 복원된 거죠? 자연.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다슬기도 많이 살고 버들치도 지금 거기서 살고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것 확실한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확실합니다.

심규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자연생태학습 건립은 장소는 어디예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장소는 지금 석수하수처리장 바로 맞은편 쪽이에요. 정문 앞쪽에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뇨처리장 그것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거기 검토해서 거기가 제일 적합지라고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에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 선정이 된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거기 학습 건립하면 거기 누가 가겠어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이 28억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사람네들이 지으려고 그랬던 것을, 그 짓는 것을 장소 제공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건물만 지어주겠다. 그 대신에 내부 인테리어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돼서 그것을 서울 금천인가 하고 저희하고 이게 경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위치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28억을 받아와서 생태학습관을 짓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경태위원

28억은 국비를 받은 거예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국비로 오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국비로 받아서 짓는 거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러면 학습 건립을 하면 그 안에는 학습에 대해서 뭐가 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지어 가지고 누구한테 관람을 시킬 거예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충학습관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어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새하면 조류전망대라든지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그 안에 시설의 내용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포 주남저수지, 우포늪 그다음에 순천망 그다음에 금강 하구언둑에 군산하고 그 몇 군데를 견학을 하면서 자료를 많이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몇 군데 다녀서 거기에 정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만이 유치원서부터 어른까지 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고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 안양시뿐 아니라 이게 지금 13개 자치단체가 다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이 내용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용이 많아진다든지 적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또 시설을 했더라도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용 시설물이 또 이용률이 저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 앞으로 전문가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안양시민만 위한 자연생태학습관이 아니고,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장소를 거기다 선택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 지도제작도 안양천 그 전체로 해서 1억 2천만원 들여서 안양시가 2천만원 대고 구로 2천만원도 이렇게 해서 지도제작도 같이하고 그러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난 왜 그러냐 하면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끝에다 생태관을 지으면 과연 가겠느냐. 안양시의 맨 끝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안양천도 있고 여기 학의천도 있고 수암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차점 같이 모이는 데 그 부근이라면 이 안양시의 센터가 되는데 거기는 맨 끝이니까 과연 가겠느냐, 이쪽에서. 그리고 거기 가는 교통수단도 없거든요. 천상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자가용 아니면 버스를 대절하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간다지만 그래서 너무 장소가 외지지 않나 해서 난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안양시 인구 62만만 그것 보고서 생태학습관을, 한 64억 정도가 들거든요. 총. 그것을 짓기에는 안양시로서는 그게 너무 크죠.

최경태위원

그래서 시흥시뿐만 아니라 부천서도 오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안양천 유역권으로 있는 13개 자치단체가,

최경태위원

다 온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래서 거기다 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같이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요, 이것 자료를 보니까 안양천 생태학습 용역 준 거요. 이게 12 곱하기 0.3은 뭡니까? 1인. 1인 382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03. 03은 무슨 표시예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요율입니다.

최경태위원

예?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요율. 그러니까 이 지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10으로 봤을 적에 30퍼센트 정도만 봐주면 된다는 그 요율.

최경태위원

0.3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럼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1년.

최경태위원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사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1년을 더 걸립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3천 800, 곱하기 12이면 벌써 3천 800만원인데 이것은 1천 400인데 곱하기 0.3으로 하니까 준다 이거죠? 요율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리고 이 상여금도 줘요? 이것 하는 것도?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다 줍니다.

최경태위원

안양시에 용역하는 것 다 상여금 줍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엔지니어링 진흥법 그 법에 품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 안양시 용역도 다 상여금 지급해요? 그럼?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럼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경태위원

모든 용역이 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리고 지금 1억 2천 중에 타시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억입니다.

최경태위원

1억. 우리 그럼 안양시에서 2천만 대는 거야?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1억 2천이 아니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경태위원

아니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할 것도 없네, 이것은. 그러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우리 시에서 2천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봉우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학의천 우측 쪽에 자전거 겸용도로에다가 정확하게 안내공고문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 가지.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안양천 관리를 이 지금 구청에서든지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한 5천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이게 업무분장이 돼 있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구청에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 아세요? 예산을?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업무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저희 맑은내천 호계3동 쪽 그쪽 위쪽 가 보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굉장히 많이 쓸려 가지고 물 흐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생태계가. 그쪽에서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구청에서는 주로 하천 준설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각종 안내표지판 이런 시민 편익시설 유지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세월교라든지 징검다리 그다음에 진입계단 그다음에 하천에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갯버들하고 초화류 식재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준설하고 이게 지금 이쪽 어차피 이쪽에서 다 업무를 다 도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저기하고 굉장히 업무가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분장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 관리하기에 인원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원화한다면 구청에 업무를 다 시로 갖고 오고 시의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죠.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준설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구청에서 사업도 원체 교통이 들어 가가지고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업무가.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많아졌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부분을 안양천 여기서 아마 환경보전과에서 뭐를 물어봐도 대개 보면 다 환경보전과 이게 옛날 안양천이다 도시건설에 있다가 이게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조직개편이 조금…….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천은 구청에서 이제 계속하는데 이게 내년도에라도 업무분장을 이쪽 환경보전과나 한쪽으로 위임시키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다시 조직 진단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종호

김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환경보전과장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장이 이계학 소장께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받았습니까? 전달받은 것 있어요?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전달받은 거 있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몇 가지 사항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김기용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전달 안 해요? 답변해 보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행감 때 홍수 때 일부 유실된 것 또 광장 비슷한 무대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김기용위원장

지적했는데 왜 어떻게 보완하시기로 했어요? 지적했는데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해 가는 도중에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해 가면서 할 사항이고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무대장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한 30평 정도 광장 비슷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둘 생각이거든요.

김기용위원장

설계가 어떻게 되건 예산 낭비라고 내가 지적했잖아요. 옹벽에다가 갖다가 합성우드를 갖다가 벽면에다가 붙이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것을 감지하셨으면 담당 과장한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환경보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용위원장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속기록에다 남기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천에다 옹벽, 집이 있는 옹벽에다가 야외음악당을 만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합성우드를 갖다 붙이고 말이죠. 안양시 예산 썩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답변이 없는 거야.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결정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용위원장

문제점 지적한 것 그리고 이봉우 과장님 말이에요, 현재 수암천 정비사업에 하나로써 차집관로 공사가 진행된 후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차집관로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는 거야?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도 나와있는 것을 내가 못 봤어. 민원인이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도로변에 흙이 천지고 말이야. 민원이 많다고. 그런데 하나도 누가 나와서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업자들한테 맡기고 만다 이거야. 과장님은 나와 봤어요? 현장.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나가봤고요 저희 감독이 수시로 거기를 다니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뭐를 수시로 다녀요? 수시로. 내가 항상 다니는데. 동절기에도 차집관로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콘크리트 칠적에는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치지 않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치는 게 기초만 치는 거거든요. 기초공사만. 그리고서 거기다가 관 같은 것 넣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동절기에는 절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본 위원의 눈에 지적이 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묵인하고 놔뒀는데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그것을 주지하고 있어요. 기자들도 몇 번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폐기물 1일 발생량 및 매립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신 것을 자료로 드렸고요 또 재활용선별장에서 업체에서 설치한 시설장비 중 시에서 수리한 자료와 안양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중 수리한 시설내역을 서면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 음식물류 폐기물 2009년도 민간대행 운반처리 계약서 사본 및 월별 처리현황 그리고 내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운반․처리 원가분석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로 드렸고요 내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 연구 용역비 집행계획은 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음식물류 폐기물 톤당 처리원가 분석을 의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일번가 도로상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와 있는데 업소 측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 자료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교체할 사료건조기 기종 및 견적서 사본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효과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민수기 과장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수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오늘 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는데 편의상 국장님에 앞서서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하면 그래도 국장님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용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부탁의, 우리 동료 위원님께

권주홍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김기용위원장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로 국장님 답변 들을 겁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19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은 금년도에는 1천 8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내역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수당, 운영비 지원 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행사 워크숍에 필요한 행사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체계상 지침이 전년도와 금년도에 일부 바뀌는 바람에, 금년도가 되겠죠. ’09년도에는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이 본예산 일반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운영비로 약 1천 2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권혁록 위원님과 더불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 예산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3천 200만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관련 법 사회복지사회법 15조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4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광역단체를 통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법적근거가 2005년도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예산을 들여서 수립한 바가 있고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이렇게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4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4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 제2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인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약 3천 200만원이 산출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뿐이 아니고 박현배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도 그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년도 사업 계획 그다음에 금년도 희망 12월 한 달 연장된 데에 대한 자격요건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예산서 201쪽 내년도 인건비가 약 38억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6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200억 대비해서 약 70프로가 줄어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이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금년도 6개월에서 내년도에는 4개월로 간소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참여인원도 2천 970명에서 약 1천 100명으로 감소되어서 인건비가 줄어들게 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김기용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하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업별 인원 배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타 기관에 배치된 것은 주로 뒤에 별도로 내역을 저희가 표시를 못해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4번에, 2쪽이 되겠습니다. 34번에 사회복지관에 보조사업 3개 복지회관에 가서 시설유지 관련 도우미 역할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36번에 군부대 박달동에 탄약부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숲 정리 이런 사업. 그게 이제 38번에서 40번까지 각종 복지시설에 도우미 내지는 시설 유지, 보강 인원으로 이렇게 파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02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 수당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은 매년 1회 그러니까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게 중추절 또는 설날을 기해서 유공자들을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위문금을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문금을 받으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만 해당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기준으로 볼 때 약 3천 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 2월 달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발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도 타 지자체의 추세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유공자 된 예우를 못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그 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보훈대상자가 약 6천 700명, 저희 인구가 60만이 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도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분기별로 3만원, 7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산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사망위로금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유족이 아니고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15만원을 위문금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략 135명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2008년도, ’09년도에 지원한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또 개선할 점 또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근로사업이 중앙정부에서 각종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연초부터 시행이 됐으면 하는데 중간에 재원마련이 된 후에 추경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는 7월부터 일을 했지만 지침 시달 이런 과정에서 5월 중순경에 이렇게 시달이 되고 한 달 반의 짧은 기간 동안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을 해 주셨듯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행안부지침에 참여자의 배제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모집인원에 대한 홍보기간이 짧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직자, 실업자,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에 참여시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차 모집을 했는데 당초계획에는 2천 970명보다 모자란 2천 177명만 이렇게 사업 참여 신청서가 접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한 분들이 다 선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민원 이런 것이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재산세 고액 40만원 이상 납부자 68명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업포기 설득을 벌인 결과 21명이 자진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희망근로 4차 배치 때부터 재산세 15만원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불허토록 3차 희망근로 추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약 257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배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정보에 빠른 동 자치센터 이런 데 수시로 참여하시면서 정보에 빠른 통장님들 중에서도 약 한 48명 정도 참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약 16명에 대해서는 자진포기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00프로 아까 얘기한 고액납부자 약 68명, 통장님들 48명 이분들에 대해서 100프로 중도포기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저희 또 근로계약을 11월 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자진적으로 포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장점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용위원장

한 과장님, 점심식사 하셨어요?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속삭이는 목소리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 주로 장점으로는 일단 일반 서민가계에 대한 많은, 서민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또 지역경제에 살포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인근만 해도 약 135억원이 이렇게 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9개 사업장에 약 2천 655명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밝고 깨끗한 우리 시가지를 만들고 또 각종 복지시설 등에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큰 보탬이 되었고 또 보행, 등산로 정비 등으로 인해서 보완 보행자 안전에도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냈고 또 시가지에 주요 도로변 공원 녹지대 이런 데에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잔디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면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맥문동을 식재해 가지고 도시녹화에도 이렇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한관수 과장께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이 이제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난 것 아니에요? 우리 한관수 과장님 점심 잡수셨죠?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따가 끝나고 갈비 사 드릴게. 기운 좀 내십시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데 힘 좀 내셔야지. 너무 힘이 없어 보여. 제가 답변은 잘 들었고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 연구비가 아까 어떻게 쓰신다고 다시 한 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 예산 3천 200만원은 연구 용역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뭐 뭐에 쓰신다고 아까 구체적인 안을 말씀 하셨는데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로 약 1천 618만 4천원 그다음에 일반경비로 999만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로 130만원, 기타 이윤 190만원 그래가지고 총원가가 2천 940만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언제 협의체가 이루어졌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협의체는, 그것에 대해서. 2005년도 11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천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11월 15일 날.

혁록

권혁록위원

2005년 11월 15일 날.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 없이 이렇게 올 예산비를 1천 852만원 또 2천 500만원, 육성자금.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까 제가 답변 올릴 때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잘 위원님께서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서에 없다 이거예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09년도 본예산에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약 1천 24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목이 다르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디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에 있다면. 목이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그렇게 하고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이따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협의체 운영 지원 자금과 운영 지원 자금이 민간이전 부분을 1천 800, 작년에 1천 246만원에서 1천 852만원까지 이게 몇 프로가 상승된 거예요? 그러면. 약 600여만원이 50프로가 증액됐는데도 다시 또 시범 육성사업으로써, 시범 육성사업으로써 작년에 3천 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올해 또 2천 500만원을 올렸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혁록

권혁록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으로.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발언의 핵심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도 사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 사업도 여기 사업 아닙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사업이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

혁록

권혁록위원

또 행사비 실비보상 단체행사지원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식비라든지 다 여기 예산이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풀예산은 안 쓰고 이렇게 조목조목 잘 몰라서,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협의체 현황을 보면 당연직이나 의회 분야야 다 당연직이지만 다른 분들은 사회복지기관 단체분야는 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와있네요.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다 단체 되신 분들이 다 가입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2005년도부터 지금 2009년도까지 1천 246만원 및 2천 500만원 각종 푸드사업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또 내년에 2010년도에 무슨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천 200만원이 어떠한 없는 서민들이나 노인복지 이런 걸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비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건비, 일반경비, 관리비, 이윤 이게 무슨 연구용역비입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연구법상,「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자치단체가 수립을 해서 광역단체를 통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법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법상이 연구용역비 3천 200만원을 세워서 하라고 한 부분입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혁록

권혁록위원

연구용역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법상이라는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 말씀이 그 연구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좋은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짜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인건비고 일반경비고 관리비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주느냐 이거예요. 내 말씀은.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대가 기준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아까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거 아닙니까? 설명을. 그런 용역비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잘못했다면 몰라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저도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고생한 분들 많고 정당한 예산은 사용해도 노동의 대가도 있어야 되는데 이 중기수립계획 연구비라는 게 꼭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조항이고 뭐가 돼야 되느냐 말이야. 조항이 틀렸어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단장님, 강신완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관수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에 가입한 사람이, 참여한 사람이 2천 614명인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단계별로 수시로 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총 인원이. 총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2천 6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자료에. 지금 자료만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2천 6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료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추가로 20일간 희망근로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배제가 됐죠? 257명이 배제가 됐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희망근로하는 사업들 중에 실업수당을 탈 수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업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180일 범위에 18개월 이내에 약 6개월 178일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257명은 실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죠? 180일이 안 돼서.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7, 8, 9 그러다 보니까.

심규순위원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면 150일에서 160일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들으시고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희망근로를 하면 150일부터 163일 정도가 됩니다. 주 6일로 쳐서. 그런데 실업수당을 타려면 수급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추가로 160일 정도 되는 사람은 20일 일을 하면 실업수당이 혜택이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심규순위원

맞습니다. 제가 계산상에.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더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178일이 나오거든요.

심규순위원

현재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일주일에 6일로 하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면 150에서 163일, 안 빠지고 하면 숫자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160일로 한 사람 중에 이번에 20일을 추가로 하면 180일이 됩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심규순위원

160일로 근무를 했다고 치면요. 180일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 중에 내년에 또 추가로 여기에서 희망근로하는 사람 중에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배제는 안 시키고 다시 이분들 채용을 합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심규순위원

그러면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넘으면 실업수당을 타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희망근로참가자들은 실업수당을 전액 타는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타는 게 아니고 참여인원이 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현재, 올해 희망근로에 참가했던 분들이 내년에 사업에 2010사업에 참여를 하면 180일이 넘잖아요. 그분들은 전액 타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4대 보험료를 월 6만원 정도를 내고 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월 6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수령을 못하죠? 그렇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런 점에서 지금 일부에서 그만둔 분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20일을 더 한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수령을 못하느니, 하느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줬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안양시 자체적인 현상이 아니고.

심규순위원

전국적인 현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저희가.

심규순위원

전달을 했느냐고요. 실업수당을 수령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런 민감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리고 각종 회의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심규순위원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지 모르지만 중간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마다 저희가 참여자교육은 다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도 저희 안양시에서 희망근로하는 사람이 2천 명이 넘는데 지금도 개개인이 전달이 안 됐나 봐요. 고용보험을 타느니 안 타느니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정확한 근무일자와 고용보험 가입했을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타기 위한 것보다도 희망근로를 참가하면서 혹시 사건사고가 있을까봐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이라는 성격이 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고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당연히 타고 또 20일간 연장되는 분들은 또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최근까지도 듣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한번 저번에도 이런 정확한 숫자를 짚어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20일간 연장이 돼서 그분들은 다 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또 옆에서 빠진 분들이 나는 실업수당을 못타는데 추가로 한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타는구나, 이거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어차피 내년도에 38억이 계상이 됐나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현재 한 2천 명 정도가 신청자 중에서 희망근로를 못하고 있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다 없는 걸로 하고 내년에 다시 모집합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새로운 기준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강화가 되고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드러났던 불합리한 부분 그런 것을 다 나름대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신규로 새로 모집하는 거죠. 기존 신청했다고 해서 거기 참여 못한 분들을 이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그런 절차가 아니고 새롭게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걸 확실히 정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한 1천 명에서 2천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도 희망근로를 못한 분들은 내년 사업에 1순위다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공문을 보내셔서 내년도 1월 달에 모집을 하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모집할 때는 그동안 이 정보나 다른 걸 몰라서 여건이 잘 안 돼서 진짜 참여할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보충 질의를 할게요. 사실 2009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135억이라는 돈이 별안간에 내려와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돈이다, 가서 어영부영하면 그냥 돈 받는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무노동, 무임금인데 희망근로라도 자기가 노력한 댓가의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로 했으면 100은 다 안 하더라도 80, 90은 해야지 100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가서 어영부영하니까 돈 주니까 전부 다 가려고 들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일한 것만큼의 돈을 줄 수 있게, 가서 내가 노력한 댓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했던 것 말고 많지 않습니까? 올해 했던 것보다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했던 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다른 거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을 아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꼭 2010년도에는 그걸 관철되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희망근로는 가서 그냥 놀면 돈 준다 이런 개념이 바뀌도록,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께 요청했던 자료는 제가 다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결론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대상아동 및 수행기관 예산지원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면서 결론은 모든 것들을 사무적인 일을 빼놓고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이건.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심규순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36번에 탄약고 부대 지원 나가있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디에서 되시는 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군부대, 복지관 같으면 복지관장의 직원들,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관리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관리주체, 뭐 복지관이 됐든 군부대가 됐든 나름대로 가서 실질적인 맡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원이 과다 편성돼서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진짜 놀고 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관리감독 자체는 일원화 돼야겠다, 그래서 수시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것인가 또 동에서는 동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파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실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관리를 못하는 그런 타 기관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 또 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2009년도에는 설날 한 번 지급이 됐어요. 4천 514명한테. 그런데 지금 지급대상자를 6천 700명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분기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왔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 건지 또 아니면 2009년도에 4천 514명에서 지금 2010년도에는 계상 예산내역은 6천 700명으로 3만원씩 1인, 분기 이렇게 해놨거든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한 장이 대상자 구분 그 자료를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명상욱위원

한 장밖에 못 받았거든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사망위로금은 대상자 중에서, 아, 위문금은 전체 국가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전체 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명상욱위원

제가 사망위로금은 알겠고요. 135명은 알겠는데 보훈명예수당으로 지급대상자 6천 700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내역이 4천 514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6천 700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이 계상된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냐 이거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국가유공자는 제일 위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4천 514명으로 되어 있고 그게 HID, 여기에 4천 514명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대, 6.25참전 유공자만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참전유공자 또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런 분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은 근거를 해서 6천 700명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 이외에 유공자로 인정된 이외의 분들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래서 6천 700명이라는 뜻이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한관수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어쨌든 현 정부에서 나름대로 친서민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아주 세밀하게 준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2009년도 실시한 희망근로사업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일반가계 주로 서민층이 되고 일부 서민층으로 분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지역경제에 재투자가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예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산성 있는 사업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각종 복지시설에서도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서 시가지를 좀 깨끗이 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박현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이게 당초에 시행의 목적과 달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컸던 민원들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액,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재산이 있는 분들이 참여했던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뭐랄까,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박현배위원

이른바 실효성 있는 사업들 내지 일을 많이 못하셨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 80년대에 많이 했던 길거리에 일반쓰레기가 되든 담배꽁초를 줍든 이런 건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잡(job)이거든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미화원들께서는 또 그분들을 관리하는, 일선 동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앞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잘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희망근로사업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지금 제출해 주신 게 10대 분야에 대해서 10대 과제처럼 이렇게,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안 그대로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대 사업에 대해서 이 조건으로 맞추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2009년도처럼 당시에 200 몇 개에서 저희가 10대사업으로 이렇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분류가 되겠고 10대 사업은. 저희가 심규순, 우리 박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년도 근로사업 계획서 자료에 보면 행안부에서 보는 대분류, 경기도에서 보는 중분류, 저희 안양시에서 세부사업내역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일단 사업종류를 줄이고 줄인다는 의미는 꼭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로 발굴이 되고 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발굴을 할 때는 반드시 각 주민센터에서 지역구 의원님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 시 예산을 반영 못시킨 부분, 그런 반영을 못시킨 부분 그런 부분을 추가로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도 하고 또 사업 발굴 과정에서 수시로 확인을 통해서 그런 생산성 있는 내년도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대분류로 해서 내려온 건 기본적인 매뉴얼이고 이게 경기도라든가 자치단체에 오면서 좀 작게 분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부추진 일정 가운데 조금 전에 설명주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 지역구 시의원들 모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사업발굴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날짜는 조금 남았지만 회의를 하셨나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동 특색에 맞춰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업으로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꼭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건 없습니다. 지침 시달만 했지.

박현배위원

이건 한번 시기를 저는 우리 본청에서 스케줄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 12월 21일 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 부서별 사업 소요현황에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소분류로 해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경기도하고 안양시가 공히 똑같은 사업인데 탄약고 방화선 구축사업 참여인원 5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박달동 103 탄약지대인가 하여튼 군부대 주변에 제가 군사적인 부분에 깊은 소견은 없지만 탄약고 주변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산림을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방화선을 구축할 부분은 구축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이건 군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군에서 금년도에도 그거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박현배위원

맨 뒷장에 보시면 3쪽에 보면 안양6동 같은 경우는 물론 특성이 있지만 현충탑 주변 쉼터 조성, 각 동으로 그러면 이른바 얘기해서 티오를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동별로 여건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평촌 신도시 내에 있는 동 이런 곳은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박달동 이런 곳 변두리 주변에 등산로가 있고 이런 곳은 또 사업발굴이 소요인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별로 할당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거기 보면 그 위에 위원님께서 보신 3쪽 그 위에 굵게 표시된 부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동별로 포괄 금년도에 동에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인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인원을 일단은 동별로 20명을 이렇게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비는 한 7억 6천 300여만원, 국비가 50여억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심규순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사업 시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2010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현 정부가 너무 선심성 사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실효성 있는 사업들은 못했고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게 국가기관사업을 하라고 처음에는 당초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길에 쓰레기 줍고 이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아니, 국가정부가 못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그 사업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2010희망근로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그런 말씀주셨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보험 관계라든가 이후에 실업급여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지금도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생산성 있는 사업에 꼭 필요한 인원만 투입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다음에 보험부분 그 부분은 각종 4대 보험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필히 그 부분을 공제 내지는 또 기관에서 납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4대 보험료에 대한 예산도 다 임금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배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박현배위원

네, 이 참여하시는 분들 자격에 대해서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는데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안양시도 똑같은데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히려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훨씬. 그런데 이 분들은 3개월, 3개월, 3개월 많이 하면 9개월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른바 얘기해서 변호사 사모님, 농협지부장 사모님 이런 분들이 평촌에서 해서 저희가 시행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계속 희망근로사업 이거 문제 있다고 계속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희망근로에 와서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게 참여하는 수당이 훨씬 높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으면 희망근로, 공공사업 금년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같이 해가지고 통합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생산성 있는 사업 그런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중앙 부처에서 다른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현배위원

하여간 희망근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나 연구 수립 용역비라든가 각종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기록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예산과 용역 수립 내용에 대해서 자료하고 2009년도 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천 246만원인가 사용하셨다는데 그 산출근거와 세부 내역입니다. 2010년도 1천 852만원 약 600만원이 증액된 지출내역 산출 근거와 단체행사 지원 350만원 내역서, 행사명 다음 2009년도 사회복지센터 시범육성사업해서 3천 500만원을 썼습니다. 그 산출내역, 사업명하고 2010년도에는 같은 제목 시범육성사업에 2천 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액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담당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철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다섯 분이 저에게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계획안에 대한 교육청 협조 공문 원본 제출 그다음 또 2010년 교육 경비 보조사업 학교별 신청내역 및 회의록을 포함한 심의 내역원본 제출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지역 교육 현안 수요 예산 관련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이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생활축구연합회에서 전국대회 출전 시에 30대, 40대, 50대 등의 대표팀이 유니폼을 다르게 입고 출전하는데 안양시를 알리고 출전 선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유니폼을 통일해서 입고 출전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명상욱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생활체육회 한정된 예산이나마 적절히 안배를 해서 대회 출전 때 통일된 복장으로 출전을 해서 안양시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사항이 간단한 것 한 건이기 때문에 김기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권주홍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권주홍위원

신철 국장님, 자료가 안양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공문이 이렇게 하나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8월 25일부로 왔는데요, 아마 10월 달인지 언제 무상급식 관련해서 공문이 따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무슨 공문인가 알거예요. 그래서 교육 경비 관련해서 무상 급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이 공문이 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한 3.6프로 정도 증액이 됐는데 반면에 주민생활지원과는 74프로 정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또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대비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10년도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 편성에 희망근로사업이 5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지난번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10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한 65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74프로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90억 정도 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에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 사항이 여섯 건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초․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증인 출석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충훈고 우수 경영 학교 지원 내역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관양고 수능 성적이 향상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사례는 있는 지 또 영재학급 운영비 지원 내역 및 계획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고 방과후 멘토링사업 지원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장이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고 충훈고 우수 경영 학교 지원 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로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양고가 수능 성적이 향상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사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충훈고가 지금 위치가 아주 시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지망 비율이 2008년도에는 50프로 정도 되었고 2009년도에는 한 83프로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0프로 될 때 학교가 변두리에 있고 또 지망률이 낮고 하기 때문에 우수 학교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한 사항이고 현재는 여러 가지 학교가 많이 발전되었고 또 지원율도 높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17일 날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고등학교장 전체를 모시고 교육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5월 18일 온 이후에 학교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영어교실 개관 기념식 같은 행사에 참석해서 사전에 한 10분에서 30분 전에 가서 학교장이나 학부모, 교사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학교 지원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견수렴에 대해서 관심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앞으로 교육 지원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질의하신 이번 상임위원회 때 교장선생님들이 증인 출석에 참여를 했는데 집행부 국장으로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집행부 간부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이해를 바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안 계셨겠나, 그렇게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신철 복지문화국장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신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보사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복지문화국 예산 심의 때 일찍 끝났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5시쯤 끝났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많은 시간이 질의하고 또 점심시간 빼고 많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사실 너무나 빠른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도 본 위원이 2008년도 예결 위원에 들어가서 교장선생님들 그때도 한 다섯 분 정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모습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봤고 교장선생님의 비전과 열정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교육 경비 예산을 다루면서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도 보람도 느꼈다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눴지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교육 경비 120 정도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안양 교육을 위한 길이겠죠? 국장님! 그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에 교육 경비 지원에 보면 원어민교사, 방과후 학교, 영재학교 그리고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변한 것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2009년 대비 2010년 특별히 변모한 것은 없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이러한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예산과 대비되지 않고, 저도 아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셨고 모르셨던 처음 뵙는 교장선생님도, 그래서 초․중․고 교장협의회 회장님들 세 분들.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현장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고 사실 안양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낙후되어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안양시에서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이 참조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에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생생한 교육의 현장, 부족한 부분을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청을 자주 가다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는 데가 부흥초 그리고 안양초라는 얘기를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제외됐기 때문에 교육 경비 중에서는 급식은 제일 우선적이었죠? 신철 국장님, 그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은

권주홍위원

제일 우선적이었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오셨었고 세 분 중에는 유능한 강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안적인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가 듣기에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도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전문가적인 장기 정책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지만 예산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신철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현장을 통해서 듣겠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겠죠? 신철 국장님! 다른 직원들은, 우리 신철 국장님도 이 부서에 오다보니까 행사에 가게 되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오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글쎄,

권주홍위원

참고인으로 오기 때문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그건 그렇겠죠.

권주홍위원

그죠? 그리고 특별히 참고인으로 의회에서 출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는 건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신철 국장님! 지금 관양고등학교를 보셨죠? 제가 영재학급 관련해서 충훈고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경기도 교육청에서 2억 그리고 안양시에서 2억 정말 외곽지역에 있다보니까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원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정책적인 분야를 깊이 분석하기는 어렵죠. 사실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니까 지원하는 것이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분석합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정해오면 충분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일단은 충분한 부분인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게 되면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은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 제출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받아서 분석하고 그래야 성과가 있었을 때 2009년도 성과를 보고 2010년도에 그 정책을 지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듣고자 사실 저도 국장님보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 학교 현장을 들으면서 그리고 교육청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안양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뭘 지원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듣게 됩니다. 국장님, 깊이 있게 가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기를 꺾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저 혼자라도 네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접고 직원들이 많은 예산 지원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직원들 만났는데 “위원님, 이것 올해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나 이런 과정에 그런 부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관양고등학교가 수능 성적으로 해서 전국에 매스컴을 탔고 2005년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꾸준히 전교 수험생들이 2005년, 2006년, 7년, 8년, 9년 상향돼서 교육의 정책에 다양한 뉴스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전에는 갔는데 언론 보도 된 이후에는 안 갔습니다.

권주홍위원

언론 보도 이후에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추가적으로

권주홍위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이 사실 교장선생님들을 모셨던 것은,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서 안양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없애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사환경 위원으로서 교육 경비가 안양시에서 많은 지원이 되는데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어떨까, 그러나 우리 지원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질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모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관양고등학교 간단하게 어떠한 부분에서 수능 성적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글쎄, 저는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관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장을 저도 5월 18일 날 왔으니까 한 1개월 후인가 6월초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의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가 대단한 분이 운영하는 학교는 뭔가 발전이 있겠구나’ 결국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째는 학교장 의지고 그다음에 학교장을 따르는 교사들의 의지 그다음 학부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은 둘째 문제입니다. 저도 놀란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저도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은 2009년도에 오셨고 교장선생님하고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하면서 지금 모 사립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특수학급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죠? 대부분이 사립학교에서 시범 케이스로 있고 국립학교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교육 경비가 지원되면서 그러한 교장들의 비전과 열정 플러스 선생님들이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됐을 때는 바로 그게 안양 교육을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부분들에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도 학교장이, 교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충훈고등학교를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 관양고등학교가 총훈고등학교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했고 지금 관양고에서 그런 부분으로해서는 지원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올해 체육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그런 부분 말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충훈고처럼 4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지원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의 지원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또 못한 데는 잘하도록

권주홍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일할 수 있게끔 무조건 지원하는 방법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자료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실은 현장을 뛰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대비해서 차후에, 저는 학교장을 만나면서 학교장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그러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1년간 평가를 놓고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가져야 차후에 예산에 반영이 됐을 때 학교장들이 이 케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육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은 저는 관양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지도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나 교감선생님의 답변도 그러한 결과물이 수능의 성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수능의 결과가 몇 몇, 몇 십명의 결과가 아니라 500명, 1천명에게 골고루 전 학생들이 수능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시 차원에서 본다면. 국장님, 그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교육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번 더 2010년도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들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해서 안양시의 교육의 질을, 고등학교 같은 데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지금 10시, 11시 반까지도 담임교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 경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원체 우리 안양시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여론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안양시의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부터 또 2009년, 2010년 예산까지 내용을 쭉 분야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 그리고 상향을 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방과후 그리고 멘토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성과에 대한 부분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대학생들에게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는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학 때 잠깐 학생들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그러한 정책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두 개 학교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다각적인 부분들, 아마 첫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담당 선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와 함께 이런 성과물에 대한 것 사실은 담당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함께 지원되는 부분으로 마련한다면 성과 부분도,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 있는 담당 장학사들이나 방과후 활동의 장학사가 있고 영재학교에 관련되는 장학사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초등․중등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불렀고 제대로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하시죠.

권주홍위원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문에 관련해서 잘 내주셨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언론이 이래서는 충분한 취지를 알고 잘못돼 있는지 잘돼 있는지 어떤 취지를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철 국장님, 차후에 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정책에 그러한 충훈고와 관양고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고등학교의 학교 현장들을 잘 귀담아들어서 2011년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철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5년서부터 2007년은 예산을 편성한 실적이 없고요, 2008년서부터 지금 2009년 이렇게, 이 지역교육 현안사업 이렇게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만서도 우수학교 평가, 우수학교 평가, 우수학교 평가,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사업명이 이것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 평가 평촌고등학교 1천 350만원, 뭐가 우수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지원사항이 어떤 시설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장 이하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학교에 대한 발전을 위한 분발심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학교를 평가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하신 학교나 학교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런 차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학교 평가는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1차, 2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평가위원회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직 교사보다는 전직 학교에 조예가 많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탁 위촉을 해서 1차를 하고, 2차는 우리 안양시에 시정교육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차 선발을 해서 이렇게 시상도 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효과가 상당합니다.

박현배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에다가 교육국 설치하는 것하고 이필운 시장이 보이지 않게, 이것 일반적으로 누가 보든 간에 이게 시장 쌈짓돈으로 생각하지 정책비용이라고 보겠습니까? 원어민교사 워크숍하는 데 550만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비용을 경비라고 그럽니다만 지원을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체육관 짓는 것은 시의 간섭이 아니고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학교가 잘되기 위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달리 생각합니다. 모든 지원사항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업을 지원한 것은 거기 교육에 대한 간섭이고 또 정치적인 문제고, 또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관없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구분이 애매하고 그 가부가 애매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저는 시장님을 모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세가 맞을 수 있지만서요, 예를 들어서 안양교육청에서 5, 6학년 2010년도에 무상교육 실시하자,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공문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장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원하면 하겠다. 선택의 문제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63만 안양시장이 어떻게 아이들 무상급식을 가지고 그렇게 시혜적인 차원으로 답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시장 모시는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무상급식 어쨌든 제가 오기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담당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면 가능하시겠어요? 저하고 좀 얘기하실까요? 오히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말씀.

박현배위원

좋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제가 아까 조금 연결해서 저는 지역교육 현안수요사업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업은 오히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박현배 위원님!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 하세요.

박현배위원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 현안수요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할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해서 투명하게 실시하는 게 낫죠. 이것 누가 봐도 그렇지는 않겠지만서도 아주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2009년도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설치, 차양막 설치, 역사관 설치라든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2008년도에 사업명을 보면 우수학교 평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무상급식 제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요, 지금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교육지원 5개년 계획, 제가 참 이것 좋은 자료 같아서 한 세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3천 282억 1천 400만원 들여서 안양시 명품교육도시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기금 이것 입안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담당자가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시장의 마인드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고요. 또 그런 판단하셔도 좋은데요. 최소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협의체 만들었어요.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특위에서 일부 내용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했던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갖고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적으로 경기도까지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필운 시장 교육에 대한 철학, 저는 바꿔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힘으로 저는 2010년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아이들 무상급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한다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잘사는 사람한테도 공짜 밥 먹여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논리는 경제적인 가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지금 안양시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교육예산 투입 저조로 해서 다른 교육의 질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는 방법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한 철학 넘어서 본인이 이 시대 63만 시민을 대표한다면 조금 책임 있는 자세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무상급식 단순하게 한 끼 밥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전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서 가장 저는 어려운 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원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대한 경비 지원, 혹시 이 조문 알고 계십니까? 급식에 대한 경비 지원.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급식에 대한 경비 지원은 제가 수차례 봤습니다.

박현배위원

이 법을 보면 이게 법률로써 완전히 정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안양시가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125억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지에다가 이렇게 헤드로 해서 올려놓았는데, 이 예산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자치 교육경비보조금, 왜 6월 말 현재 2.46퍼센트밖에 지급 안 한 건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없으세요? 이것 안양시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이것은 전부 타시의 2.0퍼센트, 2.1퍼센트인데 안양은 2.46퍼센트인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시세의 5퍼센트 하도록 돼 있고,

박현배위원

예, 얼마입니까? 그러면.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예산액이 5천 550억이면 예산액에 대한 겁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옆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수 있으시잖아요? 137억인가, 지급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2.46퍼센트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시세에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8년서부터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박현배위원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2.46퍼센트 그러니까 5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왜 지급 안 했냐 이 말씀드리는 거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아니오. 그것은 136억인가 그것은 시세에 대한 조례는 5퍼센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의 5퍼센트가 아니고 시세 5퍼센트를 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저희가 시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시세가 얼마세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약 한 3천억, 2천 800억 약간 넘죠. 시세가. 한 3천억 잡으면 됩니다.

박현배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필운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한 겁니다. 예산 관련되어서요. 지난 11월 23일 날 한 건데 이것 예산 편성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가 우리 예산액이 5천 575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137억 1천 92만 3천원 아니세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게 늘지 않았습니까? 일반회계가 늘지 않았어요? 일반 시세가 늘지 않았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시세 안 늘었습니다.

박현배위원

안 늘었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줄었습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박현배위원

줄었다고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는 0.01퍼센트 증액을 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시세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정리 좀 이제 해 주시죠.

박현배위원

예. 무상급식 예산 편성 시장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 담당 국장님께서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신 겁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근 8월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끌어오는데 가정이나 국가나 또 어느 기업이나 1년 살림살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 돈이 29억이 금년에 들어가지만 내년도에 들어가지만 3년 후에는 한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는 재학생까지 하면 그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쉽게 시작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가정의 그 수입을 생각해야 되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지금 쓸 돈이 많습니다. 예산 요구를 7천 억 했지만 2천을 깎아서 5천 억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월 25일 날인가? 교육청의 학무국장이란 분이 오셔 가지고 돈을 29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박현배위원

아니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협조하라고 돈 29억 협조하라는 겁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그러게 위협적으로, 아니 위협적으로 그렇게 내놓으라고 했어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조달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는 이 조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 깎아야죠. 다른 부분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면 우리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이 책정 안 된 상태에서 안양시가 앞으로 100억 이상이 드는 예산을 먼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장님도 시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선 재원 사정이 그러니까 또 도의 예산이 책정 안 됐으니까 책정되면 바로 저희들도 추경을 하든지 예비비를 하든지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을 의회에 올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다 하자는 게 아니죠.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경기도의회에서 내일 다루겠지만서도 지금 한나라당안이 나온 겁니다. 소득기준 200만원 가정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차상위계층 130퍼센트에 대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저희는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농어촌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데 도시 빈민들, 도시 서민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5, 6학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지금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은 한 4천 명에 대한 2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그것 알고요. 지금 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5, 6학년 도심의 서민 자식들 밥 먹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29억 예산 확보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한적인, 예산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지금 5, 6학년 29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3년 후에 되면 80억 내지 100억이 소요됩니다. 안양시 시 자체수입이 3천 억도 안 되는 단체에서 교육경비 백 몇 십억 근 200억이 지금 들어갑니다. 100억이 더하면 300이면 10분의 1이 교육에 투자가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박현배위원

국장님만큼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서도요,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왜, 어렵게 저도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지금 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 정리 좀 해 주시죠.

박현배위원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 저는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맞춰서 보조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중앙에서 책임을 지고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박현배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특별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뽑을 때는 한나라당 위원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자리 이석을 안 하더니 지금 민주당 위원 네 명은 다 남고, 나머지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지금 뽑았으면 좋겠네요. 그 자리 싸움할 때는 한 명도 이탈 안 하고 민주당 위원들이 다 나가도 앉아서 다 선출을 하더니, 그런 말씀 전하면서 우리 신철 국장님! 저도 20분 주십시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앞서 두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사360인가? 중앙방송에 나온 적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진짜 존경하는 성남시장 당은 틀리지만 이대엽 시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시면 그 인터뷰 내용이 계속 한 10분, 20분 나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삭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애들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무상급식하는 게 옆에 애들이 볼까 봐 상처를 입는답니다. 그래서 평생 얘가 그것을 안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 성남시 분당, 분당이 우리 평촌 신도시보다 더 부자고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는 중학교 일부를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걔들의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박현배 위원님 짚어서 이것으로 끝내고요. 그 아니 원어민교사 이력서는 왜 안주죠? 이력서는 거기 뭐 신상정보 노출로 인해서 안 줍니까? 지금 왜 원어민교사 이력서를.

김기용위원장

자료, 자료 왜?

심규순위원

아니 미제출이라고 했는데 왜 달라고 했냐 하면 이것도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굉장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그래서 안양시는 어떤 검증을 거쳐서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아까 자료는 제가 봤어요. 그 자료 온 것 확인해 보세요.

심규순위원

미첨부라고 써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래요?

심규순위원

예. 왜 이것을 이력서를 못 주고 그 원어민교사 선정 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다 삭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원어민, 저한테 질의하셨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물으시니까.

심규순위원

자료 이렇게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용위원장

오 과장님!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순서가 있는데. 아니 우리 심규순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신 거예요?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본 과장이 안 주니까 국장님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 자료에 대해서.

김기용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심규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기용위원장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심규순위원

예.

김기용위원장

예, 그것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원어민교사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관리를,

심규순위원

국장 아니잖아요? 지금.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원어민교사는 저희들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운영비는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원어민교사는 학교 선생님들처럼 지금 여기 학교 선생님들 이력서를 보려고 하는 것하고 같은 형편인데요. 그 원어민 교사는,

심규순위원

그럼 신상 노출이 될까 봐 안 주는 겁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원어민교사는 지금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거기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한테 서류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전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죠? 국장님! 예산은 우리 시비로 주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런데 시비를 주면서 이렇게 언론 방송도 났고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자격요건에 대해서. 안 해 보셨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각 기관마다 고유영역이 있고 돈을 준다고 그래서 그 거기에 인사권이라든가 채용권 또 지휘감독권을 여기서 일부 국장이 간다든지 과장이 간다든지 실무자가 가서 확인하고 서류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행정적인 시스템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교육청에 또 도교육청의, 시교육청의 역량이라든가 그 행정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게 지금까지 우리 행정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에 그 독립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심규순위원

교육자치가 안 돼 있죠? 안양시에.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권한 아직 없다고 봅니다.

심규순위원

우리는 교육자치가 안 됐고 그러면 시비를 지원하지 말아야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러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시비 지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왜 무료급식이 지원 안 됐느냐, 학교 교육이 왜 그렇게 명문화를 못 시키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규순위원

아니 무료급식도 지원이 되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럼 여기서 도대체 그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국장님! 시비를, 무슨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국장님!

권주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권주홍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자, 제가 잠깐만요.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이력서로 그런 부분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하세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지금,

권주홍위원

아니 자, 국장님!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권주홍위원

제가 지금,

김기용위원장

아니 아니, 권주홍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예.

권주홍위원

아니 심규순 위원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자,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없습니까? 법적으로 없어요?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지금 교육청에 알아보고,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했고, 미리 그런 부분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게 받을 수 없는 사안이고 지원만 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고, 우리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연히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획서나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잘못된 겁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글쎄 그 이력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권주홍위원

자,

김기용위원장

아니 권주홍 위원님!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심규순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가려하시고요, 거기에 무상급식이 왜 나옵니까? 지금 원어민교사, 내가 이력서를 달라고 오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라는 것 아닙니다. 오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아니 위원님들,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무상급식이 지금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내가 원어민교사 얘기를 하는데.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이제까지 무상급식 예산에 없는데 지금까지 무상급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내가 원어민교사 얘기를 하잖아요. 국장님!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도 무상급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규순위원

무상급식 잡으세요. 잡고 철저히 감시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아니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심규순위원

나 신철 과장님, 과장님일 때부터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오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력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지금 미제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교육청에다 알아봤어야죠.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못 주더라, 차후에 알아보고, 잠깐만요. 차후에 알아보고 주겠다는 얘기는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글쎄 저는 저보고 답변을 드리라니까 제가 갑자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국장이 답변하라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알아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준비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이것 다 왔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하죠.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심규순 위원님! 자료를 줄 수 없어요? 드렸어요?

심규순위원

안 왔습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이력서는,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집행기관 관계 국장 및 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이력서 사항 알고 계시죠? 그 이력서 사본을 교육청에다가 요구하셔 가지고 내일모레, 모레까지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전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신서류를 주세요. 만약에 못 주면 무엇 때문에 못 준다는 답변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잠시 우리 신철 국장님과 심의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말이 설왕설래했는데요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원어민교사 이력서를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그 외국인들.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어민교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서 심의 과정도 안 거치고 검증도 안 거친 원어민교사가 배치됐다라는 제가 언론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심의 과정을 거쳤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지금 고액 체납자들도 전부 다 명단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핸드폰번호 지우고 주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2010년 교육경비 학교별 신청 및 확정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선적으로 제1순위 지급 대상자가 누구죠? 급식 관련. 급식시설에 대해서 1순위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어떤 사업 분야의 순위는 없고요 저희들은 없고 그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학교 사정상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학교별로 다 이렇게 나갑니까? 심의위원들이.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각 학교별로 또 우리 실무진 체육청년과 교육지원팀하고 신청 들어온 데를 다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된 데하고 미반영된 데는 어떤 차이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뿐 아니고

심규순위원

다른 것 말고 다목적체육관만 다 해서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이것은 그동안에 다목적체육관에 여러 가지 필요성 또 꼭 시급하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학교에 교육청 측에 또 관리 국장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 교육청의 의견을 거의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그럼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거의 교육청 의견이 90프로가 반영이 되네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시청에서 어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100프로 권한대행 사업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교육청에서 1순위, 2순위 정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심의를 할 뿐이네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심규순위원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다목적체육관은 어느 학교나 다 필요하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다 필요하죠.

심규순위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학교는 반영이 됐고 어느 학교는 미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도 심의위원들이 계시지만 위원들도 한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을 나가서 위치나 학생들 교육여건, 환경을 보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심규순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신철 국장님, 무상급식이나 교육경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깊이 있게 하나하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정말 제가 부서를 가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느 부서나 그 분야에 가면, 가봐야 되지만 많은 예산 속에서 어떤 성과를 제가 충훈고나 그리고 관양고 예산 지원했, 그리고 교장선생님 의견들 그리고 학교에 멘토링 사업이나 이 부분들을 제가 방과후학교나 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예산 지원의 한계성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답변들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누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사실 저는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제가 부정적으로 봤다면 그런 행정감사 하나하나 조목 따졌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예산 지원하는 분야도 업무가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계획 사실 전문가가 만들어 낸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변경하면서 가는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여기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받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진행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이 자리에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법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된다면 이제 분명 사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 좀 곤란해 질 겁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장입니다. 어디가 위원이고 다루는 입장이고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공문 제가 나중에 온 것 보셨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재원 안에서 지원하여 주시되 타 사업에 최우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교육경비가 아닌 예산에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우리 이런 부분에도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반복되는 심규순 위원이나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정말 학부모를 생각을 하고 모 학교에서도 제가 몇 개 학교 물었습니다만 급식을 해 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지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자들만 만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급식예산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현장인데 그런 부분을 다룬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 생각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옆에 과천과 성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으로.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이런 교육청의 예산으로 세웠더라면 각 시․군에서 세웠더라면 경기도에서도 시․군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교육청에 노력했던 모습 처음에 공문하고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공문 잘 못, 기억 못 하시죠? 처음에 왔던 공문하고 이건 마지막에 언제 왔냐면 10월 20일 날 왔던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박현배 위원님이나 심규순 위원님 보상급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학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실 깊이 있게 많은 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업무 일정이 많이 있으시라는 생각을 갖고 깊이 있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지적한 부분을 삭감을 하면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 또 듣고 또 듣고 지금 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에도 없는 부분을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거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거의 다 끝났죠?

권주홍위원

아니, 지금 우리 김종호 위원은 의원발언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 저 보세요. 줘 봐요. 지금 내용을 알고

종호

김종호위원

내용을

권주홍위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고

김기용위원장

됐어요, 됐어.

권주홍위원

모르면, 김종호 위원님!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됐어요.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모르면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모르면서 말이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다 끝났어요?

권주홍위원

안 끝났어요.

김기용위원장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의 진행에 동료 위원께서 내용도 모르고. 모르면 이 자리에 있지를 말든가. 국장님,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교육경비 잘 심도 있게 다루고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철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 관련 예산 관련해서 권혁록 위원님하고 김종호 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집기 구입비에 대한 산출근거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을 건립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년 6개월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로써는 지하 1층 그다음 지상 3층 건물로써 지하 1층에는 기계실, 풍물연습장, 1층에는 경로식당, 2층에는 체력단련장, 여가프로그램실, 3층에는 강당 그래서 총 소요 예산이 28억 9천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국비 10억을 지원받아서 2008년도에 11억 1천 200만원, 그다음에 2009년에 2억 3천 800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15억 4천 300만원이 총 포함해서 28억 9천 300만원이 총 소요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으로써는 총 23프로 터파기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또한 기초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23프로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넘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답변하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다음 김종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 풍물실에 음악프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자오르겐 등 해 갖고 저희가 800여만원, 경로식당에 식탁, 의자 등해서 9천 500만원, 체력단련장에 런닝머신 등 해서 23종에 2천 900만원 그다음 3층 강당에 저희가 LCD TV 등해서 1천 600만원. 그래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식당에 사용하고 있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모성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원 조리실 바닥 사진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수령자격 요건 및 그다음에 2009년 예산 지원현황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로 대신하고 다른 것으로 해 주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용셔틀버스 계약 현황과 현재 위탁 현황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셔틀버스를 지금 노선 변경을 일부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 1월부터 노인복지센터 쪽으로 노선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지원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대한 3년간 예산 지원내역을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약은 재위탁 및 또 중복지원은 아닌지 또 단일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집행내역 및 2010년도 예산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안양3동․9동, 박달1동 3개동 지역에 대해서 국비 3억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약지원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 장소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 수행기관 6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저희가 특수프로그램 또 저소득아동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효과로써는 아이들이 어떤 질적 향상이라든가 어떤 자존감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별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두 번째 2010년도 엑셀스타트 예산 계상내역을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신고된 사회복지시설과 또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은 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질의보다도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 노인문제는 시급한 시책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호계동 노인복지센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증축이라고 그랬어요, 명칭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을 이제 신축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허물고 다시 거기다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존 동이 있던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기존 동을 옆에다 다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존 동이 없고, 그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혁록

권혁록위원

다 헐어버리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증축이 아니라 신축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체력단련장 있었던 것을 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기야 어떻든 간에 저는 도면을 보니까 신축 건물로 나와 있어서 다시 물어보게 된 거고. 지금 좁아서 증축하게 된 동기다 이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수는 약 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안양시에 노인복지센터가 혹시 몇 군데나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하나 저희가 있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호계동에 있는 한 군데?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지회 노인회관이 두 군데 있고 노인복지센터는 하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인들이 쉴만한 데가 지금 우리는 그것 하나밖에 없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시설은 무료로 활용하고 있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그래갖고 거기가 무료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리, 거리가 멀지만 그리 오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악기라든가 연극반 운영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금 자질 있는 분들이 거기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실버연극단이라든가 또 음악반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러한 복지센터는 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 투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한두 군데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안양시는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실버타운이 없고 저희가 전문요양원.

혁록

권혁록위원

전문요양원은 우리 안양시가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은 땅은 설원복지재단에서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은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약 1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만 입소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민간시설로 지금 해피나라든가 또 실버케어 야간 재가방문이라든가 재가요양시설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충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의 요지내용은 안양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앞으로 노령화에 따른 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 문제 이런 건데 혹시 실버타운에 대해서 민 과장님, 신철 국장님 외국의 선례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저기 스웨덴이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는 일본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고령화가 저희보다 상당히 빨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집행부에서 앞으로 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실버타운이라든지, 없는 서민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해야 만이 낯내고 얼굴내는 것이지 그냥 예산만 막 집어주기 하면 예산 쓰면 안 되겠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많은 위원들이 설전이 다 그러한 목적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연구검토를 그런 용역비라도 올리면 실버타운 용역비에서 올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안양시에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비산정수장 같은 데는 위치적으로나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직 비산정수장은 활용도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어느까지 공정이 완료가 됐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터파기 그러니까 기초 골조공사까지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골조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한 20프로 이상 된 거네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23프로.

종호

김종호위원

23프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겨울철에도 날씨가 좋으면 저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게 추진일정 보면 완공이 언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9월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이 늘어나면 주차시설 같은 게 거기가 굉장히 협소한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주차시설 부분

종호

김종호위원

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식당 보면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오는 사람이 한 350명, 400명 되는데 1층에서 보니까 집기구입 내역 보니까 200명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을 잡아서. 그럼 회전으로 몇 바퀴, 한 두 바퀴 돈다는 뜻에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11시 반부터 급식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반까지 해서 30분 내지 40분 정도 그렇게 2회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위원

2회전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거 비용은 지금 전체 시에서 보조는 안 해 주고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인당해서 2천원씩 기준해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천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 6월 달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9월.

종호

김종호위원

9월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9월에 완공된다는 얘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2층 보면 체력단련실도 보니까 글쎄 이게 지금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봐가지고 벤치프레스, 버터플라이 이게 체력단련실 거기 가 보면 대개 보면 60대, 70대이신 어르신들 오시는데 이게 체력단련실 이게 필요한 기구인가요? 이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구입할 때는 저희가 무엇인가 노인분들한테 맞는 그런 어떤 기구를 저희가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저는 이게 짓는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산출돼서 비용 발생이라든가 저희한테 상의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산 부분이니까 보사 쪽에 오니까 알게 됐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부분을 미리 협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당연스럽게 다 시에서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민경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돼서 이게 준공일이 언제로 되어 계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2010년 4월입니다.

박현배위원

여기에 몇 개 기관이 들어가게 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6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박현배위원

6개 단체 회원이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회원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약 2천명 정도.

박현배위원

지금 도면 보니까 법정주차면수는 7대인데 12대를 확보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저는 물론 어렵게 마련한 거지만 장애인지원센터 접근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장애인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이 분들이 정말 이용을 제대로 하실는지, 저도 현장에 갔다왔는데 지금 여기 도면에 보고 엘리베이터가 하나거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배위원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이게 지금 지상 4층이신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상 3층입니다.

박현배위원

3층에 강당 비슷하게 있으시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박현배위원

다목적홀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샌 전력이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전력 중단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3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전력 중단에 대해서는 전력 중단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사실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부분은 주로 어려우신 분들이 지체장애자나 또 뇌병변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농아자나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별도로 어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주셨지만 6개 단체 이 분들이 특히 현재는 안양2동에 많이 계시잖아요? 농아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 농아인 같은 분들은 특히 사실 일이 없을 때는 거기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지원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사무실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서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사무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회원들이 와서 사랑방 개념으로 이렇게 담소를 나눈다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지금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이 없을 때는 한 20, 3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3층에도 휴게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또 농아협회 같은 경우는 1층에 저희가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각별히 이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아마 현재 10개의 무료급식소가 운영되는 것 같고요. 기준이 1인 1식을 원칙으로 해서 2천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로식당 내지 아니면 무료급식소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부족하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만약에 급식업소 무료급식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무료급식을 봉사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등록신청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급식 식재료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식탁이라든가 밥솥 그다음에 어떤 수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저희 박달2동에도 보니까 충신교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참 음식 잡숫는 어르신들 뵙기도 좀 죄송한 부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하이기 때문에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지 잡숫는 건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했지만 이 질의를 한관수 과장님한테 일부를 드릴 뻔 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엑셀스타트가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올해 넘어온 겁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내년 초에 1월부터 넘어옵니다.

명상욱위원

1월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하고 업무가 같이 합병이 됩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제가 정회시간에 저한테 답변을 소상히 해주셔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 목적과 결론은 엑셀스타트 사업목적이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음 이걸 접하는 저희 상임위가 틀린 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하면 이걸 목돈을 약간 분산해서 예산이 뭔가 같은 목적으로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로 분산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느낌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 자꾸만 쪼개놓음으로써 제대로 된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아동을 위한 예산으로도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른 예산 삭감하듯이 일부 삭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제대로 한 부서에 합병돼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2009년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예산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5억 7천 600만원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학습도구 및 인건비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한 곳만 딱 물으면 새사미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그리고 달팽이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 뭐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조로 해서.

심규순위원

어떤 운영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해서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여기에서 주로 뭘 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또 급식지원.

심규순위원

어느 대상이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보통 한 곳에 몇 명 정도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상으로는 19명에서 49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19명에서 49명을 주는데도 운영비를 똑같이 주네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차등지원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심규순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차등지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하고 국비가 19개소인데 17개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2개소는 시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또 저희가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건이 있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심규순위원

조례에 있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 자격기준이 25평 이상.

심규순위원

층수 상관없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25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인 미만은 18평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 30인 이상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라든가 생활복지사를 2인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25평 이상은 없나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 25평 이상,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다 똑같이 일괄 줬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0만원,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학습도우미 30만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220만원해서 25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또 100만원이 인상이 돼서 350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거 산정기준은 요건만 맞으면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네요? 센터 지정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고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럼 담당 직원이 나가서 봐서 충분한 요건이 되면 센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다 하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내년 2010년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우리 학생수를 파악하셔서 차등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관련 주차장 시설 확보 현황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이거 맨 처음에 설계할 때도 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장애인주차면수는 2개밖에 안 돼요. 그거 누가 거기를 많이 출입을 하죠?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12면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장애인면수는 7대인데 장애인센터에 장애인주차장이 2개밖에 없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표시를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규순위원

법적인 면수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센터 아닙니까? 이걸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나는 반은 장애인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늦게 해도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기관 재활치료비 지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서에 너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3년간 치료비 지원기간을 줘서 계속 3년 동안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술을 저희가 도에서 도비 보조를 600만원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치료비를 3년간 시비로 300만원씩 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정병원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없고 안양시에 임의대로 그때그때 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걸 지정병원을 한 곳으로 하면 오히려 서비스도 좋고 치료비도 절약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이것도,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위탁계약 현황을 봤는데 이제 아까 미리 설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선변경을 하시겠다고. 그런 민원이 좀 있고요. 보면 항상 한두 명이 타고 다녀요. 큰 버스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노약자 또는 장애인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시간대에 많이 타고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또 좀 탑승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센터 쪽으로 노선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탑승자가 많아질.

심규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노인전문요양원 조리실 바닥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리실 바닥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계상이 돼서 다행인데요. 보수된 부분만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가는 겁니다. 타일을.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민 과장님,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아동센터가 안양시에 19개소가 지금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아까 25평 이하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5평 이상, 20인 이상일 때 25평 이상이고 그다음에 20인 미만은 18평 이상.

김기용위원장

20인 미만은 18평 이상. 그런데 이걸 영리목적으로 하는 걸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봉사적인 입장에서 봅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봉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김기용위원장

봉사적으로 봅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19개를 살펴보니까 특정한 어디를 짚진 않지만 다른 어떤 학원을 하면서 그 장소에서 아동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런 건? 명상욱 위원 알죠? 지금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확인 좀 하셔야 돼.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거라고. 물론 예산을, 큰 돈 아니야. 220만원씩이라고 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320만원이 나가고.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학원을 자기가 영리사업을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센터를 겸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 이거야. 여기에서. 이거 꼭 현장 확인하셔야 돼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민 과장님, 아동보호소 중에서 혹시 미혼모 애들만 이렇게 받는 아동보호소가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미혼모만 하는 곳이, 저희가 남부시립아동보호소라고 비산2동에 있는데 거기 버려진 아동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혼모 아동 그래서 미혼도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미혼모도 같이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게 해외 입양길에 거기에서 보내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해외 입양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 여기는 국내 입양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전에 밤늦게 TV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60, 70년대에 해외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 여아들을 많이 선호를 해서 많이 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경제대국 10국 안에 들어있는데 미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게 세계 수치스러운 나라로 50위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왜 애들을 버려서 외국으로 보내느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한 국가가 그걸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나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교회나 소수가 봉사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사실은 그동안에 지원이 없다가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5, 6년 전에, 지금 지원된 지가 한 3, 4년 됐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때는 시에서 전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 7년 전에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드림스타트나 엑셀스타트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이 지역아동센터죠? 사실 운영권자가 내 인건비 하나만 하더라도 200, 300만원씩의 봉사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교육기관을 하더라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건물만 짓더라도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사실은 그러한 자선사업가들이 없으면 시에서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제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나름대로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예산도 투자하고 봉사자들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맞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한 부분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학원에서 하는 게 한 군데인가밖에 없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이나 그런 곳은 많은 국비 지원이 한 80퍼센트 되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50 대 50입니다.

권주홍위원

바꿨나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2010년도부터?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

권주홍위원

그래도 아마 다른 빈곤층 아동들의 교육, 사실 그 내면을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비, 그동안에는 자비 지원으로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비가 25퍼센트가 아니라 그런 정책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질높은 교육과 사랑이 복지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청계공원묘지 현황 관리계획 및 화장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장묘업무가 위생과로 이관되어 업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계공원묘지는 1972년도에 개설되어 2007년도 12월에 매장이 금지되었으며 매장기수는 7천 582기, 납골평장묘는 217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1명을 두고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묘지 및 석축 등이 유실되어 총 예산 5억 8천 500만원을 들여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25일경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화장장려금 예산은 2억 7천 30만원이 책정되어 10월 말 현재 982명에게 1억 7천 982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화장률은 73.8퍼센트 입니다. 화장장려금은「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화장장 이용료의 3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인구당 30만원 기준으로 600명에 해당하는 1억 8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하여 9천 3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화장이용률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내년도 화장장려금 지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동물등록용 소모품 구입 및 전자칩 시술비 예산과 관련하여 동물 등록절차 및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동물 등록 시 인터넷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 등록절차 및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 시 인터넷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터넷등록은 불가능하오며 이것은 등록방법이 동물등록에 피하에 전자칩을 시술하여야 함에 따라 반드시 민원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여 등록을 실시하여야 하오며 다만 차후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동물등록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위탁처리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안산, 시흥시 등 인근 시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 처리기간 또한 금년도 동물등록제 전자칩 시술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보영 과장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김보영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쁘기도 하시지만 답변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몇 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데 그럼 청계는 만장이 되고 안산은 어떻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안산은 이미 만장이 다 끝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산도?

김보영위생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62만 시민들 앞으로 노령화되는데 다 어디로 가야 돼?

김보영위생과장

그러니까 구분이 안양시민은 매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법으로?

김보영위생과장

네, 조례로요. 그래서 2007년 11월 1일 이후에는 안양시민은 우리 청계나 어디 매장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납골평장묘로 해서 화장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평장묘가 현재까지 217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건 좀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매장하려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김보영위생과장

네, 타시로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가 가장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추모공원을 이번에 또 건립을 했고요. 저희 안양시는 사실 청계공원묘지가 1972년도에 됐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장도 됐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고 안양시는 땅이 없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땅이 없고.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나라는 서구 외국과 달리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양시 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의 원인 제일 원하는 것도 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그래도 의왕이나 군포나 이런 곳은 다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우리 안양시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을 미리 전임 책임자들이 이런 것을 복안을 못하고 매장이라는 것하고 화장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반반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일 잘했다고 우리 신 국장님 하겠는데 앞으로 계획은 혹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3개 시 통합이 자율통합이 지금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년 내에 3개 시가.

혁록

권혁록위원

2014년 이후에.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통합계획이 있다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때 가능하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게 사실 죽으면 다 그렇게 묻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선진외국은 동남아만 가도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 놀이터로 도시 한복판에 멋있게 시설을 할 수도 있어. 국민들 의식을 얼마만큼 바꿔주느냐가 집행부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1기 화장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보면 요새도 장례식장에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 날씨도 추운데다가. 참,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똑같은 신세가 될텐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화장을 유도를 하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화장비가 아까 몇 분의 일 준다고 했죠? 30만원 보조해 주잖아.

김보영위생과장

30퍼센트.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90만원이네? 많이 잡아서 100만원이네?

김보영위생과장

그렇게 안 되고요. 지금 벽제 연화장만 화장료가 30만원이고요. 나머지 타 지역이 수원, 성남, 인천 이쪽이 다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화장을 하고 오시게 되면 100만원의 30퍼센트니까 30만원, 벽제에서 하고 오시게 되면 30만원을 본인이 하시면 9만원.

혁록

권혁록위원

있는 자들은 30만원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많은 시민들이 안양시의 원래 행정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평가해도 되죠? 죽은 사람이 화장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 원망은 행정기관에 원망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30만원이라는 것이 죽은 자들에게 노자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더 안양시에 하여튼 세금 낼 거 내고 살만큼 다 살면서 갈 자리가 없어서 돈 30만원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용의가 없나요? 이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래도 안양이 살기 좋은,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안양이 편안하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지. 저는 3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 없는 사람이 나머지 100만원 내면 70만원 보태서 가야 되는데 70만원이 어디 있어요? 가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져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좀 그런 데서 신경을 써주시면서 내년에 예산이 1억 8천 작년 대비 약 9천만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데다 예산을 올리면 의원 한 사람도 이거 반대 안 할 거예요. 63만에서 줄어들어서 이제 62만 인구인데 이거 600명, 1년에 600명밖에 안 되겠어요?

김보영위생과장

더 됩니다. 10월 말 현재 982명이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김보영위생과장

네, 추경에 세울 수밖에, 본예산에 전반적으로 깎이다 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살아있는 사람 서류 꾸며서 죽었다고 30만원 누가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주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예산이죠.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니까. 꼭 이런 거 해보시고 2014년 후에 통합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안양시가 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장묘문화사업.

김보영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탁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김보영 과장님 설명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2009년도 동물등록제 추진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2만 5천 980가구가 등록을 했네요?

김보영위생과장

그건 처음 주민등록 등록인구고요. 그 옆에 등록가구수가 5천 273가구.

심규순위원

등록추진이?

김보영위생과장

등록실적, 가구수. 등록수는 6천 435.

심규순위원

총 등록현황인가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6천 435가구가 신청을 했죠? 등록수가. 가구가 아니고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반려동물이라고.

김보영위생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한 가구에 2마리, 3마리 정도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좀 관심도 많고 저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전자칩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칩으로 합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9월달부터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천두를 예상으로 했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도 5천두가 다 안 됐답니다. 그런데 안양시도 9월, 10월, 11월 3개월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보름만에 5천두가 다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마이크로전차칩이.

김보영위생과장

네, 전자칩이요.

심규순위원

그것 삽입을 할 때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쭉 보니까 등록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가 되어 있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랬을 때 한번 시설을 하면 전화번호가 바뀌든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죠? 다시 또 하나요?

김보영위생과장

다시 들어와서 그 번호는 그대로 두고 그 주인의 인적사항만 다시 변경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다시 와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안양시에는 등록 기간을 유예기간을 줬나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1천 500두를 더 다른 예산을 해서 6천 500두를 맞춰서 했고요,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시범사업으로 일단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그 유예기간 동안에 등록을 안 하고 마이크로전자칩을 주입을 안 하면 계도 기간이 끝났으니까 본인이 자부담해서 해야 되죠?

김보영위생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부과금이 있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과태료 30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시에서도 30만원 책정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부과한 데 하나도 없죠?

김보영위생과장

부과한 데도 없고요, 이 동물등록제가 정식 시행이 아직 경기도에서 안 되고요,

심규순위원

계도 기간이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시범기간입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언제 끝나죠?

김보영위생과장

내년 하반기돼야 정식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전자칩 홍보를 하고 또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게시판에 홍보하는 게 최고 효과적이거든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보통 공동주택에 굉장히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한 분 질의입니다마는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페이지와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 소재지별 현황 제출과 신촌어린이집 건립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됐어요. 서면 제출하셨죠?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답변 하나입니까?

강호

이강호가족여성과장

답변 한 가지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강호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269페이지 안양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2억 3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2010년도에 출연금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양 과장님, 시간도 없고 자료는 다 읽고 알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우리 것은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양 과장님! 몇 가지예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세 가지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다음 위원님 것 답변하세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다음에는 심규순 위원님 예산서 272페이지 유유 부지 매입비 및 이자 상환금 1억 7천 500만원에 대한 설명 및 리모델링 및 발굴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유 부지는 전체가 4천 913평으로 2007년 5월 28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3개년 분할 취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총매입액은 240억 1천 2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에 따른 이자가 2008년도, 2009년도 이자분이 7억 3천 700만원하고 매입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이 4천 7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매입액은 247억 9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상환액 1억 7천 500만원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유유 부지 매입 대금을 3회 분할 지급하면서 금년도에 지급할 금액 80억원에 대해서 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연 이자율이 3.5프로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분입니다. 유유 부지 리모델링공사는 2008년부터 연구용역 및 현상공모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중 매장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일시 중지 중에 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은 2008년 12월 예산 편성으로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1차 발굴 결과 안양사 명문기와 등 주요 사찰터가 발견되어 문화재 전문위원 등 자문회의 시 추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3차 추경 예산에 1억 8천 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장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266페이지, 267페이지에 걸쳐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소년소녀합창단은 ’96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경기도 최초로 창단이 됐습니다. 단원은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26회의 정기연주회와 대내외적으로 한 320여 회의 연주를 통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높였습니다. 평촌아트홀에서 매주 화, 목, 토 일주일에 3회씩 연습하고 있으며 문예회관이 내년 4월 30일 날 완공이 되면 문예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1회 공연을 실시한바 있으며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임단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6천700만원과 공연에 따른 상시 연습에 필요한 홍보비, 급식비 등 운영 예산을 1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민원이 일부 단원들에 대한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애들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간식비 제공에서 일률적으로 김밥을 계속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애들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피자라든가 아니면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간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양영광 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다 봤고 안양 문화예술재단으로 예산 요구서는 당연하죠? 그러나 작년 대비 너무나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하나 열거를 해보면 말입니다, 인건비 지금 일을 어떻게 하시지만 너무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또 식음료 판매 임부임 6명 또 시 출연금하고 자체비라는 건 뭡니까? 양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문화재단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 이렇게 보면 시 출연금이 있고 자체 뭐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 출연금 해 주는 게 있고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한

혁록

권혁록위원

자체 수입은 여기서 말한 수입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서 유료로 공연했을 때 유료 공연비라든가 또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시 수입이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 나는 또 시가 준 돈이 아니고 그러면 공짜로 얻어서 만들어 낸 돈이에요? 또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시 출연금은 42억 3천 500만원 있고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입이 그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무슨 식음료 판매원을 여섯 명이나 둬가지고 2천 400만원 인건비로 계상되고 객석 안내원 임부가 20명이나 돼. 한 달 근무하는데 20명씩이나 2천 80만원이나 예산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가만있어요. 뭐 그것 몰라서 물어. 대형 예술회관 같은 데 가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음향시스템이라든가 또 피아노 등 재단에서 나온 것이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차량 유지 및 수선비해 가지고 차가 매월 고장 나나. 1천 680만원이나, 기름값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것 기름값

혁록

권혁록위원

기름값은 따로 있겠지.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유지비하고 수선비는 기름하고 차량 엔진오일 교환 또 수선

혁록

권혁록위원

엔진오일이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 매월 갈아. 쓸데없는 예산 잡아놓고. 이런 것을 전문적인, 물론 양 과장이 이것 다 하는 것 아니지만 재단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의회에 올릴 때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를 그래도 하나하나 따져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과장님의 주무 행정이지 그냥 올리는 대로 다 줘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돈 남으면 할 수 있으면 가서 안양 공원묘지나 청계 공원묘지에 그런 땅이나 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잘못된 예산이 어디가 있는지 바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설명드릴 게. 잘못된 예산이란 것보다도 좀 연구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거야.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올해 증감액이 무려 39억 9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은 2009년도 대비해서 올린 거니까 그 산출 근거를 보면 급여가 38명이에요. 현원이 30명이라이거야. 상임이사가 538만 3천원, 일반 4급 236만원 이런 식으로, 과장님들은 한 달에 얼마 받아. 국장님들. 그리고 운영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이건 다 법적으로 만들어냈겠지만 여기 복리후생비라고 해가지고 또 상임이사 40만원, 팀장 10만원 주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여기에 불합리한 것은 음향시스템 유지보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구질구질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음향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아직 고장도 안 났는데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혁록

권혁록위원

18페이지. 콘솔 수리, 스피커 수리, 앰프 수리, 무선마이크 시스템 수리, 카메라 수리. 카메라가 1년 만에 고장나는 카메라나. 난 몇 년간 써도 한 번도 고장 안 나. 빔프로젝트 수리, 모니터 ＴＶ 수리, ＴＶ 한 번 하면 얼마나 씁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적해 준 것 관리 감독 좀 하시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 그리고 차량 유지비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편성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잘못된 편성이 아닌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양 과장님 그 부분을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하나하나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고요,

김기용위원장

답변하세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급여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38명은 현재 인원이 30명이고 내년에 문예회관이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면 그것에 따른 운영 인력 증원에 따라서 8명이 증원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 하는데.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내년 4월 30일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나머지 8명의 인건비는 추경에 세워도 되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혁록

권혁록위원

인건비가. 국장님! 안 그래요? 지금 인원도 됐는지 안 됐는지 내년 4월 달에 오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추경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달에 개관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전부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 이해를 해 주시죠.

혁록

권혁록위원

오픈도 안 했는데 채용도 안 했는데 인건비를 미리 주라는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사전에 전부 무대가 가동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봉급은 그렇게 됐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나머지 시설비 또.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음향시스템 유지보수는 그게 그전부터 문예회관에서 사용하던 장비가 이월돼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동안에 문예회관에 개․보수비 이 예술재단에 넘어가기 전에 진짜 그 수많은 돈을 투입을 한 사실이 있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 시설도 없이 그 시설을 다 했겠어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된 모든 기구들은 다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료 내일모레까지 가져와 봐요. 이것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콘솔 수리 495만원 이런 것을 언제 샀나 한번 가져와 봐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무조건 조그만 뭐하면 수리해서 쓸 것도 그냥 새로 산다고 예산 그런 식으로 올리니까 하는 소리고 차량 유지비도 매월 썼던 기름 작년 이런 것 수선비 그런 것 싹 가져와 봐요. 예를 들어서 차를 언제 샀어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차량도 일전에 제가 이것 차 기사 이것 할 때도 굉장히 제가 반대를 했는데 차량도 산 지 얼마됐어요? 재단이 언제 설립됐어.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재단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응.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재단은 금년 5월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 5월 달에 차 샀으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금년 5월인데 문예회관은 그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같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게 같이 승계가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문화재단 이사 차를 새 차를 샀다니까. 예산할 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새 차는 상임이사 전용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건 한 대 산 겁니다. 세대는 또 승계를 받은 거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여러 가지 부정확한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일괄적으로 부정확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지목을 해줘야지

혁록

권혁록위원

39억이 부정확하지.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뭐를

혁록

권혁록위원

식음료 판매원이 6명이나 2천 400만원 예를 드는데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식음료 판매는 자판기처럼 일반인한테 임대주면 돼. 임대. 월 얼마 임대를 줘버리면 되지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요, 행사 있을 때 평촌아트홀에 카페테리아라고 이용자들한테 간식용이라든가 음료수 파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자판기 관리 이런 것 때문에 행사 있을 때 일시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일용임부임 차원이죠. 그게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임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식음료 판매 6명 2천 400만원이나 잡혔어요. 그것 임대 주면 되잖아. 식음료 판매원 지금 거기 안에 매장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매장이 있는데 하여튼 임대 관계 그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변명하려 하지 말고.

김기용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내일모레 17일 날 계수 조정할 때 권혁록 위원님이 의문 나는 예산 이런 것을 양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만약에 이것 예산 삭감될 수가 있다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4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어떤 위원이 말 않고 이야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는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했을지 몰라도 아까 어떤 동료 위원이 보사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그런 말도 했는데 우리는 또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자료를 봐야 알아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이 40억 증액된 것은요, 금년도 5월 1일 날 됐잖아요. 그래서 출연금 21억을 주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하고 해서 내년에는 출연금이 40억으로 됐어요. 그것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40억으로 확정돼서 우리 기획예산 파트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것에 따른 자체 수입이 1년 동안 있으니까 자체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서 한 20억 되고 또 2억 3천 500에 대한

혁록

권혁록위원

그 부분이 13억이 그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시 민간경상보조 15개 단체에 1억 8천 100하고 또 예총 산하 8개 단체하고 또 민예총 거기서 하는 운영비 600만원씩 5천 400, 2억 3천 500 이런 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40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일률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수입이 3억 2천 500만원밖에 안 돼. 내년에 예상 수입이 13억이고. 알았어요. 하여튼 나도 의문점을 물어보는 것이고, 내 권리에 한해서 물어본 것이고 자료를 봐야 되겠어.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현황 자료 받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예산 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휘자, 부지휘자, 다른 분들은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다 무료 봉사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 간담회 형식을 갖든 아니면 문자콜을 받든 이런 형식을 취해서 뭔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 조금만 몇 가지만 드릴게요. 기획공연비가 시 출연금 플러스 자체 수입 했을 때 따지고 보면 지금 14억 7천 정도 되는 겁니다. 지출예산액을. 그렇죠?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에서 기획공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됐든 지 간에 저희가 자체 수입이라는 것은 안양시 수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획공연 예산이 일반 예산 6억 9천 500이 아니라 14억 7천이 기획공연 예산으로 보면 되겠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4억 7천이 지금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나름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게 5월달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연도로 봤을 때 저희가 한 20억 이상 되는 기획공연이 된다고 봐야겠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는 건가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 예산은 행사 공연 내용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에 성황리에 공연됐든 ‘맘마미아’라든가 또 ‘시카고’ 같은 것은 뮤지컬 공연에 최소한도 5～6억씩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연은 지난 11월에 한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 이런 것은 3천 600만원에 했는데도 저희가 사실 거기서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하다보면 금액이 14억 7천 가지고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런 큰 공연 좋은 공연을 유치할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양보다는 시민들은 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억 7천이라도 한 편 5억짜리해서 안양시민들이 1년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기획공연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금액의 중요성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 나름대로 올린 예산을 보면 횟수적인 부분을 갖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나중에 권혁록 위원님 해명 자료 주실 때 그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27페이지 문화상품 개발 및 출판이라고 있어요. 그게 1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사업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내일모레 계수 조정 때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집행부에 줘야 되는 그때 구체적으로 묻는 것으로 하시죠?

명상욱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과장께서 말이죠, 이것충분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이것 예산 삭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특수 램프 구입 그 밑에 보시면 문예회관 그래서 여러 가지의 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29페이지 문화상품 식음료 판매시설 설치 이것도 뭐냐면 판매시설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리모델링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죠. 별도로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숙지해서 나중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 과장님께서는 지금 명상욱 위원이나 권혁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충분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서 내일모레 계수 조정 때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저도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여 인건비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성과급 그게 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사업비로 해서 기획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짓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서 안양시의 문화 수준 작품이 쭉 나열됐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섭외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그것 한번 소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공연 유치 섭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문화 예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 업무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재단 업무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시 흥행성이라 든가 또 우리 안양시에 유치했을 때 시민하고 적절성 또 금액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하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수준을 따지지 그러면 재단 사람들의 판단만 가지고 거기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해주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전문적인, 무조건 돈만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 지금 그런 식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것 한번 타시에 그런 공연 유치 관계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는지,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금 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이사님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셨고 거기에 또 몇 분이 문화예술 전문 관리하시는 분이 또 몇 분 있고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얘기는 좀 들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런 것을 좀.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13억 7천이다 그러면 연중에 쭉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획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 같은 것 몇 개 묶어서 큰 공연하고 또 아트홀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알바로시자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계절적으로 한다든가 또 아침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기획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삶의 지표도 이게 설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물론 재단 측에서 일부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 방향 설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장님도 타시 같은 것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것도 어떤 지침을 가지고 또 타시 같은 데 잘돼 있는 꼭 그 공연이 흥행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접목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어떤 창의성 같은 것도 좀 가지시고 그렇게 되어야 이게 발전도 있지, 만날 그냥 남이 한다고 한대서 쫓아가는 어떤 그런 쪽보다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그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셔 가지고 상임이사가 이렇게 지침을 정했다고 해서 다 쫓아갈 부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렇게 지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박현배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양영광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270페이지하고 271, 272페이지에 보니까 유유산업에 대해서 예산서 270페이지에 보면 유유건물 관리 전년도에 2천 832만 2천원, 올해 예산은 2천 604만 8천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정확히 유유산업 건물 어디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유유산업이 지금 건물이 공간으로 있어요. 그래서 19개 동에서 수위실 한 개가 철거돼 가지고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임대를 준 게 있어요. 문화예술품을 관리를 필요해서 일부 거기다 준 게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안양사 옛날 안양사로 추정되는 유물, 그것 나온 것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비품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 CCTV를 설치해 놓았지만 아무도 관리할 수 없는 그냥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도 하고 여름에 잡풀도 제거하고 낙엽도 제거하고 그러한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거기다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현배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별도로 서져 있으시죠. 271쪽에 보면 문화재 유지보수 해서 인부임 제초작업 3만 8천 460원, 한 명이 20일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유산업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당초에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이게 공립박물관인지 아니면 가칭 김중업박물관인지 명명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재 3차에 걸쳐서 지금 문화재 발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에서 이것 매입할 때 그 당시에 그런 것 전혀 예상을 못하신 건가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중간에 거기 청원에 따라서 그것을 발굴을 했죠.

박현배위원

아니 당시에 신중대 시장 계실 때 아마 이것을 매입했을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때 아마 예특에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이 많은 예산으로 과연 우리 지역에 그리고 이게 우리 양영광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양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 터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만약에 현재 터라고 본다면 오래된 안양사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찰이거든요. 사찰 위에다가 이른바 얘기해서 현대작가인 김중업이라는 현대 건축가가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거세요. 저는 이것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 사업 잘 해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산서 270쪽에 보면 3천 600만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3천 600만원이 돼 있고요, 271페이지에도 똑같이 시설비 3천 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장관한, 세항, 목 해서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그게 세항으로 해서 3천 600만원이 도비, 국비 1천 200 그게 같이 연관된 그 사업이 그냥,

박현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이냐고 여쭤 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지원해 주었던 게 다르세요. 전년도 예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른바 얘기해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16억 1천 300, 예를 들어서 16억 6천 700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오니까 제가 판단컨대요, 예산을 확 줄여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년도에 사용한 거고 올해 예산을 굳이 3천 600을 통일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 말씀을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거기 순수한 박물관 건립비는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4억 2천 500만원인데요, 이게 국비가 30, 도비 30, 시비 40퍼센트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2009년도까지 우리가 43억 5천 600만원을 사실 확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거기 자문회의에서 2차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차 발굴을 하고 하면 내년에 이 박물관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산 형편상 그래서 내년에는 국․도비가 1천 200만원씩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천 2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박물관 건립이 내년 하반기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2011년도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 3천 600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 이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아, 전체사업 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으로 쭉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까지는 43억 5천 600만원에서 했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한 거기 2, 30억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니까 2차 발굴을 하고 박물관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예산이 사실상 필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국․도비가 1천 200만원씩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1천 200만원으로 하고, 박물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되면 2011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2010년도에 못 세운 예산을 같이 2011년도에 60억 3천 200만원을 같이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1천 200만원을 요구를 세웠습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시비로 내시를 해 놓아야 국․도비를 받는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박현배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왜 그렇게 3천, 3천 600이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라면 7천 200으로 세우면 되지 왜 3천 600, 3천 600 이렇게 세웠느냐,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닌데.

박현배위원

예. 좋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그것 나중에 좀. 박현배 위원님! 그럼 나중에 들으시면 안 될까요?

박현배위원

예.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기용위원장

예.

박현배위원

과장님!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예.

박현배위원

만약에 3차 문화재 발굴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국가보물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치가 있다, 이러면 리모델링사업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계획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국가적 보물급 문화재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것에 따른 관련 거기 전문가라든가 관련 위원님들도 같이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때 가서는 다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당시에 이것 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두 가지 측면이었어요. 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유유산업이 이전을 하더라도 누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매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중론이었던 겁니다. 당시 신중대 시장이 욕심이 많아서 무리하게 산 겁니다. 이것. 사실은. 이후에 어쨌든 저는 우리 안양시에 과연 박물관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조성하는 데 우리 양영광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저요.

김기용위원장

또 있어요? 예,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또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보충질의하는 사람은 이것 1분만 해도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님 다 해 주셨어요. 그 이자로 나가는 게 얼마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이자요?

심규순위원

240억에 대한 이자. 다. 한 7억 되나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이자가 2008년도에,

심규순위원

전체 합해서.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전체 합쳐서 7억 3천 700으로.

심규순위원

그렇죠? 예. 지금 7억을 우리 안양시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사도 되는 것을 미리 사서 그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고요. 그 마무리추경에 문화재 발굴비를 얼마 계상했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1억 8천 770만원이요.

심규순위원

그거면 충분합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예,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충분합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을 언제쯤 다시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월동 지나면 바로 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이렇게 저희도.

심규순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문화재 발굴현장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덮어놓은 대로 그대로 내년 봄까지 두는 겁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얼지 않게 더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서 더 덮어놓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 발굴하던 그분들은 다 철거했습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었으면,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1차 완료는 끝났죠. 끝나서,

심규순위원

아니 사업 연결이 쭉 될 텐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하니까 내년에 가는 거죠?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게 1차 발굴사업비가 3억 500만원 가지고 발굴비를 하고 그것은 완료가 되고, 그에 따른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안양사 그 명문기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더 금당지하고 석축지하고 탑지하고 거기에 중요 부분은 사실 거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발굴을 안 했습니다. 금당지는 부처님 모시던 곳이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다 발굴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문회의를 세 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거기를 한 번 더 추가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발굴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것 지속적으로 또 향후에도 본 위원이 문화재발굴 소개위원이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7천 500은 이자네요?

영광

양영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입니다.

심규순위원

예, 이것도 안양시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은 참고로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는데 자료 제출 건수가 11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 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예산과 관련해서 협약식에 대한 규정 법규와 또 교육청 협의한 내용 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협약식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규는 없으며, 이 협약은 학교와 우리 안양시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상호 간의 권리 의무와 업무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그런 협약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사용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든가 또는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원어민교사에 대한 향후계획 설명 요하셨습니다. 2009년도 초등학교 원어민교사에 대한,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아까 신랄한 대화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몇 마디만 질문할게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협조공문을 요청하셨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내역과 회의록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안양시 원어민교사 현황, 자격증․이력서 사본을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이력서 사본은 각 학교에 조심스럽게 요청을 해서 성명과 그 보험번호를 삭제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시설 현대화 27억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협조공문 사본 제출, 이번에 예산 편성 안 한 이유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경비 지원내역 11월 말 현재 내역, 네 번째 교육경비심의 회의록 사본 제출, 다섯 번째 호계복합청사 35억 세부사항 자료 제출, 교육경비 우선순위 자료 및 2009년 신청 확인자료 내용, 이렇게 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셔서 양해를 받아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2010년 예산 35억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하고, 이것은 우리 박현배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추진계획 및 광특 또는 도비를 어떻게 세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은 ’86년, ’87년도에 지은 23년 된 노후하고 아주 협소한 민방위교육장과 주민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9천 400평방미터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하층은 주차장과 수영장이고, 지상에는 주민센터, 민방위교육장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70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78억원 등 총 16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3월에 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1월에 52억원을 투입 공사를 착공해서 계속비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201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비 편성사유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수영장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비 전체 금액의 41퍼센트인 70억원, 도비 13퍼센트인 21억원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요청하였고, 2010년에 예산에 편성된 35억은 2010년에 소요되는 59억 중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로 2010년 가내시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5억원은 우리 시 재정추이를 감안해서 2010년에 추경에 편성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오 과장님 말이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데 답변을 요구한 것만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하실 거니까 답변을 요구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건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과 명상욱 위원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2009년 집행내역은 제출을 했고, 게이트볼장 그 사업내역과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77페이지, 안일초․석수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와 국․도비 내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오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오기환 과장님!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질문이 제일 많네요. 원래 예산도 많고 일도 많으면 또 열심히 하지만 적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오기환 과장은 본 위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안양 아마 1천 600여 공직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얼굴을 알았고 또 같이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또 질문자와 답변자 만나 보니까 좀 이상하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저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진짜 우리 안양시의 또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하다 보면 또 잘못된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준 것을 새겨들으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첫째, 예산 지원과정에서 협약식에 관해서 자료를 보면 2007년도는 협약식이 없고 그냥 해당 학교 간에 협약서 교환이 이루어져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암암적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2008년도 이후 2009년도까지 총 자료 11건이네요. 딱 11건밖에 없습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6건, 11건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협약식이라는 게 사실 교육보조를 주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도비가 거의 많이 있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이게 예산은 큰 예산은 거의 다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는 게 근 7, 80퍼센트가 넘죠? 교육청에 이양되는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실시설계 및 준공까지 다 마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과정에 협약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갖게 된다면 교육청하고는 사전에 협약이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 자체를 다 싫어하고 있어요. 아시는지는 몰라도. 교육을 주면서 낯은 혼자 다 내고 다닌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싫어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돈을 넘겨주면 교육장하고 같이 협약식을 한다든지 그 학교 관계자를 2007년도 정도에서 시에 같이 오셔서 시장실에서 해야지, 학부형도 다 부르고 관계자들 다 부르고, 뭐 다 부르고 해서 굳이 협약식에서 문제점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명하고, 이것 하나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편법적으로 이러한 것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오 과장님하고 얼굴 맞대면서 붉히려고 이런 소리하는 것은 아니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좋고 좋은 것은 아니냐 이거야, 내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할 용의가 없냐 이거지. 왜 교육청 관계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협약식 대형 협약식 보면 교육장이 일절 오지를 않아요. 초등과장이나 중등과장이나 왔다 가고 그러고 그러지. 하물며 제가 이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까 봐 지금 참 겁이 나고 그러는데 제가 다, 저도 입이 저도 무겁습니다. 무겁고 어떤 행사에 교장들이 학교 교육 관계자들이 와서 두 손 빌고 뭐 빌든지 예산 주라고 사정을 하든지 이러한 포맨쉽을 잡지 말라 이거지 제 말씀은. 서류 신청을 하면 딱딱 법규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주고, 그 협약식을 하면 교육청 관계자들만 부르지, 학교장들 학부형들 다 불러서 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나 영어전용교실이나 등 교육경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협약식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다음에 준공식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설을 개방해라, 이런 것도 또 알리고.

혁록

권혁록위원

내용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그러한 행사를 주민들한테 주든 안양시민들한테 전체 나누어주든 대한민국에 개방을 하든 간에 좋다 이거야. 그 장소를 그 학교에 가서 학교 관계자들, 학부형들 다 모아놓고 내가 뭔데 뭐고, 내가 하나 예를 할까 그러면? 그래서 고려를 해 보시라 이거지. 그 내용 지금 제가 여기서 말 못할 그러한 몇 가지 일을 꼭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 수긍하시라 이거지, 내 말씀은. 학교 교장 30년 이상 교장 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에. 예?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협약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협약식이라고 하면 서로에 지원과 또 사용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도장 찍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장들이 말이요, 그 교실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수긍을 하고, 이런 협약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마요. 예? 어때요? 시장님 그 내용을 지금 내가 말씀하려다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협약식이 하나의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러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지켜주고 이렇게 해 달라, 라는 약정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어, 약정을 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순수한 교육자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앞에서 그런 일을 하냔 말이오. 내 말씀을. 여기 시청에 불러서 교장을 오시라든지 교육장을 오라든지 입회하에 찍으면 될 것 아니야. 안 그래?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협약서, 협약서 자체가.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협약식을 하라 이거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하는데 불합리하게 하지 말라 이거지. 나이 60세 다 된 양반이 우리 안양시장님 몇 살 먹었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협약식을 하게 되면요, 그네들이 또 이 교육경비를 안양시에서 저희 시에서 보조를 받음으로 해서 그 협약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꼭 거기 학교 찾아가서 많은 학부형들 모아놓고 관계인들,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불렀더만. 예를 들어서 초청장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수정 보완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 번 내가 또 마이크 들면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오 과장하고 안 그러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지역 주민들이 또는 이 다목적체육관 장소가 그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혁록

권혁록위원

지역주민들이 준공식 때도 다 같이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오 과장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말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응? 다시 한 번 기회! 순간의 찬스는 백년을 좌우해.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지양해야 될 문제야. 내가 이것 앞으로 시정질문에서도 내가 신 국장님, 제 마음을 충정을 이해해 주시라고. 이런 것 협약식하는 것도 자체가 좋은데 너무 그 주위에는 불합리한 게 따르더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큰절로 인사하면 되면 그거 되는 겁니까?예를 들어서. 안 되죠? 그런 불합리한 점 여러 가지 사사건건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이상 이해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 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아까 우리 오 과장님 또 지금까지 얼굴이 안 피셨는데 웃어요. 나하고 했으면 마무리해야지. 뭘 자꾸 그러세요. 그런데 원어민교사가 말입니다 지금 자격문제가 아까 우리 심 위원님 그것을 확인 정도 해 보기 위해서 자료 검증을 했는데 사실 전 본 개인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한 학교에 4천만원, 6천만원씩. 그게 월이죠? 1년이에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연간이죠, 연간.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임대비부터 사용료부터 다 주어야 되면 진짜 어려워요. 앞으로 교육 장래가 돈으로 해결된다는 이 한심한 사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훌륭한 교사들을 끌어다가 이런 일을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반바지나 입고 수염이나 기르고 성폭행이나 하고 뭐 이런 전과자들을 검증도 없이 데려다 쓰고 얼마 전에 안양초등학교에서는 캐나다 원어민교사가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도망가 버렸지요? 그것 해결됐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지원해 주는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아까 그 말씀이야. 그런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영어교육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제주도하고 말이 다 다르잖아요, 충청도 가도 다 다르고.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야. 동서남북이 그 큰 대륙에 말들이 다 달라요. 끝에서 끝에 가면 말 못 알아들어.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어를 쓰는 영어교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을 우리 안양시 검증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관리지침이 있어요.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교육청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여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그것 문제는 오 과장님 약속할 것이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내려보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지원을 안 해 주면, 도에서 지원해 줘도 안 해 줘도 필요가 없잖아.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검증시스템을 오 과장 밑에 우리 딸내미 영어 잘하니까 내가 공짜로 시스템에 보내줄게. 우리 자체 시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요. 그래야 신상정보를 다 갖고 출신지역이 어디인지를 다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는 꼭 약속,시스템 약속. 도에서 주든지 국가에서 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그중에서 원어민교사의 자격을 꼭 확인하고 학교에 내려보낼 것. 다음 원어민교사만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냐. 제 생각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면 지금 우리 젊은 교사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 이상의 영어실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대한 그런 사람한테 조금만 투자하면 원어민교사보다도 더 나은 영어교사를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러한 시스템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안양시 관계자나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영어교육 강사, 영어교사를 육성하라 이거죠. 원어민교사 쓸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우리 오 과장님.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도나 누구 말 들을 것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원어민교사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여를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비자격자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선정해서 원어민교사 또 원어민교사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교사 많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청에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우리 오 과장 능력을 믿고 신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 예산심의에서 예산과는 약간 멀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 줄이기 위한 질의니까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협약식의 문제점을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흔아홉 마리 희생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예산절감이나 지금 원어민교사의 문제점은 꼭 시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2010년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에 안일초하고 석수초가 15억이 확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에 도비를 저희가 내시해서 받으면 시비로 다시 편성합니다. 그겁니다.

심규순위원

이미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네.

심규순위원

언제 내려왔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했죠.

심규순위원

올해 내려와 있나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 사업으로 쓰라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목적사업이에요? 그러면.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입니다.

심규순위원

누가 일찌감치 잘 갖고 내려왔네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심규순위원

도에서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1 대 1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예산만 세운 거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석수초나 안일초에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다른 곳은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다른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심규순위원

다른 곳에 확보가 안 된 미반영된 데는 도비가 확보 아직 안 되서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미반영 된 곳은

심규순위원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까? 제외를 했습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추경이나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미반영된 데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은 뭐예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심규순위원

이것 누가 갖다놨죠? 달안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고용 계획서 이것을 자료로 준 것입니까? 자료를 줄 때 잘해서 주세요. 그럼 위에다가 붙여서 줘야죠. 나 지금 굴러다니는 게 뭔가 해서. 고용계약서입니까? 이게. 그러면 복사도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협약서를 우리 앞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사실 언급 안 했습니다. 문제화 될 문제는 다 빼시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에서 주관했군요?

「샘플로 드렸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팩스로 받다 보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식은 저희가 주관을 하고 준공식은 학교에서 합니다.

심규순위원

시에서 주관했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만 짚고 다음에 사석에서 다른 것은 짚겠습니다. 그런데 오 과장님, 아까 답변을 이력서문제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렇게 언성을 높이게끔 옆에서 충동질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한 게 아니고 그게 쉬는 시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규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죠? 우리 안양시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자치를

심규순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안 되어 있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자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감을 뽑은 겁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현재요. 현재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교육자치가 되어야 되겠죠.

심규순위원

과장님, 교육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을 뽑은 겁니다. 또 교육위원도 뽑은 거고요.

심규순위원

저 교육시키는 겁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자치위원을 뽑았잖

심규순위원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교육자치를 원합니다. 되기를.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교육자치가 지금 안 되어 있죠? 되기를 원할 뿐이죠?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돼야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시초죠,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현재죠.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어서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되어서 지방자치제가 커져야 됩니다. 권한이. 저도 그것을 원하는 바이고요 아까 회의록에는 안 남겼지만 교육자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는 질의를 할 때는 인터넷이나 타시에 다 들어가 보고 하나하나 문구를 적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하니까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석이라도 엉뚱한 발언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심규순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아주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9년도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중앙공원에 인조잔디를 조성을 했어요. 만안구에도 하나하고요. 그런데 올해 2010년도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 면을 하신 겁니까? 두 면을 하신 겁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상욱위원

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두 면을 할 겁니다.

명상욱위원

두 면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명상욱위원

중앙공원을 2009년도에 한 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만안구 쪽에서도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 예산을 한 면, 한 면씩 할 수 없다면 추경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동안지역에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께서 거기에는 각종 대회를 하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중앙공원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박골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개방과 관련돼서 이제 2009년도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1천만원씩 예산 지원을 하셨는데요 2010년도 계획을 보니까 20개교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아까 오전에 그런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명상욱 위원님께서 축구협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의하셨는데 안양이 어쨌든 축구도시다 70, 80년대 그런 명성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민구단 창단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른바 얘기해서 K3 정도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양시에서 시민구단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라 아이스하키구단이 있고 KT&G구단이 있습니다. 물론 축구도 축구가 전에 LG구단이 있었고 또 축구에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많이 키우고 축구동호인도 상당히 많은 형편이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 실업단 하나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더군다나 프로구단은 안양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지금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배위원

현재 지역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시장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체육인들 저변 중론이 체육관계자들에 대해서 조금 홀대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오기환 과장님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것을 귀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 보니까 도서관 활성화 관련돼서 지금 삼봉초등학교, 인덕원 호계중학교 이렇게 3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어렵지만 도서관, 학교 담장 없애야 된다, 관공서 담장 없애야 된다고 5년 전, 10년 전부터 주창한 사람인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학교 도서관도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학교의 도서관 활성화 관련돼서 예산 지원되는 근거는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근거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도 있고요 주로 교육청에서도 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서관 개방 활성화하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박현배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하루빨리 지방자치 자치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학교가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임에는 틀림없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한 다음에 안양시하고 학교 내지는 안양시하고 교육청하고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기류가 흐르는 것을 제가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은 이제는 바꾸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만안구에 만안영재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학교에서 설치돼서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7쪽에 보시면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달초등학교입니다.

박현배위원

어떤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영재교육 비슷한 데를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초등학교에 5, 6학년하고 중학생 1, 2학년 정도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주로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생.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럼 안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오는 건가요? 아니면 만안구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주로 그 인근 학교에서 오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럼 이게 한 번 설립이 되면 운영비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1억 1천만원이 고정비용으로 연간 지원되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확인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철 국장님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이 정말 시장께서 교육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과연 여기까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마지막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급식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는 그동안에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의무로 우리 국가에서 그런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저희가 어쨌든 무상급식 지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확고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일부 수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수정안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박현배 위원님께서 너무나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오늘도,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상 의무교육의 주체가 국가이듯이 우리 무상급식도 그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선 국도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국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교육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가 삭감이 안 됐으면 저희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 오는 또는 교육청에서는 또는 다른 당에서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650억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또 다른 당에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초등학생 초․중․고까지 다 그래서 차상위 150프로까지.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소득 200만원 이하까지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디다가 장단을 맞추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은 국도비가 우선되지 않는 한 저희가 친환경급식이나 또는 저소득층 이런 데에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원칙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선택의 문제다.” 이러는데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 정치적인 풍향계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지금 견제하고 있는 그 원칙 그러니까 외적인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회에 어려운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에 접근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서 저도 보기 좋고 아무튼 제가 궁금한 사항이 호계복합청사 이게 35억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사를 많이 해 봤고 저번에 5분질의도 하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시장님도 안이 안 서서 저도 서류상에 남기기만 했는데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원래 저도 얘기듣기는 총 160억 중에서 시비가 3, 40억 내지 2, 30억 들어갈 거라는데 70억이 이게 됐어요. 이게 물론 계획인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났죠? 이 부분이.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문체부나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수영장 이런 데 국한합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안양시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하에 수영장 들어가야 이 국비가 이게, 저도 얘기 듣기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심재철 의원님이 많이 예산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국비하고 이것은 굉장히 그때 얘기는 120, 30억 얘기인 것 같은데 국비는 굉장히 적어졌어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주민센터, 호계3동 주민센터와 민방위교육장 이런 용도 또는 주차장도 그렇지만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의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영장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체육시설을 일부 넣는 이유도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어느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국가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그간의 노후된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한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민방위교육장 체험관도 제가 그것을 시설을 저도 많이 너무 잘 알아요. 또 어차피 동장님 그전에 동장님도 거기 하셔 가지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에 지금 5억 5천 투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해결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요 그럼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기본설계 용역 착수해서 내년도에 착공은 이게 추진계획대로 추경 예산도 확보가 될 수 있고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왜냐하면 추경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받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확보를 기이 국도비를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생협에 지원된 예산이 많았잖아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게 많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몇 가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예산은 다 불용 처리됐겠네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님들 제가 한 말씀만. 오늘의 우정이 내일은 또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충신이 내일의 반역자가 되어 가지고 먼 훗날 사가들이 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가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과정에서 집행부가 또 이해 못하는 과정 서로 이해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기환 과장님 제가 총무경제에 있다 보니까 녹색정책과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녹색정책과에 보면 자전거활성화 우수학교 지원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육소년과에 276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자전거시범학교 조성 지원이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양명고등학교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심규순위원

지금 녹색정책과가 생겼잖아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녹색정책과는 그것은 그쪽 예산이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양명고등학교가, 그런 내용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양명고등학교나 부흥고등학교나 여기에 지원해 주려면 그 예산을 녹색정책과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로 해야 되니까.

심규순위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교육경비보조금에 양명고등학교 이것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양명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심규순위원

이거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 경비 부족하다고. 신경을 너무 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 녹색정책과가 사실 이렇게 다시 생겨서 도시건설로 같이 합해야 되는데 과가 신설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정책비, 사업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본 위원도 녹색정책과가 우리 총무경제로 오는 걸 반대했던 부분인데 같은 자전거활성화고 자전거지원이 같이 서서 좀 의아해서 물었는데 그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 이상은 없는 거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스위스하고 스페인 이런 데를 가봤는데 학교에 보니까 자전거, 거의 자전거가 거의 전 학생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게 왜냐하면 양명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또

심규순위원

접근성이 좋죠. 안양천하고.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접근성이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 참 좋습니다.

심규순위원

인정합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자전거교통수단을 한번 해보자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올해 예산으로 안 줬나요? 전혀 안 들어갔나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세운 거죠.

심규순위원

양명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녹색정책과에서 처음인가요?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녹색정책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본 위원은 올해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와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오기환, 또 있습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면서 사전에 미리 칭찬의 말씀 겸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좀 찾아주십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성당을 가는데 아침에 만안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와서 성당 앞에서 팜플릿을 나눠준 겁니다. 이게. 국장님. 일요일 날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좀 한편으로는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이게 만안청소년수련관이 태동되는데 있어서 뭔가 좀 잘못 태동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노력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방향에서 시에서도 뭔가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쉬는 일요일 날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환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 위원장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 학교별 신청 및 확정내역서를 보니까 스물네 번째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비가 6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명은 별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안양초등학교에 우리 엘리트축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안양초등학교, 중학교는 안양중학교, 안양공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열악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부 엘리트 학생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기용위원장

하여튼 편성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축구부 숙소도 있고 축구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편성을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학교에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많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안양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안양시에서 각 학교에다 공문 발송을 해서 운동장 개방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학교장한테 얘기를 하면 또 학부모회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문을 좀 발송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만 개방을 해주면 거기에서 저녁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개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느 학교는, 내가 여기에서 공개는 안 합니다만 어느 학교는 개방을 전혀 안 해요. 무조건 문을 걸어잠가요. 그래서 이걸 공문을 발송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담장을 헐어야 된다는 것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국장님이 안양시장님 명의로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신철

신철복지문화국장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고 개방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개방토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오기환 과장님,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돼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안양초․중․고가 축구팀이 있기 때문에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 안양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조잔디가 됐든 천연잔디구장이 됐든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역별로 굳이 말씀드리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달권 같은 곳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잔디구장이. 예를 들어서 석수 같은 경우에는 석수체육공원 있으시죠.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중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전액 시비인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퍼센트를 대서 운동장 조성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후에는 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하는 걸 굉장히 바라고요. 아이들, 초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전체적인 현황을 좀 한번 보셔서 저희 박달권에도 이후에 좀 몇 개 학교에서는 학교장들도 그런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오기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신철 복지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어민 교사 이력서 사본을 교육청에 요구하여 내일 모레 17일 오전 10시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약 미제출 시는 답신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기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