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전종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둘째자녀’를 ‘셋째 자녀’로 한다. 안 제5조 제1호와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 2. 셋째 자녀부터 월 5만원씩 1년간’.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경일 태극기 가로기 게양 및 하강인부임 863만6,000원, 차량임차료 640만원, 주요 도로의 훼손된 국기꽂이 보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시책인 청사녹색건물 조성을 위한 꽃박스와 소모품비 24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청사 주진입로와 화장실 등 시설개선에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통합네트워크망 확산사업의 일환인 읍·면·동 IP전화 구내통신공사를 위하여 설치비 4,200만원과 IP전화기 구입비 7,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서 풍세면 체육공원조성을 위해 1억5,000만원, 목천 체육관 바닥 보강공사비로 5,000만원, 신부동 게이트볼장과 풍세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코자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4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이것은 풀사업비 성격으로 17개 읍·면·동 게이트볼장 보수 같은 것으로 풀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하려고 풀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512쪽에 차량임차 관련해서 임차료가 올라와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구청장 차가 2002년식으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렌트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해보니까 렌트보다는 사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은데요. 2년이면 차 한대 사실 것 같은데요. 의회도 여기 저기 지적이 있어서 렌트해보니까 실질적인 비용은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절감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매일 타시는 차량인데 임차보다는 실제 구입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소나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검토 해보겠습니다.

511쪽에 시민의 종 관련해서 보안장치 설치는 무슨 내용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시민의 종 거기 밤에 보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센서를 부착해서 경고시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청사 내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시설명령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홍성만 민원과 2010년도 예산액은 6억2,177만7,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6,718만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민원행정에서 8,400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 새로운 사업이 포함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증액내역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19페이지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 1,386만원이 새로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 4,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사에 약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미계상된 것을 올해는 다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나중에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동철 동남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9,470만6,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으로 7,22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528쪽, 도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5,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29쪽에 시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1억2,2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경비는 대부분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도 시세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여비 등으로 1억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인쇄비와 우편요금, 여비, 징수포상금, 공매대행 민간위탁금 등으로 2억3,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1쪽, 세정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3,642만2,000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등으로 3,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은 51억6,41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6쪽, 노숙인쉼터 운영 1억6,894만원, 공동묘지관리에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에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37쪽, 경로당 내용에 시설비에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보수에 10억원, 덕전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증축에 2억,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에 1억,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3,000, 노인복지시설 노후보일러 교체에 7,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에 3억6,600만원, 노인여가시설 보수 북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시설비에 봉명 12통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억5,000만원, 마을 복지회관 환경정비 부담금 3,750만원, 북면 복지회관 건립에 4억원,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봉명동에 3억원, 방산복지회관 신축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537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보수에 10개소 10억인데요. 10개소를 신축한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아마 부기가, 예산을 저희들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을 가지고는 10개소를 신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몇 개소를 신축하겠다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하단에 덕전 경로당 신축 부담분에 4,000만원인데요. 도비 4,000만원이 내려온 것인가 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이번에 정리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10개소를 1억씩 해서 못 짓는데 8,000만원으로 지을 수 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저희들이 계상은 아직 안 해봤어요. 도비가 갑자기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관련해서 전혀 도비가 붙지 않았네요. 노인복지 경로당 신축관련해서는 도비 부담해서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도의 방침이 경로당부분은 일체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충효교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쪽으로 새마을 사이드로 내려옵니다.

전체 시비로 해야 되네요? 바로 밑에 노인여가시설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로당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39쪽에 아동급식 위탁업체 평가 참석수당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저희들이 아동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거든요.

그러면 방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서북구청과 같이 공개경쟁입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은 왜 세운 것이에요?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그렇지요.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지금 방식대로 하는데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요. 평가 안하고 무작정 선정하면 안되지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올해 위탁을 준 업체를 평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관련해서요,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담은 내용보다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구정계획 및 홍보역량 강화 하단에 지역현안 추진사업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억원을 계상하여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운영시설비로 노후화된 창고철거 및 재건축 등 13건에 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상단 정보화지원사업 시설비에 읍·면·동 IP구내통신공사 6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구입, 워크그룹스위치 구입, 노후컴퓨터 교체 등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배드민턴장 보수 2,400만원, 쌍용역 주변 주민편익시설 조성 5억원 등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역 주변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쌍용역 인근 장항선 선로 하부공간을 이용한 게이트볼장 2면과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시설비 5억9,900만원이 있는데요. 시설비가 올해 이 정도 해서 중간에 손보면 어지간히 건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보수가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강당 의자교체로 5,000만원이 있는데요. 대강당 의자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청사 지었을 때 나무의자로 되어 있어요. 현재 민방위 교육 등 자주 교육이 있는데 교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에 쌍용역 주변 주민편익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장항선 철도 하단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취지는 좋은데 자칫하면 재난 같은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철도공단하고 일단 대략적인 협의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범화되어 있고 쓰레기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도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안전에 유념을 하셔서 시설을 해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남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장 차량임차 관련해서 렌트해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현재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트 비용보다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 각종 유지관리는 렌트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달에 70만원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을 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해보고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회도 렌트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차량 구입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적게 들더라고요. 검토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읍·면·동 IP라든지 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2009년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2010년에 되는데 그 관련해서 중복되는 시설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설해주는 것인데 작년에 5개 읍·면·동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6개 읍·면·동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자가통신망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혹시라도 미리 손을 대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손을 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자가통신망 사업하고 중복성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552페이지에 쌍용역 주변 편익시설 조성이라고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거기에는 지금 현재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철길 하부공간입니다. 장항선 철도 밑입니다. 우범화 되어 있고 인근에 방아다리 공원이 있거든요. 상당히 주민들이 정비의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를 해 와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하고 각종 운동시설하고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같이 해서 시설코자 계상했습니다.

확실히 철도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철도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평배 서북구청 민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5억9,293만8,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2,653만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민원행정구현을 위한 민원행정운영비로 1억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300만원은 냉난방기 1대 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중 1대는 두정도서관에 설치하고 1대는 시청에 설치된 발급기를 교체하고 시청에 설치되었던 발급기는 메가마트로 이전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2대를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1대는 두정도서관, 1대는 시청에 놓고 시청에 있던 것을 메가마트로 옮긴다고 했어요. 번거롭게 시청의 것을 메가마트로 옮기고 새로 구입하는 것을 시청에 두는 이유는 뭐지요?

민원과장 김평배 시청에 이용활용도가 많고요. 메가마트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많이 낡았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메가마트에 있는 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기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비예요?

민원과장 김평배 예,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임대수 서북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2010년 세출예산안 세정과는 타 과와 달리 조금 아까 설명 들으신 동남구 세정과와 똑같은 세목에 예산액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예산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1,525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무행정실현 6억3,877만9,000원과 행정운영비 1억7,647만8,000원입니다. 이하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서북구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20억5,162만원보다 17억8,116만원이 증액된 38억3,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온한 노후생활과 실용적이고 안락한 여가공간조성을 위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8억2,982만원 등 22억8,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아동보육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1,000만원, 아동보육업무추진 차량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5쪽에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및 보수 관련해서 이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이후에 선정하실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검토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백석3통 관련해서 보충자료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도비 붙은 토지매입비이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관련한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풀비 형태로 잡아놓으시고 수요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576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고 수요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저희가 3개 읍·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사전에 일제 점검을 한 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578쪽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읍 ·면 하천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한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이럴 때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요, 하천뿐만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 방치된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수시로 저희들이 리콜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를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행사를 갔었는데 예전부터 일정 장소에 방치된 쓰레기 있어요.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공터에 쓰레기장으로 방치된 시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동급식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고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선정할 때 유념을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종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개 비목에서 2억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