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관리과장 가재영 건설사업소 관리과장 가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7쪽입니다.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1억6,664만2,000원보다 15억716만2,000원이 감액된 6억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도시균형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용지 매입 및 배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2,105만원보다 14억8,262만원이 감액된 3억3,8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대단위 사업 보상용지 매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1,333만원,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8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 보상추진용 스캐너 구입비 30만원 등 3억1,843만원과 각종 보상에 따른 소송관련 배상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4,559만2,000원보다 2,454만2,000원이 감액된 3억2,105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1억9,728만원과 관리과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6,925만8,000원, 시설과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5,451만2,000원 등 기본경비로 1억2,37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13억원보다 813억원이 감액된 9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청수지구 택지분양대금의 매각사업 수입 600억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10억1,775만원, 순세계잉여금 286억8,225만원, 불당육교 설치 시설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도시균형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6억6,665만8,000원보다 752억6,127만6,000원이 감액된 624억529만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설 및 부대비 등 총 35억2,205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당지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불당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585억7,324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1억3,343만2,000원보다 1,127만6,000원이 증액된 1억4,470만8,000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9,236만8,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2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예산액 335억보다 60억5,000만원이 감액된 27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대학인마을 조성사업 전출금이 내부거래 지출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24억5,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금 200억원 등 보전지출금으로 224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청수지구 택지개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남부대로 지하차도 및 육교의 추가 설치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하여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0억원보다 80억원이 감액된 1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73억8,3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5억4,045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7,654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도시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59억2,390만8,000원보다 79억8,289만3,000원이 감액된 179억4,10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1,696만6,000원, 예비비 93억1,290만9,000원 등 137억2,98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시설부대비 42억1,1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7,609만2,000원보다 1,710만7,000원이 감액된 5,898만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932만5,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2,9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원보다 49억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2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7,58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9억7,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균형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5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 5억500만원 등 총 56억2,500만원과 예비비로 3억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가장 살기좋은 미래도시 천안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세요.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을 내년에 173억8,300만원 잡았네요. 현재 체비지 매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개발과장 손응진 총 98필지 중에 68필지를 분양했고 30필지가 미분양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매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손응진 저희가 지금 팸플릿도 작성하고요, 팀장들이나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이쪽에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개발과장 손응진 예, 내년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발과장 손응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아직 사람들이,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체비지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한 달에 두세 명씩 오고 있습니다. 경기 호조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는 거의 100%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개발과장 손응진 지금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과장 손응진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의 대학인의 마을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인의 마을은 현재 매수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개발과장 손응진 당초에 16개 대학에다 했는데 10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0에서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개발과장 손응진 예, 안 했는데 신청자가 106명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저쪽 전원주택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상당히 어떤 규제를 많이 넣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인의 마을도 혹시 이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과장 손응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보충인데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야외 화장실 두 동을 철거하는 대신 세 동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우셔서 보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것이 저도 화장실을 가 보았는데 천안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이왕이면 화장실을 깨끗이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오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예.

그것이 안 좋다보니까 철거하는 대신 1차추경 때 예산을 더 하셔서 보수를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소장님, 자료 준비 잘해오셨네요. 구청 때도 자료 준비를 잘 해오셔서 칭찬도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넣으셔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고, 예산 확보하시는데도 수월하실 것 같고요, 자료 준비 잘 해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9,235만원으로 작년보다 4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관리 관련 1억2,1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체납 과태료 징수 관련 5,7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로 1억3,2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관련 1억8,0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큰 질의사항은 없고요, 단지 차량등록사업소는 항시 민원인들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민원인의 불만이나 어떤 것이든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7월 22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민원 관계가 과오로 해서 납부되는 거 그런 것이 착오로 인한 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나 거기는 번호판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알고 있죠? 번호판 관계에서. 그런 부분 좀 파악을 하셨나요?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예, 그런 부분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

예, 그것은 수시로 나가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천안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8,171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5,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511쪽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김치담그기 행사개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 도매시장 시설정비 시설비로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비 500만원, 경매장 내 동절기 동해방지를 위한 온풍기 설치비 2,400만원과 저온창고 실내 휀 교체 1,500만원, 시장 내 우수관로 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확장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현 자연녹지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 일반운영비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토지매입비 5억 계상되었다가요, 그것이 매입이 완료됨으로써….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할 사업이 있는데 예산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평균 예산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시설비에서 현재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예, 이것이 장애인법이 바뀌어서요, 새로 시행하느라고 개선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매장 내 온풍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겨울에 쓰려고 하는 것인데 위에 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온풍기 설치 전에는 비니루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온풍기를 설치하므로 비니루가 화재의 위험이 있고 설치비도 들고 해서 이번 온풍기를 해서 비니루를 현재까지는 설치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비니루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온풍기를 틀었을 경우 감당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자동문을 내년에 바로 시행해보려고 지금….

왜냐하면 위에 공간이 워낙 크다보니까 높다보면 온풍기를 틀어도 위에 천장에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전부 올라가니까.

자동문을 설치하면 괜찮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할 게 문 설치였는데 오히려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같이 이번 기회에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하셔서 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것이 맞지 이것은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한 모양새가 되니까 꼭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온창고 현재 사용현황은 어때요?

지금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칸별로 분양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대형식이죠?

그렇죠.

그 내용 좀 한 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중매인들도 각자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죠? 따로 콘테이너 박스마냥.

예, 예.

그거 화재 위험 없나요?

그것은 화재 위험 없습니다.

예, 그거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