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경기를 보면 역시 주택 분야의 취·등록세의 세수확보가 가장 적은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수결손이 지방세 분야의 세입에서 한 690억원 정도 결손이 났는데 이중에서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이 취·등록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지역의 주택경기나 건설경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주택수요가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최근에 죽곡지구에 청아람주택 아파트를 대단위로 공급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분양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환경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더욱 가중되고 있겠지만 지금 죽곡지구에 분양중인 대구도시공사의 주택보급 신청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죽곡지구 중에서 일반분양이 있고 임대분양이 있는데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을 했고, 일반분양은 전체 경기를 봐서 조정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임대주택 분양 쪽에도 일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오늘 도시공사와 관련된 대구시의 주무국장님께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대구의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앞으로 주택공급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도시공사의 운영정책방향을 택지개발 쪽에 무게를 두고 할 것이냐, 최근에 도시공사가 혁신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권자본금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대물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구도시공사와 주택본부가 앞으로 도시공사의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본회의에서 질타도 많았었고 청아람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해서 도시공사의 관련 부서에 전체 협의를 거치고 방침을 받아서 내려주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반적인 업무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획적인 업무들은 저희 시에 미리 보고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R리츠 정책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의 분쟁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반주택회사의 미분양을 굉장히 할인가격에 분양하다 보니까 기존의 입주자들하고 후의 입주자들끼리의 갈등관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공공에서 관여할 입장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또 지역주민들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도시공사가 지나치게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골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의 좀 강력한 개입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서울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제 계시지 않을 때 부담금과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대체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두산오거리의 사업 중 일부를 상동교의 교량건설로 투입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황금네거리의 모 건설기업의 주상복합건물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220억원 대물기부채납을 대체사업으로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어제 얘기를 다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교통영향평가나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체사업, 부담금의 투자, 이런 것들은 직접영향권 안에 사업을 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대체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사실 경찰청 쪽으로 도로 내는 것은 인근의 대체도로의 성격이나 도로의 구성을 보면 사실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우선투자순위로 보면 맞지 않거든요. 같은 재원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대체사업의 부담금이라고 보지 않고 일반예산이나 재원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건축물의 사업승인이나 대체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해달라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SOC 사업 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시작된 사업을 종료하는 단계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 제 선거구도 있고요. 구안국도와 칠곡2지구 간 도로는 1999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199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방비가 부족해서 시비가 오면 지방비가 10억원도 들고 20억원도 들고 아직도 1단계 사업만 끝낸 상황이거든요. 99년도에 도시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지금 2009년 횟수로 11～12년 끌었다는 것은 대구시가 교통 분산의 도로기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마무리,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읍내 우방아파트에서 구안국도 간 800～900ｍ 되는 도로 아마 서울의 중앙부처에 가셔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직원들이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시의회에서 2억원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실시설계 끝났죠?

예.

지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보상도 전혀 되지 않는데 내년도의 사업예산을 보니까 10억원 반영해놨대요. 총 사업비가 3백 몇십억원인데 10억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기존에 매천로 1.27㎞구간이 민자유치로 했다가 600억원 이상 되는 것이 시의 재정으로 3회 분할되어서 갚았고요. 칠곡IC간 연결도로가 1,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기 투자했거든요. 이 도로가 미개설 됨으로 해서 사전에는 투자된 1,700～1,800억원 정도의 도로투자비가 매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술관 진입도로 400억원짜리 공사하겠다, 또 대구경찰청 쪽에 대체사업으로 2백몇십억원짜리 도로공사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그 지역의 교통수요나 도로우선사업순위 결정에 이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 내년예산은 다 편성됐습니다만 내년 추경이나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실 때 정말 수요에 맞는, 또 사업 우선순위에 맞는 이런 정책결정을 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 얘기 다 했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꼭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형편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도로율이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의 마무리를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요. 건설사업이나 일반 행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사업도 결국은 수요관리형으로 가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받고 추경까지 달아서 공무원분들이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빌림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일찍 심의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상임위도 국마다 시정질의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다 계시니까 좀 정책적인 사안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언뜻 스쳐갔습니다만 지금 동대구로, 동대구에서 황금사거리까지 업무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희갑 시장님이 계실 때 동대구로 선포식까지 가졌는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후에 민선시장이 두 번 바뀌고 지금 보면 선포식은 온데간데없고 아파트를 계속 허가해 줘서 50층 오피스빌딩 올라가는데 정말 대구시가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본 질의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동대구로 주변의 도시계획은 업무시설 위주로, 그다음에 그 배면에 주거지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것을 해서 상업시설은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고 주거시설이 많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후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시계획 쪽으로 계획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얼굴이고 특히 동대구역 같으면 대구의 관문이라고 시장님도 항상 답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민선시장이 바뀌는 데 따라서 그 정책이 다 바뀌면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시설을 넣어서 정말 대구시 관문을 만들겠다고 한 시장은 의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다음 민선시장이 바뀌니까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전부 아파트 허가를 다 내줘서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거기다가 재건축한다고 죽 용지를 사들여서 업자들이 지금 건물을 부셔놓고 짓지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의 일부 건물을 부수고 나서 남은 주민들이 밤에 불안해서 못 살겠대요. 치안이 문제니까. 그러면 이것을 최소한 행정당국이 어느 정도는 행정지도가 됐어야 되지 그 당시에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업자들이 계획성 없이 시작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두니까 선량한 시민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흐름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구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다,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는 외곽지 개발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도심재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정비나 주택재개발, 재건 쪽에 한 27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예비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후에 여건이 허락되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어로터리에 대형오피스빌딩이 들어서 있으면 앞으로 교통수요가 많아서 범어로터리 주변에 있다가 입주 다 하게 되면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업자가 정말 개인들이 신청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계획성 없이 죽 허가해 주다 보면 도시균형발전도 저해하고 교통수요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시가 너무 행정적으로 대처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누구든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하나 같이 지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지도를 그렇게 섣불리 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재직 시에 이 건물을 허가해 줬다 그러면 훗날 대구시민들이 국장님한테 칭찬하겠습니까?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허가가 난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임자가 했는 것을 지금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도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시는 동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본부장님！

예.

디자인본부장님은 마치 디자인 하러 오셔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치르러 오신 것 같습니다. 전부 예산을 동대구로부터 해서 수성구 쪽에 다 해놓고, 그러면 시 직원이 아니고 구청 직원이지. 일방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몰아서 많이 했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중에 특히 예산확보 때문에 제목이 2011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지 경기장이라든지 마라톤코스만 집중된 것은 결코 아니고 개인 생각으로도 도시디자인의 발전이나 개선을 위해서 기왕에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이쪽 예산도 더 확보하고 도시 전체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고유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전부 눈감아도 훤할 정도로 2011입니다. 사실 오사카대회나 베를린대회에 가 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물론 국제대회로서 대구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는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아마 대회를 치르고 나면 대구시민들이 느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양쪽 대회 다 갔다 왔지만 너무 그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첫째는 대구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둘째로는 디자인이 어두운 도시를 환하게 하면 그것이 디자인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디자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디자인본부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고, 서울에서 도시리모델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때 또 계속 계획을 발표할 때 대구시민들이 정말 우리가 저런 도시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대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후된 곳을 리모델링하는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공간이 좋고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도로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그곳에 투자해서 무슨 큰 효과를 얻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낙후된 시설에서 아마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더 많이 안 얻겠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의 소외지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균형발전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첫째는 크게 파이를 늘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는 각 도시의 부분,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상임위원회에서 35억원을 2011년을 전부 달아서 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돈이었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는 밝아야 된다고. 다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새로 건설되는 어떤 신도시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무슨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에서 편성했는 것을 죽 검토해보면 거의 그쪽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실제 대구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야 될 위치가 따로 안 있습니까? 있으면 그쪽으로 투자해서 균형발전, 그리고 정말 도시경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재건축을 새로 해서 잘 짓는 것 이런 것은 도시경관을 좋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자 분 같으면 그런 데 투자할 줄 알아야 되지, 정치하는 분들 논리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그중에 하지 말고 기술자는 기술자다워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그런 것은 도시주택국의 고유 권한…

재개발하는 것을 인·허가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만큼 험한 위치에 투자해야 도시경관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달서로 우리가 이야기했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에 저녁에 가보세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데 투자해야 시민들이 다니더라도 환한 데 있다가 컴컴한 데 가면, 컴컴한 데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을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형평성 잃는 예산을 편성해 오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재활성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제 근무한 지도 좀 오래 됐고 대구시내 전반에 도로 죽 많이 다녀보셨지요?

예.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이 어느 쪽이 현실에 맞는 수종이 많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진다면.

지금 대구시의 가로수가 17만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 3대 수종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벚꽃나무가 신도시 건설된 위치, 아니면 새로 난 도로, 그쪽이 거의 보면 품종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 안 하셨는데 대구시내에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이 속성수라고 과거에 심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플라타너스가 일명 양버즘이라고 일컫는데요. 거기 녹량이 상당히 풍부해서 대부분 세계 3대 가로수 수종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도시녹화, 조기녹화를 위해서 양버즘을 정책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이 양버즘이 너무 가지가 울창하고 꽃가루 이런 문제로 해서 양버즘나무를 좀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쪽의 민원이나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국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속성수로서 녹지화를 급히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사실 봄 되면 꽃가루가 굉장히 날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관지 알레르기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입니다만 낙엽이 떨어지면 도시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지금은 실패작이고 현재 가로수가 좋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 이팝나무도 좀 심어놨지요?

예.

그런 나무를 심은 가로수가 거의 다 신설도로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것은 아까 디자인본부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플라타너스가 거의 기존 도로에, 밤 되면 컴컴한 도시에 플라타너스가 죽 서 있는데 가보면 꼭 우범지역 같아요. 꽃가루 날리니까 아이들 기관지도 안 좋고, 이것이 거의 보면 기존 부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도시형성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존 부락에 전부 플라타너스가 서 있는데 가로수를 개체할 생각을 안 해요, 대구시가. 예산 반영 부분도 보면 굉장히 의욕이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조사하고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로수를 개체를 많이 해야 되고 녹지공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감이 올 텐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2011년, 2011년 계속 예산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관심이 많고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보는데 하면 좋긴 좋지요. 외국인만 보기 좋아야 됩니까? 대구시민들도 잘 살아야 되지. 그래서 형평성 잃는 이런 개발을 하니까 참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플라타너스가 기존 부락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일찍 개발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기존 지역에 많이 되어 있는데 개체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19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버즘나무가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녹량이 풍부해서 도시의 환경오염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녹화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여력으로는 우선 추가로 나무 심을 데를 우선 심어놓고 그다음에 차차 개선하자, 이런 쪽으로 정책목표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나종기부위원장, 이동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을 데 심어놓고 차차 개선하자 하니까 전부 예산서는 2011년밖에 없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좋은 수종으로 개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사이 신설도로에 설계를 뜨면서 가로수가 설계에 안 들어갈리 없잖습니까?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도로나 신도시에 가면 봄 되면 밤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가로등 안 써도 환하게 좋습니다. 이팝나무 심어놨는데 들어가면 가로등 안 써도 훤하게 좋아요. 경관 좋습니다. 그 시설 잘해놨는데 의식하지 말고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구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똑같은 세금을 내면 형평성을 잃지 말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전부 다 개체를 못하더라도 일부 구간을 개체해서 꽃가루가 날리거나 더러운 도시가 일부분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 의지가 없어요. 금번에도 디자인본부 35억원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서 의회가 조정해서 분포를 안 시켰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의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편성할 때 대구시내 죽 한 번 다녀보고 어느 정도는 서로 개선할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텐데 앉아서 시장님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게 편성 다 해버리고, 이래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밑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가지고 나가시든지 해서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앉아계신 분들 시간당 행정비용 계산하면 굉장히 높지 싶은데 제가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전통 나루터 복원, 나룻배 제작 2억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건설방재국소관인 것 같은데 김대묵 국장님 계실 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나룻배 제작 2억원이 필요한가 아닌가 왈가왈부하다가 나룻배가 그야말로 낙동강에 다섯 번 깔아 앉았다가 여섯 번째 떠올라서 그때 예산편성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이유는 보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 완료 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낙동강사업은 이 정부 들어와서 예상된 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2억원 편성했다가 1년 동안 통장잔고로 남아 있다가 다시 감액하고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인데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구주변 시내를 가보면 과거에 비해서 사실 걷고 싶은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한국은행 뒤편이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더 할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노고를 치하드리고, 얼마 전에 대중교통전용도로 완성됐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일 먼저 가봤어요. 저녁에 6시, 7시, 산책 삼아 시내거리 혼자 잘 다닙니다. 다니면서 간판도 보고 도로도 보는데 동성로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제 눈에는 아직까지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디자인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왠지 한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실력향상이 없이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이 있어야만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인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은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동성로 저녁거리 10시, 11시 되면 굉장히 더러워요. 음식물쓰레기 나와 있고 휴지 돌아다니고, 과거에는 거리가 더러우니까 남들이 더 버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많이 개선시키는데도 아직 그런 문화적인 수준이 못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수거라든지 관리적인, 제도적인 측면이 못 따라가는 것인지. 지금 대중교통전용도로에 보면 물도 흐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담배꽁초 던지고 쓰레기 돌아다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만 방치해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물론 구청하고 업무연계도 잘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의 어느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밤 10시, 11시 동성로거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탄소배출권이 에너지를 효율화시켜서 탄소배출을 억제시켜서 권리만큼 UN에 승인받아서 우리가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대구시는 탄소배출권 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CDM사업이라고 해서 영어로 클린 디벨로먼트 매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간 40만톤 정도 탄소배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정상적으로 50억원 정도 시가 순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50억원이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탄소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어떤 공장을 짓는다 그럴 경우에 탄소배출이 늘어나면 그것을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탄소가 40만톤이 방출되는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을 짓는 선진국에 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 수입이 연간 5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억원 말씀이죠?

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론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탄소배출하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UN환경 협약에서 탄소를 추가배출을 유발하니까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사서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러면 탄소배출권을 대구시가 연간 50억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권리이지, 혹시 거래가 된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7개월분 22만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

아니, 직접 현재…

22만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CDM 승인을 받아서.

확보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거래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가?

지금 대구시는 처음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우리가 CDM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탄소배출권이라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고 중앙에는 있습니다. 중앙에는 34군데인가, 지금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서 그것을 거래한 그런 실적이.

대구는 거래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지요?

대구는 처음입니다. 방천리쓰레기매립장에 탄소배출권을 지금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 권리가 계속 누적되면 앞으로 이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큰 재산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즘 녹색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에너지 절감하고 탄소배출 절감하고 이런 부분도 전부다 나중에 권리로 다 기록되어 누적됩니까? 그것이.

예.

집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UN에서 합니다. UN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해서 국제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탄소배출권도 우리가 감량 부분을 UN에서 정밀 실사단이 수개월간에 걸쳐서.

아니, 방천리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알겠는데 다른 부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도 UN의 승인을 받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라든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네요? 대구시도.

그것은 UN에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UN에서 신청해서 UN에서 승인받아야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UN에다가 탄소배출권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피동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집계하는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CDM사업이 활성화된다면 UN에 신청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한 부서가 집계해서 UN에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괄하는 부서는 신기술산업국하고 환경녹지국 쪽에서 같이 분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인식이 보편화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전문성이 많은 그런 것입니다.

미래의 자산가치가 크고 앞으로 녹색성장 부분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관련해서 건물이라든가 업체별이라든가 탄소지도를 제작, 계획한다든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탄소지도를 저희들 제작하는 것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마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것이 전망인데, 이 부분은 과거 2년 전부터 지자체 스스로가 탄소지도를 만들고 있어야 나름대로 앞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각종 할인마트 같은 데서도 유럽의 경우에는 탄소를 얼마나 사용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이동거리라든가, 재배할 때 얼마만큼의 많은 유류를 사용했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야 대구시가 2013년도에 세계에너지총회도 열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정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에 보면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13억 2,300만원 감액했는데, 이 사업이 왜 감액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2009년 11월 환경부에서 국비예산이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왜 감액내시됩니까? 이 사업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오고 대구시가 이 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1단계사업으로 70억원을 가지고 안심재처리수를 방촌천에 흘려서 유량을 확보하고 난 뒤에 2단계 사업으로 복개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천으로, 지금 하수로 되어 있는 것을 하천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인데 사업이 추진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금년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 변경 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해놨습니까?

내년도에는 사업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는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진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속도를 내고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관로사업입니다. 이것이 토지보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관로사업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끌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새주소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은 추경에 지금 국비가 뒤늦게 내시된 부분입니까?

국비 가내시가 미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한 국만 다루고 오늘 각 국이 모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사업부서가 갑자기 모든 일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2차 설계준비나 시공상에 문제점이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 사례나 이런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강창교 분명히 지적했는데.

류병노 위원님, 그때 아마 토목부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배정사업이 설계가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닌 부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발주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넘어오면 일부 설계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채 마치기 전에 발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설방재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환경녹지국장님도 계시는데 이제 올해 예산이 거의 보면 결정 났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건설관리본부로 넘겨줌으로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를 일찍 해놓고 사업부서가 갑자기 넘어옴으로 해서 건설관리본부는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설계를 보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강창교가 30m 확장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50m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시설물이나 가로수가 전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계보완이 되어서 발주하고 나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해야 되지 예측된 부분을 발주하고 나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기술자로서는 옳지 않은 일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의혹을 살 일도 안 해야 되고 설계변경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이동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예측된 부분, 당초 설계에 이것이 충분히 들어가야 될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자연적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번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부는 가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충분히 검토 후에 빨리 우리 시행부서로 예산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예.

근래에 와서 성서자전거도로를 28억원을 들여서 설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아마 달서구청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자전거 다니는 것을 나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많이 다닙니까?

많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보다, 생각보다는 적게 다닙니다.

당초 본부장님이 생각하셨던 만큼 다닙니까? 아니면 지금 적게 다닌다고 보십니까?

시설은 지금 달서구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하고 연계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연계되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이 안 다니겠냐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하는 낙동강변 자전거도로 하고도 연계되고.

우리가 성서산업단지 안에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생활용 자전거도로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도로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그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구시가 생각했던 것, 달서구청이 생각했던 만큼 사용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위치선정에 아쉬움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KBS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방영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 설치한 선진국을 죽 봐도 고정된 경계선을 두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경계선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고정되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임의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기왕 자전거전용도로에 앞으로 올해 예산반영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큰 동선을 그린다면 관련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설계하는 기술자와 자전거도로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를 방문해서 거기에 사전에 기록물을 죽 가지고 와서 설계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반영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올해 직원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직원들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사람 보냈고 내년도에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의 자전거도로를 관심 있게 봤는데 어제 텔레비전 방송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종기부위원장, 이동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처럼 너무 거창하게 2차선, 3차선을 줄여가면서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해서 녹수대를 일부러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결국 견문이 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은 조금.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착오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부담금 수질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150억원, 수질오염총량제분 60억원 세입 잡혔지요?

예.

60억원 세입 잡혔는데 그러면 150억원 다 납부한 것입니까?

신천 수질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지금 주택공사에 금년도에 60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금액이 150억원인데 60억원을 납부하면 150억원 전체 금액이 다 입금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이 처음이고 내년에 90억원을 납부받는.

작년 연말 결산할 때 세입을 좀 잡아서 150억원을 최초의 약속대로 시기에 적절하게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90억원은.

당초 약정대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합병했는데 요즘 말썽이 많던데 괜찮겠어요?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보증하십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수질환경개선사업인데요. 총사업비 316억원인데 제가 신천 수질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염려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급수수익이 49억 3,6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예.

물 사용량이 줄어서 삭감됐는데 환경녹지국장님, 이것이 기본적으로 물 사용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신천수질 환경개선사업은 최초에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우리가 10만톤 정도 사용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금호강의 복류수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다시 표류수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두류정수장이 9월1일자로 환경부의 승인에 따라서 폐쇄됐지요, 본부장님?

예.

폐쇄되니까 여기에 21만톤의 낙동강 원수 중에 12만톤을 이쪽으로 당겨서 인, 질소 이런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문제를 없애고 가창정수장 물을 당겨서 물을 다시 공급하겠다는 이 계획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책이 2년 사이에 4번씩이나 바뀐 것입니까?

위원님,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하수처리수 10만톤을 상동교까지 당겨서 신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보다 신천이 우리 대구의 중심 지천이기 때문에 강물을 당겨 쓸 수 없느냐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호강 복류수를, 금호강 물이 흐르는 그 밑에, 하천 바닥에 복류수를 당겨서 좋은 물을 신천에 흘리는 방안을 1차 검증했는데 수량 부족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냈고요. 그다음에 금호강 표류수를 당기는 것을 연구했었는데 마침 두류정수장이 폐쇄되면서 기존 관거를 15km 정도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금호강 표류수를 이용하는 원칙적인 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방향의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낙동강 원수의 물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4대강사업도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가 이 12만톤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원수 값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인데 무엇으로 믿습니까,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무엇을 담보해서 믿겠느냐? 만약에 수자원공사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4대강사업이 끝나서 부채에 시달리다가 원수 값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공공기업의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서 톤당 한 48원이나 50원 정도 달라고 했을 때 1일 12만톤 곱하기 365일 하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담보하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담보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물 분쟁이나 물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연초에 말씀드렸고 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 리사이클링제도나 빗물 이용 문제나 여러 가지 저류조 확충이나 그다음에 취수원 확보문제나 취수원 이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가 두류정수장 폐쇄 이것이 나오니까 이런 정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존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소에 물을 10만톤 쓰다가 질소, 인이 환경기준치를 넘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복류수로 하겠다. 또 용역 줘서 계획하고 있다가 표류수로 갔다가, 이렇게 정책 변화의 일관성이 없으면 누가 이것을 신뢰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사후에 초기에 시설비용으로 투자되는 투자비용과 신천에 나중에 원수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가 발생될 우려와 시민들이 신천을 보고 즐기는 시민들의 이용가치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대안이 왜 이렇게 가고 원수에 대한 비용 부담은 영구적으로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보증이 있어야 되고, 이것 다음에 가버리면 민선단체장 떠나고 공직자 보직 변경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들이 세금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가 690억원까지 손실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의 일처럼 하고 있는가? 왜 물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부다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한 번 들어보십시오. 국장님도 마이크 끄시고요. 31만톤짜리 두류정수장이 폐쇄됐습니다. 9월1일자 환경부 승인 났지요?

환경부 승인 났습니다.

20만톤짜리 문산정수장이 통수가 됐습니다. 93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시작됐는데 최초에 40만톤 하기로 했다가 20만톤으로 31만톤짜리 없애고 20만톤 했습니다. 양이 11만톤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급수수익이 49억 3,600만원 줄었습니다. 물 사용량이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신문 보셨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4대강에 보를 만들어서 취수원이 확보되면 물 문제 공급을 원수 쪽으로 많이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구시의 입장을 무시하고 운문댐 물을 울산에 주겠다고 발표가 나서 대구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운문댐에 일반적으로 물이 한 17만톤 되는데 금년 여름에 9만톤 해서 한때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운문댐의 물은 갈수기 때 줄고 31만톤짜리의 용량은 20만톤으로 줄었습니다. 공급물량은 아니고 최대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물 정책에 대한 메뉴얼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수도본부에, 다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상수도본부에 인력충원을 줄이든가 물 사용량에 따른 요금변화가 있든가 그다음에 취수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든가, 아무런 대안이 1년 동안 없었습니다. 1월7일 상수도본부장님 취임하셨지요?

예.

1월9일 1,4-다이옥산 제2파동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정부 예산 예비타당성조사용역 20억원,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취수원을 이전하겠다. 대구시에 당 대표도 오고 정치인들이 와서 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한 국가가 예비타당성조사 재원을 20억원 정도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반영 내년에 안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예산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통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타비가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누가 원칙적으로 해결하느냐는 말이지요. 총량을 놓고. 그러면 환경녹지국과 상수본부와 물 담당부서에서 시장과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됩니까? 신천수질개선사업도 그렇고 전에 한 번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인근 도심에 하천지류로 물 리사이클링을 해서 하천을 정수하고 유지수를 공급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92년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된 저탄소 탄소배출권 거래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결산추경을 보면서 이 종합적인 정책이 1년 동안 흘러갔는데 누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물 문제를 놓고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시장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선거인데 이래서 뭐가 되겠어요, 담당 주무부서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실컷 하라고 하니까 검침용역원들 2달에 1번 검침해서 인원 줄이는 것 말고 뭐 있습니까? 제가 구조조정을 얘기하다가 내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결과를 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아직도 대구시의 물 관련 부서는 시민들을 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나 “아, 이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책의지가 없으면 여기 본부장님 계시고, 여기 담당 환경녹지국장님 계시지만 물 관련된 부서에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이기주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정하시지요? 어느 정도는. 왜 이런 것을 못합니까? 다른 직원들, 다른 시청의 직원들, 다른 산하의 공무원들이 저의 주장이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입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뜯어먹고 살면서 정당하게 받아가면 제가 이해합니다. 도대체 이 물음에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예. 위원님, 신천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시간이 조금 지연된 데 대해서 다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금호강 복류수, 표류수를 검토하다가 지금 가장 좋은 대안이 없느냐고 해서 상수도하고 수차례 외부의 수질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용역변경과 용역중지절차를 반복하면서 계속 검토해서 지금 가장 좋은 방안은 현재 낙동강 자연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15만톤을 사용해서 일단은 12만톤을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잠깐만요. 국장님, 사전에 우리가 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물의 이동경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 상시적인 연간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기본적인 경상적경비로 법적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낙동, 신천의 수질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낙동강의 원수를 12만톤 연간 공급하는 관로를 묻어 놨다. 이것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연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원수에 원수 가격이 댐 물보다 적지만 톤당 계산해서 하루에 12만톤 365일을 지급해라고 만약에 부탁해버리면, 돈을 나중에 달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연간 경상경비 이것이 연간 포함되어서 낙동강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물 비용 부담이 시민들 몫으로 매년 투입되는 것입니다. 지방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매일 국가에 가서 국비 받으려고 각 부서가 열심히 해도 국가에서는 대구시의 공무원들은 눈에도 잘 안 보인다. 이런 비아냥을 받고 있는 이 판국에, 무슨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면 뭔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깊은 고민을 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엿장수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위질 하는 것 마음대로 하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본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반영됐지요?

예.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먹는 음용수와 기존에 공업용수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수질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끌어들이는 물 재활용 문제와 빗물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한 번 연구하고 공부도 좀 하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서울에 예비타당성조사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 놓고 돌아서면 시의회가 지나치게 주장을 강하게 한다. 뭐가 그렇게 강합니까?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물은 공기 다음에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사회의 중심에 있는 연령대로서 공공의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뒤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위원님 신천에 관해서 조금만 보고를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요. 개선사항이나 정책변화에 확실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도입해서 좀 변화되지 않는, 일관된 좋은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면 신천수질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윤곽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양쪽에 양립된 기관이지만 부서에 대우도 그렇게 잘 하지 않으면 그렇게 형식을 갖추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이 내용의 진정성을 담아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요자를 위해서, 예? 미래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이 공공에서 일할 때는 거울 앞에 서서 좀 부끄럽지 않는 자화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임기응변해서 땜질식으로 좀 하지 말고, 본부장님!

예.

제가 연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물 총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수원이 이전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운문댐 사용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해야 되는 마당에 운문댐 물을 울산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을 직접적으로 음용수를 관리하는 부서에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류정수장 폐쇄가 됐는데 시청을 옮겨 달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면서 원수가 이쪽을 경유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낙동강 원수를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사용물로 대체를 하면서 이 일부 조직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해주시고.

예.

병입 수돗물 사업장소는 옮겼습니까?

아직은 못 옮겼습니다.

지난번처럼 기본적인 확장계획을 세워 놓으셨던데 저희들이 확장은 하지 말고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두류정수장에 그대로 있고요. 물은 가창정수장에서 정수한 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병입수돗물을 홍보용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댐 물을 홍보용수로 쓰시면 원수가격이 213원대고 낙동강 원수는 47원대인데 그러면 시민들에게 낙동강 물을 먹는 사람에게 가창댐의 원수를 병입수돗물로 담아서 공급하면 이것은 거짓홍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민들은 모든 것이 같은 수돗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연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가격 차이에 따른 시민들의 수도 사용료 부담금 문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 중에 신천유지수가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련법에 지금 무료로 사용하도록 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수값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댐 물보다는 낙동강 물이 엄청 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취수원 이전과 맞물려서 현재는 낙동강 표류수가 현 지점에서 상류로 옮기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협상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수자원공사에는 올리자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원수가격이 최근 10년간 수자원공사가 원수가격을 올린 상황을 보면 전에 한 번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세기 봉이김선달이라고, 물 팔아서 자기들 조직 부풀리고 자기들 수입 확장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원수가격은 상대적으로 물 문제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중앙 부처가 결정할 텐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가격이 4배 차이 나는 댐 물을 먹는 사람하고 낙동강 원수 음용수 수돗물로 먹는 사람의 요금이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지 않고, 원가에 계산되지 않고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대구지역 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냐는 말이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거든요. 저도 수돗물은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정보화와 투명화사회의 시대 때 그러면 낙동강 물 먹는 분들도 똑같은 원수값을 사용료로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에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뭔가 차등 적용하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해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원수대가 차지하는 수돗물 원가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낙동강 계통은 좀 덜하고요. 운문댐 물을 사용하는 고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톤당 사백 몇 십원 하는 것 아시잖아요?

예.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본부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댐 물의 원가는 213원이잖아요. 그러면 낙동강 물은 47원대이니까 왜 그것이 계산이 안 됩니까? 공부 좀 하시라니까 만날 공부도 안 하시고.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총 상수도요금에.

낙동강 계통에 한 25% 차지하고 댐 물은 60% 가까이 차지합니다.

원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예.

범안로 재정지원금이 87억 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당초 예산에서 그렇지요?

예.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것 삭감했습니까? 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추경에 주려고 안 그랬습니까?

추경에 주려고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했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아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이유는 범안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작업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덕요금소 문제를 지금 건설방재국장님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안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예정이신지 답변을 한 번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상인, 범물 간 저것이 2012년도에 준공이니까 저것을 준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 편으로는 우리 혁신도시까지 가고, 일단 2012년까지는 두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12년까지 두고 본다면 지금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매수하는 금액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집행부부터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매수가능금액을 약 800억원 정도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고받았고, 국비지원 요청을 일부 미리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는 전에 예상할 때 2,000억원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욕심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크게 전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앞으로는 저희들도 검토되어야 되고 하여튼 2012년을 보고 그전에 그런 문제 해결되면 빨리 해결될 방법도 됩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했고 또 그 대안에 대한 사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 재원도 없는데 1년에 170억원씩 넣는데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을 쓰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느냐 하는 문제지요.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 신경을 가만히 앉아서 신경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접촉하고 매수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의회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만큼 집행부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무리하게 170억원 내년에 200억원이 넘도록 지원되는 이 돈을 그냥 계속 두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발상이 도대체 집행부의 자세가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를 봤을 때 집행부의 자세가 염려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이라는 대회 끝나고 난 뒤를 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준비를 바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빨리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경호 위원님 추가로.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나종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종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