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유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분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집중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등 36건에 403억 4,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지역 에너지 개발 지원사업 등 23건에 617억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경관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을 추가하고 우수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조성은 이월액을 조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경안천 하류 수질 정화 인공습지 조성 1건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226건에 408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159건에 339억 6,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에서 도 신청사 건립 사업비 55억 원을 삭감하였으나 대체사업으로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도로 사업 등 5개 사업소에 55억 원을 세출에 새롭게 포함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초등학교 5~6학년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650억 4,200만 원, 예비비 70억 2,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도서벽지, 농어촌 초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전액 지원예산 374억 8,700만 원 증액과 4인 가족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차상위 150% 이하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36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의 관련 내용 중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365억 8,527만 원과 학교급식경비지원 275억 5,497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지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대응지원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사항인데 대응을 토대로 하는 핵심사항이 전부 폐지돼 있기 때문에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한 차상위 15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차후 학비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일원적으로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예상되고 차상위 150%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선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차상위 집행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타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나 예결위의 예산조정은 결국 본회의의 의결을 위한 예비심사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소위 위원들의 활동을 존중해 주어서 본회의로 넘겨서 동의를 묻기 위해 그대로 심의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그동안 함께 심사를 해왔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처음 계획했던 무상급식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과 또한 대응투자를 받은 지자체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무상급식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첫 시도를 위원님들의 이해부족으로 또한 견해 차이로 이뤄낼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많은 기간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예산안이지만 특히 교육청 예산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집행부의 예산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삭감 내지는 증액을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예산계획에 대해서 임의로 우리가 그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해서 제한하는 것이 또 부동의까지 이끌어낸 데에는 집행부의 기본취지를 우리가 살리는 방향에서의 삭감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변경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청 650억 예산을 통해서 31개 시군의 대응투자와 함께 50 대 50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취지와 달리 차상위계층을 더 증대시켜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의 취지와는 다른 그것은 무료급식 개념입니다. 즉, 유료가 전제하는 상태에서의 무료급식이고 그것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에 의해서 구별되어서 그 속에서 무료급식을 함으로써 갖는 온갖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급식이라고 하는, 유료급식과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 속에서 갖는 문제를 극복하고 오로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의로 원래 집행부의 취지에 반하는 형태의 변경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특히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이 부분은 이전의 계획에서도 면 단위까지는 원래 포함되어 있던 개념입니다. 물론 읍까지 해서 그 대상을 넓힌다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대응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50 대 50의 31개 시군과 교육청 간의 예산배분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 기본 틀을 깨뜨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예산계획이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 예산계획의 본뜻을 반영하는 형태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이 새도록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광선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이인근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아껴 쓰고 잘 사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도가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준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지 못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타와 격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층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