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계속)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성장위원회 및 추진단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행사실비로 2,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위원과 동별 녹색 우수마을가꾸기 추진단의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녹색성장 선진지인 부산의 탄소배출권 시범사업과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에너지 자립시설인 신안군의 태양열 발전소 및 울산 태화강의 친환경 생태 복원현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추진단 선진지 견학을 전체적인 구성비율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총 29명을 할 예정이고 당연직 13명하고 위촉직 1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밑에 기후에너지분과, 녹색생활분과, 녹색경제분과를 둬 가지고 녹색성장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 부분이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린스타트나 의제21에서 하고 있는 성격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특별히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녹색성장 기본법」이 특위를 거쳐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세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제21이라든가 그린스타트하고 병행되는 거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단 구성에서 어떤 분들을 모시려고 하시는지 인원적인 거 말고 어느 분야에서 추진단을 구성하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분과위원별로 3개 분과를 구성 예정이고 전문적 교수라든가 전문직, 그 분들을 모셔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성을 해서 녹색성장 비젼을 밝힐 수 있는 전문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꼭 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요.

중요한 이유를 말씀 드리면 그 분들을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벤치마킹 함으로써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로써 녹색성장을 빨리 다른 시군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립될 예정이지 설립된 거는 아니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예산이 설립이 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세우는 거 보다는 의정부시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우수마을 추진단이 구체적인 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 녹색성장위원회나 녹색우수마을 추진단이 설립이 된 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세워지면서 같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같은데, 일단 설립도 안 된 위원회나 추진단에 벌써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업무의 순서가 앞 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세워지고 추진단이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맞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 뒤가 맞지 않게 된 거 같습니다.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위원회나 추진단이 결성된 다음에 세부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추진단은 구성이 11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된 상태고요. 녹색성장위원회는 경기도는 2009년 8월에 출범시켰습니다. 시군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고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위촉직은 일반인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직으로 되겠습니다.

선진지 대상지도 신안, 창원, 부산, 울산, 삼척이 있는데 2회에 20명 개요는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게 이 중에서도 어디를 갈 건지, 몇 명이 정확하게 갈 건지 그런 세부적인 내역 없이 예산부터 세운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네요.

사실 우리 시도 녹색성장 추진하는데 우수시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중랑천, 부용천, 직동공원까지도 큰 규모로 보면 녹색성장의 한 분야인데 추진단이 설립되더라도 우리 시의 현황이나 발전방향 같은 것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단이 발족이 되면 내부적인 우리 시에 자랑거리를 확산해서 다른 시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오고 있잖아요. 우수한 시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중앙로 축제사무실 물품 구입 및 임차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에서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와 물품구입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2월24일 저희 시의 명품거리인 행복로가 탄생이 되면 행복로에서 각종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연중 체계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관내에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가 있고 각종 대학과 관내 학교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있겠고, 저희 시에서도 연중 계획된 전시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로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저희 시에서 사무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운영함으로써 명실공히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복로에는 우선 임차하기 위해서 보증금 2,000만원하고 월 150만원 정도 계상해서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 냉난방기, 탁자, 응접의자, TV 등 물품구입비 420여 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안에 삭감하는 안을 냈던 의원이 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중 중앙로 축제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되어져 있는 게 연중 몇 회라고 말씀하신 거죠, 1억 9,600만원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요.

그것은 2008년도 시범적으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차단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4회를 개최한 바 있고, 중앙로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횟수가 되겠고, 각종 학교라든가 동아리, 예술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2008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1차 24회 정도에서 30회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1억 9,600만원을 요구했고, 그 외에 저희가 공원에 미디어루프라고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동아리팀이라든가 학교, 문화예술 단체에서 그런 축제라든가 공연 전시를 요청하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복되는 행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과 시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축제를 매주 1회 정도 토요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매주 일요일 공연실시를 할 계획인가요?

주중에는 각종 문화행사를 자율적으로 예술단체라든가 학교 동아리팀 참여하는 거는 개방을 하고,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추진위에서 주관이 돼서 2008년도 수준의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사무국은 여기에 설치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연중 무휴겠네요. 연중무휴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 상임위원회에 올려 놓은 계획에 보면 공무원 1인, 행정인턴 3인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보고서를 내셨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휴무일이 없이 돌아가면서 이런 체제로 근무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축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축제를 향유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높이기 위한 그런 축제를 개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중앙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화예술의 향유도 하고 지금의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축제의 성격 중에 음악극축제라고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연에 축제에 참여하는 일반시민이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중앙로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은 없이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따르는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축제에 참가하는 두 가지 성격이죠.

저는 볼 때 예술의전당에서는 실내공연 위주고 행복로에서는 야외공연이라든가 그런 축제 쪽으로 가겠죠.

두 가지 축제가 다 훌륭한 축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성격은 두 개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음악극축제는 종전에 쭉 이어왔던 축제고요. 중앙로축제는 좀 더 축제 성격을 달리해서 시민들에게 경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우수한 축제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축제에 있어서 선출직 시장이 이어지면서 시장께서 거슬러 올라가면 1대 2대 3대 4대 하시면서 정보문화 축제라는 것이 예술의전당에서 있었어요. 디지털 아트 박람회까지 있어서 그 부분에 백 몇 억을 투입해서 했었던 축제가 있다가 음악극 축제가 시장체제가 바뀌면서 음악극축제가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께서 임기 끝나면서 새롭게 중앙로 축제로 또 만들어 내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속적인 5대 의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부시 브랜드축제가 없다라고 제안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축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입된 예산에 의해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 라는 게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악극 축제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축제사무국이 많은 의원님들이 필요성은 느끼시지만 저는 종전에 우리가 중앙로 문화의거리 축제를 준비하면서 미리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행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해보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삭감안을 제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축제가 성격은 달리하나 지속성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극축제라든가 정보디지털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한시적으로 회룡문화제라든가 통일예술제라든가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의정부 전체적인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로 축제라고 하면 저희가 명품거리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된 거리에서 365일 연중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중 축제분위기로 가기 위한 사무국이고 거기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일회성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일회성 행사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중앙로 문화의거리 행사 1억 9,600만원은 놔두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 물품하고 사무실 임차료만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중앙로 축제에 따른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부서에 세운 게 아니라 도로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양쪽이 분리돼서 세웠어요. 어떤 의미인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이러한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101억씩 들여서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101억의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데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에 사무관리비 4,000만원 세워놓고 행사비용으로 1억 9,600만원 세워놓고, 도로과에다가는 일반운영비에서 2억 2,000만원 세워놓고 운영위원비로 4,500만원 세워놓고, 뭔가 예산편성에 의원이나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중앙로 행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한 부에서 맡는데 예산을 분리시켜 놨어요. 결국 플러스 해 보니까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편성부터가 어떠한 의도에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이건 불합리하고 당연히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01억씩 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면 떳떳하게 한 부서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도로과에 일반운영비에 2억 7,000만원 세워 놓고, 다른 부서에 또 있습니까? 정확히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중앙로 문화의거리 행사 운영비가 다른데 과목으로 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부서에서 정확히 101억씩 들어갔는데 1년에 5억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한다면 주관부서가 뚜렷해서 행사를 주관해야 됩니다. 또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1억을 들여서 해 놨을 때 1년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행사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산이나 다른 문화의거리도 보면 상인연합회나 상가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언제까지 행정기관에서 계속 할 겁니까? 돈은 중앙로 상가에서 돈을 벌고 결국 다른 예산 시민들 혈세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퍼붓고, 물론 내년에는 어차피 1,2년 단계는 초기단계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상인연합회나 상가에서 예산을 수반하고 행사도 민 주체가 돼야 되요. 언제까지 관 주체로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 양쪽 부서에 이관돼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행복로가 금년에 탄생하고 시설 관리하는 부서하고 순수 문화체육 행사가 분리 업무 자체가 분장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원화 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유지와 문화체육행사와 각종 청소업무라든가 그런 것이 하다 보면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 분장돼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과에서 시설유지비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순수 문화예술 행사 이것을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관주도가 아닌 각종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축제는 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 조례도 입법예고했고 제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도로과에서는 시설완공까지 하면 도로과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네 업무는 끝납니다. 보완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이 섰어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101억을 운영하다보면 입구라든지 다른 도로와 연계성에서 시설비는 도로과에 세우는 게 맞는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운영위원들 비용이 도로과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임차료는 문화체육과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산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세웠는지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예산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설을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으면 시설을 완공한 이후에는 행사나 축제는 완전히 문화체육과에서 총체적인 주관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운영위원 급여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주고 각종 행사계획이나 다른 비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리적인 예산계상이나 주관부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복로에 대한 기대나 시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의원들 우려도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화의거리가 행복로가 젊은이들의 휴식이나 유흥거리가 아니고 문화예술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문화예술 동아리나 단체들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단체들 활동공간도 절실하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이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면 적극적인 예산 설명이 필요했고요. 행복로에 대한 기대가 유흥 오락 거리로 변할까봐 우려를 많이 하는데 문화예술의 거리가 돼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적극 노력해서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이상 할 정도로 토의가 진지하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는데 김시갑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도 다 지적이 있었고 1시간 이상 지속될 정도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주관부서가 됐든 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서가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하고 구분된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해가 돼요. 향후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또 하나 정확하게 중앙로를 행복로로 명명을 바꿨죠. 그러면 이것도 통일시켜 주세요. 중앙로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고 자료에서도 중앙로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만들기 이전에 행복로로 결정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헷갈리게 만드세요.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후로는 중앙로 역사속에서 지워진 거 아닙니까, 행복로로 했으면 축제도 행복로 축제가 될 거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경전철 교량 하부 경관개선 사업과 차량제작 검사 입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경전철 교량 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이 50%를 상회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물론 동서간 교통에 대한 기여뿐만이 아니고 의정부시의 랜드마크화 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목표를 두고 경전철이 일반적으로 보면 시가지 부분과 외곽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가지부분과 일부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불식시키고 아울러 경관법이 제가 기억상으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 도시과에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시의 랜드마크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도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서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랜드마크화 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하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부분을 시범하고자 2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차량검수 국외출장 부분입니다. 차량시스템이 저희는 독일 지멘스사의 VAL208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완성차에 대한 시범, 이태리 토리노에서는 예비 주행시험을 내년도 각각 6월과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2명해서 2회 가는 것으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물론 갈 때는 공무원 뿐만 아니고 GS컨소시엄과 같이 동행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완성차에 대한 시험과 성능시험에 대한 부분을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식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검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세운 건 아니고 시 입장으로서는 거기 물론 차량을 전문적으로 검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현재는 상주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GS컨소시엄에서도 지멘스사에 발주를 해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수를 하도록 돼 있고 실시협약상에도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 입장에서 시험에 대한 부분도 가서 저희는 잘 확인은 안 되겠지만 같이 검수하는 측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실시협약에 따라서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부수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외여행을 2회에 2명을 하는 거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용역이 도시과 이외에 다른 데서 진행되는 거는 아니죠?

도시과에서는 경관법이 발효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경관에 포함되다 보니까.

7월에 완성된다는 게 경관에 관해서 전체적인 용역에 관해서 결과가 나온다는게.

6월에는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전철만 따로 해서 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결과의 토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 결과의 토대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실시 경관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컨셉만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교각에 따른 어떤 식으로 랜드마크를 할 건지, 또 하부 공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경관부분은 야간조명하고 시각에 대한 경관으로 분류를 해서 아직 용역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용역은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중간보고는 나름대로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완하도록 지시는 돼 있는 사항이고요. 교각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는 게 좋다라는 게 있고, 일부 부분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부 교각부분도 조화를 변화를 줘서 일정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은 추정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추정적으로

교각에 관해서 예산에 적용되는 교각이 몇 개정도 되나요?

총 381개 중에서 교각을 컨셉을 준다고 하면 일부분 수십개 내로 들어서지 않겠나 봅니다.

대부분 시가지와 접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각에 관해서 만약에 랜드마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자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해서 저도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 제가 봤던 부분은 광고개념으로 가거든요. 수입을 창출하려고 운영 주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제품 홍보를 하는데 교각을 많이 활용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아닌 광고를 하더라도 경관이나 이런 기준에 맞쳐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완수가 되면 민간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용역이 완료돼서 분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후에 간다고 하면 사장될 예산일 수도 있겠네요. 용역결과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나갔을 때는 이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죠. 여기 세우는 거는 시비로서 하고자 하는 비용만 우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잠정적으로 29억 정도를 예상을 한 건데 4억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할 부분을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각자체하고 하부하고 구분을 지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 하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화단이 조성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상단 부분은 이미지화가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화 시키실 건데요.

야간에 대한 경관을 넣어서 아름다움을 창출한다든가.

그게 래핑을 싸서 하든지 칠을 해서 색칠을 하든지 매체를 적용시켜서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래핑을 한다든가.

래핑을 하느냐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중간에 용역업체들한테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연출을 해서 달라, 현재는 이러한 상태고 6월에 준공되기 전에 시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발주를 할 사항이지만 말씀드리면 전체 381개에 대한 교각을 어떠한 색을 칠한다든가 래핑을 한다든가 전체를 할 사항은 아니고 시가지, 하천변에 대한 일부분만 필요한 부분은 할 계획이지만 교각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시가지에서 사람들이 보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는 래핑이 됐든 칠이 됐든 그림을 그리든 이런 부분이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진척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6월 7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작년에 세워서 올해 예산으로 반영해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넘게

아닙니다. 용역이 된 게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중간보고가 언제 됐죠?

11월에 중간보고를 받아서 현재 우선 시범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부분도 명시화해야 될 거 같은데 하단 부분에 도로상에 화단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차피 도로 자체가 35m 이상 넘으면 중앙분리대를 고정화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사항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노점상 용역비 4억 5,000만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를 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용역은 9명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인원도 시 직원 7명이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 1명이 퇴직을 해서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원도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감원시에는 시 전역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원 9명의 배치현황은 차량 노점상 단속 2명, 퇴계로 태평로 제일시장 등에 3명, 의정부역 회룡역 가능역 망월사역2명,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등 대형상가에 2명이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원 감소시에는 주요지역별 인원배치 미비로 단속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 임시시장 개설 후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점과 매주 화요일 단속하는 306보충대 노점상, 주요 상가지역인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에서 수시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이루어놓은 노점상 정비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용역원이 9명이 필요합니다. 9명 필요한 예산 4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노점상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라고 말씀하셨나요?

단지 내에서 하게 되면 외곽에 도로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아파트 내에서 하게 되면 꽉차기 때문에 도로까지 나오거든요. 이면도로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이 주말에도 이루어지나요?

하고 있습니다. 365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량이 주차딱지 그대로 10장이고 20장이고 붙여놓고 하세요. 카메라 주차단속 하는데도 밑에서 버젓이 하고 계시고요. 사각지대를 벗어나서 하는 거 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번호판 다 가리고 하시거든요. 평일은 극히 드뭅니다. 주말에는 대놓고 하시거든요. 주말에 단속하신다고 하고 용역비도 조금 올라가 있는데 효과에 관해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시 직원들도 현재는 6명이 하고 있는데 6명이 계속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3명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용역원들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차량이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6명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 단속하시면서 하시는 거를 옆에서 보고 담소도 나누고 했어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습적으로 계속 하시는 부분이니까 단속이 배 째라 하고 스티커 20장 30장 붙여놓고 하는데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결론적으로 안 비키거든요. 그러면 자리들이 대부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병목지역에 대부분 도로상에 자리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놓고 판을 벌려서 하시는데 그 부분이 단속하시는 거 보고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설득도 재난과 직원들하고 얘기도 해 봤어요. 얘기를 하면 배 째라 하고 안 나가는데 방법이 있냐고, 스티커 20장 30장씩 붙여놔도 안 내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딱지를 붙입니다. 이전하라고 배부를 하는 거고 고정으로 있는 사람은 주차발부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넘겨서 차량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배치하는 사람은 스티커만 발부하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만원인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게 20장 갖고 있다고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시에서 발급하는 이전하라고 하는 계고장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부과되는 것은 주차단속에 대한 4만원을 부과하면 압류를 시킵니다.

압류가 되도 차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한 사람은 십 몇 만원씩 과태료 부과되 가지고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매년 용역비에 관해서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지켜보고 듣는 게 계속 과다책정됐다라는 지적이거든요. 매번 올해도 영락없이 여기 그물에 걸려서 오셨는데 그물을 헤쳐나가실 방법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매번 걸리는 그물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타당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6보충대라든가 노점상을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위해서 13명을 썼는데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 그거는 단속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최소 의정부시를 운영하려면 9명은 필요하다. 그래서 9명 예산이 4억 5,0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 5,000만원 정도 감액하면 8명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소홀해 진다는 얘기거든요. 최소인원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를 관리하려면 단속용역원이 9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9명을 꼭 고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처음 예산 책정됐던 금액이 얼마죠?

그 때는 한참 단속할 때는 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 했어요? 정확하게 따지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옆에서 들었던 의견은 이 분들 노임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노임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3억을 예산을 세워 주면 6명을 쓸수가 있거든요.

노임단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노임단가가 보통인부에 얼마 단가로 책정되는 건가요?

8만

예전에는 노임단가가 쎄지 않았나요?

그 때는 특별인부를 사용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보통인부로 67,909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임무 차이에 의해서 줄어든 거고 예산이 줄어든 거죠.

특별인부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보통인부로 사용하면서 의정부는 9명은 꼭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찰을 볼 때 2억에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9명은 써야 되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한 인원이 9명이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의정부가 노점상 문제에 관해서 청정지역이 됐다고 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의정부시민이 많은 만족을 하고 계시다고 느끼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릴 거는 이제는 그물에 걸리지 마시고 걸러서 오십시오.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소한 4억 5,000만원 9명이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9명에 필요한 예산만 앞으로 계속 세울텐데.

최종예산에 매번 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과장님 대에서 끊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