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현삼
강현삼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선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대
지선대사무국장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금성-수산간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시행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7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지선대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관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1월 24일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9년 9월 30일자로 시달되었고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한방바이오엑스포 시설 기부채납의 건으로 한방바이오엑스포 인프라시설 투자 시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유통판매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약초특산품 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농축산유통센터 및 식문화체험장을 건축후 기부채납 받아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한방관광상품 마케팅 인프라시설로 활용하고 한방엑스포, 약초건강축제, 2013동의보감엑스포, 4년 단위 미니엑스포 개최시 특산품 판매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의 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예산 36억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확정되어 기존 활공장 보강, 전망데크 설치, 모노레일 증설, 활공훈련장 조성 및 교육관 1동을 신축하여 중부내륙권 최고의 전망관광 핵심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하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는 시유토지 집단화사업 토지 취득의 건으로 보건복지센터, 시청, 신백체육공원 인접 토지를 취득 시유 토지 집단화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산가치 증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사전확보는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하신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에 관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유도와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668억 7675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보다 5.2%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시 2010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7억 3306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1060만원을 삭감하여 총 28억 4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비롯한 12개 기금으로 총 134억 15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최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종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충청북도의 정리추경에 따라 조정되는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등 최종 세입추계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및 총액인건비 관련 경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 조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4427억원 대비 1054억원 제2회 추경예산 5304억원 대비 3.4% 177억원 증가한 54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5억원 증가한 4539억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942억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 29억원과 지방교부세 27억원,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9억원, 국도비보조금 128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에서 28억원을 감액하여 증감재원의 총계는 16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가 6.5% 29억원 증액된 476억원으로 주민세는 13억 감액된 79억원, 자동차세는 10억원 증액된 73억원, 담배소비세는 1억원 감된 74억원, 주행세는 30억 6천만원 증액된 145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 6천만원 감액된 7070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2천만원, 기타수수료 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증액되었고 기타사용료가 1억 1천만원, 증지판매수수료 1억원, 청산금 수입 2억 5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세 매각수입 26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3억 5천만원, 기타 잡수입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15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억 7천만원 증액된 1754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9억원 증액된 7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8억 증액된 152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6억 증액된 790억원, 시도비 보조금은 31억 4천만원 증액된 408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억원 감액된 299억 8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0억원 증액된 157억 8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2억 8천만원 증액된 259억 2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6억 9천만원 감액된 97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2억 4천만원 증액된 65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억 6천만원 증액된 386억 6천만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3억 6천만원 증액된 58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물태지구 연수원부지 토지 매입비 과목경정 10억원과 수상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 3억원,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 12억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원, 자원관리센터 준공 정산 반환금 5억 6천만원,,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억원이 감액된 331억원 규모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22억원 감액된 6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84억원이며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2억원이 감액된 규모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감액 내시에 따라 제천 양화지구 농공단지 조성 균특보조금 20억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증감이없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 지도 단속 보수 부족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기타잡수입 3억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611억원 규모로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한 12억원이 증액된 253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0억원 증액된 3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6건에 총 규모 128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한수,덕산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등 3건에 254억원, 하수도특별회계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3건에 1033억원이며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부서 예산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상정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수원 유치사업 등 총 133건에 447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내역 및 이월사유는 소관부서별에 예산안 보고식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반영과 특별교부세 등 추가세입에 대한 예산 반영, 인건비 및 법정경비 부족분 등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감안하시어 이번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금성-수산간82호선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시행촉구건의안(김병창,유영화,김병룡,김명섭의원 발의)
11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금성-수산간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시행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병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김병룡의원
김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금성-수산간 확포장사업에 대한 제천시의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수산간 82호선 국가지방도는 1981년 충주댐 건설로 이설도로를 개설하여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확장되지 않아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말이면 관광객 차량으로 정체가 심하여 남부지역 시민들 또한 시내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풍호 수변구역 관광개발과 대형 연수원 건립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함에도 확포장이 안 되어 제천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 확장사업을 촉구하고자 송광호 국회의원님과 국토해양부장관님 충청북도지사님, 대전지방국토청장님에게 제천시의회 명의로 간곡한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성-수산간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시행 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광호 국회의원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산적한 국정현안속에서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님들께 14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 제천시는 중부내륙권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실업으로 인구는 줄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더불어 집행기관, 의회가 합심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시는 지역의 청풍호를 위하여 월악산국립공원과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개발로 인접한 수도권의 관광휴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제천-수산간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이용차량의 정체로 관광객의 통행 불편과 위험도로 사고발생 해소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확포장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천시민 모두는 본 지방도 확장포장 방안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굽은 도로의 선형을 바로잡는 등 시공의 효율적인 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기 설계가 완료된 청풍대교-청풍리조트구간의 시공과 연차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하여 주실 것과 본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가 국토해양부 중기재정계획 정비계획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의 주말교통 체증 해소, 사고위험구간 개선, 제천시 남부권 시민시내 접근 편리성 개선, 청풍호수 주변 관광개발 및 대형연수원 설립을 위하여 단기간내 확포장되어야 합니다. 본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는 제천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부 5개 면민들이 이용하는도로이며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 교통 정체로 제천시내를 접근하지 못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본 도로 확장의 시급성을 수차에 걸쳐서 본 의회와 관계부처에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광호 국회의원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본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금성-수산 구간이 낙후된 중부내륙중심권의 관광개발과 제천시 남부시민들에 시급한 교통체증 불편 해소와 사고 위험도로 개선 및 앞으로 진행되는청풍호 수변구역 관광개발과 대형 연수원시설유치 등 교통량 증가 요인에 대비하여 조속한시일내 전 구간을 꼭 확포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5일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장
김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성-수산간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영화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2009년 7월 우리 제천시는 국가 지역경제 사회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집행기관이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의 일부 사업은 2010년 사업에산에 계상하는 조건으로 감액 편성 하였으며 제천시 예산의 주요 세입재원이 확정된 보통교부세의 일부를 정부의 조치에 의해 감액 반납하는 초유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재정 위기를 보전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에서 1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입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경정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하여 2009년도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현재·미래는 역사의 큰 물줄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거의 역사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겸허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초의 어려운 재정 문제로 지방자치시대 초유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주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를 감액 편성 할 수밖에 없었던 실로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지방재정 자립도 문제를 비롯한 자주 재원의 한계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의 부담을 예상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재정운용 문제를 지적하였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지난 12월 4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열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직하시는 우리 일천명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인 1년 예산 오천억원을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투자 운용하면 지역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어제 2010년 제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반대토론의 요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추계 부실과 과다 계상된 예산, 그리고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 소모성 낭비성 행사예산의 경비를 제거하는 약 90억원 정도의 세입세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여 실행 예산 위주의 긴축재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삭감 주장액 90억은 2010회계년도 제천시 예산규모의 2%에도 미치지 않은 예산입니다.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 소모성 행사 등 낭비성 예산을 감액조치하고 이 감액 조치된 예산 중 약 50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운용의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약 40억원의 재원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체감복지 부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2010회계년도 제천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동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예산안 전체를 거부하자는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년도 제천시 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예산안의 일부예산 28억 4366만원을 삭감한 통상적 예산안의 의결되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준비하였으나 지방의회 합의제 대의기관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반대토론을 하지 않고 제가 평소에 추구해온 예산의 투명성, 균형성, 효율성, 환류기능에 대해 5분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잠시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저의 생활신조의 급 완 중 경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급하게 할것인지, 천천히 할것인지, 무겁게 할것인지, 가볍게 할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추위와 어려움 에 떨고있는 시민은 안계신지 살펴봐야 하고 우리 모두는 가끔은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는 심정도 시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연말연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부여받은 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제천시 공무원 역시 시장님이나 시의원에게 충성하거나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을 위해 일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천시민에게 충성하고 제천시민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삼
강현삼의장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