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학교)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위한 도로, 그러나 사람의 길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학교)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위한 도로, 그러나 사람의 길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학교)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위한 도로, 그러나 사람의 길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업무보고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09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 차례에 걸쳐 13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변화와 화합의 선진의정 구현에 노력하면서 경제살리기 활동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 기업 애로해소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경제 중흥과 시민과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부산광역시장께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긴급의안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사격장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와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입니다. 12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와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와 각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권영대 의원 외 13인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상해 의원 외 11인 발의)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따라 주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므로 이러한 갈등을 예방․관리․조정하기 위해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등의 수립․추진 시 갈등이 예상될 경우 사전 갈등 예방계획 수립,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될 경우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협의회 개최결과 협의결과문의 이해당사자 이행 권고 등으로써 현재 시정에 있어 갈등 사례에 대한 총괄적 관리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역 내 노후공업지역의 환경정비를 지원하고 도심 재생기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그 필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후공업지역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시의 책무로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노후공업지역에 공장시설을 비롯한 각종시설의 확충․개량․정비 등 환경 정비,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첨단산업및 아파트형공장 유치 노력 등으로 현재 시역 내 20년 이상된 노후공업지역에 대해 도심 재생을 도모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2조, 노후공업지역의 정의 부분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최초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권한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최근 법령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권한을 시장권한으로 환원하는 것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5일 제정된 이후 산업단지의 계획승인과 관련한 절차에 있어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원화되므로써 특례법 취지인 산업단지 지정 소요기간 단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가 관련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최근 개정 시행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여 공사·공단 자체에서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근거가 일정 정도 같은 점을 고려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은 시 산하 공사․공단인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경륜공단의 임원 연임규정의 개정과 법인 명칭변경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을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임원 연임규정 개정은 시 산하 공사․공단의 임원 임기를 현재 최초 3년에 1회로 제한한 것을 일괄적으로 3년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고, 부산도시공사 수권자본금 증액은 시의회가 19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약 1,852억원의 현물출자 처분 동의 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산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을 현재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고, 발행 주식수도 1억주에서 2억주로 늘리는 것이며, 법인의 명칭 변경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부산시설공단으로,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은 부산환경공단으로,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은 지방공단 부산스포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임원 연임규정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최근 개정에 따른 조치이고, 부산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은 출자처분에 따른 재무구조의 개선조치이며, 법인 명칭변경은 시민들이 부르기 쉽게 간명하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되었으나 경륜공단의 경우 개정안인 스포원이란 명칭이 특허등록된 고유 명칭으로 개발된 점을 감안하여 지방공단 부산스포원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의 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그 자격을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리스차량 소유자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와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개별조항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시세감면 허가․신청을 통해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내용을 일부 완화, 폐지 또는 신설하여 정비하고 본 조례안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일몰제가 주된 내용으로 주요 감면내용을 보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소유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확대, 화물적재공간 2㎡ 미만 차량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시한 연장, 경륜공단에 대한 레저세 감면액의 사용을 시설보수사업으로 한정하는 것 등으로 대체로 현실적 수요와 실정에 맞춰 감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몰제 적용은 해당 기관들의 현 경영상황, 해당 감면대상 물건의 공공성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센텀시티의 효율적인 개발과 벡스코 건립 지원을 목적으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와 벡스코의 준공, 산업용지의 매각 완료로 조례 설치목적이 달성됨으로 해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센텀시티개발특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부산과학영재학교로 교명이 변경되고 2009년 3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지역 내 유일한 과학계열 특수목적고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부산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의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책 읽는 도시조성 및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서 해운대구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해운대구 좌동 1385번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운영방식의 조정을 통하여 신설도서관 명칭을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으로 하고 기존 해운대도서관은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우동 분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중구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사상자의 대부분이 일본 관광객으로 한․일 국제우호관계 유지와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고 수습과 국내․외 관광산업 활성화 및 한․일 국제우호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상용 의원 외 11인 발의) TOP 16.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중 각각 다른 조례로 규정하던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회의 조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은 뛰어난 의료인력과 풍부한 의료시설을 비롯하여 의료관광에 적합한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의료관광 허브도시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문이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순화하는 한편 용어의 정의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나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의 징수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관리비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도로명은 이 조례에 따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건설기계 임대신청이 없는 실정이고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내부지침으로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시장이 관리청인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유소, 휴게소 등의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에 대한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국도의 허가기준 개정사안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청이라는 용어는 시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공사 중인 자동차전용도로의 허가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져 권한위임 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후 복구 때는 도로를 깨끗하고 평탄하게 복원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복구범위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과 굴착공사 시행자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와 같이 굴착복구면적에 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법령과 다르게 개정조례안에서는 ‘하게 함’이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외 15인 발의) TOP 23.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2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27.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욱 의원 외 15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업․어촌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안 제5조 제2호 해양수산자원 보존과 어장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경영체의 생계비 지원이 쌀 생산 조정 계획에 따른 농지 휴경시의 보상제도가 중단되는 등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 결정안으로서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중 기숙사 건물의 높이를 15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변경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5조 제1호 라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골프연습장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와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의 골프연습장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호 마목은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거목까지는 마목부터 하목까지로 수정하였고 그 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상위 계획인 202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 명륜동 108-1번지 일원 등 12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벡스코의 전시공간이 협소하여 인접지 근린공원 일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벡스코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원 폐지에 따라 대체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므로 인접지 APEC 도로와 기존 벡스코 주차장을 지하화 하여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연제구 거제동 산 114-4번지 일원으로 초읍 및 사직동 일원 주거지 내에 산재한 버스 차고지 통합과 CNG 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대공원 및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부지 일부를 해지하여 자동차 정류장 및 주차장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운영위원회 조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사무처의 예산 운용과 일반사무 등 19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내용은 총 19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도시 의회와 교류범위 확대, 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사전 준비, 의원연수 정책워크숍 운영방법 개선, 의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 방안 개선, 정책연구 관련 설문조사 시 의견수렴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허태준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재정관실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업인 12개 항목과 개별사항 365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예산․결산서 등을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토대로 분야별 수집자료와 현장확인, 시민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89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변인실 소관사항은 시정홍보물의 내용 구성 및 활용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등 9건을, 투자유치단 소관사항은 투자유치단의 위상과 정체성 재정립 등 4건을, 감사관실 소관사항은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지불여부에 대해 확인 점검토록 하는 등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사항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중앙의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촉구하는 등 8건을,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은 정보화마을의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9건을, 경제산업실 소관사항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의 선정․운영 방안을 재검토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10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영어방송재단 등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시가 위탁하였거나 자체 추진 중인 사업 등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천판상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지적된 사항의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행정자치관실, 문화체육관광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기업, 출자회사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8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33건 총 60건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감사 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장기교육이수자는 전문 분야에 우선 배치요구 등 총 5건을 시정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으로는 시비 보조 및 출연기관의 국내외 여비를 형평에 맞게 조정토록 검토하고 크루즈관광객 유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4건의 시정과 건의 6건 총 10건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사항으로는 자전거대여점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 7건을 시정 건의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소관으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팀 정비 등 전국체전 상위 입상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과 2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주식회사 벡스코,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는 총 20건에 대한 시정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교장․교감 다채널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 등 총 13건에 대한 시정요구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백종헌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9개 감사기관에 대하여 공통사항 13개 항목과 개별사항 265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미리 제출받았으며 소관별 업무보고서와 민원검토, 시민 여론수렴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시에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정별 처리요구사항 55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8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사항으로는 가족사랑카드 가맹점 편중화 해소방안 강구 등 9건을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16건, 환경국 소관 10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7건, 그밖에 보건환경연구원 10건, 환경시설공단 12건, 여성가족개발원 6건, 부산복지개발원 7건, 부산의료원 6건 등 시정 처리 요구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해동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경관기획단 7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공통사항 13개 항목과 개별사항 297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9건, 건의사항 51건 등 총 100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으로 경관 상세계획 수립 시 부산시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8건을 지적하였으며, 교통국 소관은 신공항 입지 관련 적극 홍보 방안 마련 등 22건을 지적하고, 건설방재관실 소관은 황령터널 무료화 추진 검토 등 28건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건축정책관실 소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작성 강구 등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관계 법규 정비 및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본부 소관은 온천천 하중도 구간 토사 및 쓰레기 퇴적물 처리 대책수립 등 17건을 지적하였고, 부산교통공사 소관은 편의시설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방안 검토 등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권칠우 간사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미래전략본부, 해양농수산국, 도시개발실,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이며 대상별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81건, 건의사항 50건 등 총 131건으로서 대상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 변경 시 기본적인 원칙들의 우선적 고려 등 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0건의 건의사항을,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있어서는 해운대해수욕장 정비사업 조속 추진 등 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을, 도시개발실 소관에 있어서는 GB 해제 총량 면적 관리 철저 등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4건의 건의사항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친환경농법 재배면적 증가 방안 강구 등 1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도시공사 재정관리 철저 및 신규 사업 억제 등 1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9건의 건의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사업비 예산집행 철저 등 1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와 교육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 296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178건 모두 47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손상용․최영남․박삼석․김영수 의원) TOP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선배․동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비스 수지를 개선시키고 지역의 골프산업 육성과 골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절기 중부권 골퍼들의 해외여행을 부산과 동남권 지역으로 유인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족스포츠로만 알려졌던 골프는 1983년에 24개였던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이 2009년 9월 총 204개로 8.5배 가량 증가하면서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만 볼 때 내장객 수는 1983년에 115만명에서 2008년 1,693만명으로 14.7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추산한 결과 1,370만명에 이를 정도로 골프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뿐만 아니라 대중골프장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약 2,400만명으로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절반 가량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골프장 매출액을 보더라도 2008년도에 3조 9,254억원이었고 매년 매출액은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내장객 수로 살펴보면, 동절기인 2009년 1월과 2월 기준으로 8홀일 경우 부곡, 부산, 창원 골프장이 있고 27홀은 동부산, 아시아드, 해운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6홀 이상의 경우 경주 신라, 통도 파인이스트, 가야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주로 중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부산권에 골프인구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첫째, 따뜻한 날씨로 인한 동절기 휴장이 중부권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별 골프장 1인당 이용요금이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6만 6,0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차이를 보여 그린피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골프인구들로 인해 전국의 골프장 시설 과잉 공급과 난개발이 심화되어 국토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골프장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골퍼들은 해외로 골프관광을 떠나며 외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9년 7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고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줄이는 대신 국내 골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과 그린피가 대폭 낮아졌고 내장객 수도 법 시행 전보다 18%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자경영으로 힘들어하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수익도 함께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숙제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졌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골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골프관광객 유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설이 고급화된 리조트형 대중골프장 시설과 관광문화와 연계된 테마별 골프패키지 상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국내 골프여행의 경우 대부분 가족단위이거나 친구들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친구들이 함께 칠 수 있는 고급화된 골프리조트 시설과 가족들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공동회원제도 도입, 그리고 주변 관광문화를 테마별로 묶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성과 시니어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미있고 편안한 골프코스로 리모델링하는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최근 여성과 시니어층의 골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려운 코스를 선택하기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코스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과감한 골프장 시설 리모델링으로 수요자의 선호도를 맞춰야 합니다. 셋째, 골프장 시설 이용할인, 저가항공, 캐디 선택제, 마일리지제도 확대 등과 같이 고객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중부권 골퍼들이 부산권으로 이동하려면 운송수단이 편리해야 하고 항공기의 경우 여유 있는 항공좌석과 골프장의 원스톱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가항공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부가적 비용의 할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골프장 경영진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출 전략적 마케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산시가 주체가 된 대중골프장 사업 운영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합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 중인 아시아드골프장과 같이 부산시가 일반 골프관광객을 위한 대중골프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영리추구보다는 내장객들의 서비스 향상에 더 치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골프산업의 대중화를 추진할 수 있고 연관산업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측면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권 골프장을 방문한 골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명단 확보와 대대적인 홍보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동절기에 휴장하는 중부권 골프장은 77개 중 67개가 10일 이상 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중부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에게 부산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는 이제 더 이상 귀족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골프산업 육성과 골프관광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교통정책의 핵심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환승제 등 타 시․도에 비해 모범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약 1,29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도로율이 정체되어 있고 1인당 교통혼잡 비용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6개 도시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2.6%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표1, 2,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75%가 주택가 등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보듯이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항시 있는 위험한 요소들로 관심 없이 스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1, 보행로가 없는 교량에 위험하게 통행하는 주민들. 2. 복잡한 역세권의 실종된 보행자도로. 3. 주택밀집의 차량과 보행자가 엉켜 있는 모습들입니다. 3-1, 해운대구 좌동교 모습입니다. 3-2, 해송교. 3-3, 사상구 삼락수로 1호교. 3-4, 기장군 철마교. 3-5, 보림교. 3-6, 이천교. 3-7, 낙동강하구언의 좁은 길을 자전거로 통행하는 모습. 3-8, 금정구 남산 본동교 모습입니다. 3-9, 두실교. 3-10, 부곡교. 3-11, 두구교. 4.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 모습입니다. 5. 도로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한 모습과 안전표시판 설치가 없는 도로. 6. 자전거도로가 교량과 만나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시한 문제들을 풀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제안사례 1, 기존 교량에 브라켓을 이용한 보행공간을 확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2. 도로 폭이 좁은 하천변에 하천개발과 보행공간을 확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3. 인도확보가 불가능한 교량 위에 인도를 확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사례와 같이 창의적인 행정과 노력이 더해질 때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달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교통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 역세권 주택밀집지역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의 보행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2009년 8월 최종 확정된 국토해양부의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및 관리지침을 지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 보호하고, 주변의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연계를 통한 도시경관과 사람중심의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행자 안전중심의 정책수립에 두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길은 사람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로정책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으로 바람직한 친수공간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70～80년대 도시개발로 덮어버린 오염된 도심 복개하천이 시급히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본 바, 지방2급 하천 44개 중 도심을 관통하는 20개소의 복개 하천을 조사,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 도심하천 수준을 보통 수준인 3등급이 7개, 나쁜 수준인 4등급이 12개, 매우 나쁨인 5등급이 1개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중 초량천을 비롯한 12개 하천 중 북항으로 유입되는 대표 복개하천인 초량천, 보수천, 부전천, 동천 등은 4등급 하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하천은 복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북항은 KTX역세권 계획과 함께 원도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다대포 낙조분수에 버금가는 분수대가 내년 1월이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텍사스거리, 차이나타운, 초량재래시장 등과 연계된 관광자원화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항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수질은 아직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도심의 순기능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도심에 복개된 하천구간을 시급히 철거하고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생태문화, 역사관광이 어우러진 저탄소 녹색 생활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0년대 방재하천, 70～80년대 점용하천이 아니라 지금의 공원하천, 또는 자연형 하천으로 시급히 바꾸어야 합니다.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21세기 현실에서 여전히 20세기 폐쇄형 하천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산을 제외한 대구 등 10개의 시․도에서는 도시, 도심건천 복개시설물을 철거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물길 청계천 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국, 환경국으로 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업부재로 하천관리의 기능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하천방재와 인공 구조물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허남식 시장께서는 북항재개발과 연계된 초량천을 우선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산시 하천관리는 토목건설 보다 환경적인 역할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오수의 유입차단과 도심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침투 도랑 저류시설 도입과 복개구간 환경능력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혐기성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이와 더불어 건천화된 하천을 계곡수, 지하철 용출수 등 빗물 이용시설 설치, 하수처리 재이용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유지용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도시의 물순환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벡스코 건설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 효율화와 합리적인 도시 녹지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국제화시대에 급증하는 컨벤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으로서 벡스코 시설의 조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제2벡스코 부지 3만 6,000㎡는 근린공원으로서 도심의 공원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2벡스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의 일부 폐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대체공원 확보를 승인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제시하고 있는 대체공원인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는 제2벡스코와 전혀 연결되지 않아 대체공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철도청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황을 보자면 도로 폭이 40m인 APEC로 때문에 기존 벡스코와 단절되어 동선연결을 위해 80억원이 소요되는 180m 연결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위해 육교를 설치, 철거하는 현 시점에 도시 미관상 육교설치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2벡스코가 건설되는 시점에 보다 획기적이고 세계적인 시설로 부상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체공원의 확보와 제2벡스코의 기능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벡스코와 제2벡스코 사이의 광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의 도로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 제2벡스코 부지에 인접한 약 2만 3,000㎡의 공원이 신규로 확보됩니다. 둘째, APEC로를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으로 조성하게 될 때 예상되는 추정공사비가 약 23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동해남부선의 대체녹지조성비에 비하여 경제적입니다. 더욱이 공원부지가 동해남부선의 대체녹지에 따라서 더욱이 공원부지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계상할 경우 420억원이며 공원 유형에 따른 시민적 만족도까지 포함하면 그 부가가치는 투자공사비 대비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육교가 아니라 공원을 통해 기존 벡스코와 제2벡스코가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보스턴시는 만성적 교통체증의 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 및 평면도로를 5.6㎞에 달하는 지하도로를 조성하고 지상길이 2.4㎞의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 15년간 18조원의 예산을 투자한 결과 시민적인 호응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금년 7월 9일 명품도시 부산은 도시녹지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그린시티 부산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부산시는 신도시 건설과 현안사업 등을 이유로 부산시의 녹지면적이 약 100만평 이상이 훼손되었습니다. 도시녹지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명분뿐이 아닌 대체녹지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 도면을 보고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육교가 80억의 예산으로서 180여개의 육교가 건설될 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1안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이 이렇게 녹지축이 연결이 되면 공사비가 약 220억원에 녹지면적이 약 5,600평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제2안으로서 했을 때, 반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녹지면적이 약 7,000평 정도, 공사비는 약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다르게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녹지축이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현재 제1벡스코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 조성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2벡스코와 1벡스코는 공원의 어떤 동축 연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시장님! 제2벡스코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지 않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기축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