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운섭 의원 발언
운섭
홍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용을 토대로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 중 지방세수입 299억 5,000만원, 세외수입 309억 2,066만원, 지방교부세 606억 3,486만 5,000원, 재정보전금 190억 5,941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819억 424만 9,000원, 지방채 예치금회수 480억 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747억 4,294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출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 292억 90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억 362만 1,000원, 교육 28억 5,746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67억 1,412만 1,000원, 환경보호 139억 5,471만 9,000원, 사회복지 619억 1,483만 8,000원, 보건 36억 6,216만 2,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 95억 3,118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23억 3,241만원, 수송 및 교통 361억 8,04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1억 3,369만 4,000원, 예비비 21억 3,501만 3,000원, 기타 304억 4,864만 1,000원으로 삭감 없이 세출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억 5,207만 3,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3억 1,379만원,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25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 2,177만 8,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2억 4,497만 3,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억 1,792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5억 4,948만 6,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3억 1,136만 7,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9,247만 1,000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 65억 779만 4,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5,9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세입총액 474억 7,376만 4,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474억 7,376만 4,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 세출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296억 5,000만원, 세외수입 160억 8,095만 1,000원, 지방교부세 502억 617만 9,000원, 재정보전금 146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782억 6,426만 9,000원으로 총 1,888억 1,839만 9,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일반 공공행정 168억 9,224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 4,914만 5,000원, 교육 24억 5,029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53억 1,973만 7,000원, 환경보호 115억 7,657만 6,000원, 사회복지 565억 8,051만 7,000원, 보건 45억 1,475만 5,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 131억 5,412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17억 7,680만원, 수송 및 교통 320억 2,015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억 9,150만원, 예비비 20억 원, 기타 298억 9,254만 9,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 3억 7,98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000만원, 교육 2억 6,011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1,600만원, 환경보호 6,000만원, 사회복지 4,380만원, 수송 및 교통 6억 7,769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7,000만원을 삭감한 삭감총액 27억 740만 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을 1,888억 1,839만 9,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1,21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1,210만 2,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억 8,348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억 2,1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5억 5,959만 2,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7억 8,950만 8,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200만원,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회수자원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61억 4,775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075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5억 193만 2,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1억 7,300만원으로 총 434억 3,321만 4,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34억 3,321만 4,000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익적 지출의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 1억 7,800만원, 자본적 지출의 기계장치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각 지출 항목별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출총액 434억 3,321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총액 2,322억 5,161만 3,000원, 세출예산은 31억 6,540만 9,000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 2,290억 8,620만 4,000원은 동두천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총 2,322억 5,161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개요설명을 듣고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검토한대로 동두천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말 현재 102억 2,503만 3,000원을 2010년도 중 수입 14억 7,113만 5,000원 지출 8억 3,491만 1,000원으로 하여 6억 3,622만 4,000원이 증가한다고 2010년 말 현재 108억 6,125만 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및 기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동두천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하였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종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