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감면허가를 받은 사항이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산하기관의 이전계획에 따라 사무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일단 관광단지가 있고 관광지가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관광단지는 타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관광단지는 그야말로 대규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법상 관광단지는 감면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관광단지 감면하는 것에 전혀 없고요, 이것은 관광지입니다. 규모가 작고. 관광단지는 보통 100만평 이상을 관광단지로 하는데 이것은 규모가 현재 약 50만평 정도 돼서 용어상으로는 규모가 작은 관광지이고요. 그래서 타 지역과의 형평문제는 지금 현재 내장산리조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세 감면을 했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에 세 감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이런 적합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것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 도내 관광지가 25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25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인 데가 8개소가 있고요. 부안, 임실, 장수, 진안, 완주, 남원, 익산 등 있고 이것은 이미 완료되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때 신청도 안 했거니와 사업을 시작할 때 부지조성을 해서 취득·등록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현재 이미 완료가 되어서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했다가 실효가 된 데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정읍의 정읍사라든지 진안의 용담 순풍, 남원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그런 등 이런 데 조성하다가 실효된 데가 있고 그래서 형평상의 문제는 기존의 다른 지역과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또 면밀한 저희 실무검토를 거치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광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감면사항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조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중앙의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심의와 저희 도의회 심의 2단계를 거치게 되어있어서 그런 걸차를 거쳐서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그런 우려, 잘 불식될 수 있도록 향후에 운영할 때 엄정하게 운영하고 형평성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감면조례라고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규율을 해야지, 한 법률 안에 특정지역을 감면하겠다고 하는 걸 하는 것이 과연 조례로 타당하고 옳으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하는 근거는 세 가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안법, 감면조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이 건 같은 경우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글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면조례를 통해서 고창에 있는 석정온천 개발하는데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일응 타당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해버린 관광지하고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아울러 또 앞으로도 꼭 관광지가 아닌 다른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조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 그 효과가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오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거절할 만한 어떤 명분이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감면조례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면해 주게 되면 고창에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전라북도 세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50% 감면하게 되면 취득세·등록세 50% 되고 또 플러스 대지조성한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감면해 주는 것은 대지 조성 이후에 취득·등록세만 해주는 건데요, 그 이후에 시설 실제로 분양하고 이럴 때 다시 우리 도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정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냥 놔두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안 해주면 이 회사에서 투자 안 한데요?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촉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세 감면조례는 좀 엄격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내용은 관광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