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식량안보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은 반드시 사수하여 선진녹색산업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은 대외개방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자들만 배불리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유류비 등 각종 영농비용의 상승 등으로 정작 성실하고 근면한 농업인들은 피땀 흘린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농업에 투입하고도 농업·농촌·농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면 행정편의적 형식보다는 농업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우선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현실적인 농업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면세유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국내 굴지의 재벌 정유사가 면세유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간 수백 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부담시킨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대 정유사들의 막대한 부당이득은 눈감아주면서 소량의 면세유를 부정유통 시킨 농업인들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바로 우리 농업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농·림·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에 의거하여 신고한 농업인에게 정해진 양만큼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영농법인 등이 그 지급대상이 되며, 신고된 농업기계에 한하여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업기계란 동력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이앙기를 포함하여 총 42종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농촌에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농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농업기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농업용 1t 트럭입니다. 언제부터인가 1t 트럭은 경운기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사실상 대부분 농업용 작업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농업기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유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순진한 농업인들을 불법유통의 현실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한 농업인들은 면세유 공급량은 줄고, 유가마저 급등하는 바람에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도내 면세유 공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면세유 공급규모는 전년 대비 16%나 감소한 24만7,700㎘ 수준에 불과했고, 올 초 시·군 배정물량은 23만4천㎘로 계속 떨어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면세유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 가격이 2005년도에 ℓ당 496원에서 지난해 7월엔 1,276원까지 치솟아 무려 2.5배나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과세용 경유 값이 92% 인상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65%나 높은 수준으로 면세유의 가격 인상폭이 훨씬 컸으며, 농가 부담도 그만큼 가중됐습니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한도를 정해놓고, 농지면적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농기계 기종만을 따져 공급량을 결정하는 구조도 문제이지만, 농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1t 트럭이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큰 문제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김제와 같이 2모작을 하여 농지면적을 2배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농업용과 자가용의 구분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단지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마련된 면세유 제도가 개선되도록 지사께서는 정부에 건의와 대책수립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가 넘쳐 납니다. 이처럼 들뜨기 시작하는 분위기 한 편에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에 시선을 주면서 추운 겨울을 더불어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손길과 발길이 있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12월의 거리를 걷는 그 누구라도 구세군의 자선남비를 스스럼없이 지나치는 것은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12월을 따뜻하게 지피는 불우이웃돕기는 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줄 수 없는 시설들에 수용되거나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운영 복지시설들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회복지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시설이 되지만, 개인운영시설은 여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열악한 곳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시설들은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 언론 사회면의 단골 기사로 등장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전라북도에 108개소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357명의 장애인들과 1,403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법인시설은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의 개보수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복지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시설 종사자들의 손에 맡겨지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은 대부분 2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9명의 종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개별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3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장애수당과 시설 책임자가 관리하는 생계급여 35만원으로는 시설의 운영비는커녕 종사자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시설의 경우도 2007년 4월 제정된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법인 시설이나 개인시설 모두 1, 2급 장기요양 등급 수용자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인시설에 있는 3급 이하의 노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시설은 아무런 지원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이 요구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시설의 영세함과 열악한 인권이 맞물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현행 사회복지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조명된 것처럼 개인 운영 시설들의 부도덕성과 비인간성을 탓하기 이전에 국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을 제도 밖으로,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로 밀어낸 것은 분명 사적인 책임 이전에 공적인 책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부족한 점을 한발 앞서 보완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 행정의 복지지수를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유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대산업 가운데 핵심을 점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은 고부가가치·고고용창출 산업으로써 21세기 주류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한 전라북도 입장으로서는 다양한 대책마련을 통해 숙박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숙박시설 현황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양과 질 모두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이 단박에 드러나게 합니다. 관광숙박시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광호텔업 등록 현황에 의하면, 2008년 12월 현재 전라북도 소재 업체 수는 14개, 객실 수는 1,163개로 사실상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객실이용률 역시 전국 평균 54.45%에 한참 못 미치는 36.48%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이용객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운영에 있어서도 전북 소재 객실은 7개소 815개실에 불과해 인천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에서 제일 적은 편입니다. 또한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관광펜션업 역시 이웃 충남 보다 무려 6배나 적은 3개소가 등록되어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농촌민박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주도하고 농가들이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농도인 전라북도의 경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통계조차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관광사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시설 개보수를 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을 알선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도내 관광숙박시설이 현재보다 17개소 2,717실, 즉 69%가 증가한 총 42개소 6,634실로 전망하고 이와 같은 성과는 관광산업 분야를 조기에 육성한 결과라고 자평하며 차후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수요 예측을 통해서 볼 때 전라북도가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은 2012년 전북권 관광총량을 관광객 3,817여만명에 숙박관광객 약 1,14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관광숙박시설은 아직도 한참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객실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일입니다. 특히, 도내 숙박시설 중 약 69%를 차지하고 있는 여인숙, 여관, 모텔 등과 같은 일반숙박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2008년 6개 일반숙박시설에 약 9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2009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금년에는 1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뒤, 결국 결산추경에서는 1,300만원으로 줄어들어 버렸고, 사업이라고는 정부가 선정하는 ‘굿스테이 인증사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박 관련 사업도 전무한 상태이고 보면 도가 내세우는 숙박시설 확충사업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국내 관광수요 증가와 새만금지역 관광개발에 따라 대규모 숙박관광객 수요가 예상되고 있지만, 도내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숙박시설 부족으로 소비규모가 큰 숙박관광객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도지사 일행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김완주 지사는 그 열정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평소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와 열매는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작 도청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도민들의 절박한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심한 전라북도의 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도청 광장에 1만여 가마 가까운 나락가마가 농민들의 처지를 대신하고 있고, 대한관광리무진 노동자들의 외침이 현수막으로 청사 울타리를 도배하였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농업과 기업은 있으나 농민과 노동자가 없는 전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노동자, 농민의 문제에는 귀와 눈을 아예 닫아 버린 듯합니다. 멀리 있는 산토끼 잡기 위해 집토끼 나 몰라라 해서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그곳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쫓겨난 운수노동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라북도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08년 부분파업 및 노사 합의 후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노조 집행부 5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사측은 14명의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해고하였고 현재 해고된 조합원들은 사측의 불법부당행위와 부당해고에 맞서 그해 10월부터 전주 나들목과 도청 앞에서 기나긴 싸움을 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해고된 조합원들은 현금승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공금횡령의 누명을 썼다가 이미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사측은 공공연히 여론을 조장하여 조합원들을 부도덕하게 매도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회사와 도청의 유착관계입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첫째 이 회사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1996년 도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영업 중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한정면허는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으나 1999년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면허로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뿐 입니다. 누가 봐도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둘째, 이 회사는 1996년 최초로 도청에 허가를 받을시 운임은 시외, 고속버스 우등요금을 상회할 수 없도록 인가를 받아 이 요금을 적용하여 책정하였으나 2003년부터 회사는 일방적으로 요금을 자율화 해 현재 2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외, 고속버스 우등요금보다 약 6천원 이상 비싼 것입니다. 결국 전북도민들은 타 지역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이에 대해 도민들은 요금인하를 요구하며 1만명 이상이 서명하여 향후 부당하게 지불하는 이용요금 인하요구를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셋째, 그동안 대한관광리무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수없이 위반하여 왔으며 도민들로부터 많은 고발을 당하여 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담당부서는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가장 약하게 처리함은 물론, 중복 고발에 대해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도청과 회사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의 승차요금 등 공공성 확보와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의혹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수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따뜻한 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많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 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전주, 남원, 무주, 장수, 순창, 부안 및 도립국악원이 민주노총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 명예교수 김영봉 씨가 쓴 글 내용을 소개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확대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체제를 공격하는 지식인 계층의 활동을 증대 시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관리할 책임을 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철밥통 직장과 평생연금을 누리는 체제의 우대자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국가기관 공격자가 된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며 최근 전공노의 모임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합창은 하지 않고 대신 민중의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 과연 공무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6개 시·군 및 도립국악원 노조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와 예하 시·군 자치단체는 지휘통제 관계는 아니지만 각 자치단체 공무원조직의 이질적 활동 형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가 단결이 안 된 것처럼 보여 200만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활동하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에 개입하게 되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셋째, 전라북도 공무원 입장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과 가입하지 않은 도청공무원 및 군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으며, 넷째,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민노총과 합세해서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에 가입한 6개 시·군과 도립국악원 노조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은 허리 구부러진 사람 및 무릎관절염 환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허리 구부러진 사람에 대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전라북도 허리 구부러진 사람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총 7,537명으로서 이 사람들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급자 순으로 무료로 실버카를 구매해서 지급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가 구부러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활동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3년간 25억여원을 들여 예산에 반영, 매년 5,700명의 수급자에게 8억여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는 각 경로당에서 추천한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실버카를 무료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릎통증 관절염 환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전라북도 다리 관절염 환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 차상위, 수급자 포함 3만1천여명으로서, 평상시 무릎통증으로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 등 공공의료원에서 우선적으로 무료로 무릎수술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릎통증으로 걷기가 곤란하다고 고통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저소득층 무릎 관절염 환자에 대한 수술비 지원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2009년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 마산 진주의료원, 통영 적십자병원에서 도비 50%, 참여의료기관 50%씩 부담하여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공주의료원은 60세 이상 80세 이하의 무릎통증 96명 환자에 대해서 무료로 시술해주고 있습니다. 지사님! 군산·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이 참여하여 무릎 통증 보행자가 지장이 없는 수술을 해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2.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5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서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방안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관계자문대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 실적이 미미한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우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새만금신항만 건설 추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센터장 황병선 등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호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와 도안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참여를 도모하고 도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제안제도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호서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전라북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위원회에서 동 기능을 담당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주소변경과 현대시설로 정비된 실습소에 교육기간을 7기에서 9기로 늘려 학생들의 입소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실습하기 어려운 최신 농업기술교육을 추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9.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인회관을 농업인단체 대부료를 감면하여 제공하였던 근거 법규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시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청회 2회와 전문가 토론회 1회 등을 거쳐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발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였으며,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법과 조례제정 법규정에 적합합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를 지역별로 특색 있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조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성주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조례안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 동안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택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가구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배승철 의원께서 의원발의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용화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업무보고 등 회의 개최와 간담회 14회,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 현장활동 6회, 새만금국제포럼과 공청회 4회 참석 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 조기 추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과 함께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이며, 200만 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2010년 6월 제8대 도의회 임기종료 시까지 더 나아가서 새만금사업 종료시까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좀더 연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당초 2008년 5월 19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끝에 실음)

김용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김연근 의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업무보고 등 회의개최 5회, 간담회 6회, 현장활동 1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 우리 도에 유치하여 2008년 12월 사업부지가 익산시 왕궁면 일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후 1년이 지난 2009년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중앙부처에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아주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 조성을 위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등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협조요청 및 건의방문과 도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전라북도가 동북아의 식품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좀더 연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초 2009년 4월 9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끝에 실음)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국립박물관승격추진지원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미륵사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14일 본도 익산시 소재 미륵사지에서 석탑 해체 중 1층 심주석에서 국보급 사리장엄 등 683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는 기존에 있던 유물들을 포함하여 총 2만여 점의 백제 유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제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켜 문화적 우수성과 자긍심을 널리 알리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전시를 통해 이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범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국립박물관 승격에 필요한 법 개정과 인력증원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지원하고자 2009년 3월 30일 본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2009년 3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으로 정하고 처음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백제문화의 발상지 충남 부여를 비롯한 익산 현지활동, 그리고 각종 심포지엄 참석 등 많은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국회와 여야 정당 방문 3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방문 등 현장활동 8회와 국립박물관 승격을 염원하는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계된 서명부 7부를 작성하여 국회와 여야 정당대표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등 짧은 기간에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결과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도내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국립박물관 승격에 필요한 조직 설치와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께서 이번에 출토된 국보급 사리장엄을 포함하여 유물들이 2만여점이나 되는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범국가 차원에서도 국립박물관 승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으며, 최종적으로 국회 예결특위 위원이신 민주당 조배숙 의원님과 이춘석 의원님 그리고 유성엽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의 지원에 힙입어 지난 11월 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보수보강 공사비로 우선 20억원을 반영해내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또한 12월 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께서 고도로 지정된 지역에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고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익산시에 국립박물관 설립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지원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투철한 책임감이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지원특위가 활동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내외 종교자, 지도자 그리고 언론 등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전라북도지사께서는 본 지원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반드시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지원특위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배승철 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 2010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 18.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병서 의원입니다.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역간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등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9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계획승인안,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12월 10일 제출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7,191억원 규모의 2010년도 본예산안과 3조7,481억원 규모의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014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4조1,118억원 규모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867억원 규모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안 2조884억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2,325억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7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용 등을 참고자료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액 총 규모는 3조7,481억원 규모로서 예산심사 결과 66억원을 삭감,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본예산안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51건에 65억원, 동 수정예산안에서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지원 1억원 등 총 52건에 6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액 총 규모는 2조884억원 규모로서 예산심사 결과 49억원을 삭감,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컴퓨터 기반 과학실험 기자재 구입 등 총 32건에 49억원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보육시설장 처우개선사업의 경우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보육시설연합회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건부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이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결위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항소법원설치촉구결의안채택의건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숙원사항이자 최대 현안사항인 항소법원 설치에 관하여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개원된 이후 2년여만에 2008년 2월 전주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판사무 또한 범위가 축소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건의 주요도와 종류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말할 나위가 없고 경우에 따라 항소 등의 재판으로 인한 권리구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간 항소심 사건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 광주고등법원에 접수된 항소심 사건 수는 1,765건이며,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에 접수된 항소심 사건 수는 821건으로 광주고등법원 접수사건 대비 46.5%로써 업무량이 2배에 달하여 재판을 받는데 6개월 이상을 기다리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재판한 1심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자기사건 재판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만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법률서비스에 관한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대법원과 국회가 항소법원 설치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 추진 촉구토록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대법원은 국민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적극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항소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5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을 폐지하고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에 항소심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산하기관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사무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대지 조성을 위해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내용은 관광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 12월 15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 또 예산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도민들의 소중한 뜻임을 감안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정, 그리고 교육·학예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올 한 해는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위기를 극복해 오신 도민들께 따뜻한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올 한 해 의원들께서 24건의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 43건 중에서 금년 한 해 24건의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오늘 유창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그리고 김병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빗물관리조례, 또 김성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또 김호서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이런 의원님들의 의원발의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 조례를 만든 의욕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또 총 68명의 의원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3.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6.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 17.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18.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