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례 의원 발언

네.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돼 있고…….

전문가는 한강유역청 환경평가과장이고 중앙대학교 교수가 2분 있고 한국기술사회 자연환경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구성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적에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검토항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모적 대안이라든지 입지적 대안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보완해서 최종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진료수입 9,211만2,000원 한방진료수입 969만 6,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1억5,2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4,4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35억3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원별로는 국비 7,585만3,000원, 기금 9억160만2,000원, 도비 4억6,116만7,000, 시비가 20억6,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자체사업비로 1억5,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제작 및 구입비, 행사운영비로 치아사랑 한마당잔치 민간이전으로 소모품 및 충치예방 자일리톨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환경 조성, 금연아파트지정 등 홍보로 1,376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금연클리닉 민간위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노인의 치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9,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은빛건강교실, 모성건강교실, 맞춤건강상담실 운영과 홍보물제작 그리고 건강증진 FMTP교육비로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노인지도자양성 및 걷기지도자교육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비만사업장비 및 야간운동교실 장비구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생태개선 자체사업입니다. 강사비와 건강교실 운영비, 우리가족 건강축제,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이전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체험단운영, 참살이 걷기대회로 총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지원으로 민간이전 체외수정시술비와 신규사업인 인공수정시술비로 1억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9,3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4,364만2,000원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출생축하카드구입, 모자보건사업 홍보비를 합해 750만원 민간이전으로 임산부영양제 구입, 임산부 소변검사지와 모유수유 소모품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02쪽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임산부용 철분제구입, 표준 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2,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783만2,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여비 140만원, 일반보상금 보충식품비로 7,142만4,000원, 민간지원 의료 및 구료비 빈혈측정기 구입으로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0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404쪽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으로 민간이전 선천성이상아 검사비 지원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노인성 배뇨장애질환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전립선검진, 요실금검진, 약제비, 진료비지원, 수술비 지원으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홍보사업으로 5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심뇌혈관질환관리 소모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1,513만3,000원 일반운영 및 강사비 280만원, 일반보상금 당뇨중식회 91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당뇨합병증 검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과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관리사업비 2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2010년도 민간위탁금으로 4,83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억7,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6,742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민간이진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조기 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치매진단 간별검사비, 치매치료 관리비로 7,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업홍보로 27만2,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을 4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으로 1억9,912만원을 계상하였고 408쪽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암 조기검진 홍보비로 4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암 조기검진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가암 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547만 1,000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일반보상금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비로 120만원, 민간이전 방문건강 관리사업 민간위탁비 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암 환자의료비지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진료실운영비 입니다. 인건비로 2,913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용품구입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으로 88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 진료약품 및 진료실 물리치료실 소모품구입으로 8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한방진료실운영 인건비로 2,161만6,000원 여비로 22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한방건강증진사업 약품구입비로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의무사업 홍보자료와 마약류 오납용 예방교육 강사료 우편료로 515만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역단위 DMAT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구급차 유류구입 43만5,000원, 민간이전 응급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3,803만원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 등으로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급만성전염병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8,276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염병 홍보물제작, 에이즈간염교육 강사료 및 우편요금 그리고 행사운영비 손 씻기 아동인형극 공연으로 2,456만 7,000원을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로 전염병예방 약품 650만원, 일반보상금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참석자 중식비 49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및 전염병환자 진료비 지원, 검사실 소모품 및 검사시약 구입 등으로 7,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방역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전염병예방 및 약품 등 구입과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지원으로 2,700만원을 방역사업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385만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방역관제시스템구축 및 방역사업 홍보물제작 등으로 7,142만원을, 방역소독약품 유류구입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차량 유류지원 등 재료비로 3,7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참석자 중식비와 방역소독 관계자 간담회비 및 방역인부 간식비로 377만원을 자산취득비 모기퇴치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지원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에이즈환자 진료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매로 총 1,7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로 240만원을 한센병의심자 피부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 1억7,4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5,862만2,000원, 일반운영비 홍보자료제작 및 예방접종 약품보관냉장고 등 유지보수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간식비로 1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백신구입과 예방접종 소모품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으로 3,8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2,028만8,000원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업무추진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억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도 예산안은 하남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보건소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413쪽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사례 금시초문이고요. 저희가 주는 것은 철분제인데 그게 무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데요.

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별한 민원도 없고 철분제를 달라고 하는 임산부들이 많고 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전년도에 2,189명에 대해서 영양제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병상관리비 지원이요? 병상관리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인 회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회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가정병상비는 병원을 안다니고 입원하고 있지 않고 집에서 진료하시는 분들 가족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회원들로 대부분 가입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정신보건 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시·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것을 알아서 다들 이용하고 홍보도 되고 있어서 대부분 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촉진비 지원비는요. 취업을 권장하는 뜻에서 취업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런 회원이나 저희 하남시민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저희 센터에서 회원으로 있다가 가신 분들인데 취업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금이고요. 저희 지하에 보면 보호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에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2,500원 정도씩 드리는 겁니다.

네, 9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금 저희가 송미숙 교수님이라고 간호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책임교수로 계시고요. 간호사 6명하고 물리치료사 1분 그리고 저희 의사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에 방문을 가는 거죠.

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도 인천지부에서 1년에 2번 정도 우리 시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각한 분들은 방문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1년에 2번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우리시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1인당 6,000원쯤 되는데 도에서 3,000원내고 저희가 3,000원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센병 쪽에 일단 의심이 생긴다고 하면 한센병지부에 저희가 안내도 하고 계속 상시로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한센병은 일반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안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임 팀장이 답변하시죠.

상반기 하반기 100여 명씩 와서요. 전부 다 완료를 끝마쳤습니다.

네.

의심환자라기보다도 한센병 이제 피부질환에 대한 한센병이 피부질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과진료를 주로 많이 하면서 검사를 하다보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판명 된 것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 한센병을 보니까 한센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피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무좀이라든가 주부습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치료를 주로 많이 받고 처방을 많이 받아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한센병보다는 일반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브랜드 택시라 하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깨끗하고 요새 최신식인 그러한 최고의 서비스를 손님한테 제공하기 위한 총 망라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인 카드단말기인데 디피에스 광역콜센터하고 차량에 장치하는 장비하고 택시 외관 개선하는 것하고 하여튼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그중에 제일 먼저 필요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네, 개인택시하고 다 포함해서 319대가 있는데 319대가 다 포함됩니다.

그것도 브랜드 택시 하나의 장착 품인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선 급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6억1,462만원이 소요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형편이 되면 내년이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 형편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그중에서 제일 급한 사항을 우선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