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전략기획과장 임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전략기획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전략기획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227만, 8,000원이 줄어든 1억3,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추진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획추진예산 3,377만2,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4만7,000원은 업무용 책자구입, 현수막, 팜플랫제작 및 고속도로 하이패스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5만원, 차량유지비 및 민원회신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3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970만원은 전략개발사업단 사업기획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전략개발사업단 당면업무추진 600만원, 전략기획과 당면업무추진 300만원, 전략개발사업추진 740만 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62만5,000원은 사업현장 기록을 위한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각 각 한대 사무실 냉방용 에어컨 2대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3,52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현안사업관련 신문공고료 예산입니다. 378페이지 입니다. 중앙대지원사업 추진예산 133만6,000원은 전액 중앙대캠퍼스 건립공사 안내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6,269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757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88만원, 복사용지구입 702만6,000원, 전산기기 소모품구입비로 1,135만6,000원, 정수기임대료 12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8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9만원, 기본업무수행급식비 1,209만6,000원과 휴일근무 급식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략기획과 정원9명에 대한 관내여비 1,404만원과 관외여비 540만원으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323만원은 모사전송기 1대 70만원, 텔레비전 1대 128만원, 선풍기 5대 25만원,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략기획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은 전략개발사업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 전략기획과 모든 직원들은 하남시 현안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기획과라면 전략기획과 업무를 이걸로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저희 전략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의 전략기획과에서는 주요 업무가 중앙대 하남캠퍼스 건립 지원하는 업무와 지역현안사업으로 1부지 개발사업, 지역현안사업 2부지 개발사업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자유치와 중앙대 캠퍼스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안 1, 2부지에 대해서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 팀이 있고요. 사업기획팀, 현안사업팀, 중앙대지원팀이 되겠습니다.

3개 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대 이번에 환경정화사업 진행 중이죠?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죠?

2010년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내년 12월까지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저기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중앙대가 하남에 들어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하남시 입장에서는 중앙대캠퍼스 건립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파주출신 황진하의원님께서 미군공유지 개발에 대해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안을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안성출신 김학용의원이 안성대캠퍼스가 하남에 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 캠퍼스를 반드시 하남에 유치한다는 취지 보다 도요. 저희는 중앙대캠퍼스가 제3캠퍼스가 되든 흑석동에 캠퍼스가 되던 유치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저희가 예정하고 있던 중앙대 캠퍼스가 들어오고 거기에 연구동과 병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렇게 넓은 부지를 또 잡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대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개발을 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이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법안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안성캠퍼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요?

네?

그 법안이 안성에 국회의원이 올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법안도 아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2개 캠퍼스에 구조조정을 중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월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중앙대 자체적으로요. 구조조정은 흑석동 캠퍼스가 너무 과밀하고 그래서 일부학과를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안성에 있는 캠퍼스 안에도 몇 개 학과 정도는 이전해야 한다고 지금 중앙대에서는 안성캠퍼스를 하남에 가져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 있거든요. 이사장도 그렇고 총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입장에서는 그것은 어차피 경기도 입장입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성에 있으나 하남에 있으나 경기도내에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지원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하남시 전략은 안산캠퍼스의 일부학과와 흑석동에 있는 일부학과를 우선 하남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훨씬 작아지네요?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당초 규모도 학생 1만 명 정도를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점차적으로 학생수가…….

몇몇 과가 오면 학생 1만 명에 교직원과 부대 5,000명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일자리가 몇 개가 이후 창출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대로라고 하면 불투명하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게 뒤에 예산도 있고요. 중앙대 하남캠퍼스 건립공사 안내판 전기요금도 있고 이게 이 과의 핵심적인 업무잖아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중앙대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중앙대가 여기 안성캠퍼스로 이전하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중앙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캠퍼스를 이전을 하는 비용으로 매각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살리고 온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중앙대에서도 확실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건데요. 애초에 이 법이 중앙대 캠퍼스가 안성캠퍼스가 우리 하남에 오지 못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오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계획을 세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불투명한 계획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남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일이 자꾸 잘 진행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계획을 할 때 대학을 꼭 그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모아서 조건이 좋은 대학을 얼마든지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대가 만약에 자기네 부지 안성캠퍼스가 매각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남에 25만평 땅을 중앙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아마 중앙대가 처음부터 오려고 했던 것인데 중앙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다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개정 국회통과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황진하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통과가 됐고요. 김학용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현안 1, 2부지 개발사업을 여기서 주된 업무로 하는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사실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셔야 할 텐데 그런 예산은 안올리시나요.

저희 욕심에도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구별해서 국내여비에만 편성을 해 놨는데요. 과내에 우리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비 말고 그 외에 다른 과에 보면 벤치마킹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과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과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도 아니고 전략기획과면 꼭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잘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올리지도 않았고 생각 못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애초에 생각을 했는데 하남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했고요. 현재 반드시 다른 곳에 벤치마킹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아직 없고요. 저희는 자료만 취합하는 정도이니까 관외여비로 충분히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혹시 사업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안 1, 2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정해진 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넓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전략기획부서인데 어떻게 내용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하려면 다양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안 하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실제로 전략기획을 위한 물론 내부에 알아서 모여서 공모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하게 여기에서 가장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전망이 밝은 것인지 아닌 건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산보고서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네요.

네, 우려하신 점 잘 이해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기획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기획사무실이 어디에요?

4층에 있습니다. 본관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지금 몇 평이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무실 크기가?

32평정도…….

그런데 에어컨이 40평형, 18평형이 필요합니까? 에어컨이 2대가…….

4층에는 저희 전략기획과하고 단장실이 있습니다. 단장실이 있어서 4층이 상당히 열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름에 많이 더운데 예전에 하천과가 있었는데 별도로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고해서 하천과에서도 아마 에어컨을 설치를 했었는데 부서를 이전하면서 그것도 지하로 장비 때문에 이전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편성하였습니다.

18평은 단장실 막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고 선풍기는 왜 또 5대씩이나 필요해요?

선풍기는 계속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도 야간작업이라든가 일 할 때는 선풍기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야간에도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가시면 에어컨 키고 있겠지 선풍기 돌리고 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른 공무원퇴근하면 에어컨 키고 틀어 놓고 앉아서 근무하지 선풍기 틀어놓고 근무합니까.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에어컨은 설치를 하더라도 최소로 사용을 하고요.

저녁 6시면 퇴근하는데…….

전략기획과는 6시 퇴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야근 계속하는 입장이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아니, 야근을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시장님이 6시가 넘으면 순찰 돌고 그러는데.

저희업무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현안사업부지 예산은 저희가 직접사업보다는 공영개발목적으로 해서…….

저희는 일단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예산보다는요. 전체적인 하남시 개발을 위한 기획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략개발과장 이경우입니다. 전략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본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료 행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전략개발과 2010년도 본예산안은 총 1억426만5,000원이며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전년 대비 전액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5,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신문공고료 3,520만원, 전략개발사업 관련 법규 및 지침 책자제작에 따른 1,000만원, 사전환경성협의회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경비인 우편요금으로 105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략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5,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00만원, 기본경비로 5,0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기본사무용품 등 일반운영경비로 3,51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전략개발과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략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전략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개발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사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해서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하산곡 지구를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쉬운 사업들이 하나도 없네요 모든 사업이 그렇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중앙 부처 협의사항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정말 아주 기본적인 예산밖에 그냥 일반운영비 수준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걸로 가능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여비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맞춰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주택 건설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미사보금자리주택은 중앙에서 보금자리 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이라든지 지구계획승인을 했습니다.

그냥 허가 업무 정도로만 지금…….

지구계획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절차 이행만 같이 보조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만 보면 우리 전략개발과가 업무를 하는 게 뭔지 안 나와 있어서 볼 수 없어서…….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이라면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면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중앙에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략기획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말 많이 보고 배우고 열린 마인드로 봐야지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전환경성협의회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이죠.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돼 있고…….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죠.

전문가는 한강유역청 환경평가과장이고 중앙대학교 교수가 2분 있고 한국기술사회 자연환경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학교수 2명보다는 다른 대학으로 나누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미 구성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적에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대학 교수님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협의하게 되나요 환경성 협의회 위원회인데…….

용역사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검토항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모적 대안이라든지 입지적 대안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수정도 하고 그러나요.

네, 위원회에서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보완해서 최종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중차대한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진료수입 9,211만2,000원 한방진료수입 969만 6,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1억5,2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4,4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35억3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원별로는 국비 7,585만3,000원, 기금 9억160만2,000원, 도비 4억6,116만7,000, 시비가 20억6,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자체사업비로 1억5,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제작 및 구입비, 행사운영비로 치아사랑 한마당잔치 민간이전으로 소모품 및 충치예방 자일리톨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환경 조성, 금연아파트지정 등 홍보로 1,376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금연클리닉 민간위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노인의 치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9,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은빛건강교실, 모성건강교실, 맞춤건강상담실 운영과 홍보물제작 그리고 건강증진 FMTP교육비로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노인지도자양성 및 걷기지도자교육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비만사업장비 및 야간운동교실 장비구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생태개선 자체사업입니다. 강사비와 건강교실 운영비, 우리가족 건강축제,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이전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체험단운영, 참살이 걷기대회로 총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지원으로 민간이전 체외수정시술비와 신규사업인 인공수정시술비로 1억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9,3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4,364만2,000원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출생축하카드구입, 모자보건사업 홍보비를 합해 750만원 민간이전으로 임산부영양제 구입, 임산부 소변검사지와 모유수유 소모품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02쪽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임산부용 철분제구입, 표준 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2,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783만2,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여비 140만원, 일반보상금 보충식품비로 7,142만4,000원, 민간지원 의료 및 구료비 빈혈측정기 구입으로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0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404쪽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으로 민간이전 선천성이상아 검사비 지원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노인성 배뇨장애질환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전립선검진, 요실금검진, 약제비, 진료비지원, 수술비 지원으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홍보사업으로 5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심뇌혈관질환관리 소모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1,513만3,000원 일반운영 및 강사비 280만원, 일반보상금 당뇨중식회 91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당뇨합병증 검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과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관리사업비 2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2010년도 민간위탁금으로 4,83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억7,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6,742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민간이진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조기 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치매진단 간별검사비, 치매치료 관리비로 7,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업홍보로 27만2,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을 4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으로 1억9,912만원을 계상하였고 408쪽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암 조기검진 홍보비로 4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암 조기검진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가암 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547만 1,000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일반보상금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비로 120만원, 민간이전 방문건강 관리사업 민간위탁비 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암 환자의료비지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진료실운영비 입니다. 인건비로 2,913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용품구입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으로 88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 진료약품 및 진료실 물리치료실 소모품구입으로 8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한방진료실운영 인건비로 2,161만6,000원 여비로 22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한방건강증진사업 약품구입비로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의무사업 홍보자료와 마약류 오납용 예방교육 강사료 우편료로 515만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역단위 DMAT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구급차 유류구입 43만5,000원, 민간이전 응급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3,803만원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 등으로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급만성전염병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8,276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염병 홍보물제작, 에이즈간염교육 강사료 및 우편요금 그리고 행사운영비 손 씻기 아동인형극 공연으로 2,456만 7,000원을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로 전염병예방 약품 650만원, 일반보상금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참석자 중식비 49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및 전염병환자 진료비 지원, 검사실 소모품 및 검사시약 구입 등으로 7,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방역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전염병예방 및 약품 등 구입과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지원으로 2,700만원을 방역사업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385만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방역관제시스템구축 및 방역사업 홍보물제작 등으로 7,142만원을, 방역소독약품 유류구입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차량 유류지원 등 재료비로 3,7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참석자 중식비와 방역소독 관계자 간담회비 및 방역인부 간식비로 377만원을 자산취득비 모기퇴치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지원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에이즈환자 진료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매로 총 1,7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로 240만원을 한센병의심자 피부검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 1억7,4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5,862만2,000원, 일반운영비 홍보자료제작 및 예방접종 약품보관냉장고 등 유지보수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간식비로 1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백신구입과 예방접종 소모품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으로 3,8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2,028만8,000원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업무추진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억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도 예산안은 하남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보건소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4쪽에요. 임산부용 철분제구입이 2,000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413쪽이라고 하셨나요?

402쪽 임산부용 철분제구입. 임산부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를 복용하지 않고 별도로 구입하여서 복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건소에서 주는 약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 들었습니까?

그런 사례 금시초문이고요. 저희가 주는 것은 철분제인데 그게 무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데요.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언론사 보도를 봤는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철분제를 임산부들이 그냥 갖다 놓고 쌓아 놓고 복용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사서 먹는다. 왜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가 문제가 있나 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다든가 그런 경우도 없고요? 의견을…….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별한 민원도 없고 철분제를 달라고 하는 임산부들이 많고 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복용하고 또 와서 또 타가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저희가 전년도에 2,189명에 대해서 영양제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근의 뉴스이기 때문에 혹시 전화방문이라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병상관리비 지원은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나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병상관리비 지원이요? 병상관리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인 회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료비는 다 지원을 하잖아요.

의료비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의료비도 지원하고 병상관리비도 지원하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병상비는 병원을 안다니고 입원하고 있지 않고 집에서 진료하시는 분들 가족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요양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만원이면 월15만원씩 24명 숫자가 많지를 않네요?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회원들로 대부분 가입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면 가입되지 않은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신보건 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시·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것을 알아서 다들 이용하고 홍보도 되고 있어서 대부분 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립촉진비지원, 취업지원 보호 작업장 회원 이건 뭐죠?

자립촉진비 지원비는요. 취업을 권장하는 뜻에서 취업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으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치료를 받고 있던 그런 회원들이요?

그런 회원이나 저희 하남시민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저희 센터에서 회원으로 있다가 가신 분들인데 취업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금이고요. 저희 지하에 보면 보호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에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2,500원 정도씩 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9명인데 그 대상자가 9명밖에 안 돼요?

네,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09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비 어디에 위탁하고 있죠? 위탁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럼 그 분들은 다 의사 분들이겠죠 의사나 간호사 이런 건가요?

지금 저희가 송미숙 교수님이라고 간호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책임교수로 계시고요. 간호사 6명하고 물리치료사 1분 그리고 저희 의사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에 방문을 가는 거죠.

제가 아는 노손 가정인데 할머님께서 병원을 다닐 시간이 많이 나지를 않아요. 노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방문해서 검진을 해 준다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그리고 제때 체크를 하니까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되니까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돼요. 위탁을 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몇몇 자체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좀 늘어난 사업들이 몇 개 있네요. 구강보건사업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가탄탄 우리학교라고 해서요. 애들 불소도포 그리고 치아우식증 관련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려고…….

대상을 더 많이 해서? 환영할만한 일이긴 한데 기존에 치과 치의계 분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것은요. 병원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로 관심 없는 쪽의 사업을 공공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개선사업이요.

몇 페이지요?

399쪽이요. 제일 아래 그 부분이 원래는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원래 사업이 계속 있는 건데요.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가 하반기에 3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던 사안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으라차차 하남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만들고 달밤에 건강체조, 파워워킹 이런 신바람 운동교실을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보면 기금과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것은 자체 시 재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대로…….

따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시 자체사업으로 따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과가 좀 있나요?

글쎄요, 전년도에 저희가 워낙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동절기가 되어서 아주 추워서 그만 두긴 하셨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내년에 봄에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건강이 화두이다 보니까 호응들이 많아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번 참여하는 분들이 계속 참여하거나 홍보하기 쉬우신 분들한테만 홍보해서 계속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광범위하게 하남시민 전체에게 홍보가 되고 광범위하게 참여할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에요. 한방진료실운영 부분에서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그 전에 추경 때 3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인데요. 그 전에는 오전만 저희가 한방진료실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오후에는 경로당 순회 진료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호응들이 좋으시겠네요?

나름대로 저희는 주민들 호응이 높다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목적이 예방인가요 아니면 치료인가요?

치료가 주 목적입니다.

경로당이니까 치료가 주 목적이겠네요.

침하고 뜸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기존에 있는 시장에 있는 한의원들의 몫을 우리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분들이 일단 이동이 불편하시니까 방문해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고요. 저희 보건소에 오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교통이 편하신 곳에서 주로 오시고요. 그래서 경로당 순례진료는 또 한의사회에서 특별하게 이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도 없어서 나름대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많은 부분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403쪽으로 돌아와서요. 보충식품비 있잖아요. 이게 왜 줄었어요? 이 사업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금액인데요. 내시금액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도비 내시 금액이 가내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시비를 보충을 해야죠.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중간에 필요한 만큼 국·도비 조정이 가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17쪽에요.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요. 이게 예방접종이 예진의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출기초가 384회로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출장을 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384명을 해 놓은 것은 나름대로 한명을 고용한 것은 아니고 384일 범위 내에서 예진인이 많을 때는 2명도 고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놓은 숫자입니다.

그럼 하루에는 어떤 날은 2명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84일…….

상시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건소가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416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416쪽에 한센병의심자 피부검진사업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00명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인데 이렇게 해마다 많은 환자들이 의심환자들이 와서 검진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지금 저희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도 인천지부에서 1년에 2번 정도 우리 시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하는데…….

항상 하지 않고 1년에 2번만 와서 검진을 해요? 그럼 의심환자들이 그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각한 분들은 방문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1년에 2번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우리시를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1인당 6,000원쯤 되는데 도에서 3,000원내고 저희가 3,000원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글쎄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200명을 지금 잡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2번 와서 하는데 그러면 의심환자들이 기다렸다가 와서 해야 되는지 수시로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한센병 쪽에 일단 의심이 생긴다고 하면 한센병지부에 저희가 안내도 하고 계속 상시로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한센병은 일반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안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금년에도 2번 와서 하는 기간에 몇 명이나 와서 받았어요 검진을?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팀장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임 팀장이 답변하시죠.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 100여 명씩 와서요. 전부 다 완료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대략 200여명이 검진을 받았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의심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의심환자라기보다도 한센병 이제 피부질환에 대한 한센병이 피부질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과진료를 주로 많이 하면서 검사를 하다보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로 그냥 일반 피부환자들이 주로 많겠네요? 그 중에서 한센병으로 판명 된 그런 환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판명 된 것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한센병을 보니까 한센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피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무좀이라든가 주부습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치료를 주로 많이 받고 처방을 많이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한센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피부병 환자들이 와서 검진을 받고 그 중에서 혹시나 한센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한센병보다는 일반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의 예산과 2010년도의 예산이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다른 시·군·구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2010년도 예산안에 올라간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시 시에서 보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영·유아의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무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오히려 다른 시·군·구에서는 선심성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무상의료접종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에 들어가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유아 예방접종이요? 글쎄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건소 보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워낙 크다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과연 허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책적 마인드의 차이……. 예산을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잡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군·구의 예를 좀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부분에서 410쪽에 진료의사 대체인력인부임이라든지 어디 변화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410쪽이라고 하셨나요?

네, 인건비 부분.

이것은 우리 진료의사가 휴가라든가 병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대체인력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서 대체인력이 사용해보니까 이 정도로 줄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다 생각해서 한 건데 특별하게 공무원들 연가일수가 23일이거든요. 23일인데 그 안에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어서 20일이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이 분이 몸이 편찮아서 병가가 생긴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럴 때는 추경 때 반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의 차이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이게 그 위원님 물리치료사가 저희가 정규직이 하나있었어요. 그 분이 출산휴가를 갔다가 이번 주에 1월 1일자부터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일시사역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5쪽에요. 방역소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면 유충구제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일부 거의 안 쓰는 것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으로 방역소독 용역대책비가 상향되면서 올라간 거죠. 다음에 그 이외의 민간자율 방역단이나 자체방역하는 부분들은 대폭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방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소독을 용역으로 주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는 주로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는데요. 분무소독…….

저희가 분무소독에서……. 아닙니다. 분무소독으로 많이 했죠.

네, 분무소독을 했는데 이 분무소독은 분무소독대로 연막소독은 연막소독대로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분무소독만 해서는 충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만 하니까 우리 하남시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어서요. 원래는 용역업체를 2군데 정도해서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겸해서 할 것이고요. 유충구제도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유충구제도 민간용역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는 기동방역반으로 해서 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에 취약지역 이런 곳에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고 실제로 분무소독을 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소독을 왜 안하는 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겸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자율방역단에서 방역소독 하는 것을 줄일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소독을 실시하면서 실제로 용역에 주는 부분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방역을 담당하고 이게 또 그냥 방역의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의 봉사나 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삭감시키면서 이것을 용역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나 주민들의 봉사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상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약제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삭감된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민간자율단에 방역운영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대행비 있잖아요. 구체적인 산출기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국비사업이 그 전에 기존에 하던 것들이 금액이 줄어든 같아요. 보조비율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비가 준 것에 대해서 검토를 사실 못해 봤습니다.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기금이 어차피 국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사무도 굉장히 많죠. 국가사무도 많고요.

이게 국가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답변하기에는 뭐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러포즈를 해서 따오는 사업이 아니고는 대부분 내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지금 국가가 하는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이런 정도 사업인데요. 그리고 국민영양조사, 영양관계, 절주, 금연 이런 큰 사업을 국가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보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치과의사 선생님이요? 담당팀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올해 7월 6일부터 근무하셨습니다.

네.

치과위생사는 작년 연초부터 계속…….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쪽인가요?

이것은 YWCA의 성폭력관련 하는 것 하고 저희가 같이 일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참살이는 하남시 걷기연합회.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하자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양성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걷기대회도 좀 하고.

이게 예산항목이요. 예산항목이 민간이전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하는 건데요.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이라고 항목에 해놓은 거죠.

헬스맥스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간에서요. 지금 전담이 2명이 나와 계세요. 그 2분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쪽인가요?

네.

이게 병원비가 보통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요.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만원까지만 최대 3회 3번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인공수정은 올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병원비가 한 100에서 15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만원씩 병원비 50만원씩 해서 3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의 130% 미만자한테만 해 주고 있어요.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유축기라고요. 유축기 젖 짜는 기계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튜브 같은 이런 것…….

지원금액이요? 지원금액이 돈 때문에 출산을 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작년도에 지출한 게 73명 지출해서요. 셋째 아는 69명, 넷째 아는 4분 50만원, 100만원 드리는 건데 타 시·도에 이나마도 없는 시·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해서요. 최소한 중간정도는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이 예를 들면 예방접종 인력을 180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이 신종플루라든가 계절별 인플루엔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유효 인력입니다.

몇 쪽이죠?

그게 2회라고 해 놓은 것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360일입니다. 이게 오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보건소 내에서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 순회 진료를 하니까 이렇게 180일씩 해서 이렇게 2회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품…….

그런 것들입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있는 환자는 84명입니다. 2009년도에…….

충분합니다.

그게 아로나민골드인가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인크라민 똑같은 성분인데요. 인크라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기해충퇴치기라고 해서 유문등 같은 것입니다. 불빛을 보고 모기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렇게…….

공원이나 정류장 같은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문제요?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구매를 하면 회사에서 기계에 대한 관리를 해 줍니다. 타 시·군에도 한데가 많은데요. 강변주변이라든가 공원 같은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했는데 다른 시에서 아주 호응이 높다고 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차량이 있습니다. 6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나가요?

공공운영비라뇨?

차량운영비라든지 차량운행에 따른 보험료, 유류대, 자동차세, 수선 등 유지비…….

예산에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414쪽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412쪽에 보시면 하단에…….

네, 그래서 아까 방문보건사업에서요. 차량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문 간호사들이 대부분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차를 이용하고 저희가 여비를 들이거든요. 여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방문 그게 맞나요?

할 수 있다면 지금 방문 보건 사업이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위탁업체에서 1대 정도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런데 각자가 다 방문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몇 번 뵙는데 자차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맞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방법보건차량을 구입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공신력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가 있죠. 차가 있는데 하나는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니, 일반사회단체에서 그냥 단체 운영을 하는데도 차량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보건사업이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임을 또 분명히 하고 공신력을 가지려면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굉장히 올라가는……. 저희가 2층에 치과가 있고요.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어르신들이 힘이 드니까 난간을 잡고 자꾸 걸어가시는데 아웃사이드로 가시라고 해도 자꾸 아웃사이드는 계단의 폭이 넓어서 불편하신가봐요. 그래서 인사이드 쪽으로 자꾸 가시는데 한분은 거기서 낙상하실 뻔 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굉장히 낮고 이렇게 위험해서 계단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예산도 사용을 못하시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것 그렇게 위험한 계단을 계속 어르신들을 이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 설치는 저희도 바라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세요.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을 저희가 미사리 그쪽 지역에 공공청사부지로 가는 것으로 제가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동 분과 지방세 수입의 증가예방 분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감 정리 등 최소한의 변동분만 반영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1,430만1,000원이 증가한 2,538억7,3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11억1,430만1,000원이 증가한 2,269억5,532만3,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증감액이 없이 269억1,83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쪽부터 29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예산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1,430만1,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억7,504만3,000원을 증액하여 29억595만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IP티브이 공부방 설치 예산 772만8,000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서 시설비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50만원 증액 계상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 교사 숙소 관리 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사업으로 2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46쪽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12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 기관 벤치마킹 예산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인건비 국비 4,42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4,426만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건축행정 및 광고물 공공디자인 타 시·군 벤치마킹 예산으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어진마을 입구에서 은고개 보도설치공사비로 3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정산운영 시스템개선 사업으로 220만4,000원을 추가하였으며 브랜드 택시 지원 장비 구입비로 6,3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중에서 시비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연장 개관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보건소 계단 안전시설 설치공사 및 용역비로 3,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수정안이 올려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적절히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분 41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 사업 이게 뭘 얘기하는지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학프라자 2층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2008년, 2009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도비 보조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일단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 1명 분하고 또 시민복지계약 운영하는 교육훈련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이라고 해서 자료 열람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도비가 깎었어요.

도에서 2년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10년도에는 도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나중에 추가로 문서가 왔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번에 다른 시·군들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100% 다 도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시·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비 내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 2명하고 운영비, 사업비 설치비 등 해서 주간보호시설에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인력을 지원하고…….

주간 보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간 보호 시설에다 장소를 임시적으로 생각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설로서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조례로 마련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예산에 대한 얘기니까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부분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증액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시설과 인건비 미지원 시설비 이 부분들이 잘못 표기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였는데…….

국·도비를 중복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시설을 삭감하고 밑에 시설 미이용 아동지원 시설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네요.

내용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브랜드 택시 지원 장비 구입이요. 그때 설명하실 때 이게 단말기 형태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입니다. 신장택시하고 개인택시 총 319대에 브랜드 택시의 일환입니다. 먼저도 대충 설명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도입하려면 법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브랜드 택시를 추진하는 것은 시와 해당 지자체하고 법인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와 해당 지자체하고, 택시회사하고 시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들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냐고요.

시 전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포함됩니다.

법인으로만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추진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지원 장비 구입이 어떤 거예요 카드기만…….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결제기요.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더 요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초에 요구하셨던 게 6억1,000만원 가량 요구하셨는데 내용 중에 보면 디피에스 광역 콜센터 설치라든지 차량 장비 장비와 외관 개선 기타 이것도 신용카드결제 시스템도 그중에 일부인데 지금 예산 형편상 그중에 10%인 제일 급한 시스템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브랜드 택시라고 할 필요가 없죠. 브랜드 택시라고 하면 모든 게 시대에 바꿔서 누가 택시를 탔을 때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어느 택시하고 어디로 갔습니다 하고 통보가 되고 그러는 시스템까지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카드결제기만 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브랜드화 되는 거 아니죠.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야 브랜드화라고 하는데 카드결제도 그중에 한 일원이기 때문에 우선 브랜드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카드기까지 예산을 해 줬다가 카드결제가 안 되고 외진 곳에 들어가면 전표가 안 떨어지고 해서 손님은 손님대로 불편하고 또 기사는 기사대로 불편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시스템이 완전하게 교체된 것입니까?

교체가 돼서 완전하게 브랜드화 해서 시의 이미지를 향상 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6억1,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시의 예산 형편상 일시에 지원이 안 되고 그 중에 한 소속인 제일 급한 카드결제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부분은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외부 표시등은?

네?

기정예산에는 브랜드 지원 사업에 차량 장비 사업하고 차량 외부표시등이 있었잖아요.

차량 장비 구입은 운전자 넥타이라든지 옷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그분들이 자부담이 있고 도비로 일부 지원되지만 그 사업은 난색을 표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당초 그분들이 요구했던 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업비 일환으로 그중 10% 가량이 제일 급한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데 나쁘다는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 기계가 어떤 것인지 팀장님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산속 외진 곳에 갔을 때 카드를 긁었을 때 무선이 안 돼서 막힌 곳이 있다든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집기에서 단말기부터 일체가 다 형성돼야 되지만 실제 제품을 향후에 택시회사에서는 그게 다 된다고 해서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나중에 설치할 때 그때 설치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도 단말기 카드 예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무전기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 팀에서는 한번 택시를 타고 외진 곳을 다녀 보시면서 중간 중간 긁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없어야 해 드릴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고골 어디 들어가는데 거기서 카드가 안 된다 그러면 기사는 기사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서로 잘못하면 언쟁이 높아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지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 택시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부착한다고 해서 브랜드 택시가 될까요. 브랜드 택시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브랜드 택시라 하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깨끗하고 요새 최신식인 그러한 최고의 서비스를 손님한테 제공하기 위한 총 망라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인 카드단말기인데 디피에스 광역콜센터하고 차량에 장치하는 장비하고 택시 외관 개선하는 것하고 하여튼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그중에 제일 먼저 필요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한 가지씩 해 줄 생각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하남 택시 전체를 하게 되나요.

네, 개인택시하고 다 포함해서 319대가 있는데 319대가 다 포함됩니다.

택시 블랙박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브랜드 택시 하나의 장착 품인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블랙박스도 지원할 계획에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선 급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체 예산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약 6억1,462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금액이 블랙박스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해 줄 계획입니까?

예산형편이 되면 내년이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 형편이 안 되면 내년도에도 그중에서 제일 급한 사항을 우선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어저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 브랜드 택시가 엄청 실패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맞았는데 차량 색깔 오렌지 색깔 문제가 많은데 우리 하남시도 자기네들은 좋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외관에 대해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별로 논의된 사항은 없지만 그 안에 장착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논의된 그런 사항이고 나중에 외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델을 우선 만들어서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관도 차 색깔을 보면 하남시 택시구나 얼른 타기도 좋고 한데 서울 시에는 오렌지 색에 하얀, 갈매기 색인가…….

택시조합하고의 지원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는 규모가 크고 저희는 약 2개 업체에 법인택시하고 합쳐서 319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잘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들지만 설치할 당시에는 택시조합하고 시청하고의 관계 또 청문회가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도 설명해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어민 숙소는 왜 증액됐나요.

아까 답변 드린 사회복지 정보센터는 답변을 잠깐 잘못 드렸습니다. 100% 도비라고 했는데 도비보조로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고요.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는 경기도에서 내년에 도비를 20억을 확보해서 7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묵을 숙소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3억을 예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50%가 증액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내시라도 내려 왔어요.

가내시가 아니고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20억이 내려온 데요.

경기도에서 중국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 20억 도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20억입니다.

경기도 전체 20억이고 우리한테는 2억이 오는 거예요.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겠는데 7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준다 해서 약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지원해서 갑자기 중국어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시·군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라 하면 이것도 교사만 갖다가…….

관내 학교에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신장고등학교는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고등학교에서 중국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선생이 중국어 교사를 하는데 중국어가 고등학교에게 제2외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에 대한 것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나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도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든지 이런 것은 안 하나요.

금년도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바람에 무산되고 조그맣게 표창장 전달만 하는데 금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나왔었어요 800만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너무 확산되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금년과 같은 방법은 아니라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단체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단하게 거창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에서 복지의 날 기념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에 복지하고 있는 정책과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사례발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보람도 느끼고 고무, 격려하는 날인데 굉장히 다른 행사는 하면서 이 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하고 있는 몇 개 있는 중에 하나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열심히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하고 거기는 지방지 중앙지 보는 신문 예산을 수정안으로 올려요?

당초에 타 과는 신문구독료가 계상돼 있었는데 유독 두 부서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년에는 시설을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자치행정과 혁신분권팀이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제되었다가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피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세입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저도 저번에 답변 드렸듯이 좌우지간 시작해서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또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 전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4,000만원만 있으면 전체 1,100미터 전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정확한 산출이라든지 기술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시남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당초 안을 제출했을 때 광암배수지 설치공사만 있었던 것인데 금년도 4회 추경에 하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비용을 의회에 계속비 사업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표현되지 않으면 향후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표현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시장 결심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는 관계로 누락됐었습니다. 이거를 포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