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10:04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93쪽 관리사무소 개보수 공사,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방시설은 소화기를 비치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산악지역이고 건물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소화기로는 만약에 화재 진압하기에는 부족한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방전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산막별로 각 1개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때, 시내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도 걸리고, 앞으로 대비책을 연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소방차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과의 산불진화차로 ……
이창구위원
겨울철에는 차를 휴양림에 배치하는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소방시설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쪽 녹지 네트워크 구축, 광특이 7억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기정액이 7억5천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있는것, 도시숲 조성사업비 되겠습니다. 12억중에서 7억5천이 도시숲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비도 2억2천5백, 내역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63쪽에 있습니다. 공유지 도시숲조성이라고 해서 12억이 있는데, 그것하고 가로수 조성사업비하고 두가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조금전에 녹색자금 지원사업, 장수마을, 자비동산이 지원받았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중앙에 녹색기금으로 내려왔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세입에 처리됩니다.
이중호위원장
녹색기금이라고 표시를 왜 안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목에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여기는 순수 시비로 되는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계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편성 하기 때문에 분류는 시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시비 맞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병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치수방재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00쪽 뱀골세천, 뱀골세천이 어디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뱀골소하천이 올해 상류부를 했는데 하류부를 안하면 내년에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디입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풍기읍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서천생태하천 조성하고 바이크 탐방로 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병행해서 합니다. 서천생태하천 구간에는 바이크 탐방로는 빠지고, 바이크 탐방로는 상류하고 서천생태하천 하는 하류로 ……
강정구위원
서천생태하천 조성하는데 바이크 탐방로가 빠진다는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바이크 탐방로는 빠지고 서천생태하천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합니다.
강정구위원
구간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기정액 6천에서 지금 추경에 3천만원 더 증 되어서 올라왔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출동수당이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출동수당이 6회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당초 예산에 4회가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2회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출동을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출동을 해야만 지급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금년도 회기가 다 마무리 되어 가는데 이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출동을 해야 될 기회가 있나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출동을 했는데 지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기존 출동을 했는데 출동수당을 지급못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출동수당을 주겠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앞으로도 출동할 가능성도 있고……
황병직위원
앞으로라고 해야……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몇일 안되지만 ……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이해가 정확히 잘안되는데, 출동을 했는데 출동수당을 외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현재 의용소방대에서 기존 출동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돈을 못하고 미납된 상태이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외상이네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준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출동수당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도에서 왔는 지침에 의용소방대관련 편성 협조 해서 6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는 없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도 조례입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이 이해하기 곤란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지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경상북도인데, 도비는 소방서로 내려오고, 시군비 부담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황병직위원
관리주체는 경상북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용소방대 관리 조례가 없고, 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의용소방대에 출당수당이라든지 지급하는것이 마땅한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출당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도비는 소방서로 내려오고요. 50%, 시군비에서 50%입니다.
황병직위원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관리 주체는 도지사한테 있어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주시의 조례도 없고 도 조례에 의해서 준다는거지요. 지금 다른 2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다 줍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다 있습니다. 봉화도 똑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용소방대 구성 대원들이 지역에 재난예방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관리주체는 경상북도지사한테 있다는거지요. 당연히 이런 지원예산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게 본의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곳에는 순수 시비로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봉화에도 예산 6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데도 있다는것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차후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에, 순수 시비로 출당수당이라든지 이런걸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잖아요? 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거지요. 영주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2천만원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담당부서로 이관하세요. 치수방재과에서 목이 재난예방활동인데,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다가 다친것이 재난예방이라고 볼 수 없고, 치수방재과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한다는것은 업무성격상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아요.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맞는 말씀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누락되어서 ……
황병직위원
누락되었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예산때 주민복지과에서 예산 요구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불법 가설물을 유지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업무성격이 맞지 않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시고, 이것은 전혀 성격과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34 속개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불법건축물 재료 검축기 구입, 어떤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것은 복층 유리두께라든가 삿시 두께, 이런 부분을 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것은 불법건축물 재료 검축기 구입, 불법건축물 전체가 불법인것이지, 따로 재야 될……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검축기는 지금현재 이행강제금이 올해 같은게 1억3천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검축기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건축허가 내주고 짓는데도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우리가 공사감리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검축할 수 있는 유리라든가 샷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에 불법이라는것이 붙어 있어서 물어본겁니다. 명칭이 조금 잘못된것 아니에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금 잘못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라서……
한일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관사골 주차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 1억,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두두목욕탕에 올라가는 끝부분 좌측통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점지역으로 자립개량하는부분들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정예산에 1억 계상한데가 관사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계속 확산형 주거환경 시범사업에 들어갑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관사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데, 거점지역이 일단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니까 거점지역 변경시에 ……
황병직위원
그러면 관사골지구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보상비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보상비입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집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에 확보된 명시이월 사업비로 우선 집행할수는 없나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상이 안되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남았는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향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마당조성 사업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전통음식체험관 4억을 예산 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으로 도비 8천만원을 확보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전통한옥을 매입을 해서……
황병직위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전통음식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요구 하셨다 말입니다. 한옥을 지금 구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사업의 과정 얘기이고, 지금 영주시에서 두 개 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다 라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여 의결을 하기전에 농촌지도과, 주택지적과께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농촌지도과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전통음식체험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주택지적과에서는 향교골에 지금 기존 한옥을 매입해서 리모텔링을 해서 전통음식체험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양 부서의 차이가 목적은 같지만 추진단계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가용재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배분을 적절하게 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전에 양 부서간 조율로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의견 조율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율이 안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지금 양 부서간 의견 조율된것은 하나도 없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의회에서는 어느 한쪽을 삭감해야 되잖습니까? 주택지적과 4억을 삭감하든지 농촌지도과 3억을 삭감하든지 삭감을 해야 된다는것에는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도 ……
황병직위원
어느쪽의 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부서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는,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본의원도 동의를 하지만, 두군데 다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도 꼭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이것은 잠시후 정회해서 양 부서 과장님을 모시고 협의를 다시한번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농정과수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5쪽 농특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 설치, 매장안에 설치하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단체별로 안에 설치해야 될것이 있고 밖에 설치해야 될것이 있는데 적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2평반 정도 해서 단체별로 기준품을 사놓을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만약 밖에 할 경우에는 뒤쪽에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뒤쪽에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창구위원
뒤로 문이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판매장 뒤쪽에는 여분이 없고요. 본관 뒤쪽에 찾아봐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별도로 설치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관계로 예산 4천만원 해주잖아요.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중에 발주를 하고 봄에 ……
이창구위원
설계가 끝나면 기간은 오래 안걸리겠네요. 내부 설치만 하는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식당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거기 상주하는 상인들이 편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수정예산에 친환경생태체험관 조성 부지 매입비 10억7백29만6천원,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157,390㎡,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 면적이 얼마였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18.7 헥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공유지를 빼고 15.7헥타를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적용하여 중앙정부 사업신청 및 사업선정 심의 조건 충족을 위하여 부지를 선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10억7백29만6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난항에 처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후 계획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테마공원 사업은 포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내년에 테마공원사업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것을 적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가시권에 들어오면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지금 1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과장님 답변은, 중앙정부와 도비를 협의해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때 부지를 취득하겠다,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우선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공문을 성원을 시킬려면 토지가 선취득되지 않으면……
황병직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500억이라 말입니다. 500억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37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들면 시에서는 옥녀봉에 소백산스키장을 만들겠다고 많은 예산을 해서 전혀 되지도 않고 또 풍기 인삼랜드 그것 또한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계획은 좋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1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고 하면, 그런 과정을 전제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의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답변은 예산만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을 당장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정부와 도에 협의해서 가시적으로 어느정도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답변이 지금현재로서는 과장님으로서 최선의 답변이라는것은 본의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이런 대형프로젝트, 국가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이 있었고, 이런것들이 ……
황병직위원
가능성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몇% 정도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콩과학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가능성이 저희들이 50%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보고, 지금현재 상주 물과학관 하고 우리 콩과학관이 올라가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황병직위원
과장님,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만큼 둔한것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경험하고 했지만 그걸 잊어 버립니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풍기인삼랜드, 옥녀봉의 스키장 등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까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비만 낭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4쪽,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인 새 소득원 발굴종자 및 종묘증식사업, 어디 지정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지정된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농업경영인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것 말고, 둥근마 올라온것이 있지요. 예를들어 한 개 단체인지, 아니면 단체에 주는건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농업경영인 전체에 주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농정과수과 말고 다른데 둥근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농업경영인에 하더라도 뒷장에 있는걸 같이 주는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인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따로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건 순수 농업경영인에게 준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농업경영 육성 사업에 포함됩니다.
강정구위원
농특산물 판매장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 설명에 5개 단체에 한 개씩 해준다고 하셨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한 개 단체에 하는데 25㎡ 해 줍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판매장에 5㎡씩 한개……
강정구위원
판매장마다 따로 따로 해 줍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품도 다르고 ……
강정구위원
동료의원이 질의한 식당 말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했지만 식당에 이익을 창출하면,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회계과에서 임대수입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식당 임대를 줄때 계약을 해서……
강정구위원
자체 복지쪽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익 창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본관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 공공요금 이런것도 별도 부기로, 시설을 할때 그런 부분이 별도로 따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단체에서 임대비를 안내는걸로 알고 있을거라 말입니다. 오해소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우리는 돈 안내줄 알고 했는데 임대비를 내라고 하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먼저 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 16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쓰고 남은 잔액이 1억4천5백53만5천원이네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전출간 학생도 있고 해서 발생된 겁니다. 해당된 학생을 한사람이라도 덜주거나 안주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경우 같으면 차하위 라도 될 수 있으면……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100% 다 줬습니다.
강정구위원
차하위라도 해서 더 주지, 왜 남기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더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22쪽 천연염색 기술보급 브랜드 개발시범 민간자본보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생활개선회에 염색분과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주는거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염색연구회 또는 생활개선회중에서 염색을 연구하는 분과에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생활개선회 중에서 염색을 연구하는 분과가 따로 있다.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사업은 주로 어떤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득할 수 있는 염료작물을 재배하고 염색하는 사업입니다.
한일선위원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인견도 많이 있고 한데 염색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로 도입을 해서……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묻는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묻는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염료작물재배쪽에는 기술지도가 가능하고 염색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 전문가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예산 지원은 생활개선회 연구회에 하고, 그리고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따로 받는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할 겁니다.
한일선위원
사실은 교육비이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교육도 하고 작물재배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농촌지도과에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제작 2009년도에 5백만원 명시이월 요구 했는것, 5백만원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차 추경때 편성했습니다.
황병직위원
2차 추경때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추경때 요구를 천만원 했는데 5백만원 삭감되어서 5백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반쪽 밖에 못하기 때문에 올해 또 5백만원 가지고 해야 완벽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황병직위원
예산계에 요구를 하실 때 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5백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것이라는것은 그전에 아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설명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는 5백만원을 삭감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것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다는것이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추진중에 있다가 불가피한 합당한 이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세요? 아니면 3차 추경때 삭감을 하시고 수정예산에 합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예산요구이지, 이런 사유로 요구를 하신다 말입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가용재원은 한없이 많은데 이런것이 지역경제 발목을 잡는거라니까요. 금액은 미비하지만, 천만원 가지고는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천만원 가지고 됩니다.
황병직위원
장애인 웹접근 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전부서 다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센터홈페이지가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센터 홈페이지 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확실하게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됩니다.
황병직위원
농촌지도과에서 요구한 향토음식체험관 예산 3억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3억입니다.
황병직위원
조금전에 정회해서, 주택지적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주택지적과장님과 농촌지도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리를 한 대로 사업예산은 농촌지도과에서 확보해서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주택지적과에서는 장소, 부지와 주택만 매입하는걸로 해서 같이 사업을 일원화 하는걸로 정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면 되겠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수정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28쪽 둥근마 생산단지 조성 시범, 어디 지정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지정은 안되었고요. 지금 일반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헥타 정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은에서도 많이 할려고 하고……
강정구위원
작목반에……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농정과수과에서도 농업경영인 새소득 발굴종자 및 종자 증식 사업이라고 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자꾸 갈라주는것 보다는 한곳 집중적으로 해서, 둥근마를 생산해서 조성 시범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두군데 갈라지니까, 농업경영인 단체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은 농업경영인은 아니고……
강정구위원
농정과수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서간에 조율도 해 보는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축산특작기술과는 수정예산에 새롭게 반영된것이 별로 없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별로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정예산이 이렇게 많은것은 전부 과목경정 변경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갑작스런 긴급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과목경정을 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 최초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본예산에 해야 될 내용들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수정예산에 전부 과목경정 변경으로 올라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이런 내용들은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사업에, 이런것은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지역특산물 브랜드 지원 냉동차량 3천만원,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들풀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위에 입간판을, 이것은 영주를 자랑하고 하는거니까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지원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느 의원이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때 현장방문을 오셨을때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공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해라……
황병직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의원이 건의를 해서 들풀이 신축된 위치가 입지적인 조건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형입간판을 설치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걸 업체에서 설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걸로 끝난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역특산물 브랜드 냉동차는 뭡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지원한다 말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것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했으면, 자기들 좋으라고 했는거지, 건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주시민을 위하고 다른 제3자를 위하는건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냉동차를 주면, 그런게 있고 해서……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가성으로 지원해 주는것은 안됩니다. 추경예산 179페이지, 전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 2천5백만원이 대회가 없어져서 이 예산은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2010년도에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들을 계상해서 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가시기전에 목록을 찾아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고 가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아까전에 냉동차가 대가성이라고, 그걸 못해 주니까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걸 대가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그것이 대가성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대가성은 아니더라도 들풀에 총 지원해준 예산이 30억이 넘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9억입니다.
황병직위원
30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유로 해서 또다시 냉동차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한없이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통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계수 조정할 때 이석한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근거없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건,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사업들을 면밀히 심사해서 반영하십시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보고순서는 수정예산과 추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32쪽 농특산물 홍보행사 참여 아줌마 축제, 올해는 인사동에 하는 축제에 못가봤습니다. 작년에 갔을 경우에 행사를 이벤트를 준것 같아요. 홍보하는데 아가씨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과나 농특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그때 같이간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벤트 회사에 주면 이쁜 아가씨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해야 이해도 빠르고 농특산물을 선전도 할 수 있거든요. 아줌마축제가 그런 뜻에서 하는거에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줌마축제는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해 왔고 금년도까지 2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3회 축제인데,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창구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행사를 할때 우리 지역에 사과같으면 사과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 작년에 한번 보니까 청주 참외하는데 거기는 참외아줌마를 뽑아요. 직접 재배하는 아줌마들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참외에 대한 지식도 많고, 사과 같으면 사과에 대한 지식도 많을것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행사 같으면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에게 교육을 시켜서 홍보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34쪽 농산물유통센터 소형선별기 구입 3천만원인데, APC 에 주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떤 소형선별기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4조인데, 3조는 대형으로 해서 건식선별기이고요. 1조는 습식선별입니다. 세척을 하는, 대형라인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라든가 여름사과가 나올때 소량이 나오면 전체 큰 시스템에 사람 배치를 다하고 다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형은 소량 가지고 나오면 넣다 보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형선별기를 가미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운영경비가 절감되고 꼭 필요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33쪽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농업경영체 조직화 사업은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농민 이런 조직이 소규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규모 하기 위해서 농민 스스로 농산물 가격을 결정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인데, 여기에 따른 품질 관리를 하는 품질향상교육, 기술교육, 이런걸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상이 570명입니다. 사과부분에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도 크고 방대해야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는 그런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쪽에 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가 어디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이것은 인삼나라하고 시엠, 풍기특산물, 또 된장하는 무수촌, 풍기인삼공사, 이렇습니다. 기금사업인데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70%, 지원 30%입니다. 자부담 70% 중에는 융자가 10%이고 나머지 현금 60% 부담입니다. 지금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지원이 많은것은 부실할수 있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사실 건실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자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여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사업계획서를 내년에 받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사업신청에 계획서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신청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계획서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계획서 좀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아줌마 축제 갔다 와서 성과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줌마 축제는 경상북도 전체 참여를 했고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갔다 왔는데요. 주로 모이는 분들이 전부 소비자층 아줌마들입니다. 저희들이 행운인지는 몰라도 메인석 바로앞 정 중앙통로에 있어서, 저희들 부스는 현수막도 특이하게 해서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고 올해는 쌀도 가져 갔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지역 농산물 다 내려 갑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사과하고 인삼하고 쌀하고 그렇게 가져 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내려갈 때 대표적으로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쌀은 전업농 회장단을 모시고 갔고요. 사과는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작목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줌마 갔습니까? 아저씨 갔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줌마 하고 아저씨 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내가 보니 아저씨가 가서 그렇습니다. 아줌마 축제때 홍보를 하면, 이창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할려면 지식도 있고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 직접적으로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로 가야지, 회장단들 갔다가 그냥 오면 뭐하러 갑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쌀은 전업농 실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갔고요. 사과도 작목반에 회장님이 직접 영농하시는 분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농사가 뭔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내려가서 설명을 곁들여 낼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홍보관계를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신경을 쓰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활성화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중호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하는 기본계획이 뭡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회계과에서 읍면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에너지 절약시설, 예를들면 신재생에너지도 가능하고요. 전기절약이라든가 또는 형광등 최신 LED 로 교체하는 사업, 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사업, 이런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은 청사 신축하는 부분하고 또 본청에 에너지 절약시설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체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구교체나 이런 스타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세웁니다만 청사관리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수정예산 19페이지, 시설비 재래시장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2백만원씩 11개 시장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설명에 11개 시장에 공동이용시설에 긴급한 보수가 발생시 보수지원을 하시겠다는것 얘기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잘아시겠지만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농업, 사회단체 등에서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편성목대로 사업부기명대로 본다면 재래시장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인데, 공동이용시설이라는것은 결국은 시장내 화장실이나 사무실 이런걸 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것도 있고 일부는 바닥도 있거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바닥을 여기 포함시키면 한 개 시장에 바닥을 유지보수하는데 2백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은 예산이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일부라고 하더라도 재래시장 바닥을 가로 세로 예를들어 1㎡ 라고 하더라도 2백만원 가지고 보수 자체가 힘든 사업비이고, 그런 바닥시설에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셔서 시설보수를 해 주셔야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화장실이나 사무실에 하게 되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장 상인들의 자립력을 점점 더 상실시키는겁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등록된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상인회비를 내고 공동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회비를 가지고 최소한의 자기들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를 하셔야지, 이런 시설 예산을 해줘 버리면 점점 더 의지하고 기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재정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황병직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만나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 정도는 긴급하게 쓸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8 정회
13: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