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중 건설방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 규모는 군 총예산 2,011억9,600만원의 15.97%에 해당하는 321억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7억4,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93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 2,321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및 폐천부지 관리비, 군정주요시책 홍보, 사무진교 과적검문소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명에 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3개면에 18억9,300만원,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개진면에 농촌공사에 주는 것이 22억4,500만원, 농업기반조성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되찾기 측량수수료가 488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540만원, 다음 일반보상비에 농촌개발사업 추진 민간실비가 100만원,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 7.2km에 8억5,2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500만원, 다음 농업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192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배수장 안전점검비가 462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5억2,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영농기반 확충사업 3개지구 3억,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 5,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 5,000만원, 수리시설 안전관리사업에 4,000만원, 고곡보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지원이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본관지구 잠관 보수비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양수기 정비비가 800만원, 다음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19개소에 6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8개소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및 확포장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 국도 26호선 확장공사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10억9,400만원입니다. 월막도로 확포장공사 5억9,400만원, 망건점도로 확포장공사가 3억, 박곡도로 확포장공사가 2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역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월성 송곡간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에 39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시설물 관리에 먼저 시설비에 2억3,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도로 긴급 유지보수비,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3억3,0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하거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간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56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제설 및 도로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도로관리 및 도로사업 3명에 540만원, 다음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재료구입에 1,000만원,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설작업 장비임차비 외 도로정비용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10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옥산 삼대간도로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 1억2,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것은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업무 추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168만원, 이것은 하천제방관리와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유수지장목 및 기성제 정비 재료 약제구입이 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 수문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성제정비 장비임차와 하상정비 장비임차 1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비 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8개면에 8,2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개소 즉 신안천, 소가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89만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720만,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등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직원 민방위복 구입 460벌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50만원으로서 민방위대원 교육 실비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에 체험실기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 226만7,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지원에 민방위 리대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비가 59만7,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지원에 중앙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입교자 여비 4명에 80만원,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9개소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8,853만6,000원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행사지원과 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화전 유지관리입니다. 543쪽입니다. 시설비에 소화전 유지보수비가 5개소에서 200만원씩 했습니다. 관내소화전 104개소 중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감시원 2명해서 12일로 8개읍면에 652만8,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660만원, 수방자재 구입과 재해대책 장비임차 및 운영비, 재해대책 홍보물 제작비, 자연재해 표준메뉴얼 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696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재해복구 장비임차대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복구 비상근무자 특근매식에 14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재난복구 업무추진비가 1,080만원, 고아배수펌프장 사업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시 긴급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범단원 위탁교육비가 240만원, 기타보상금에 3,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지역 자율방재단원 활동수당과 재해복구 및 예방훈련 참석 급식비, 재해복구 동원장비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 해병전우회 고령군지회에 700만원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24억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부대비가 882만6,000원입니다. 다음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고아배수펌프장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소가 29억9,000만원이고 이에 따른 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는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이 군 전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하천 가꾸기사업 4개 지구에 8,000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406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안전한국훈련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63가구에서 374만8,000원입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사업에 605만8,000원입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영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4개소에 38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무기례약근로자 보수에 1억98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단순조무원 1명과 도로수로원 5명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운영비와 소규모장비 수선비 등이 되겠으며,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1억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93억7,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 먼저 판매수입에 800,000㎡로 해서 67억2,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41만7,000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0억원, 그리고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6억원,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72쪽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에 2,8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4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8,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장 감시초소 전산망 회선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골재장 현장지도 및 점검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먼전 골재채취장 장비대 및 기반시설 조성비가 89억2,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골재채취에 따른 장비임차비가 41억2,800만원, 낙동강살리기에 따른 준설토 적재장 조성사업에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6,197만8,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가 1억2,21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명이 1억410만9,000원,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6,177만5,000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378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부지 무단점유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인근 하천부지 무단경작 주민들의 생존권이 하루아침에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앉으셔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마이크만 사용 해 주십시오.

먼저 낙동강주변 하천부지 무단경작 현황을 살펴보면 다산 개진 우곡 성산면 등 4개면 400여 농가에 3,500,000㎡ 약 106만평정도로 추정됩니다. 특히 무단경작 현황 중 2006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낙동강권역 하천개수공사 토취장 편입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취소되어 그 당시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는 성산과 개진면의 2개면에 127농가로서 면적은 709,769㎡정도로 추정됩니다.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영농손실액 보상이 불가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들 주민들은 실농의 위기와 함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절박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 영농을 목적으로 우리 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지원정책을 보며 농업 창업자금 2억원과 농가주택 구입자금 2,000만원 융자지원주택수리비에 대한 국비500만원과 군비보조300만원 영농정착자금500만원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지원 200만원 등 도시민의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인 지원정책은 이처럼 다양한 사업으로 군비와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현 시점에서 2010년 당초예산에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어있지 않는 등, 하천부지 무단점유 농민들의 실농 위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면 수십년간 고향에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 농민의 이농을 막고 안전한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귀농인 지원사업에 버금가는 지원은 물론 농지 임대료 보조와 하우스 설치 등 영농시설비 지원과 농자재 우선지원,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부군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부군수입니다. 김순분위원님께서 군정의 당면사항인 하천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의회 의견에 동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군내에 하천부지 무단경작은 현재 약 400여 농가에 3,500,000㎡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현행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영농손실액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FTA기금을 이용한 각종 보조, 특히 하우스에 대한 50%지원이라든지 보온덮게, 자동개폐기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에 최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라든지 이외에도 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에 최우선 배정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은행을 통한다든지 인근 대체경작지 물색이라든지 지원에 최대한의 배려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보상대책이 없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통해서 각종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다른 지원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드릴 말씀은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과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 이런 문제점을 중차대하게 인식하여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 경북도청 행사를 주관하는 토지공사, 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 현재 달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약 312필지에 보상금이 약 25억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만, 여러 방면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분야에, 군수를 비롯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하여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는데 의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536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부군수님 앉으시고,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디에 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 군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개소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고령 다산 덕곡 성산 어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할 사업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등을 한 3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3개학교를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 537쪽에 수문정비 19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 낙동강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을 일상적인 정비와 또 보수사업비를 우리가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낙동강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3,000만원?

아닙니다. 19개소 전체를

전체 이것 3,000만원인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유지관리비하고 일반 조그마한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개소인데 3,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일반유지비,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기성제정비 장비임차 하고 그 밑에 하상정비 장비임차하고 다음에 것 하천시설물 유지 하는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비는 낙동강에 지금 포크레인, 트렉터에 예취기를 달고 하는 풀베기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는, 그리고 그 밑에 하상정비 장비임차는 매년 위험한 지구와 하상이 너무 많이 패이는 지구, 큰 지구에 봄에 미리 하상정리를 해서 수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이것은 골재채취 세입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내곡천 소가천 회천 안림천하고 하상정비를 주로 사업인데 이것은 골재채취 세입이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할 계획이고, 이것은 사실은 홍수에 작년 재작년 별 그런 내용 없습니다만, 그 해 전에 홍수가 져서 하상이 어느 지구에 많이 쇄굴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해에 수해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해 봄에 우리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해서, 미리 하상정리도 하고 제방보호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비는 제당 수문 등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비 유지 관리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수문정비비 19개소는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2010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상단에 시설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조금 전 정주권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면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사업? 쌍림하고 운수하고 완료되었습니까? 사업이?

쌍림면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운수가 마무리,

마무리가 됩니까?

예.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 운수 개진 성산 3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렇게 합니까?

예.

전부 지구당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면 별 사업비로?

예.

전체가 30억인데,

전체가 30억?

1개면에,

1개면에,

예. 내년에 한 30억 들어오면 나누어서 일단 1개면에 30억을 투입을 해야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그 면에서 숙원사업 등 신청 올라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이것은 현재 개진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덕곡면에도 지난번에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구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곡면에는 지금 도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구 선정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면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던데?

면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면, 덕곡에는 조금, 타 군에 비하면 조금,

아직 보완을 더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당해 읍면에서 이 사업을 신청시에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까? 안그러면 돌아가면서 읍면당 돌아가면서,

읍면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신청이 일단 와야 됩니까?

일단 도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구 선정이 되고?

예. 지구 선정이 되면, 또 농림부까지, 농식품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사업내용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덕곡은 소득사업이 너무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농림식품부에서는 주민들 좀 잘살기위한 소득사업 위주로 하는데, 소득사업으로 도 할려고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거기가 타군보다 조금,

덕곡면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상당히 덕곡 주민들은 기대가 크던데?

안 그래도 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부분은 좀 도와주시고,

예. 계속,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31쪽에, 본관지구 잠관 보수 하는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 입니까?

이것은 본관1동 관동 마을앞에서 내려오는 큰 배수로, 배수로 밑으로 아마 또 용배수가, 그러니 덕곡 들쪽에서 내려오는 용수 잠관이, 아마 이것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이것 사실상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몇 년동안 하다가 농촌공사의 예산이 딸리다보니까,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침수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군에서 지원을, 농촌공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6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조금 전 보고에 고아배수펌프장이라 했는데, 이것 총사업비가 상당히 꽤 많죠?

13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분입니까? 뭡니까? 이 예산이?

이것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공사?

예. 계속공사로 지금 토지보상이 좀 늦어가지고

예.

7일날 우리 토지수용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1월말쯤 되면 공탁을 해서, 지금 내년 한 2, 3월쯤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도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물을 하는데, 보상이 좀 덜 되어가지고, 유수지, 전에 10,000평 하는, 그게 조금 진도가 늦어져서, 하여튼 보상이, 공탁이 수용 재결이 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여튼

전체, 그러니 부지 보상은 거의 다 끝났다는 그런,

심의가 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547쪽에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인데, 이것은 군 전체, 앞으로 풍수해 자연적인 어떤 재해 예방 그런 용역입니까?

총괄적인 재해예방에 따른 용역인데, 이게 그 법에 의해가지고, 현재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좀 쉽게 말하자면, 풍수해 예방 장기계획입니다.

예방 장기계획?

예. 예방 장기계획인데, 이게 목적이 자연재해 대책법 16조에 의해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한 10억 정도 사업이 소요될 사업인데, 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도내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도가, 이미 시행한 도가 포항시 하고 해가지고 10군데이고, 내년에 저희 군하고 한 9개 군이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하천 포함 해가지고,

고령 관내 전부 다 포함

관내 전체 다?

예. 전체 다.

그러면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 속에 포함이 되겠네요?

예. 침수 다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554쪽,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2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골재 적치장 장비대 및 기반시설 부지조성비가 되겠는데, 낙동강 살리기로 인해가지고 하천 준설을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낙동강 사업이 끝나면, 골재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지금 낙동강 준설사업에 따른 골재를 우리 군에서 야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적을 할려면, 땅을 매입, 야적할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를 해서 부지를 만들어서 골재를 우리가 판매할 계획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골재 장비대만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시설비가 추가되는 것이, 야적장 부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매입 또는 임차를 해서, 조성하는 사업비가 48억 더 추가 되었습니다.

장비 임차대가 ㎡당 5,160원,

장비임차료 이것은 골재 채취비,

골재 채취?

예. 군 직영 골재 채취하는데, 장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올해하고 같이, 부기를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게 야적을 해서 하면, 다시 조금 골재 채취, 직영 골재 운영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낙동강에서 순수하게 준설하는 사업비로 지금 우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세입내역 예산서, 이 쪽에 171쪽에 보면, 골재판매수입이 ㎡당 8,4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골재, 우리 1㎡가 골재 우리가 돈 받는, 골재장에서.

장비 임차대는 또 별도고?

세입은 돈을 우리가 팔 때 돈을 우리가 ㎡당 8,400원 치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덤프차 15톤에 10 몇 만원 받듯이 그것을 받으면, 1㎡에 8,400원 치이고, 이것은 그에 따라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것 선별하는 그 장비대 주는 게 ㎡당 5,100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번의 시설비 이것은 완전히 낙동강 골재,

군직영 골재하고, 낙동강 적재장 하는 골재하고 그렇게 2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예나 554쪽, 지금 우리 장비대, 작년에는 얼마쯤 소요가 되었습니까? 올해는 큰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 국가에서 4대강 살리기 하면서, 골재를 자기 기계로 우리가 기반시설 부지만 확보 해놓으면 갔다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운영 자체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하여튼 부산청에서는 금년 말까지 골재를 군 직영 골재를 그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만, 지금 낙동강 살리기 추진 상황으로서 봐서, 내년 한 봄까지는 군직영 골재 그대로 가는 걸로 보고, 우선 지금 하는 식으로 보고, 군직영 골재가 스톱이 되면, 자기들이 주는 골재를 야적해서 파는데, 그렇게 되면, 군직영 골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운영이 지금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기를 표시를 못했습니다. 아마 군 직영 자체가 지금 바뀌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예산도 많은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산도 많은,

기반시설 조성비란 결국 우리가 골재를 적재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땅값입니다.

예. 매입 또는 임차! 그리고 또 부지 조성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로 우리가 좀 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544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것이 많이 이렇게 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5,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올해는 1,000만원이고 많이 감했는데, 감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민 재해보상금 1,000만원,

예.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해 놓은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가 안 났기 때문에 안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을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조금 숫자로 잡아놓고 꼭 우리가 모자란다면 다시 추경에, 그때 재해가 많이 난다면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

미리 좀 많이 하기는 좀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일반운영비 물놀이 안전설치 4개소 하는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이게 여름철에 하천에 놀러 많이 오는 장소 즉, 신촌숲하고 그리고 개진면 신안보, 그리고 덕곡 상비리, 그리고 운수 대평, 봉평리 밑에 한다리 쪽에 주민들이 놀러 많이오는 장소에, 구명동의, 구명조끼, 구명로프, 거기에 따른 보호장비를 우리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마다 설치 해놓는 것, 관리는 해병전우회에서 해 주고, 또 의용소방대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4억5,800입니다. 또 밑에 시설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9,000입니다. 어디 어떤 위치에 사업하실 작정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재해위험지구 이것은 고아배수펌프장 계속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원, 배수펌프장입니까?

이름, 사업 자체가 이것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명이 우리로 봐서는 고아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가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에 5개지구에 덕곡옥계 성산기산 운수월산 다산벌지 개진우곡 이렇게 해서 5개사업에 국비하고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 5개소에

개소당 약 한5억씩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5억내지, 평균 한 5억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천 반운지구 지금 하상정리를 1지구 했습니다.

예.

2지구 공사는 당분간 보류입니까? 여기 예산 나와 있습니까?

2지구 공사는, 수정예산에, 국도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 수정예산.

계상될 것이다 라고, 된다 이런 말씀이죠?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없죠?

예. 국비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르네상스추진단에서 시행하는 대가야역사 루트재현사업 하고 연관관계는 잘 조정되고 있죠?

그것은 충분히.

조정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고아 도진간 군도공사도 내년에 계속합니까?

고아 도진간 군도 공사는 올해 예산이 지금,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까?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예산서상에 안 보이길래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 참 너무 오래 끌지 않습니까? 공사가 너무 오래 공사기간이 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조금만 더 힘쓰면 연결이 될텐데, 사실은 지금은 골프장 진입도로 밖에 안되는 그런 역할이라 가지고, 주민들은 섭섭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자체가 지금, 올해예산이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넘어가면, 내년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끊이지는 안합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이런 예산이 조금 끊이는데, 내년 예산 추경에 우리가,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여러 쪽으로 특별교부세를 받던, 추경으로 해가지고 빨리 하여튼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 시 과

도시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약11.6%인 231억2,700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 172억5,000만원, 특별회계58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58억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이고 임시적세외수입 18억원, 보조금이 27억원으로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이며, 기반시설 부담금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다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감리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도시관리계획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의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준도시지역 문화밸리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의 변압기 설치 및 공영주차장부지 매입비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국내여비, 재료비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통문설치 1억원과 지적공사에서 테마공원까지 가로등 설치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3개 사업에 총14억9,300만원이며, 고령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고령주유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300m 개설에 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억원과 군비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3-21호 평리 마을회관에서 호촌1리 마을회관까지입니다. 260m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시설비에는 읍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곡면 용흥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덕곡면 본리1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공사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및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사업비로 70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52억5,5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비로 4억2,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2개소 성산면 득성어곡리, 쌍림면 귀원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억2,1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련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생산원가 산정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도법에 의거 20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2,200만원과 다음 장 BTL사업 시설운영비로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하수관거 긴급보수비로 4개소에 4,000만워느 하수도준설 2개지구에 5,000만원, 지하수 폐공비로 3,000만원,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로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근로계약자 보수,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 상환금으로 1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4,300만원, 융자금 원금 상환금으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과오납금으로 1,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다산지구 사업비 37억1,100만원과 감리비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와 정수구입비 고령정수장 운영비로 총 11억4,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는 성산 어곡에서 기족까지 1.3km 상수도보호구역 시설정비 2회 부대비 포함해서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운수면 운산2리 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2km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분야에 고령상수도와 확장사업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3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금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과오납 등에 대한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기반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 예비비로 100만원 포함해서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560쪽에 홍보물제작 및 광고에 투자유치관련해서 홍보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 홍보물 또는 투자 유치 광고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8,9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광고를 함으로 해서 연중 투자 상담 문의가 있습니까? 많이?

금년도에도 약 한8,0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8,000만원 썼어요?

예. 8,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KTX라든지 시내 LED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 역에 대한 광고라든지, 그 다음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큰 프로젝트 중에서는 우곡의 월오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계획이 9홀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홀을 더 지금현재 증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월성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던 분이 지금 자금력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종결을 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지금, 우리 관내 유명한 그런 대표적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공기업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습니까?

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재 일반 우리 금년도에 신규라든지, 그 다음 신규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신규 기업은 한 한10개 기업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약 한 47개 기업이 소유권 변동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장이 새로 들어오고 하는 그 정도의, 개별공장을 보면,

예. 그 내역으로 보면, 그 대도시 LED전광판 광고, 내일 대구시하고 또 어디 어느 도시에 합니까?

LED광고는 대구에 가면, 제일 큰 4거리 반월당 4거리하고,

반월당 4거리?

예. 죽전 4거리하고

죽전 4거리하고,

죽전 4거리하고, 거기에 보면, LED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고령 쪽에 투자를 하십시오.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계약조건이 있을 것인데, 1년 내 합니까? 안 그러면 단기간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1년 내는 못하고, 그게 우리가 약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예.

금년도 9월28일부터 11월말까지 했습니다.

KTX광고 4,000만원, 상당히 그러면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마을 상수도 566쪽입니다. 긴급 개보수 3,000만원, 지금 우리 군관내 마을 상수도도 꽤 마을마다 지금 아직까지 되어 있죠?

예. 이게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를 하다보면, 지금 수중 모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중모터라든지 그 다음 전기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수시로 잘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긴급하게 우리가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운수 전원마을에도 고장이 났다는 신고가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수리부터 합니다.

예.

수리부터 업자한테 수리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따르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물 문제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게 예산이 잘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에 도시계획도로에 통문설치는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관음사에서 수정아파트하고 관음사 사이에 거기에 보면, 담장을 우리 군에서 담장을 해 놓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기 좋은 담장을 해 놓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보면,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대나무 밭이 있죠.

그게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땅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통로를 내어 달라는 그런,

통로를 내어 달라는,

예. 그래서 이 사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가지고, 실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담장으로 못 들어가도록 봉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통로를 내어달라는,

통로를 내는데,

예.

예산이다.

예.

그러면, 바로 밑에 지적공사 테마공원의 가로등설치, 지금 지적공사에는 가로등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테마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 여름같은 경우에는 테마공원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보안등이라 해가지고 전주에다가 조그마하게 붙여놓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너무 어둡다. 너무 우범지역이다. 그리고 또 응달이고 커브길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등을 좀 설치해달라는,

그러면 거기 전체 현재는 가로등이 없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보안등이라고 있습니다.

보안등? 조그마한 것?

예. 전주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러면 좋은 가로등, 요새 좋은 것 많이 나오던데,

예.

그것으로 설치를 좀 밝게

예. 그걸 좀 할려고 예산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예. 그것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 주민지원사업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인데? 이것도 광특예산 등 일부 포함이 되었네요?

예.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이게 법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법이요?

예.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보면, 약 한 16세대에 35명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 개발지역구역하면 이것도 그린벨트 지역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떤, 주민들한테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까? 예산도 꽤 많은데, 5억9,600.

주로 다산면 일원에, 그린벨트 지역안에 용수로 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기반시설을 보고 말합니다.

기반시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2쪽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 1식 해서 1억 해 놓은데, 이것은 무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로,

예. 일종의 재해복구용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수가 와서 도시계획시설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하수관거정비 및 BTL사업 시설임대료 하는 이것은 무슨? 7억4,500만원?

예. 지금 BTL사업 준공이 내년 2010년도 9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나면 이 시설 자체는 우리가 20년동안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소유를 하면서, 우리가 그 임대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4분기, 내년 4/4분기부터 임대료가 계산되었는 것이 7억4,500입니다.

이걸 그러면 임대하는 것,

예. BTL사업으로 했는 하수관거 그것 자체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민간소유입니다.

예.

그걸 빌린, 임대한, 말 그대로 BTL사업은 빌리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우리 관에서 20년동안 빌려가지고, 운영은 자기들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하는 이것은, 계속된 사업입니까?

예. 지금 개진 우곡지구에 하고나서 지금 현재 3차 단위로 다산지구에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하는?

예. 계속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확실히 알고, 지역주민들도 우리 의회 질의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BTL사업에 정확한, 참 이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이 BTL사업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다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고령읍 다산면 소재지 안에 이루어지는 BTL사업이 내년 이제 9월이나 10월이면 완료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돈을 빌려서 하는 게, 말하자면 572쪽에 보면, 하수관거 차입금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도 있지만, 하수관거 융자란 BTL사업 이것을 말하는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이것은 BTL사업 하기전에,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예.

그것 했는 그때, 사업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하수관거를 우리가 우리군 자체에서,

자체에서

하여튼 그 시설들은 이번 이 BTL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폐쇄되어 못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차입금으로 얼마나 빌렸는데 융자금상환이나 이자상환을 언제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우리가 빌렸는 것? 이제 더 이상 하수관거를 위해서 투입할 예산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수관거는 원금이, 그때당시 원금이 21억9,400만원입니다.

21억을 빌렸습니까?

예. 그래서 원금 상환을 2004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해서, 1년에 2억1,900씩 상환을 하면,

예.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2억1,900을 갚고, 지금 현재 갚고 나면, 지금 상환액 잔액이,

한 5년 남았겠네요?

예. 8억7,600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도 지금, 우리 원금 상환만 올해 11억입니다. 11억.

예.

다산은 해당되는 것이 없고, 고령읍하수종말처리장 차입 원금만 약 12억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것 또한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지금 이것도 현재 우리가 119억을 그때 원금을 빌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11억9,800만원 갚고, 남는 것이 43억9,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4년 후면 끝이 난다 그죠?

2014년까지입니다. 하수관거는 2013년까지이고.

우리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점차 우리, 소위 경상적경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다시 570쪽으로 넘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BTL사업은 시설은 개인 민간업자입니다. 그러면 시설임대료로 4/4분기 1분기에 7억4,000을 내년에 준비를 한다면 2011년인 1년 BTL사업 임대료는 약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간 임대료가 2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6억5,000만원을 분기별로 하면 약 한 6억6,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왜 7억4,500이고 하는 이야기는, 분기별 6억6,200에서 구간별로 미리 주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준공된 부분은 먼저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공된 부분은, 그 부분만 별도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일단 1년에 26억5,000만원이

예. 26억5,000만원.

우리가 시설임대료로 매년 나가야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BTL사업 시설운영비는 무엇입니까? 2억4,000인데?

이것은, 시설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먼저 돈을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이걸 갔다가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한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빌리는 임대료이고, 그 다음 위에 보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운영비.

2억4,4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유지관리 인건비, 그 다음에 관 보수비용, 그 다음 시스템 유지비, 준설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운영비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비에도 국비지원을 해 달라, 지금 임대료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체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지방비로 합니다. 그중에서 30% 지방비 중에서도 수계기금이 60%를 지원 해 주고, 그 다음 도비에서 20%, 군비에서 20%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번 써 보지도 못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완공이 되지 안하는 BTL사업에 지금 벌써 운영비가 2억4,000이나 들어간다니까, 우리 작은 살림을 살던 군의원들은 지금 참 걱정입니다. 우리 다산면과 고령읍이 BTL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산에도 이제 또 하나 더 완공이 되면, 이것 우리 하수도로서, 말하자면 하수관거가 완비되었다, 이것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2개 하수종말처리장과 BTL사업비 시설임대료, 또 BTL사업에 시설운영비 등등하면 2011년 내지 2012년에는 연간 얼마쯤 들겠습니까? 이것 뭐 감사장은 아닌데,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오늘 하수처리장, 그 다음 안에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그 다음 마을하수도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이 용역비 계산을 하니까, 5억2,200이 나왔습니다. 이 임기가, 이 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걸 계산을 해봐야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시설이 다산 저것 뺀 상태에서 5억2,200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령 시가지안에는 지금 그야말로 BTL사업이 아닌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도만 해도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이것저것 합해서 약5억 드는데,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BTL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텐데,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소화를 해낼 것인가, 두 번째 이 운영비 또한 위탁운영비도 많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화는 다 해 냅니까?

예. 능력은 충분합니다. 지금 용량의, 여유 용량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뭐 위원장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질문 이미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상수도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고령읍 쪽으로 공급 안 됨으로 인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늘 소모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11억4,300 이 돈은, 결국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 운영비가 3억, 정수 구입비가 6억,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가 2억1,800 이렇게 해서 11억4,300입니다. 고령 상수도사업소 때 우리 고령정수장 운영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왜냐하면, 당분간, 당분간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될 경우를 이제 가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바로 될지, 또 혹시 1, 2년 후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수도사업소를 꾸려나갈 때와 단순비교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10억이라고 손해다 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10억에 대한 예산은 아마 그때 우리가 환경부에 우리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의도적으로 좀 과장을 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실제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3억1,200입니다. 3억1,200하면 고령정수장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우리가 탄원서하고 보낼 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그래서 2중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조금 의도성이 있는 그런, 조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고령상수도 정수장은 폐쇄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의장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0분전입니다. 르네상스추진단 계속할까요?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면 되겠습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정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의 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액의 약 5.6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113억4,583만4,000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3대문화권 및 4대강 살리기사업 등 시책사업 건의 및 홍보용 책자 유인 등을 위하여 2,000만원, 3대문화권 사업 추진 특근매식비 21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2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가야르네상스 사업추진 960만원, 3대문화권개발사업추진에 500만원으로 국내여비 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미래전략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으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57억8,77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내역으로는 광특예산이 33억9,388만2,000원이고, 도비가 10억1,816만5,000원이며, 군비가 13억7,5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밸리 조성 실시설계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내역으로는 광특이 2억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이며, 군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고분관광로 및 우륵주변 정비를 위한 인건비 390만원, 테마관광지 제초작업 정비관리 인부임으로 1,620만원, 총 2,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모품 구입비, 장비 운반 차량, 테마관광지 홍보물 유인, 화장실 유지관리, 특히 전략개발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분재전시관 분재임차료 등 총 사무관리비로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공공운영비로 9,0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발송비와 관람객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586쪽이 되겠습니다. 당직경비 용역비와 무인시스템 사용료, 비상발전기 난방용 유류구입, 상하수도료,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승강기, 승강기 안전점검료 등 시설유지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개발 추진 여비로 1,440만원, 문화밸리 및 관광자원개발 조성 추진 국내여비 500만원, 국내여비 총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밸리 조성 및 관광자원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내 조경수목 약재구입과 조경용 계절 꽃 구입, 총 재료비 사업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야외공연장 공연행사 실비보상비로 1,500만원, 수목 전지작업비 1,400만원, 오수 및 우수관로 준설사업비로 2,700만원, 야외무대 방송 및 음향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가야산성 건물 및 유리청소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관광자원 개발 조성사업을 위하여 가야산성 리모델링 사업과 대가야체험마을 설계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13억7,018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광특이 6억8,950만원, 도비가 2억685만원, 군비가 4억7,3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리비로 2,1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882만원으로서 총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내 동적인 체험시설을 추가 도입하여 관광객 집객 효과 극대화 및 관광수익 증대를 위하여 역사문화 체험 관광자원 개발 조성사업을 위하여 가야병사 줄타기 체험장 및 눈썰매장, 또는 대가야 전쟁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7억8,168만원으로 도비가 2억3,601만6,000원이고 군비가 5억4,5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을팀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얏고 마을 풍물놀이, 가야금 연주반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얏고 마을 1차 발주 부족분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 총 10억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건전한 레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천 수변공간 자전거길 및 산책로 조성사업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2억9,428만원으로 계상하여 그 사업내역으로는 도비가 6억5,000만원, 군비가 6억4,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회천 수변공간 자전거길 및 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7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총 1,895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450만원, 급량비 225만원, 군정주요시책홍보 440만원, 소규모장비 수선비, 컬러프린터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2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추진단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는 지금 토탈 113억의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주 큼직하고 중요한 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좀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584쪽에 문화밸리조성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납품을 받았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기본계획 사업내용으로는 고분실내체험관 내 체험관 국위와 지하공용주차장, 야외공연장, 문화공간 내 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센터, 유스호스텔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모두 야외공연장하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센터, 호텔 사업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 6월 30일 문화관광부에 관광자원과에 저희들이 용역물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개발과에 있는 담당사무관은 의견이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은 군민의 복지시설이지 관광자원개발과 사업비로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을 재검토해서 사업신청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 용역에 따라서 내년에 4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을 빼고, 일단 협의는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다 들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럼 12월 4일에 르네상스추진단 행정사무감사시 체육센터, 이것 예술회관, 도서관 사업계획에서는 넣으면, 문광부에서 곤란하다고 했지요?

예.

문화밸리에 따른 국비는?

예.

국비는 곤란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하고 군민체육센터는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니까, 2010년도 실시설계 용역사업에는 그걸 빼고 다시 신청하라는 그런 문화관광부의 요구가 있어서, 그걸 빼고 저희들이 신청을, 사업승인은 받고, 사업비를 4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4억은 받았습니까? 지금?

예. 사업비는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2010년 여기 문화밸리 실시설계비로,

예.

그것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문화체육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체육과, 르네상추진단, 이것 문화단간, 이것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을 건립할 것인가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까? 되었습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양 부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안 된 것으로 좀 비치시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제가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내용은, 문광부의 의견은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는 빼라는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빼고 했지만은, 저희들 내년에 4억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이것 계획이 아직까지 안된 실시설계 이것, 계획이 아직까지 안 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된 걸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번에?

아니, 지난번의 말씀은, 사업비 지원 문제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빼라고 했는데,

예.

그래가 그 이후에 제가 한 1주일 전에 다시 문광부에 담당사무관하고 조율을 해 보니까,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은 군비든지, 기타사업비로, 그러니까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안하고, 다른 사업비로 한다면, 안에 베이는 깔아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일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설계조차도 안하는 줄 알고, 군민체육센터는 지금 기본설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민체육센터하고 그 자리에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거기는 설계를 하고, 여기는 또 실시설계를 하면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부 실시설계, 체육센터에 세부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내년에 4억의 사업비에 다시 반영 해가지고, 위치 선정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부지만 사가지고, 설계하는 문체과에서 하는 그 설계를 반영은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확정후, 사업 이것,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싶어, 이것 걱정입니다. 확정 후에 이걸 설계를 해도 안됩니까? 이것?

현재로 당초에, 문화밸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포함하고, 포함되어서 나왔고, 다만 문광부에 협의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는 군민의 복지시설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것 데이터에 깔아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 할 명분이 생기니까, 그걸 빼라 해서 뺏는 그 뿐이고, 일단은 내년에 실시설계 때는 2시설을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야기 할 때는, 지하 공영주차장도 하고,

예.

야외공연장도 하고 이랬는데,

예.

체육센터하고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2중으로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것은 2중은 아니고, 그건 2중 부분이 아니고,

예.

다만, 사업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착오를 일으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따기 위해서, 문광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를 빼고 올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은 우리 당초에 우리 고령군에서 기본용역계획을 했던 그 베이스로,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설계확정 후에, 사업을 확정 후에 사업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볼 때는, 서로가 그렇게 잘 조율이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이게 문화밸리 사업을 우리가 추진단에서 가져옴으로 해서,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사업 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의 양면성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데,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는 반영토록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문화체육과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추진해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84쪽 시설비,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 57억8,700 이 돈은 어떤 예산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과 연계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평가단에 의해서 67개 사업을 신청한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명분이라든지, 또 역사에 맞는 테마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 또 법령 검토 이런 검증을 거쳐서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57억8,776만4,000원이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입니까? 사전 타당성?

예.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예.

실시설계 입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했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1년간 점검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국가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 선도사업입니다. 이게 국가 선도사업은 광역 30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에 3대문화권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대 문화권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1, 2차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주시는 것인데, 우선 1차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 선도사업으로 결정할 시에는 1차 타당성 용역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타당성 용역이 면제된다 말이죠?

예. 면제되어 있고, 그 대신에 그 가운데, 1년여간 중앙에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검증되는 것으로 유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로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 분석은 국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게 면제가 되고, 2차로 내년 1월부터 한 6개월간은 중앙정부에서 가야국역사루트에 사업비가 2,095억 사업비가 이게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타당성 분석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 말이죠?

해가지고, 1월달에 기재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이 사업 규모가 2,095억이 적정한 여부, 또 여러 가지 지원율 부분이 맞는지, 그 검증이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67억이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이 거의 23억인데, 13억7,000만원은 지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고, 또 내년에 1월부터 6월까지 60% 국가예산 조기집행을 해야되는 명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기재부하고 문광부를 각 다녀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기재부하고 문광부 담당 설기관님 답변이 “일단은 국가 2차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설계 용역비를 사용하라”,“그 전에는 사용하지 마라”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축소될 부분도 있고, 늘어날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정예산에 군비 부담분은 빼고, 광특부분과 도비부담분만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군비의 부담분 13억7,600만원은 지금 감액을 했다, 수정예산에 감액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조금 전 이야기대로, 57억8,700만원이 다 들어가야 그, 즉 말해서 실시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67억입니다.

전체 67억이라,

67억인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는 저희들이 57억, 10억을 군비를 빼고,

예.

올리는데, 여기에서 군비부담이 13억입니다. 13억7,000만원인데, 그걸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고, 국가 광특예산 부분과 도비부담분만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타당성 뭡니까?

국가 예비 타당성.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국가에서 안 합니까?

국가에서 다 합니다. 1, 2차 전부 다

국가에서 이 타당성 예비용역이 나와야만이 그 개발사업, 즉 말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67억은 실시설계비로 사용하지 안하고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 놔 둔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렇죠. 내년 6월 이후에 사용하라는 기재부와 문광부 관계자 의견이 있어서, 일단 군비 부담분은 빼고,

그러면 군비 부담 13억도 그때 가서 또 다시,

빼는 것으로, 수정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 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2016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1,931억원이 투자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 중요한 것이 지방비 부담률이 50%, 50%입니다. 50%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 우리 추진단장께서 이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고, 3대문화권 속에 있으며, 그리고 타당성 조사 등 모든 것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 지금 지방비 부담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이것?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순수하게 30대 선도프로젝트, 이 사업은 대형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인데 왜 그래 군비 부담률을 50%까지 하는 것 이것은 국가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광부, 기획재정부, 문화방송과 하고 국무조정실 쪽에, 이 쪽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서면 건의도 하고, 군수님께서도 방문 건의를 하시고, 또 지사님께서 기재부장관 외 8개부처 장관과 한나라당 정책의장님부터 해가지고 100여명이 있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님 관계자 장차관 계시는 자리에서도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정해 놓고, 다른 것은 전부 국비로 하고 있는데, 왜 3대문화권만 50%를 부담하느냐? 이렇게 하면 사업을 못한다.

예.

이 부분을 건의를, 지사님께서도 건의를 하셨고, 또 지금 국회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국회 문광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 최소화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결특위로 넘어 간 줄 압니다.

예산을 더 반영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지요. 지방비 50%부담을 없애든지,

그렇지요.

적게 하든지, 그 부분을 문광부 예결특위에서 그 의견이 예결특위로, 국회 예결특위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7개 사업 중에 지금 저희들 것이 유림문화공원 해가지고 안동하고, 봉화에서 1,947억이 확정이 되었고, 신화랑, 이것은 경주, 경산이 포함되어가지고 2,062억원이 확보되었고, 그리고 낙동강 이야기나라 하면서 상주에서 1,409억이 되었고, 군위에서 삼국유사 1,368억 되었고, 그 중에 제일 많은 우리 가야국 역사루트가 2,095억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국회의원한테서 지금 예결특위에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특히 홍사덕 위원님이나 서상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집중 전액 국비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군이나 도나, 이런 부분, 국회의원님들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차 어필을 했는데, 기재부나 문광부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유교문화권도 1조 한 6,000억, 그게 지난 정부에 10여년간 해 왔고, 동해안 서해안 접경지역 또 이런 사업도 전부 50% 지원했다, 이것만 100% 줄 수는 없다, 법령근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종 얼마 전에, 기재부에 다녀왔는데, 기재부의 담당 서기관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 의견을, 국회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별로 도로나 공공시설부분은 100%지원 해주고, 문화재 복원사업은 70% 해주고, 일반 자원개발사업 같으면 한 50%, 차등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관계되는 국회의원님께서 전력투구를 하시는 줄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 선에서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권한을 너무 벗어나가지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들어가서, 국책사업이면, 국책사업답게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방비 부담률이 50%이면, 지금 이 사업이 전체가 7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7년에 50%이면 1,000억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연간 150억이 지금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이 사업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놓고 볼 때, 지금 국토비 지역개발비는 금년에 비해가지고 35.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이 110억이고, 본 사업비 포함된 문화 및 관광사업비는 23.5%가 증액된 198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교부금 및 지방세가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 고령이 다른 지역 개발사업비까지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청난 지방비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까지, 그걸 놓고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모여 앉아서 고령 여기 관계하는 모든 분들하고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는 중에서도 더 노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정말 1년간 거의 우리 군의 모든 총력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여타 타 지자체, 지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딸려고 정말 정말 정말 경쟁을 심하게 했고, 사업성을 나타내고, 사업 타당성 있는 것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 왔고, 해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선도사업으로 결정을 해 놓고, 50%하니가, 부담을 해야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참, 실무적으로 낙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와대 쪽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기재부 쪽에는 수차, 문광부 쪽에 수차 방문을 했고, 또 국회의원님, 하여튼 여러분께 건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 참, 집행부,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발이 닳도록 연초부터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해도, 지금 4대강 쪽에 예산이 조금 가중된다 할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한정된 예산 규모로, 기재부나 문광부의 입장은 지금 관련 규정을 가져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어떤 사업을 지정 해 준다면, 그건 예산에 명시해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의견이 지금 아직 달라지고, 또 국회까지도 분분하게 이렇게 있는데, 최선을, 하여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사실.

단장님의 그동안 노력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압니다. 알고, 정말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고령에 어떤 관광을, 참으로 획을 진짜 긋고, 정말 참 좋은 사업으로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것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사실상 지방비가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지금 이것 납득이 안갑니다. 안가고, 추후 앞으로 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조금 보고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이제 나라에서 하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타당성 조사 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꽤 안 흐르겠습니까?

예.

내년 7월이면, 또 민선5기 군수가 새로 되니까, 좀 새 군수가 취임을 하시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이런 쪽이 맞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 그래도 지금, 국가 2차 예비타당성 용역이 내년 6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집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6월 넘어가야 됩니다.

예.

또 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에, 매일 제가 이인기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비서관님 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국회 돌아가는 내용도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관련근거,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신라문화권이나 유교문화권, 기타 동남 접경지역이 개발사업에 거의 국비가 50%밖에 지원 안 되는데, 가야문화권만, 3대문화권만 100% 줄 수 없다는 명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게 지방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예산이 결국, 지방 모든 지역개발사업비가 그 쪽에 거의 다 투입이 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계속 노력을 더 해가지고, 중앙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업무를 맡았습니다. 오 단장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에 단장님 참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가얏고 마을 조성 1차 발주 부족분 해가지고, 10억이나 이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차 발주 부족분, 어떤 것이 부족분 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얏고 업무가 저희 르네상스 추진단으로 넘어오고 한 1달인가 있어, 있을 때, 제가 의원님 회의 때, 한번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상당한, 참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총 가얏고 사업은 사업내용으로는 문화광장하고 가얏고길, 인도 설치,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농촌공사하고 협의관계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사업을 변경한 줄 압니다. 변경해서 마을입구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설치 보완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반영했는줄 알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38억7,900만원인데, 1차분 발주 용역을 해서, 용역 했던 금액이 28억200만원입니다. 부족분 10억원은 가얏고 마을 뒤쪽의 도로, 가얏고길 하는 거기에 뭐, 우사도 있고, 담장도 허물어져 있고, 이 사업에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이게 가얏고 마을 본 사업에 대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추가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해 놓은 것이, 뭐 뭐 해 놓았습니까?

지금은 우륵 기념관하고 앞쪽에 문화광장 형태로 해가지고, 그 속에 문화관하고 체험관하고 부대시설하고, 그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거기, 지금 거기 몇 호입니까? 마을, 10억하면 마을 다 사지 싶은데?

위원님 물론 그렇게 산정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없고, 거기가 정정골이라서, 역사성이 있고, 또 우륵박물관도 있고, 또 그걸 주제로 해서, 쌍림의 개실마을 형태로, 좀 농촌의 농가소득증대를 모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얏고 마을이라고 표시도 별로 나지도 안하고, 돈 들은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돈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예. 지금 저희들 실무진 판단으로서는 10억이 들어가야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거기 보면, 또 시설비 회천수변공간 자전거길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자전거길을 얼마나 잘 만들길래 12억9,400입니까?

맞습니다.

이처럼 많이 들어갑니까? 뭐 어떻게, 길을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구간은, 지금 금계정 썩은덤에서 제방을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회천교를 통해가지고, 운수 봉평교, 운수 세월교까지 거의 12km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조성하는 그런,

산책로를 별도로 만든다 말이지?

예. 일단 설계를 해 봐야되는데, 일단 제방따라 친수공간하고 휴게공간, 주민들이 제저도 하고 자전도 타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총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0억인데, 금년도에는 12억9,428만원인데, 4년간 계획으로 전부 12km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또 우리 문화권과 연계되는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것 그러니까, 읍에 사람들이 이용하겠지.

읍민들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 가야문화권을 탐방하는 관광객들도 그 쪽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그러면, 자전차도 사 놓아야 되겠는데, 자전차도 사 놓아야 타고 다니지, 외지에서 오면서 자전차 가지고 오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경주의 보문호처럼,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1대 얼마씩 대여 해주면서, 지역을 돌아보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좀 줄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50대 50입니다.

그러게. 군비도 6억4,400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적은 돈 입니까?

읍의 수변공간과 장기적으로 대가야 가야국 역사루트 사업과 농촌 체험특구와 기타 저쪽 낙동강 기념 숲과 하여튼 연결되는 그런 도로로, 관광도로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림살이를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살아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가운데, 앞으로 이것 좀 줄여서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생각, 해 보겠습니까?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줄려고 우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20억 줄테니까, 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이런, 도에서 우리 지원 해 줄려고 마음먹은 부분을 우리가 또, 그러면 다음에도 서로 협의와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는 더 줄려고 했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사실은 좀 줄였습니다.

건강도 좋고, 산책로도 좋고 한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한번 시행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588쪽, 관광자원개발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조성 1식에 13억7,000만원입니까?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게 13억7,0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부대비 포함해가지고,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이 광특회계를 6억8,9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사업내용으로는 가야산성 이게, 지금 상당히, 여론이라든지 이게, 당초의 테마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시각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산성을 벽돌부분에 가야산성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거기 가야산성을 지나서 본 테마파크 앞 쪽에 들어가면, 진입하는 부분이, 한 40m 정도가 너무 허전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주 엑스포에 가보면 입구에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말의 형상이라든지 정견모주의 상이라든지 이런 걸, 꽃 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제교류관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해서, 전체 그 사업과, 그리고 가야 병사 그런 모형을 제작해서 산성을 지키는 그런 재현사업과 건물 위쪽에 가야시대 깃발을 꽂아가지고, 하여튼 시각적인 관광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게 토피어리라고 하는데, 말 모형이나 이런 모형, 꽃 모형을 해가지고 하는, 그 장소에 중심 어떤 볼거리, 볼거리 주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도 찍고, 포토존 역할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광특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군비도 들어가고,

4억7,300만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89쪽 바로 밑입니다. 역사문화체험 관광자원개발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관광자원개발 사업과 더불어 해서,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 사업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8억원이 되는데, 4D 영상관 뒤쪽, 그 쪽에 지형만 약간 골라가지고,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때는, 서바이벌 게임장, 가야병사 체험장 형태 사업과 또한 대가야 탐방숲길, 미로형태 그 지역에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가야병사 줄타기 체험장으로 해가지고, 연결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스릴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줄타기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밸리 전체 사업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문화밸리 사업비가 한290억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이 아직 측량을 안 해 봤는데, 그 면적이 한10,000평 부지에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기타 광장하고, 주차장하고, 뭐 고분 체험관하고 이렇게 지으면, 크게, 그 면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이 세부 측량은 안 해보고는 판단이 좀 어려운 상태이고,

그러면 290억 속에,

예.

예술회관, 체육센터도 포함이 됩니까?

그거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고,

사업비는 안 됩니까?

예. 실시설계 디자인만,

실시설계에 디자인만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본 사업 추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기체를 받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조금 전 김순분 위원 질의 할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사업비로 볼 수 없어서,

예.

국비 예산은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 샀는 것이 10,000 몇 평이죠?

10,000 한 2,000평,

12,000평 됩니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술회관 체육센터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결국 용역이 나온다는,

예.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유스호스텔, 주차장, 뭐 고분정비, 기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면적이 상당히 좁을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이 나면,

예.

그중에 또 뭐 어떤 부분을 뺄 수도 있다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일단은 전문기관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예.

측량을 하면, 그 앞쪽에 광장부분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경우는 앞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 때, 한번 다시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0평으로는, 사실 협소 안 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예술회관, 체육센터 이것은 즉 말해서, 여러 가지 군비 운영에 관한, 어떤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 2센터와 회관은 같이 한 건물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같은 지구 안에, 아주 가까이에서 이게 이 2건물이 들어가야, 결국 경상경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 전체 테마공원, 또 농촌 체험특구, 여러 사업들이, 사업들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 역사 루트, 이런 것 다 되면, 정말 운영비만 해도 고령군 이제 앞으로 몇 100억이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줄곧 예술회관 체육센터는 같이 형제간 같이, 같이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9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중요한 것, 큰 것만,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설계를 승인 받을 때 사업 내용으로는 고분 실내체험관하고, 지하 공영주차장하고, 야외공연장, 광장,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협의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광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그 이야기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사업을 안 하고, 타 사업으로 한다면, 배치 플랜은 깔아도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이 학교 부지를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과 군민체육센터 부지로 업무상, 그 부지를 제공할 뿐이지, 본 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변리사업에서는 별개고?

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눈썰매장하고 이런 이야기도 잠깐 들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 문화밸리 사업 속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처음에 그런 구상이 나왔는데, 눈썰매장의 제일 적지가 4D영상관 뒤쪽에, 옛날에 군부대 사격장입니다. 거기를 해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 시설비, 또 거기에 따른 문화재청 협의과정에서 1차로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 우리가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하지만, 전체 문화재청에 허가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상, 그래서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90억정도 드는데, 이 중에 군비 부담금은 몇 %정도 됩니까?

30%,

30%?

35%.

35%.

도비 15%, 국비 50%, 그러니까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 50, 국비 50%, 지금 관광자원개발사업비가 전부 50%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본 위원도 5대 의회가 이제는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사실상 사업은 보니까 탐이 나는데, 군비 부담분 등 예산 확보에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쨌든 오단장께서 잘 추진을 해서,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가야 추진단 예산서를 보면서, 참 착잡합니다.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우리,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참 말을 아끼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또한 이 중요하고 이제, 아까 김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5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이자 우리도 어쩌면, 이 사업을 할 때쯤이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좀 쉬울려고 하면, 늘 하던 이야기처럼, 집행부의 요구대로 원안 통과하면 그럴 수 없이 편하고 좋겠습니다만,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대가야역사 루트 재현 연계자원 개발이라는 시설비 57억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나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벌써 2,000억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고, 확정 다 되어 버렸고, 지금 바로 공사하는 줄로 알고 있을 정도로 홍보도 필요합니다만, 뭔가 밑거름 그려졌다 하면, 벌써 시중에는 확정된 양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더 혼선이 오는 듯 해서, 조금 숨고르기를 좀 하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안합니까? 한꺼번에 우리 형편은 빤한데, 너무 많은 사업들을 욕심스럽게 이렇게 벌이면, 공무원들도 혼선이 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지역 주민들도 참 많은 혼선들이 옵니다. 우선 테마공원 이야기로 넘어 가봅시다. 위탁 앞으로 할 것입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이제 근무자 옷도 사야 되겠고, 입장료 인쇄도 1,200만원씩 할려고 하는 것 보니까, 위탁은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한 셈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첫째로 허브힐즈하고, 그게 지난 해 연초부터 협의과정에서, 허브힐즈도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기 위축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사업도 지금 유지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도저히 인력이나 이런 예산 추가 투입은 어렵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내부 결정사항입니다만, 일단은 1년간 정도는 자체 직영을 한번 해 보고, 그간에 전국의 타 지자체에 위탁을 주었다든지 위탁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그 직영시 장단점, 위탁시 장단점, 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의 장단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창의 금원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 업자는 자기 영리목적에만 생각을 하고 시설비 투자라든지, 시설 개보수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5년 있다가 적자가 났으니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보전을 해 달라 그런 사항,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 경비 다 달라, 그리고 인건비, 기타 부대시설비, 또 더 나아가서 판촉비 까지도 전부 군에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고 나서 다시 시설 보수하는데, 당초에 만드는 조성사업비 보다 많은 30억을 투자했다는 이런 내용, 또 기타 저쪽 강원도 쪽에 경영하는 부분, 저희들이 유선으로 지금 확인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그 운영비나 모든 걸 다 주어서 위탁관리하고 또 다른 예산을 투자하고 할 밖에는,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공무원이 좀 힘이 들더라도, 각 학교라든지 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우선 1년간은 한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직영하신다 하니까, 직영하신다고 이 예산서상에는 보니, 이미 직영을 할 작정으로 하고, 전부 입장권 인쇄도 하고, 근무자 옷도 전부 준비를 하는 것 보니까, 직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임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것 받아 할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전국에다가 위탁자 모집한다고 신문광고비만 몇 백만원 주어도,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도 신청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직접 직영할 것이다 라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지역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88쪽처럼, 가야산성 리모델링 하는데도 13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4D 영상관 뒤에 또 관광자원 개발이라 해가지고, 또 8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펜션이나 캠핑장, 오늘 가 보았습니다. 대가야 역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완전히 유원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지금 또 21억 정도 더 들여가지고, 22억 정도 되네요? 22억을 더 들여가지고, 이제 또 가야산성 리모델링하고 거기에다가 카페테리아 만들고, 스릴 체험도 하고 하는 걸 만들면, 이제 끝나겠습니까? 내년 이 사업 하고 나면, 추진단장, 개인 생각으로 이제 역사 테마공원 안에는 더 이상의 추가 시설은 이제 필요 없겠죠?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저희들이 광특을 한6억8,000원 받아오는 과정에 이제, 도비 군비가 들어서 현재 14억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하는데, 가야산성 리모델링하고 조경, 국제교류관 실시설계 용역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대가야 체험마을, 그러니까 아주 원시시대, 가야시대 체험마을을 저희들이 지금,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위치는 저 쪽, 전망대, 저 안쪽에 전망대 그 산과 아래쪽의 거의 한 2, 3,000평 부지에 학생들이나,

단장님!

예.

단장님, 이 예산 심의이니까, 위원장이 질문도 잘 못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야기만 해 봅시다.

예.

그러니, 테마공원 안에, 지금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내년 아니라 돈만 있으면, 앞으로 장장 5년, 10년간 계속 투자를 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예견했듯이, 3년전 5년전 예견했듯이, 이 경제적인 가치를 논 할 필요는 물론 없다 한다 하더라도, 이 책 안에만 보십시오. 입장료 우리가 지금 8,400만원 정도 입장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587쪽에 보면, 금방 만들어 놓은 이 테마관광지 안에 오수, 우수 관로 준설하는 데만 2,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우리 시설 및 부대비 이것, 돈 1억, 2억 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면 지금 입장료 다 해야 8,400만원 것이다, 또 등등 펜션에 6,000만원 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밸리에도 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지금 온갖 것을 다 하고자 한다 하고, 또 특히나 대가야 역사 루트 재현사업 이것이 2,000억원이 된다면, 여기에는 우리 테마공원 이것 다해야 400억 500억 투자한 것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중복되는 시설이 거기에 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또 농촌체험특구에 또 100, 2, 30억 짜리에도 이것 비슷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대로,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이 나라에다가 좀 맡기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것 어차피 다 나라 돈입니다. 뭐 우리 돈 해봐야 지금 몇 푼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문 좀 보고, 언론에 이렇게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5대 의회 처음 와가지고, 종합예술회관 짓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집행부한테 질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악역은 우리가 했지만, 며칠 전에만 해도 대구 매일신문인가 어디인가 안 보았습니까? 대구 시내 종합예술회관이 전부 돈 잡아먹는 하마로 변했다. 전부 애물단지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 국비 받아다가 우리 돈 좀 보태가지고, 어렵게 지으면 짓습니다만, 그러나 5년후 10년후를 좀 내다 보십시오. 우리는 떠난다 안합디까, 떠나더라도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근무를 할테고, 우리 군민들은 전부 공무원만 믿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신뢰 잘 안합니다. 군수고 군의원이고 간에, 그러니 너무 성과가 급급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 일을 많이 벌이지 마십시오. 이것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산 삭감 조서를 꾸밀 때, 과연 이것 하지 말라 하면, 군수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질책이 따르며, 또 안목이 좁다, 무식하다 하는 소리를 또 들어야 될텐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가얏고 마을도 안캅디까? 이 지금 형태로든지 간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단언합니다. 이런 망말을 하면 안 되지만도, 지금 개실마을처럼 그렇게 이 기반조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예산 서가지고 있는 만큼만 하고 마는 것이 안 맞겠나 라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구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문화밸리도 지금 땅 50억 기체 내어서 샀지 않습니까? 그것 10,000평에 우리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그 안에 들어와야 될 시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시설하고 운영할 것인가, 인구는 자꾸 줄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는 공무원 믿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공무원만이 믿을 겁니다. 책임 큽니다. 그리 아시고, 또 한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또 이런 것 있습니다. 내가 건설방재과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상정리사업을 한답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역사재현 루트사업에는 배 띄운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협의 되었냐?”라고 했더니, “협의 다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협의 이것 된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확실한 실시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저 쪽에서는 하상정리 한다고 벌써 3, 40억가지고 장비가지고 이쁘게 싹 밀어놓고 나서, 그 다음 실시설계에 의해가지고, 배 띄운다고 하면, 이것 또 다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말씀 해 주시고, 이 과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정리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회 업무보고시에 회천변, 수변공간 조성과 대가야의 뱃길 시초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건설방재과하고 일단은 협의는 했습니다.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자네들도 국비 탈 때 이 방향으로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 방향이고 저 방향이고 하지 말아야 되지요? 지금 뭔가 더 깊이 팔 사람이 있다면, 얕게 고를 사람은 그만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장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군수님 이렇습니다. 자기 과 자기 사업만 들여다 보지 말고, 남의 사업, 남의 과도 이거 좀 충분히 보셔야 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우리 간부들끼리, 지금 고령군 전체 형편들을 좀 골고루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서, 장래의 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 단장은 위원장의 좀 다소 과격한 표현이나 엉뚱한 질문 때문에 답변하시고 싶은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사석에서 또 개인적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