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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금상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황금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피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차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비서실,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먼저 본 안건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부서별 소관사항 중 예비비 증감 등 경미한 사항만을 편성한 기획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서면심의할 계획이던 고촌읍과 김포2동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총괄사항 심의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제10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등, 그리고 2010년 본예산 심의에 이어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제출된 노란색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034만 2000원이 증가한 8554억 5652만 4000원으로 0.4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9047만 2000원이 감소한 5562억 438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4081만 4000원이 증가한 2992억 12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LH공사에서 부담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0억원이 증액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수입은 134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52억 5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1억 8000만원과 잡수입 1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상보다 8억 109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4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된 금파중 체육관 및 시청각실 신축 외 1개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1억 72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여권 발급 외 42개 사업에서 138억 9203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 외 51개 사업에서 62억 808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 7267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새마을회관 신축 마무리 지원사업비에 2억 1300만원, 지난 9월 1일 읍으로 승격한 고촌읍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경비에 2억원,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맨 밑에서 넷째 줄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5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 교육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풍초등학교 체육관 증축비 2억원, 금파중 체육관 및 시청각실 신축비 8억원, 서암초등학교 유치원 증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의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LH공사부담 양곡도서관 건립비 15억원과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의 중간쯤의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5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사업비에 82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92쪽 중간 부분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856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와 장애인복지증진비, 노인복지증진비 등 국·도비보조 내시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중간 부분의 보건분야는 69억 1058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보다 1억 6060만 5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중간 부분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억 1314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8억원을 계상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사업비 13억 4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위에서 다섯째 줄의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1억 82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6억 238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5억원, 양촌산업단지지구의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미부담이었던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원당~태리 간·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비와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비로 국·도비가 각각 감액되는 바람에 198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중간 부분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75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나친포천개수공사비로 10억원, 감정동 농수로정비사업 공공디자인 개발비 2억 350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입대금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의 예비비는 5억 6576만 8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의 위에서 넷째 줄의 기타사업비는 기정액보다 26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의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06억 917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691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감소입니다. 먼저 111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5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증액액 모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의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5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23쪽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8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도시철도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개발 외 35건, 155억 1335만원을 제3회 종말 추경 예산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금년도 미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8518억 618만 2000원보다 36억 5034만 2000원이 증액되어 0.4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92%인 108억 90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1%인 145억 40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 부문은 주민세 5억원, 재산세 19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주행세 5억원, 도시계획세 7억원과 과년도수입 9억원 등 5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일반부담금 1억 8000만원과 기타잡수입 14억 8200만원 등 16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부담금은 계양천 하류 하상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부담금 수입을 계상한 사항이며, 기타잡수입 부문의 증감내역은 LH공사에서 납부한 양곡도서관 건립사업비 15억원과 장기지구 수질정화장치 설치비 1억 2000만원의 반영과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3300만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4개 사업을 목적으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8억 1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과목은 기정예산 대비 201억 7285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김포한강로조성공사비 129억원 및 원당~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45억원 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2% 감소된 5562억 43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내시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교육·문화 및 관광·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재료비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보상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소규모 증가에 그친 반면 보조금 과목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 큰 특징이며, 이상의 기능·성질별 분류에 따른 증감요인 또한 대부분 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만 제2회 추경 및 2010년 본예산 심의 시 계속하여 지적되었던 교육부문의 경우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3%까지 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이겠으나 교통과 소관 북변환승센터 설치비 4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생식물재배온실 신축비 5억원 등 사업계획 수립이 철저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종말추경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시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행정과 소관 새마을단체 지원사업비 3억 2300만원은 월곶면 갈산리 소재 새마을다목적회관 사무실 및 회의실 인테리어와 역사전시관 설치를 위한 사항이며,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항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립유치원과 비교하여 5~7배 가량 높은 수업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을 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를 감안할 경우 이러한 비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교육비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유아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해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다음 금파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은 지난 제99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2008년 추경예산 편성한 이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건폐율 등 학교 내 토지사용의 제약 및 교육청과의 사업예산 이원화로 인하여 직접 수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 편성한 시설비를 불용처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13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승인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초 사업계획 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엄정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은 2009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부기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이나 당초예산 심의 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별도 작성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적극적인 소명을 수용하여 편성하였던 예산을 1년이 지나서야 변경 요구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다음 고촌읍 소관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에 대하여는 고촌읍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후 크고 작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천장과 벽체, 창호공사 등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 시 장시간의 공사기간이 예상되므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부연설명과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납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김포2동 소관 주민숙원사업비 1500만원은 장기지구 주공아파트 복지회관에 체력단련기구 10종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나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담당관님, 본예산 이어서 종말 추경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말추경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사실 예견된 명시이월을 알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들이 다 민원과 관련되고, 또 주민 불편사항과 관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불 이 사업이 올라가게 됐고요, 또 명시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연초 1/4분기 내에 조기집행과 연계해 가지고 공사가 될 사항이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만 결정되면, 지금 합동설계반이 편성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책상황실에서. 그래서 설계가 즉시 이뤄지기 때문에 집행에 큰 문제는 없는 주민불편 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분석을 했고 시가 의지를 갖고 의회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촌읍과 김포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고촌읍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고촌읍장 임상희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다가 2억원 계상하셨어요. 맞죠?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미리 세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1층에는 천정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네.

피광성위원장

천정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고촌읍은 ’89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 천정이 석면으로 된 폐자재를 사용을 했고요, 석면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해는 이미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천정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가 1월 말에서 2월까지 준공하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예상을 해서 주말에, 금요일 저녁부터 야간 근무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계획부분으로써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으로 효율성 있게 업무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리모델링 계획을 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요일 야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공기를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에 따라서 인원을 투입하는 부분, 기술자 투입하는 부분 그런 것을 염려해서 계획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설계·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장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힘들 거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시던데.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그래서 1층 부분하고 2층 부분하고 나눠서 할 부분인데 1층 부분을 하고 그 다음 주에 2층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분석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공사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누신 겁니까?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저희 건축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계랑 미리 얘기를 해 봤는데.
상희

임상희고촌읍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89년 12월 30일 준공하였을 당시의 고촌읍사무소, 그때 당시 고촌면사무소의 사무실은 민원실하고 본 사무실하고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그 경계벽을 헐었고 경계벽을 헐면서 1차적인 리모델링사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서고가 캐비닛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서고부분이 많이 사무실 부분을 침해를 해서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작아 협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부분을 넓히려다 보니까 모빌렉을 설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모빌렉 설치로 인해서 많은 문서들이 저장이 되고 잘 보관되어서 캐비닛에 넣는 부분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서고를 줄여서 사무실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민원대로 배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배치를 부분적으로 다시 재배치해서 사무실을 확대하는 부분이고, 또 읍 승격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비한 계 증설에 따른 사무실을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계를 다시 재배치하려고 하는데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바닥부분을 모노륨 등으로 해서 좀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일의 능률이 향상되었을 때 저는 이 부분도 부족하다고, 4억원 올렸는데 2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으로 예산계에서 책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과다 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외부의 노출부분도 있습니다. 캐노피 같은 부분도 철거를 해서 정리된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과다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자문도 받았고요.

피광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포2동 동장님 대신 주무계장님 오셨는데 예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충설명.
그쪽의 현장 나가보셨죠?
체력단련기구 10종에 15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로다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럼 내년도 포괄사업비로다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른 단지에서 해 달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평성 문제 좀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촌읍장님, 그리고 김포2동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관련된 사업비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 편성 등 1억 6060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63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에이즈(AIDS)환자 진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34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6557만 9000원은 관내 약국 및 의료기관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추가확보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2009년도 신종 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3300만원은 민간거점병원의 임시진료소 설치비 및 운영상의 관리비 부담감소를 위한 지원비가 되겠으며, 142페이지와 143페이지는 신종인플루엔자단체접종사업비 166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및 물품비로 전액 국비지원에 의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00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신종 플루 관련해서 거점병원하고 임시진료소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신종 플루에 대해서는 약을 지금 구입하는 예산이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신종 플루에 대한 바이러스제 구입이 이뤄졌나요? 어떤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종 플루 타미플루·리렌자 해 가지고 총 16,618개를 수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잔량이 3,7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쓴 것은 국가에서 비축분으로 내려 왔고, 8월에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5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때 예산이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예산을 지방비에서 일부 부담 좀 해라” 그런 식으로다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런 식으로 부담도 됐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50% 정도 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거는 지금 먹는 게 아니고 주사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먹는 타미 플루 얘기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타미 플루 얘기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타미 플루하고 리렌자하고 있는데요, 주로 타미 플루가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거점병원하고 거점병원에 임시진료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나온 게 이게 원래 운영하던 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원래 거점병원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거점병원은 지금 우리병원하고 하나성심병원하고 뉴고려병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임시진료소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로 별도로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간호 인력이라든지 의사인력을 고용을 해서 한다든지 운영비 같은 거 관리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가 하향돼 가지고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뉴스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와서 한다니까, 한참 난리 칠 때 안 하고 이제 한다는 것 같아서.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아니 7월 20일자로다가 위기경계경보가 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거점병원이 운영이 됐으면서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됐는데 지원은 왜 그러면 이제 하냐 이런 얘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일부 국비에서 지원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고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지방비에서도 좀 부담해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국비로 지원이 됐고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해서 지원을 더 하는 걸로?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기한이 있어서 필요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141쪽에 보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342만 6000원이 증액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김포로 전입하신 분이 늘어나셔서 증액하신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한 18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요, 예산을 그 인원수에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전입이 4명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많을 때는 한 22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출도 가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18명이 됐습니다만 청구 들어온 것이 한 350여 만원 돈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분들 환자분들인데 어쨌든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옵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지난번에 성립전 집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LH공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출분의 대행사업비로 3억원 쓰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역시 수익적수입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자본적 시도보조금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 평가 우수로다가 1000만원을 타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 관련된 예산을 22페이지의 지출 분야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2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일부사항을 조금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자본적수입 분야로다가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다가 160억원을 세워 가지고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월곶마을하수도설치공사 토지 보상비로다가 한 8억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긴급복구 유지관리비 2억원을 감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소규모하수도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계량사업비에 도비반환금으로다가 250만원을 세웠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로다가 나머지 사항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도서업무 관련과 지원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45억 4991만 5000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60억 49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양곡택지지구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로 주공이 부담키로 한 15억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 추진토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양곡도서관 건립 15억원인 거죠? 총 사업비 40억원 중에.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거를 지금 추경에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안 잡으시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도서관 건립비로다가 저희가 주공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서관 건립 예산으로다가 편성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 종말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네요. 지금 사업추진 일정을 보니까 201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그러면 설계비 15억원 올리신 건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총 사업비 중에 주공 부담분 15억원만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2012년 개관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7월에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가능하면 저희가.

피광성위원장

좀 당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주공에서 도서관으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현금으로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 시기를 갖다가 2010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 사항이 늦어져 가지고 2010년도에는 국·도비가 어렵고요, 2011년도에 국·도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2011년까지 저희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는 약 한 500평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부지는 그런데 지금 규모를 볼 때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통진도서관이라든지 중봉도서관을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보통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500평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중봉도서관이 1,500평이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1,200평 정도 되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규모가 아주 작은 거네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는 양곡택지지구 내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저희가 신도시 내에 양촌도서관이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도서관 이외의 도서관이 지금 또 생기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양곡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더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린공원 안에 가능한가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것은 행정적인 협의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린공원 안에 힘들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다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양촌도서관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거리는 직선으로 한 4㎞ 정도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는 걸로는. 부지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그 내용을 좀.
종상

이종상평생학습센터소장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다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화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공원녹화사업소는 당초예산 60억 548만 9000원에서 6억 3719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4268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색 있는 공원 조성 예산으로 도유지폐천부지 11차 매입대금 5억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공원관리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장기지구 수질정화장치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사방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부담금 574만 2000원, 그다음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도시공원 녹지확충에 보니까 도유폐천부지 매입대금이 있어요. 11차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10차로 해서 쭉 매입을 했던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이거는 경기도 도유지 땅에 걸포중앙공원을 하면서 74,279㎡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위치가 어디죠? 걸포중앙공원으로 보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옛날 기존 구 하천 매립된 지역이 1550-2번지입니다. 걸포공원 그 면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지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원로 어느 쪽으로 관통하던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은 나진천하고 계양천이 직접 만나서 그 삼각형으로 된 데 중간으로 흐르는 것이 옛날 구 하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지역은 저희가 기존에 공원으로는 쓰지 않았던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지역을 사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 사항이고요, 이미 도시계획지역 내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들어와 있는 거를?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게 마저 매입하면 다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지금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이게 금액도 적지 않고 그런데 종말추경에 올라와서,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산 통과되면 마무리 되는 걸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완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장기지구 수질정화장치 설치요, 이게 지금 솔내공원에다가 물놀이시설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기존에 연못이 있고 수질 계류시설이 있는 데요.

피광성위원장

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토공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는데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쪽에서 받아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경제생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