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제10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등, 그리고 2010년 본예산 심의에 이어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제출된 노란색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034만 2000원이 증가한 8554억 5652만 4000원으로 0.4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9047만 2000원이 감소한 5562억 438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4081만 4000원이 증가한 2992억 12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LH공사에서 부담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0억원이 증액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수입은 134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52억 5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1억 8000만원과 잡수입 1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상보다 8억 109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4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된 금파중 체육관 및 시청각실 신축 외 1개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1억 72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여권 발급 외 42개 사업에서 138억 9203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 외 51개 사업에서 62억 808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 7267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새마을회관 신축 마무리 지원사업비에 2억 1300만원, 지난 9월 1일 읍으로 승격한 고촌읍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경비에 2억원,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맨 밑에서 넷째 줄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5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 교육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풍초등학교 체육관 증축비 2억원, 금파중 체육관 및 시청각실 신축비 8억원, 서암초등학교 유치원 증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의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LH공사부담 양곡도서관 건립비 15억원과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의 중간쯤의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5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사업비에 82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92쪽 중간 부분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856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와 장애인복지증진비, 노인복지증진비 등 국·도비보조 내시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중간 부분의 보건분야는 69억 1058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보다 1억 6060만 5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중간 부분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억 1314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8억원을 계상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사업비 13억 40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위에서 다섯째 줄의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1억 82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6억 2383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5억원, 양촌산업단지지구의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미부담이었던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원당~태리 간·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비와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비로 국·도비가 각각 감액되는 바람에 198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중간 부분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75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나친포천개수공사비로 10억원, 감정동 농수로정비사업 공공디자인 개발비 2억 350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입대금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의 예비비는 5억 6576만 8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의 위에서 넷째 줄의 기타사업비는 기정액보다 26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의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06억 917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691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감소입니다. 먼저 111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5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증액액 모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의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5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23쪽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8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도시철도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개발 외 35건, 155억 1335만원을 제3회 종말 추경 예산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금년도 미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