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0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8,347만 원이 증가한 135억1,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부문의 단위사업별로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36억2,4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읍․면․동의 민원실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 등입니다. 둘째, 청사관리 부문은 전년도 대비 6억9,257만 원이 증가한 18억3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 관리와 환경조성 등의 경비이며 화도주민자치센터 개소 준비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셋째, 주민숙원사업 부문으로 36억5,0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석축공사, 구거정비 등 읍․면의 주민숙원사업과 읍 6,000만 원, 면 5,000만 원, 동 4,000만 원을 각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계상하여 민원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가지환경조성 부문으로 2억4,4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 도로변 녹지정비, 쓰레기수거사업 등입니다. 다섯째,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2,281만 원이 증가한 총 41억9,1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호명하는 읍․면․동장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와부읍을 우선 해야겠죠. 그래야. 와부읍장님. 잠깐만. 읍장님, 읍정을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와서 뵙는 건데 오늘 예산 때문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예산안을 보니까 읍․면․동 공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26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시고. 326페이지 이 반장 수당을 지금 569명을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반장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수당이 나가는 건데 읍․면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와부읍에는 지금 반장이 몇 명인데, T/O가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임명을 몇 명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장 숫자는 정확히 지금,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텐데 아마 반장이 569명이라면 정수가 569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숫자가 반장이 비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통장이 혼자 일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 같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별로 반장들이 있는데 반장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시에서 나가는 각종 시책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리장들은 나름대로 숫자대로 다 채워서 일을 하시는데 반장들은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고 또 반장을 임명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그만두시고 이러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선 반장을 정수대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읍․면․동 공히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327페이지 보면 체육공원 시설 유지 보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혹시, 체육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데도 있고 더군다나 와부 같은 데는 강 쪽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나쁜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되거나 아니면 또 망가진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즉시즉시 1년 연간 보수가 가능한지?

우선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파트에서 좀 도움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

수선 정도요.

가벼운 수선이죠. 그런데 수선인 것이 일부 체육시설이 운동기구가 평지에 이렇게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뭐 산꼭대기에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은 고치기가 굉장히 지난합니다. 뭐 가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지난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또 일부 주민들은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게 고장 난 게 언제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굉장히 뭐 집행하는 시가 욕들을 많이 먹습니다. 뭐 많이 욕들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장 나면 바로 갖다 고칠 수 있게끔 어느 누구 업체를 선정해서 왜, 우리 시에 보면 뭐 전기공사 같은 것은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뭔가는 바로 전화 하면 바로 가져가서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좀 해야 되고.

네.

2,000만 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바로바로 해당 과에다 연락을 해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탄력적으로.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또 만들어 놓아서, 만들어 놓은 시가 욕을 먹지 않게끔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것은 또 읍․면․동 공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와부읍 청사가 준공이 언제 되었죠?

2008년도 6월 달입니다.

네, 2008년도 6월. 좀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전시실 도색 및 환풍시설 설치 2,000만 원 하고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방음시설 설치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물 지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 좀 충분히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이제 다소 좀 아쉬운 점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시설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보면서 이게 건물 지을 때 이런 것까지 좀 다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1,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도 좀 있고 식당에 뭐 이제 집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이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냉․난방기는 읍장실하고 민원실 관계인데요. 현재 천정에서 이제 냉․난방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구조가 굉장히 천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냉기나 열기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보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읍 직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수준에 맞게 이제 모든 설비를 갖추었는데 이번에 도서관 개관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봄에는 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이용객이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상된 수요보다 좀 늘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완하는 측면에서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냉․난방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사용하면서 또.

사용하면서 조금 힘을 더 보태 주는 것이죠.

보충하는 겁니까?

그거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김유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총예산액은 79억8,150만1,000원으로 이 중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76억5,407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5,407만4,000원입니다. 이 중 시립도서관의 운영비는 17억1,528만8,000원이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9,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으로 자료실 운영비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한 인건비, 도서전산 및 장비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자료정리비로 1억6,1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으로 개관예정인 오남․평내 도서관을 포함, 7개의 도서관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4억9,99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교실 운영비로 2,070만 원, 문화행사비로 350만 원,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도서관 전산관리비로 5,095만3,000원, 도서관 운영비로 420만 원, 열린(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로 1억6,541만2,000원을, 5개 도서관의 개관연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포함하여 2억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노후화된 시립도서관 자료실의 전산기기 교체로 신속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6,213만 원, 상호대차용 차량유지 관리비로 42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입니다. 오남․평내 도서관 개관에 따른 장서량과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도서DB서버의 데이터 증가 및 장애에 대비코자 전산화 시스템 구축비로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도서관 운영비는 4억4,419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청사관리비로 2억2,927만6,000원, 자료실 운영비로 4,555만5,000원, 자료정리비로 1억5,2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문화교실 운영비로 1,280만 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건도서관 운영비는 4억3,849만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7,623만 원, 자료실 운영비로 5,7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자료정리비로 1억8,68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교실 운영비 1,300만 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8쪽까지 별내도서관 운영비로 4억9,684만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억2,584만9,000원, 자료실 운영비로 1,623만4,000원, 자료정리비로 2억3,3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1쪽입니다. 문화교실 운영비 1,300만 원, 문화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1억9,763만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4,077만3,000원, 자료실 운영비 1,028만 원, 자료정리비로 1억3,755만9,000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4쪽 하단에 와부도서관 운영비로 7억1,707만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정리비 3억1,706만6,000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2억2,260만2,000원, 자료실 운영비로 3,1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문화교실 운영비로 1,600만 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벌이․저소득 자녀들의 방과후 방치로 각종 사회문제발생 등 사고예방과 사교육비 부담 과중 해소를 위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97쪽까지 내년 3월 개관예정인 평내도서관 운영비로 19억 5,427만8,000원이며 개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환경조성비로 12억7,3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300쪽까지 자료정리비로 3억6,546만2,000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청소용역 사업비로 2억5,363만 원, 자료실 운영비로 2,6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문화교실 운영비로 670만 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1,320만 원, 도서관망 구축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까지 내년 3월 개관예정인 오남도서관 운영비로 16억8,847만4,000원이며 개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환경조성비로 11억1,5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07쪽 상단까지 자료정리비로 2억9,927만1,000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청소용역 사업비로 2억1,485만 원, 자료실 운영비로 2,593만5,000원, 문화교실 운영비로 5,500만 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고 도서관망 구축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8쪽까지 각 도서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억3,259만4,000원과 기본경비 1억1,368만 원 등 지식정보도서관 행정운영경비 2억5,4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예산서 276페이지에 보면 자료 구입 지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네.

2009년도에 보면 8억9,000, 전년도 예산액이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보면 7억6,000이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편성이. 이제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전년도에는 도비가 2억7,800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를 내시를 좀 못 받았네요. 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이제 도서구입 확충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도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각 시․군 공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를 기다리다가 어떤 예산시기하고 좀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꼭 개관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4억9,900만 원을 여기 계상한 것이고요. 1회 추경에 좀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도의 실무자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요. 기반시설에 대한 거,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거는 도비지원이 계속되겠지마는 도서구입사업 같은 것은 이제 현 지사님의 방침이 시․군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그동안에 되었던 사항인데.

네, 그동안은 해 주었는데 아무래도 도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 지원이 되겠지만 도서구입 같은 것은 시․군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다?

네.

우리 시에서 노력해도 받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평내하고 이제 오남이 신설이 되어서 개관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더 예산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축소가 되어서 우선은 이제 평내․오남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다는 말씀.

네.

앞으로 추후 추경에.

네, 추경에 추가로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도비 그동안 계속 뭐 한 근 3억 정도를 받아서 했었는데 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저도 도서관 자료 구입을 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삭감이 되어서 도서관 2개가 다시 개관을 하는데 자료구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철우 위원님이 하셨고요. 제가 여기 보면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 협회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고 뭐 진건이나 이런 쪽은 또 15만 원이고 그래서 15만 원 두 번 내는 것으로 30만 원이고 그래서 도서관 협회비가 뭐고 또 그게 서로 회비가 다른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협회비는 본관은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분관은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도서관 기능을 하는 시립도서관은 40만 원으로 기준이 책정되어 있고요. 분관은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도, 별내, 와부, 오남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진건하고 평내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건하고 평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같은 다 도서관인데 그래서 도서관 협회비가 좀 달라서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단체별로 중앙도서관 개념으로 한 군데, 또 분관, 나머지 이제 그 분관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협회비가 좀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고, 한 가지 이것은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도서관에 가면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파손된 경우나 훼손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보면 뭐 성인소설이나 뭐 성인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깨끗한데 아동도서는 너무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책 정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대출이나, 이렇게 대출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훼손된 부분은 빨리빨리 바꿔 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훼손이 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이들한테 좀 깨끗한 책을 제공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렇게 바꿔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스템을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관리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277페이지 도서관에는 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하죠? 개관시간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관시간 연장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까?

개관시간 연장은 22시까지 근무.

몇 시부터 하죠? 공무원은.

14시부터 22시까지 파트타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인 14시부터 18시까지는 같이 근무를 합니까?

공무원은 이제 9시부터 16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14시부터 한다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인 18시까지 그러니까 한 4시간은 같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4시간은 그 사람은 8, 하여간 8시간은 그 사람들이 근무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죠?

네.

그게 인부임이 되는데 인부임에는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180명입니다.

180명이에요?

네, 180명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시간 파트타임이 있고요. 또 주간 8시간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파트타임하는 것도 4시간짜리 따로 있고 8시간짜리.

주간 8시간이 따로 있고 주말 근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개관 연장으로 14시부터 22시까지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파트타임도 종류가 여러 종류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야간에 우리 10시까지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0시까지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죠?

14명입니다.

아, 14명. 여기 인부임은 아까 말씀대로 주간의 파트타임, 야간의 파트타임 하여간 모두 합해서 인부임이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야간에 하는 파트타임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8명이었습니다.

18명?

네.

그러면 줄었네요?

네, 4명이 줄었습니다. 국․도비에서 인원 설정을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4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는데 4명이 줄었다면 지금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화도, 진건, 별내, 와부도서관 이렇게 5개소 아닙니까?

네.

이 5곳에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5곳에 18명이니까 어느 뭐 3명, 2명 그렇습니까?

네, 3명씩이 있고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3명이죠?

시립, 와부, 별내. (집행부 직원 지식정보도서관장께 설명) 네, 시립도서관하고 와부, 별내, 진건이 3명씩이고요. 그래서 12명에다가 화도가 2명입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화도가 2명이군요?

네.

그러면 4명이 줄어들으면 3명이 근무하던 데가 2명씩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 4명씩 근무하다가 3명씩 근무하게 되는 거죠.

3명씩 근무하다가 이제 하나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18명이었으니까요.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명씩이고 화도만 둘이 되는 거죠.

아, 지금 4명이었던 것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3명이 근무하는데는 아무래도 도서관의 시설이 규모가 크다든가 꼭 3명이 근무해야 될 입장 같은데 도비가 국․도비가 좀 안 나온다고 그래서 4명을 잘라 가지고 그러면 지금 4명이 근무하던 데를 3명씩 근무한다면 혹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이 예산서로 봐서는 금년보다 내년이 약 8,700만 원으로 예산은 늘어났고 인부임은 늘어났고 사람은 줄어들고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관 연장에 따라서는 이제 18명에서 14명으로 한 사람씩 줄은 폭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파트타임이라든가 주간근무, 주말근무 이런 부분은 오남하고 평내 개관에 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한 8,000만 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아, 새로 도서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개관시간 연장 인부임 그리고 괄호 열고 시립도서관, 화도, 진건, 별내, 와부 요 다섯 군데만 계상한 것이지 새로 늘어난 데는 여기 계상한 거가 아닌데.

아, 그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년도에 3억5,448만 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7,72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7,724만 원이 50%가 증액되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관연장사업으로 인건비는 총 3억5,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파트타임을 쓰는데 낮에 하고 밤에 하지 않습니까?

네.

낮에는 직원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것이고 밤에는 직원은 숙직자 내지 뭐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 외에는 그 사람들뿐이 없는데 글쎄, 어느 쪽이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 낮에 많은 직원들이 있을 때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야간에 필요한 건지를 관장님께서는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4명이 줄어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중요도를 좀 판단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인건비를 같이 쓰더라고 그렇게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야간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특히 낮에는 관장님이나 팀장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밤에는 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퇴근한 후에 직원 한 분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이런 분들이 더 인원이 많아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또 4명이 근무하다가 하나가 줄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연장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혹시 민원이 없어요? 자유열람실 같은 경우에.

네, 민원사항이 올라온 것은 이제 시끄러운 부분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가끔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24시까지 자유열람실을 늘려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의 또 지시도 받은 사항이 있고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가 아니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제가.

인력이 추가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과의 청원경찰 인력이 위탁관리가 들어가면서 그 잉여인력을 저희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하시면서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구청 이런 데서 지금 실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굳이 뭐 우리가 검토를 안 해도 그것은 금방금방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옛날같이 뭐 가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하지 않아도 다 빨리빨리 서로 정보공유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메일 같은 것이라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침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뭐 추경에 예산 세우고 그러면 언제 그것을 해요?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거기 대처하려면 우리도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네.

지금 이종화 위원님 말씀 안 했으면 제가 질의하려다가 지금 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12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기에 아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주민욕구를 아마 충족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복지문화국장도 저 뒤에 계시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시간에 맞춰서 문을 다 닫아 버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인지 주민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똑같아요. 도서관도 물론 연장한다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 보고 밤 12시까지 있어라 하는 얘기는 아닌 것은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그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청소대행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서관 청소대행 하죠?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개관한 지 오래 된 시립하고 진건하고 화도는.

진건이 개관한 지 오래 되었나요? (

2006년도 개관했습니다.

2006년도?

네.

그러면 그게 오래 된 거예요?

아니요, 최근에 개관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최근의 도서관은 위탁을 해 주고 그전에 했던 데는 위탁을 안 하는데 지금 기존의 것도 그러면 위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있나, 그게 못 바꾸는 이유가 있나?

그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그분들을 이용해서, 청소대행을 주지 말고 그분들을 더 써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힘드나? 지금 청소대행비로 해 가지고 평내 6,700만 원, 오남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은 이제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청소비가 더 드는.

연면적이 또.

연면적이 더 커요? 와부도서관보다 더 커요?

네, 큽니다.

얼마나 커요? 와부도서관이.

오남이 1,300평 가량 됩니다.

오남이 1,300평?

네.

와부는 몇 평이에요?

평내가 1,600평 정도 되고.

그러니까 와부는 몇 평이냐니까.

와부가 연면적이 4,010㎡이고요. 오남이 5,465㎡, 평내가 6,307㎡입니다.

그런데 두 배 이상 차이나요? 와부가 얼마예요?

와부는 3,200만 원이 예산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3,600만 원 아니고? 네? 삼천 몇 백 만 원이에요?

3,600만 원.

3,600. 또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개관이 이제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봐서 6개월분만 이렇게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6개월 했는데도 6,700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와부의 경우.

와부가 왜 하반기에 개관을 해요? 내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3,600이라니까 왜 그것을 무슨.

(집행부 직원 지식정보도서관장께 설명)

다시 답변해 보세요.

청소용역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면적이 벗어나면 누진 적용해서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부가 1년에 3,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오남은 6개월에 6,000만 원이고 평내는 6개월에 6,700만 원이라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그 뜻이 맞아요. 지금 예산서에 써 있는 게.

12개월로 서 있습니다.

어디가 12개월이에요. 둘 다.

오남하고 평내.

몇 월 달에 개관해요? 언제 개관하냐니까.

3월에 개관합니다.

3월에 개관하는데 12개월이에요. 그러면 화도는, 화도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별내는? 별내도 3,600이에요?

네.

거기 연면적이 얼마인데, 별내는?

별내는 3,215㎡입니다.

그러면 와부랑 차이가 1,00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것은 똑같아요. 3,600씩. 그것은 누진이고 뭐고 연면적 큰 거는 안 하나? 기준이 5,000㎡ 이하는 똑같나, 3,600으로?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계상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식정보도서관장님은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도서관장님 외에는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장님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대신 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도서관장님은 도서관장님 혼자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기본적인 숙지는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좀 숙지를 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박상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에서 313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5억7,457만3,000원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편의정책 추진과 청사임대료 등 청사관리비용으로 2억5,854만7,000원, 광릉숲 문화축제 사업으로 1억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1억2,170만4,000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4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5쪽까지 민원과 예산입니다 총 1억1,854만5,000원으로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통합민원사무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정한 토지업무관련 신고포상금 등으로 5,793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780만 원, 기본경비로 4,7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7쪽까지 사회환경과 예산입니다. 총 1억5,486만4,000원으로 30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수질․환경오염 점검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9,59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540만 원을, 기본경비로 5,2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19쪽까지 산업건설과 예산입니다. 총 5억5,160만8,000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원과 내각6리 침수해소 등 지역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4개 사업에 4억532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을, 기본경비로 4,1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과 322쪽까지 도시과 예산입니다. 총 3억5,761만9,000원으로 가로환경조성으로 가로수 식재 및 전지공사사업 등에 4,600만 원을, 공원유지 관리사업으로 도시공원 녹지정비사업 등 2억3,283만1,000원을, 건축물대장 자료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08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540만 원을, 기본경비로 5,2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명품의정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확정 이후 경기도에서 추가․내시된 청년인턴사업과 변경내시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를 조정한 사항과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으로 중앙희망케어센터 운영비 등 3건의 자체사업을 일부 감액․삭감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를 재원 변경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투자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 7,477억6,803만 원보다 국․도비보조금 22억5,173만9,000원이 감소된 7,455억1,629만1,000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희망케어센터 운영 3,000만 원, 권역별희망케어센터 운영 6억500만 원, 통합사례회의 606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26억 8,400만9,000원을 감액하고 청년인턴사업 2억1,392만 원, 제6회 남양주예술제 4,800만 원, 별내 청학근린공원조성 8억 원을 증액 또는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잔여예산 1,141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거는 없어요? 총괄 질의 없어요?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1,141만 원 계상됐는데요.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삭감해서 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희망케어센터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한돌봄 희망케어센터로 운영함에 있어 중앙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이 중앙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중앙케어센터의 운영비를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 30페이지에 있는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도 중앙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이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상계 조정하는 거로.

네,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 그쪽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