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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73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5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 친환경 농업교육과 기술지도로 유기농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소비자 체험 등 시민교육을 통해 남양주 농업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새로운 농업기술의 접목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한 해로 삼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에는 2개의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그리고 77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촌인력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농촌인력 육성 정책사업은 기술지원 업무 추진 외 5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28억6,5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6쪽입니다. 기술지원 업무 추진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민교육사업으로 청사 관리에 3억392만6,000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국비지원사업에 8,018만 원, 근교지도형 시범농업기술센터 특별지원사업비인 지역농업특성화 국비 보조사업에 5억 원, 진접읍 농업인상담소 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9쪽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남양주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과 산지유통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국비지원의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그리고 관광농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체험학습농장 조성사업 등에 4억5,1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부터 273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은 새로운 지식의 전문경영을 위한 핵심주체 육성과 농업인 자율연구모임 등 단체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명품농산물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상과 이에 따른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대전 사업에 1억3,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9,200만 원, 농촌청소년단체 육성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부터 276쪽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남양주농업의 혁신·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사업에 1억7,75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소비자교육 등에 1억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9쪽 농업체험장 운영과 농업기계은행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의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은 계절별 초화류원 식물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농업체험교육사업 추진, 그린학습원 운영에 2억4,8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은행 관리사업에 1억6,509만4,000원을, 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장비 구입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정밀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정책사업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외 5개 단위사업과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사업에 31억7,2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식량작물 안정생산의 세부사업으로 벼병해충 예찰사업 추진 4,800만 원 등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신기술 보급사업에 2억8,11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5페이지의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식물병원 및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등에 7,157만4,000원,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7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사업입니다. 남양주과수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에 1억3,160만 원, 미생물 생산 운영비 지원 등의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4,600만 원을, 국내최고 품질인 탑푸르트 생산단지 기술향상을 위한 탑프루트 리더 스쿨에 5,0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부터 288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시설원예의 생력화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 5대 채소 명품화 사업으로 시설채소 GAP 기반조성 사업 그리고 시설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시범 등에 총 4억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의 축산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운영과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친환경 농업관광단지 조성 등에 4억2,8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4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하여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4,854만2,000원, 생활개선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1억735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의 국비 지원사업에 1억5,000만 원,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사업에 1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의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적 개최 및 유기농업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육성 사업에 9,0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배지 구입 및 경축순환퇴비 생산 등 유기농 생산기반 조성에 3억7,300만 원, 산채재배단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패키지 시범에 1억5,525만 원, 제품 규격화를 위한 약초 유기농 현장연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부터 296쪽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쪽에 보면 중간에 농촌체험학습농장 육성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친환경학습농장 기반조성 시범사업하고 친환경 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 시범 이거 2009년도에 한 10개 농장 정도 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때 1억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이전에 제가 책상에다 책을 논 게 있습니다. ‘행복을 담아가세요.’라는 관광농장에 대한 홍보책자를 저희가 만든 게 있거든요. 이 책자를 갖다가 저희가 봤을 때 체험, 교육, 체류, 판매 구분했습니다. 이 책자는 앞으로 대기업, 기업까지 그걸 하고 외국인 여행사도 이걸 갖다 책을 갖다 보급 계획해서 남양주에 외국들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그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첫 번에 있는 체험농장에 대한 기반조성 첫 번의 내용은 교육농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2009년도에 경희대학교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체험농장이 있는 거 용역을 갖다가 발주했었거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면 교육농장에 대한 기반조성,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홍보용 교구, 또 세계유기농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도 같이 교육도 하고 해서 첫 번에 있는 거는 교육농장에 관계된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체험하고 체류, 판매농장을 갖다 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저희가 시킨 거고요. 이걸 함으로 해서 저희가 농가 지금 현재 보면 남양주 골고루 이제 30농가 이상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보니까 그만큼 농가체험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대관업무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만5,000명 정도 소득이 약 한 5억 정도까지 거의 올리는 것도 있고, 야간교육도 같이 겸해서 받고 해서 많은 신장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 예산은 한 7,000만 원 정도 더 늘었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늘었는데 이거 옥상 텃밭사업 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이번에 처음 계획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옥상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남양주 관내에 보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노인정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관리사무실도 있고요. 노인 분들이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모여서 담배라든가 아니면 기타 놀음을 한다든가 그런 것뿐이 없기 때문에 옥상을 이용해서 거기다 채소 가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 공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양주에 지정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제공할 거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봐 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원예, 일종에 따지면 뭐냐 하면 원예치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겸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그런 아이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옥상에 남양주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형상 남양주에는 정말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도시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하고 다른데 굳이 옥상에다가, 이게 지금 사례가 우리가 이거 농업기술센터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옥상에다가 한 사업을 몇 가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솔직히 다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서 사후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을 1억씩 들여서 한 것도 그냥 방치가 되고, 그런 관리를 못 해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아닌 다른 사업도. 그래서 지금 굳이 과장님 이 옥상 아닌 예를 들어서 뭐 텃밭이나 다른 밭에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옥상에다 한다는 건 무리수가 아닌가, 조금 방향 전환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걸 했던 이유 중에서도 도시원예, 그다음에 노인 분에 대한 원예치료 그런 차원에서, 텃밭을 하면 좋은데요. 텃밭은 저희가 주말농장이나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차가 없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아파트같이 높은 층 같은 건 어렵고요. 관리사무소 같은 보통 1층 내지 2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게중심을 저희가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흙을 많이 넣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트모스라고 해서 가벼운 흙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좀 가꾸는 걸 하다 보면 그분들이 뭐랄까? 병원도 안 가고 그다음에 상당히 즐거워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시도하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요. 또 실패 없게끔 해서 노인 분들을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응모를 받으실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전체를 갖다가 심사.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에서 응모받아서 거기서 검토하시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심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 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유기농대회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에 71억7,400이었었죠? 그러니까 올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2010년도 예산이 66억4,700으로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2,600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을 지원한다든가 기술습득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그런 데를 더 좀 활력 있게 해서 예산이 좀 증가되지 않나라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줄게 됐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 71억7,400만 원인데 금년도에 당초에 66억4,700만 원을 약 한 5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이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억 원씩 해서 2011년도까지 50억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줄어든 농특기금을 당초에 5억 원을 계상을 했다가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억 원을 세워 주기로 하고 농특기금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여원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 각종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14억 원을 유기농 예산을 특별히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시설을 5억 원을 들여서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했고, 또 특히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방재기를 2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기반조성이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실제예산은 한 5억 원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유기농예산은 줄지 않고 그대로 올해보다 오히려 조금 더 활성화 돼 있는 그런 편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의 답변은 본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준다라고 해도 유기농대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69쪽 옥상 텃밭 조성사업이 1개소 공모를 거쳐서 2,000만 원 잡힌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거기에 조경을 꾸미는 게 아닌 그냥 채소 가꾸기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채소가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서요, 거기에 텃밭 채소 봄서부터 심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관리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휴게 공간 있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원예치료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받음으로 해서 교육을 같이 노인정 이런 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본인들이 아프던 것도 좀 나을 수 있는 치료개념으로 같이 엮어가려고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채소를 심을 공간도 주고 휴게실도 만든다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옥상에다 좀, 예를 들어서 비가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타 부서에서 학교예산에도 옥상에다가 이거 설치를 한다고 한 1억 정도 조경을 꾸민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는데 사실 옥상이나 마을회관이나 하는데 사실 평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사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마을회관 같은 데도 사실 옥상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무조건 예산, 이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그게 현지 실용 있게 해 보시지도 않으시고 덜컥 2,000만 원 해서 어르신네들 위해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 빠른 시간 안에 이정애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기본설계 간단하게 그런 것도 제출 좀 해 주셔서 올바르게 설명을 해 주시지, 2,000만 원 덜컥 올려놓고 여가 선용 어르신네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다른 부서에서도 종목은 그건 조경이었지마는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배수 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걸 좀 정확하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사항 갖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별도로 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공모를 해 가지고 면적이 적어 가지고 그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하면 두 군데로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까지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더 질의해도?

조성대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270쪽 농업인대상 수상 그거는 딱 5개 분야 1,000만 원씩 딱 정해진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공정하게 심사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접수받아 가지고요, 읍·면장서부터 상담소, 농협장 접수받아 가지고요, 3차례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차는 서류심사를 해서 제출된 내용을 전부 모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 팀장들이 현장 나가서 심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산업협동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갖다 조를 편성해서 그분들이 또 가서 현장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산업협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그런 관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산업협동심의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십 분이 있으면 거기서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갖다 온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 심의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우리 소장님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농협중앙회, 그다음에 축협,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농업인단체가 또 있습니다, 학습단체. 동 농가 해 가지고 전부 대학교수까지 2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평점 매겨서 그 5개 부서에 주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각 분야마다 5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거 각 분야마다 경합이 되는 거죠.
유희

박유희위원

말 많던데요, 이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물론 뭐.
유희

박유희위원

좀 공정하게, 뭐 다 농업인들이 고생하는 거 아는데 공정하게 좀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하게 좀 해 주시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런 거 저기 5개 분야에서 단체에서 심의가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자치행정위 소관 부서에요,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5개 분야요?
유희

박유희위원

이 농업기술센터가 자치행정위 부서에요, 산건위 부서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산건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런 거 저기 선정되면요, 바로 산건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런 분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 좀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소장님.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고해 주세요, 똑같이 좀 알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 독단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완전히 무시당하는 게 한두 번 아니에요, 지금. 좀 관심 있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집행부랑 똑같이 보고하세요. 그럴 용의 있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소장님?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266페이지 남양주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서 한 7,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쇼핑몰에서 연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판매가, 방문객이 한 10만 정도 되고요. 매출이 이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간접이 뭐냐 하면 농가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부 30농가에 약 한 7억8,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장

김진장위원

7억8,000?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간접 효과로 봤을 때 거기 또 나옵니다. 농가별로 조사했을 때요, 저희가.
진장

김진장위원

이 쇼핑몰에서는 매출이 1억 정도 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매출이 1억 정도 되고 하는데 쇼핑몰에서 매출이 1억인데 순수익은 그럼 얼마나 돼요, 그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건요, 컴퓨터라든가 그런 거 화훼장터 뭐 그런 같이 이용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책자 이런 형태로 해서 홍보책자를 갖다가 저희가 만든 적이 없고 그래서 홍보책자를 갖다가 만들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변화를 더 주기 위해서 체험단이라고 해서 카페라든가 블로그 운영자를 갖다 초청해서 그분들이 직접 농장에 체험을 하고서 그 결과를 카페에 올려 주면서 홍보를 갖다 같이 겸하고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포함되더라도요, 전년도에 4,800이란 말이에요. 7,000만 원에서 한 2,200만 원 돈이 더 추가로 돼서 되는데 매출 1억에 7,000만 원 올리자고 7,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물론 단순하게 저희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됐던 것이 판매목적보다 홍보, 남양주 농산물의 홍보를 갖다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변화를 좀 주려고 한 게 있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광호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쇼핑몰을 보강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마는 오프라인을 했을 때는 지금 한 10억 정도의 매출이 농가에 소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 그렇지마는 온라인 쇼핑몰 홍보를 통해서 오프라인이 한 10억 이상 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온라인을 보고서 직접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찾아온다 이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79쪽에 보면 옥수수 결속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수확기 구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 한우라든가 낙농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갖다가 심어 놓고도 일일이 낫으로 베어 가지고서 운반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전서부터. 그래서 옥수수를 베어 가지고 묶고 그 랩핑 감아 가지고 엔실리지 형태를 갖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를 갖다 주는 그런 형태로 갖다 사업을.
정애

이정애위원

아, 어느 특정한 민가에 딱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다 비치하고 이렇게 임대하시려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70쪽에 농업인 해외 유기농 선도농업 기술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올해도 갔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올해는 못 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못 갔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왜 못 갔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해외 통제도 일부 있었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못 갔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를 갈 계획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요, 주로 저희하고 비슷한 지역이 일본 쪽이 있고 그래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에 변화된 게 있으면 그쪽 양쪽을 갖다가 저희가 검토를 갖다 해 가지고 일정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본 쪽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중국으로 가실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양쪽을 갖다가 검토를 갖다 해 가지고 금액이라든가 체류비용이라든가 그걸 갖다 검토해서 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몇 %예요, 자부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선진농업 기술연수인데 체제비라든가 이런 거 경비 예산 비교해 가지고 가신다는데 선진기술 연수하려면 비싼 데라도 가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부분은 좀 멀리도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인원수라든가 전체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농업 쪽은 저희보다 좀 앞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갖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20명은 어떻게 선발하시려고 그래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농업인단체가 전체 한 3,000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가 있고요, 생활개선이 있고, 또 4H,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회가 또 22개에 1,300명이 되거든요. 각 단체마다 전에 갔다 온 거 비례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선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274쪽에 보면 그린대학 해외 선진농업 기술연수 이것도 지금 4명이에요. 여기는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금년에 저희가 한 100여 명이서 4개 과에. 그래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본이요. 3박4일로 해서요.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3박4일로 갔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야간교육까지 해 가지고 일주일 과정을 3일 동안에 다 소화시키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거기에 농장체류까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도 들리고, 그다음에 각 분야마다 판매장도 들리고 하는데 금년에도 일본 쪽으로다 분야가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과수면 우리하고 같은 지역, 뭐 관광농업 그 지역 해서 그런 행사와 같이 겸해서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성과가 있어요, 갔다 오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성과가 있는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볼 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마는 그 농가 민박을 하면서 우리 농가의 변화를 갖다가 느낄 수 있고요.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내고, 보고서 내고 발표를 갖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생신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갔다 오면서 다른 데서 갔다 온 거는 놀러갔다 왔는데 이번에 갔다 온 거는 담배 피울 시간도 안 줘서 너무 수업을 많이 했다. 시간 좀 줄여 달라. 그런 항의도 좀 저희가 받고 있는데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갖다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도 그렇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연수가 돼야 되는데 2박3일, 3박4일 쭉 돌아보는 건 거의 관광수준에 불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관광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를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린농업대학생 해외연수를 수년째 계속 저희가 일본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도 그전에 저희들 가 봤지마는 그쪽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오려면 아직까지 기술로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근래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 유기농업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벤치마킹할 게 있나 싶어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일본을 지역별로 연찬을 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일본을 연찬을 통해서 저희가 3박4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술연찬을 좀 해 나갈 계획이고 나가서 우리가 저희가 가면 매일, 3박4일이지마는 저녁에 가서 저녁마다 모여 가지고 계속 그날 일일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집계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관광코스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원성을 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연찬을 좀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74쪽에 그린농업대학생 해외 선진농업 기술연수 120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120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계획을 120명 저희가 잡은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위에 해외 선진농업 기술연수 150만 원씩 4명 가는 거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과정장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과정장이요. 직원이 인솔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솔해 가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처음 세운 것이 시청의 예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갈 때 되면 예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솔자를 같이 예산을 갖다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4개 과이기 때문에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해외 선진농업 120명 갈 때 인솔자 4명 간다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과별로 있기 때문에 4개 과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자부담이 어떻게 돼요? 이거 45만 원 갖고 돼요, 1인당?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 보통 보면 한 50 내지 한 60%를 갖다가 자부담하거든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교과과정에서 교수 섭외해서 교육받는 거는 돈 안 받지마는 해외 연수 가는 거는 전체를 갖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50% 부담한다 하더라도 90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60% 정도 거의.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60%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한 100만 원 될 거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일본을 3박4일이 가능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요,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짤 때 여기서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고요. 올 때도 늦은 비행기를 타면서 하루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갖다가 활용을 하죠. 그다음에 A급 호텔이라든가 그런 데 가진 않고요, 그중에는 민박체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유기농기법이 일본이 많이, 제일 발달됐을 겁니다, 이쪽이. 저쪽 구라파하고는 좀 다르지마는. 일본 유기농기법이 국내에 많이 도입이 됐어요. 유기농 그 생산자들이 30년 전서부터 일본 유기농하고 교류를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정농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일본의 선진 유기농기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기법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나라, 다른 나라의 기술에 못지 않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다 생산기술, 생산자 찾아다니면. 근데 매년 이렇게 해외 선진지 기법 이런 거 견학한다고 매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성과가 있고 갔다 온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훨씬 좋고 효율이 좋다고 그러면 해야지요. 근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걸 꼭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선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갔던 사람이 매년 가는 게 아니고요. 각각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데를 갖다가 접속해서 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갔다 와서 파급효과를 갖다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갔던 사람이 만약에 갔던 곳을 간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갈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첫 번째 임무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관계는 저희가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굳이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선진지에 데려가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 뭐 하러 해요? 그냥 교육만 하지, 다. 가이드만 하지요, 그럼. 그런 게 기본 임무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방만해서 그래요. 네? 정말 실질적인 연수가 가능한 건지,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지 해외연수와 관련한 최근 3년간 그 자료하고요, 성과에 대한 분석한 거에 대해서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조성대위원장

아니, 잠깐요. 이광호 위원님이 270페이지 선진지 농업기술 연수 20명 질의를 했더니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일단 어디를 갈 건지 계획은 아직 안 섰고 일본을 갈 건지 어딜 간다고 그렇게 세웠어요. 이런 예산은 없어요.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돈에 맞춰서 그럼 외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프로그램이 나와야지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일본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뭐 어디 호주를 가려고 그러는데 20명 들여서 얼마를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야지 일단 세워 놓고 본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세워 놓고 아, 이거 돈에 맞춰서 갈, 그리고 이게 몇 월 달에 갈 겁니까, 이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5월 달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럼 추경에 세우든지 그때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잘 내셔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정확한 예산이지 근거 없이 예산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이광호 위원님이 이런 걸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근거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본을 갖다 모델 삼았을 때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요. 그때.

조성대위원장

아니,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한 가지 소장님께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증감이 됐습니까, 우리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원이 올해 줄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줄었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특작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7,800만 원, 그 밑으로 보면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조성 1억1,000만 원, 또 여기 3억5,000도 세웠고요. 그리고 유기농대회가 4억4,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감이 됐는데 삭감이 아니라, 이런 거 보면 뭐 신선버섯 품질향상 시범, 우량 종봉시범, 양봉 사양환경 개선시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금 쭉 세우셨어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꼭 필요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꼭 필요하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우리 유기농대회 삭감이 4억이 넘는 4억4,000으로 삭감, 저기 감을 했는데 그거는 유기농대회는 거의 다 이제 지원해 준 겁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대회 관련 예산은 저희가 지난해 유기농대회 유치한 이후에 총 전체 3년간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첫 해는 저희가 15억 원은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 예산이 한 8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그 예산이 6억7,300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가 유기농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필요한 부분들은 연차별로 계획대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농정과나 아니면 유기농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서 다 세워야 될 예산을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웠고 올해도 작년보다 덜 세웠지만 세워 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유기농대회를 치를 때 저희가 남양주시에 각 실·국·소별로 유기농대회 추진하는데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추진 부분은 유기농에 대한 교육, 인증, 그다음에 기반조성 이러한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한 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그런 답변을 어디에다가 맞춰서 이 근거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때는 예산이 통과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왔는데요. 아까 우리 이광호 동료위원이나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5월 달에 간다고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작정 말씀하셨는데 내년 5월 달에 선관위에 알아보셨습니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5월 달이면 5월 달, 3월 달이면 3월 달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계획도 없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계획 없이 아, 몇 명해서 얼마, 어디 갈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그때 상황 봐서 가겠습니다. 그건 안 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리고 선진 농업기술을 연수하고 습득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일본이나 이렇게 선진농업을 연수 갔을 때 그 주변환경을 보고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간 그 작물에 대해서만 딱 보고 오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주변도 같이 보고.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그 주변환경하고 우리 지금 현실적인 주변환경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직접 가진 않았고요. 평가를 하다 보면 농가에서 민박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그분들 우리 농가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
종산

김종산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김진장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오프라인을 통해서 매출이 더 많단 얘기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음식점을 간다 하더라도 어느 집을 간다 하더라도 초대를 받든 아니면 음식을 사먹으러 가든 그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면 그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올 수가 있냐고요. 네? 선진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그러는 건 다 좋은데 그 주변에 농약병이 널브러져 있고 폐비닐이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불법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그 잔재가 널브러져 있고 한 그런 상황을 보면 누가 여기 와서 구매를 하겠냔 얘기예요. 선진지 가서 그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선진화, 그 사람들이 왜 선진화가 됐겠습니까? 주변환경도 다 똑같이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친환경도 나오는 거고 유기농도 나오는 거고 선진화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만날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갔다 오면 그다음에 좀 주변이 깨끗해져야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 무척 많아요. 그린농업대학도 있고 무척 많은데 만날 해 갖고 박사 분들 초청해 갖고 교육시키면 뭘 합니까? 네? 진짜 교육을 시키려면 정예멤버만 딱 시키든가. 그다음에 우리 주변환경도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육도 되고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지요. 그다음에 갔다 오면 그다음 해에 아니면 그해에라도 갔다 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딜 갔는데 우리하고 차이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 분들이 참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우리 남양주에 이걸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성과물도 없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그러면 아, 일본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작물을 보고 왔는데 우리 남양주에서 접목을 시켜서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 우리 실정에 이게 안 맞습니다. 뭔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잖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앞으로 그런 거를 조목조목 따지셔 갖고 또 세밀하고 치밀하게 뭐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해외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뿐만이 아니라 금년도까지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가서 보면 농업기술을 배우고 어떤 새로운 정보도 알아오지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종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일본의 농촌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박2일 동안 팜스테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운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금년도에 갔다 온 부분도 기회 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회를 위원님들께 농업인들을 통해서 한번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소장님 다음에 6대 때는, 우리가 한 번도 소관된 위원회인데 같이 그런 데를 해외 연수를 같이 의원들이 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산 못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이 같이 가는 거를? 법에 걸리는 겁니까? 그래서 못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의원님들은 배제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까지는 저희 담당과정장 그린농업대학 같은 과정장들만 같이 따라가 가지고.

조성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 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정무공무원이에요. 4년 동안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책을 부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해 주는 의원들이 단 한 명이라고 가서 보고 와서 의원들끼리라도 스터디를 하고 야, 갔다 왔더니 참 이런 거는 정말 더 보내줘야 되겠다,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거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봐야 되는데 구두보고도 없지요. 가 보지도 않지요. 예산 자체도 안 세우지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선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선거법입니까, 우리 공무원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단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같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같은 276쪽입니다. 소비자 교육을 올해 진행하셨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어때요, 해 보시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소비자 한 1,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주로 했었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에 대한 개념정리가 좀 덜 된 것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교육을 했었고요. 해 본 결과는 그분들 상당히 좋았습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듣는데 같은 방법으로 같이 해선 안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귀농이라든가 영농초보자라든가 아니면 실버농이라든가 도시원예 이렇게 구분을 시켜 가지고 한 번에 100명, 200명 교육 시키는 것보다는 좀 적은 인원을 갖다가 실습도 같이 겸해서 시키려고 이런 교육을 갖다가 예산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인원 대상인원이 많이 줄겠네요, 올해보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작년에 1,000명 보다 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대상인원 몇 명 계획하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750명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이게 올해 소비자 교육을 의욕적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유기농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먼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그 유기농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교육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한 건데 오히려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교육인데 이런 걸 더 확대하고 또 보급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소수 몇 명한테 하는 건 너무 지금 방만하고 솔직히 선심성이 너무 짙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아까도 본연의 임무로 다시 난 되찾아 갔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선진기술 그 연구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기술인력들이 쭉 배운 것들을, 또 선진지 연수 다녀오고 이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전파하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요 임무인데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다, 그린농업대학이다 이런 조직사업 이런 것에 너무 전환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기능과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무슨 연찬회다, 연수다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선심성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의혹의 눈이 짙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특히 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방만하지 않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말 실질적인 연찬이 되고 교육이 되고 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한 기수 해외 졸업여행 가듯이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물론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겠지요. 성과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선 분명한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성과분석 자료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289페이지 보시면 특작축산 새기술 보급사업해 가지고 한 7,800하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조성해서 한 1억1,000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원 가까이 세우셨는데 이거를 전액 이렇게 금액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70% 보조고요. 자부담해서 3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30% 자부담인데 이 1개소, 1개소, 1개소는 한 군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1개소가 이거는 버섯브랜드 이렇게 하면 버섯연구회, 저희가 연구회로 나가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나갑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단체에요, 이게 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누에체험장, 뭐 저온저장시설 이것도 단체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이게 저 아래 오디작목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디단지요?
진장

김진장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오디묘목 같은 거는 한 3개 지역 정도로 해서 수동, 조안, 진접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이런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아니, 어디를? 수동, 조안해서 3군데를 나간다는 거예요? 1개소인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1개소로 돼 있지마는 이게 예산하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났는데요. 지역별로 저희가 수동이나 조안이나 딱 한 군데가 아니라 한 3개 지역 정도로 넓혀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확실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조안, 화도, 수동지역을 저희가 오디단지 조성을, 그 전체를 1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
진장

김진장위원

그럼 1개소가 아니지요, 그건 3개소지.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단지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육성하는, 남양주 전체 1개 단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신선버섯 품질향상 시범에서 2개소, 그럼 이건 두 군데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두 군데 지원해 주고, 남양주 버섯브랜드 구축시범은 1개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건 1개소 하는데 버섯연구회로 나가는 겁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연구회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이거를 없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거죠, 지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2년에 한 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격년제로.
진장

김진장위원

격년제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이렇게 한 2억 원 돈을 지원해 주면 남양주시에 세금이 얼마나 더 걷혀요?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세금 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사실 농업인들이 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저기.
진장

김진장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2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 남양주시민의 돈을 갖다가 혈세를 걷어 가지고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회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2억 원을 세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을 때에는 그만한 2억 원 이상의 가치를 남양주시에다가 내놔야지 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물론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소득증대되면 그분들이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 세금을 갖다가 해서 소득증대가 됐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어떤 사업으로 환원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와서 따지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도 무슨 회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쪽에 대해서 김진장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외국을 가 보면 미국 같은 나라에도 캘리포니아주에 가 보면 쌀을 생산하는데 쌀 생산비는 전액 농가가 재배를 하면 생산비는, 해 가지고 판매하면 전부 이퀄(equal)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소득으로 잡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소득보전제를 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러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러한 농촌에 대한 재해농지보전에 대한 그러한 수당이 지급되면 이러한 제도가 좀 개선이 되겠지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농업 보조해 주지 않으면 농업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원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아직까지 당분간은 농업에 대해서는 애정을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아니, 농업에 애정을 안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없던 사업이 2년에 한 번 씩 이렇게 해서 몇 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소득 증대가 엄청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처음 한 번 지원해 줄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해 준 사람들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단체 공동으로 관리가 되는 포장박스라든지 공동으로 버섯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한 70~80명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받을 때는 그렇게 큰, 뭐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게.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70~80명 되는 종합한방타운 체험농원 조성 1개소에 5,0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한 군데예요? 이것도 또 몇 군데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개소 수가 1개소입니다. 1개소에 그런 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저희가 한방체험할 수 있는 그 코너를 하나 지정해서 그렇게 육성을 해서 유기농대회 때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거 흰점박이 꽃무지는 뭐예요, 이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약용곤충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곤충?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곤충을 유용곤충을 산업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용곤충을 시범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굼벵이입니다, 굼벵이.
진장

김진장위원

아, 굼벵이 같은 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초가집을 헐면 나타나는 굼벵이.
진장

김진장위원

인공 사육시키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특히 간이라든지 인체에 굉장히 양질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하나 했는데 내년도에 한 2개소 더 할 계획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그러면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분석표가 있어요? 얼마나 수입이 이거 하기 전에 하고 했을 때 늘어났는지.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팀장 저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방도로도 없어 갖고 정말로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꼼꼼하게 계획성 있게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거 명심하십시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285쪽 찾아가는 친환경 포도밭 예술제 이게 어디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여기 진접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 그 포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지원이 됐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지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은 안 했었고요.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밑에 보면 남양주 해바람포도 브랜드화 시범 1개소 3,500만 원 70%, 30% 자부담이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지역이 어디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포도연구회로 지원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포도연구회가 어디 포도연구회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남양주시 포도연구회라고요, 그 단체가 있습니다. 품목조직체.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 이제 브랜드박스 제작 지원하는 건데요. 브랜드상자 5kg짜리, 또 택배용 5kg짜리, 또 포도즙 파우치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올린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여기 해바람복숭아 브랜드사업도 다 박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수 이런 거 다 그러면 박스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다 박스만 그런 게 아니고 박스하는 건 복숭아하고 포도 브랜드화는 박스고요. 다른 거는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거는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박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이 3,800만 원 늘었네요, 민간자본 보조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서 늘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박스 제작하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늘려 주시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과수 신품종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등 새로운 사업 같은 거, 그래서 품종 같은 것도 갱신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과수 신품종 새로운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주로 우리가 지금 신고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석 때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일찍 수확할 수 있는 만풍이나 한아름, 화산배 같은 수확기가 빠른 그런 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급은 따로 이렇게 배나무 같은 걸 심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묘목을 사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묘목을 구입을 해서 그런 품종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원예기술사 그런 분이 안 계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거 있어도 그런 자격증은 있어도 그걸 키울만한 그런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요. 전문적으로 키우는 데서 보급하는 데서 그거를 하고요. 저희 진흥청 연구소 원예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배 시험장 같은 데 그런 데서 보급하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원예나 작물이나 기술사가 백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비를 그렇게 달라고 해 놓고 연구는 안 하고 다 딴 데서 단 몇 그루라도 좀, 남양주는 먹골배 기온이나 모든 게 적지라는데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몇 그루라도 해서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세워 달래서 딴 데서 다 하면 가서 구해다 갖다 주면 그게 예산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가 연구는 사실 이런 품종연구 같은 거 하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이라든가 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흥청 내에. 그래서 거기서 연구된 것을 저희 센터는 보급하는 차원에서 지도·보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86쪽 삼색포도단지 육성시범은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는 포도를 주로 캠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품종을 캠벨하고 엠비에이, 스튜벤 등 그런 다양한 유색컬러를 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 욕구도 충족이 되고 또 이런 기능성이라든가 소비의 측면에서도.
유희

박유희위원

1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포도를 주로 많이 재배하는 이쪽 뭐 진접이라든가 아니면 진건이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저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만 그냥 책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나갈 생각이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딱 한 군데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고 현지실태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88쪽 맨 하단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에서 미생물 첨가 한우 번식우 비육사료 개발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한우 암소 대상으로 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가지고 전용 사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이제 민자보로 저기 사업을 주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사업을 주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업체한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조사료는,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은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위탁을 맡기신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주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우리가 유기농대회도 있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50㏊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매년,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1개소인데 그것도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이건 1개소라고 해 가지고 딱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조안이라든가 수동이라든가 진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1개소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진접은 어디죠, 주는 데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진접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작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쪽이 거기, (집행부 담당팀장에게) 팀장님 어디? 연평리? 연평리 쪽으로요.
유희

박유희위원

연평리 쪽 어디요? 연평리 쪽 누구 그 축산농가 이름이 있지 않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권종렬 회장님 거기도 있고요. 그쪽 연평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권종렬 회장님 진짜 이거 재배했어요? 네? 정진수 씨 재배를 어디서 했어요? 정진수 씨 이번에 택지에 땅 다 들어가서 저 일동에 땅 샀는데 재배할 땅이 있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땅 산 거기에다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저 포천 일동에?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위에 위에 그 번지 위에다가.
유희

박유희위원

번지 위에 어디? 내가 잘 아는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가 봤거든요. 잘 하세요. 네? 확인해서 잘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유기농 생산기반 조성에 슬로푸드 교육교재 제작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앞으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교재거든요. 교육교재 제작하는 건데 슬로푸드에 관련된 저희 뭐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여러 가지 장류라든가 김치 이런 교재 같은 거를 만드는데 저희가 기술대전 같은 걸 할 때에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한 작품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슬로푸드대회랑 유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라고 해서 꼭 슬로푸드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슬로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그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86쪽에 과장님 탑푸르트 리더스쿨이라고 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신설된 새로운 사업이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억 정도로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그린대학하고 좀 느낌이 그린대학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린농업대학에서 과수과는 일반 과수하시는 분들, 주로 배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탑푸르트 리더스쿨은 저희가 인증받은 농가가 있거든요, 친환경인증. 그래서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복숭아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수준별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전문기술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지역 견학도 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인증받은 농가를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하실 건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160농가 정도 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새로운 사업을 이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160농가 정도 되면 이거 이번에 한 번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인증받은 농가들이 인증받고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받은 농가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대상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받은 농가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정애

이정애위원

그 외에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니까 탑푸르트라면 하여튼 최고의 과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0쪽에 보면 여성 인적자원 육성이라고 있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사업세부내용을 제가 보면 이 내용이 추진실적,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제목에 여성 인적자원 육성이 목적사업에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인적자원 육성은 저희가 민선4기에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무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1년 연간 500명씩 각종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런, 특히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온 그러한 사업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특히 한식조리사라든가 양식조리사라든지 또 여성들도 유기농기능사·기사자격증 취득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미 진행이 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실 때는 말 그대로 농업인을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에 맞아야 되는데 이 제목하고는 다르게 일반인들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전부 대상으로 다 이게 골고루 한 사업이라 목적사업하고 연계를 좀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거를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하되.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민교육 과정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거의 한 80%는 농업인들이지마는 일반시민들도 관심 있는 여성주부들이 참여를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94쪽에 약초 유기농 현장 연구로 5,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세계유기농대회의 활용과 관련돼서 다산과 관련된 약초 발굴하고 약선률이라든가 뭐 이런 식치 등 그런 기능성 소재 발굴을 해서 상품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농업적인 측면에서 단지화라든가 또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그럼 용역비입니까, 이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비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를, 약초 유기농단지는 어디를 지금 대상.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단지는 저희가 저쪽 수동 쪽으로, 그쪽으로 약초.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수동하고 진접 쪽에 약초식물원이라고 유기농 약초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약초를, 단방, 복방이 무슨 얘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단방이라는 말은 한 가지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약초 같은 거 한 가지.
광호

이광호위원

처방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하는 건데 복방은 거기다 처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여러 가지 섞어서 처방하는 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두어 가지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규격화를 하고요. 이것은 상품화를 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상품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하기 위한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물론 그것도 상품화도 하지만 다산 선생님이 우리 남양주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연구된 사항이 있거든요, 다산 선생님이라든가 다산 선생님의 아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학술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그거를 우리 농업에 접목을 해서 약초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수동에 있는 약초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정약용 선생님이 연구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제품화하겠다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거로 나오면 그것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광호

이광호위원

약초 식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진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9쪽에 종합한방타운 체험농원 조성은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저희가 수동 쪽에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수동. 같은 데에요, 여기랑 여기랑?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근데 저희 이런 체험농원 조성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지역하고 식물원하고 다른데.
광호

이광호위원

대상농가가 달라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다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체험농원은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산야초 농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한방타운은 학습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실 거냐고. 구체적으로 수동 어디 누구 농가에다 하실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수동 송천리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송천리.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 농장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채운산장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채운산장.
광호

이광호위원

농장이름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약초 유기농 현장연구는 다른 데에요, 거기하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약초 유기농 연구용역은 남양주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고요. 종합한방타운 체험농원 조성은 저희가 수동지역에다가 이런 한방타운을 조성을 한다는 건데 약초라든가 또 약용버섯이라든가 유기농 채소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학습체험도 하고 또 휴양기능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총예산규모는 총 1,463억1,444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2억9,781만5,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729억6,554만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30억5,1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99쪽에서 300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내역은 총 2억9,781만5,000원으로 분권교부세 1,324만7,000원, 시비 2억8,456만8,000원의 재원이며, 내역으로는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유지·관리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 7,0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비 등 1,4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과 327쪽에서 330쪽, 389쪽에서 390쪽 세입예산은 총 729억6,554만8,000원으로 자체재원 727억7,673만5,000원과 의존재원 1억8,88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260억 원과 수용가 미수금 2억 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 340억4,229만1,000원, 급수공사 수익 25억400만 원, 이자수입 13억 원, 원인자부담금 80억 원, 시설분담금 3억 원, 기타 수입으로 4억3,0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81쪽, 393쪽에서 40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29억6,554만8,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39억4,459만2,000원, 원·정수대금 177억4,830만 원, 동력비 32억4,786만7,000원, 수선 교체비 25억8,000만 원, 공공운영비 14억335만 원이며 급수공사비 25억4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694만1,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14억5,837만3,000원과 사업비용 예비비로 11억7,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작년 대비율은 14.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댐 용수대금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본경비 인상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400쪽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자체사업 115억44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덕소1 배수지 증설공사 및 부대비 36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및 부대비 18억 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5억 원, 미급수지역 수동, 월문, 시우, 삼봉1리 급수 관로공사 및 부대비 48억 원, 도곡취수장 시설물 환경정비공사 1억 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전문유지·관리용역 4억5,000만 원, 배출수 처리시설 보온공사 등 6억1,400만 원과 옥외 검침기 설치사업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정관리용 유량계 구입 6,000만 원, 응집플럭성장 측정장치 7,500만 원, 현장용 잔류염소 측정기 등 1억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는 1억2,500만 원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자본적 예비비로 263억7,6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10.9%가 감소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이고 보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증설 및 급수관로 신설 공사 등 맑은 물 공급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주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 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과 447쪽에서 449쪽, 493쪽에서 495쪽 세입예산은 총 730억5,108만5,000원으로 자체재원 366억5,950만 원과 의존재원 363억9,1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200억 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 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139억1,719만4,000원, 이자수입 5억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기타 수입으로 1억4,23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59억2,424만5,000원, 국고보조금 194억2,4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4,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에서 485쪽, 499쪽에서 50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30억5,108만5,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28억726만6,000원, 동력비 13억9,130만4,000원, 공공운영비 36억6,626만3,000원, 제2화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외 용역비 1억1,700만 원, 진건·가운·팔현·진접 등 민간위탁 운영비 77억6,823만2,000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44억6,5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비 3억3,600만 원과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1억3,0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7,331만3,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12억8,848만3,000원, 사업비용 예비비 12억39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 작년 대비율은 11.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장 안전관리에 대비한 예산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자체사업 43억706만8,000원과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 303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면 입목 및 구축물 시설비로 화도하수처리장 화단조성 및 화초식재에 6,000만 원, 관거 유지·보수 12억 원, 화도 및 삼봉2 총인처리시설 설치 12억9,600만 원, 진건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5억 원, 하수관로 펌프 유지·보수비 2억 원, 하수중계펌프장 시설 개선공사 3억6,000만 원, 능내2·송촌하수처리장 리모델링 2억6,000만 원, 공공하수도 이설비 등으로 2억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로 제2화도 슬러지 농축기 설치 2억 원, 슬러지 수집기 교체 6억678만1,000원, 기술진단 시설 개선비 2억1,6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 9억1,549만 원, 분뇨저류조 송풍기 및 산기관 설치 등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소형화물차 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4,4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101억2,600만 원, 능내1-1 하수처리장 건설 11억7,900만 원,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 33억4,300만 원, 화도증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29억9,1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96억8,300만 원,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7억6,9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 원금상환 11억1,520만 원과 예비비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작년 대비율은 34.7%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증설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주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하단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원수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8,2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요구한 예산이 26억4,800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는 20억6,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요구사유가 뭐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336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8년 2월부터 원수 구입비를 경기도 의견하고 해서 사용료 납부를 거부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 8월하고 9월 사이에 경기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50억하고 금년도 11월까지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해서 2억을 주기로다가 협의가 돼 있었는데 금년 11월 달에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사업 재정부담 때문에 납부를 못 하겠다고 협의회신이 와서 금년 12월 달에 그거와 관련되는 7개 시·군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 계속 추진이 되지 않는 한 납부를 거부를 하기로 했는데 8월까지 원수 구입비를 납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방지 신문에도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그 내용대로 이렇게 원수 그러니까 물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예산도 사실 삭감을 해도 별 저기 없네요? 안 내도 되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안 내도 되는 거면 여기다 이거 왜 상정을 해서 올리셨어요? 아예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당초에 우리가 원수비용 납부한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걸로다 수자원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협약을 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편성 저희가 요구를 한 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납부를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거부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삭감된 금액을 어디다가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해 놓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위탁용역이 있는데 이거 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299쪽.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건 일반회계 사항으로요, 소규모 마을 상수도나 약수터 그 사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으로다 예산을 줬는데 금년도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작년도보다 적게 들어가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실제로 계상이 과다 계상한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과다한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 저기를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거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리고 저기 상수도 그 시설이 아니, 간이급수시설이 상수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폐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간이.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도 보급률에 비해서 남양주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할 데가 많거든요, 물에 대한 거. 그래서 삭감이 돼서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운영과장님. 저기 난 진짜 여기 특별회계 예산서만 보면 참 도저히 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 이정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액의 대부분을 삭감했어요, 올해 거의. 그러니까 당해연도지요. 그럼 당해연도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됐다는 거고, 또 하나 당해연도 예비비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몇 %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올 예산.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올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올 올, 당해, 올해. 전체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몇 %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예비비가 125억4,000만 원입니다. 12억5,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닙니다.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38.36%예요,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그래서 560억이 올해 당해연도 예비비예요. 그리고 내년 편성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500만 원이에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1,463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올해 예비비 편성비율이 38.36%고 내년 예산편성은 예비비 편성이 0.01%에요. 그러니까 증감률이 99.97%입니다. 거의 100%가 예비비 편성이 올해 예비비가 내년 예산에는 100% 순 감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올해 560억이 필요한 예비비가 올해 어떻게 1,500만 원이 계상됩니까? 올해 게 잘못된 겁니까, 내년 게 잘못된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이 자료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그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 세입·세출안 기능 총괄표. 세출 총괄표. 기획예산팀장님 이거 자료 있으면 이거 갖다 주세요. (집행부 담당직원 이광호 위원에게 설명 중) 위원장님, 여기 실무부서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성대위원장

네, 저 팀장님.
광호

이광호위원

팀장님 여기 답변석에 가서.

조성대위원장

답변석에 오셔서.
광호

이광호위원

답변석에 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잘 아시는 담당자 분이 와서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성대위원장

저기 담당자는 안 되고, 저기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 담당직원 사업운영과장에게 설명 중)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시설투자 적립금이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요, 60%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100%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회계의 준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준칙을 지키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예비비가 38.36%냐. 네? 너무 이거 이상하지 않냐. 적정 예비비는 한 1%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에?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때 답변하시기를 제 기억에 자, 이런 시설투자금, 무슨 충당금 이런 건 다 예비비 성격이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예비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적정율을 지적하셨고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적정율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편성지침에는. 그래서 그걸 자본적 저걸로 했다가 우리가 이번에 예비비를 다시 또 환원시킨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자체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체기준.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항목은 예비비로 한다라는 자체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냔 얘기예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하고는 다르다고 치자고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율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회계 율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잉여자금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뭐 고무줄입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예비비 구성비율이 고무줄이냐고요. 아니, 올해는 38.36%고 내년도는 0.01%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아무리 그 비율이 없다 하더라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가 내년도에 예비비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263억7,000만 원하고 11억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세출 총괄표에 나온 거예요, 총괄표에.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집행부 담당직원에게) 저거를 보고 말씀드려. 저거 어딨어, 자료? 아니, 이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 이건 아니지 설명했잖아. 지금 이 위원님이 보시는 걸 갖고 얘기하라니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그거는 저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한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제가 정리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게 회계의 준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다르다고 해서, 적정한 예비비 편성비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어느 해는 38%고 어느 해는 0.01%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0%가 감소하는 그런 예비비가 어딨어요? 그래서 70억이 남아서 올해 일반회계로 빌려준 거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서 빌려준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배경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비비로 관리를 하다가 작년도,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그거를 적립금으로 보관했어요, 그걸 예비비에서. 근데 올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적립금은 조기집행 대상이라는 그런 상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조기집행 대상으로 잡아 버리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우리는 예비비 성격의 그 자금인데 어떻게 집행하냐. 그거를 올해는 60%만 집행하는 걸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올해부터는 그러면 그런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예비비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한테. 일반회계하고 다르다고 했죠, 특별회계. 그래도 자체적으로 준칙이 있어야지요, 편성준칙이. 네? 예비비 편성비율이 몇 %여야 된다고 봅니까, 자체적으로?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지적.
광호

이광호위원

너무 과다해도 안 되지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적하신다면 제가 행정안전부에 적정 예비비율이 얼마인지 각, 이건 각 시·군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건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 이거 보세요. 예비비 성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업이 일어날 때를 대비를 해서.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적립금이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예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게 적정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면 다른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묶여 있는 돈 아닙니까, 예비비는.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책정해 놓으면 어떤 예측하지 않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니까 이것도 부적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비율을 세워 놓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건 어떤 회계도 마찬가지에요. 자체적으로 적정한 비율을 정해 놔야 되는 게 그게 준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도 적정비율을 정해 놓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이 다를 뿐이지 몇 % 해야 되는지 그 율이 다를 뿐이지 적정비율에 예비비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막 40% 갔다 0.02% 갔다 막 100% 왔다 갔다 하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돈 그런 거보다도 나는 예산편성의 회계에 있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비율이 몇 %였는지 확인하고 그걸 지켜 주십사 하는 거예요, 준칙을.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과다 계상하면 다른 데 급한 데 다른 사업으로 못 쓰는 거고 너무 조금밖에 안 세워 주면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의 준칙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잠깐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오류가 일어난 거라고 설명하셨죠?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할 때까지 이렇게 담당부서나 기획예산팀에서나 아무도 이렇게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것은 소장님께 견해를 묻는 건데요. 이게 오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백 몇 십억이 지금 내년에도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 한 35% 내외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비율이 예비비 편성되면 450억, 560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면 1년 동안에 사업예산은 경상경비 빼고 나면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 1년 예산 중에 20%만 사업예산으로 하고 예비비가 뭐 35%에서 40% 되면 이것은 좀 투자, 재원의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위해서 묶어놓는 것은 좋지만 이게 과다하면 우리가 적정한 투자나 사업을 미리 대비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내년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우리가 일반예산에도 중장기투자계획을 다 세워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장기투자계획을 반드시 세워 놔서 이렇게 560억, 450억 이상씩 이렇게 잠겨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투자계획을 세워서 투자할 것은 반드시 하고 또 투자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든지 예산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예산의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적절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매년 이렇게 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똑같은 답을 드리게 되는데 적립 투자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많이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도 이제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 분야도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투자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상하수도 총예산이 한 1,4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한 500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900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중장기계획을 가능하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348페이지 그 어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저기 수돗물 페트병 이런 거 구입하는 거 있죠? 22만5,000개, 공급대상이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돗물 이미지 개선 때문에 이거. 348페이지에 보면 다산수 수돗물 병입 페트병 구입 항목이 있는데 이게 수돗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이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 수돗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사업이에요? 이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다산수 생산할 적에 저희 있는 수돗물을 가지고 수돗물 페트병, 플라스틱 병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병, 그러니까 이 병만 구입하는 거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물은 저희 수돗물로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하고는 관계없고 수돗물 이미지 개선 이런 목적이, 사업성은 없는 거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몇 십만 개를 만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공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공급을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이제 정해지는 게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한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 시청하고요. 금년도에는 선거 관련이 있어 가지고 선거법 위반 때문에 조금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일반 저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저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이제 만드는 게 보통 이번에 22만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49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로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상수도 지금 가동률이 46%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동 근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맨 위에 하단에 보면 정수구입비로 나왔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거기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도곡정수장에서 서울시에 원수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수해서 이렇게 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건데 그 원수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원수대금, 정수대금?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정수구입비인데요. 그게 이제 서울시에다 돈, 물 값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서울시에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금 취수장에서 물을 뽑고 있는 것을 저희가 중간에서 밸브를 달아 가지고 저희가 취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왜 이래요? 이것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저희가 자체 취수를 하지 않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이 좀 답변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349페이지 정수구입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10만5,000톤 394원 365일.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체 가동률이 자체 저기 취수시설장이 7만 톤 정도 밖에 안 돼요.
정애

이정애위원

현재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우리하고 협약 맺은 것이 6만 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수자원공사 물을 먹는데 우리가 하루에 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지금 10만5,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톤당 394원에 원수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정수, 정수를 사다가 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다가 그냥 바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질의 마치신 거예요?
정애

이정애위원

보충질의, 다른 위원 먼저 하세요.

조성대위원장

계속해서 그러면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찾는 사이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세요. 먼저 하세요.
진장

김진장위원

393페이지요 수동지역 급수관로 신설 공사 이렇게 8.2km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수동면 지금 입석리까지 관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다가 외방리, 지둔리, 내방리 그쪽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것을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저거를 해서 했는데 관로 묻는데 동의를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왜냐하면 향후에 저기 그 소송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동의서가 꼭 필요로 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미 도로로는 다 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에 도로,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이것은 다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그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이거 수도도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런데 이제 유독 수도하고 하수도 분야는 꼭 관로를 해서 묻으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꼭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게 저기해서.
진장

김진장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다른 데다 묻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도로굴착을 해서 도로선형에 따라서 묻어 가지고 다시 도로로 원상복구해 주는데 꼭 그것을 받고 하다가 보니까 개중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이 공영시설인데 못 먹고, 네? 그래도 유독 수도는 이것을 받아야 돼요? 하수도 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공동시설물로 봐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법적으로 꼭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에 행정소송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한 차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좀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좀 고질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 공용도로를 왜 써? 응? 자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공용시설물로 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다수가 사용하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 마련을 해야지, 대책을, 이거 동의 안 해 준다니까, 너도, 지금 안 해 주고 하는 사람이 더 점점 늘어요, 사실. 도시가스관 묻을 때도 동의서 받아 오라고 그래서 못 받아서 못 하는 데도 있고 수도관도 그렇고, 네? 그럼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기도 쓰지 말아야지 남의 전기 그 사람 있는 데만 남의 땅 밟고 가서 자기 전기는 쓰려고 그러고 도로도 남의 땅 밟아 가면서 거기까지 들어가면서 못 하고 이런 이기주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공용부분을 해야지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마냥 손놓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 부분은 관련 도로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래서 이런 남양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공용시설물로 봐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명시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 전화, 수도, 하수관, 도로, 또 그다음에 뭐야 도시가스, 가스관 이런 것은 공용시설물로 봐서 아예 이의제기 못 하게끔 그리고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는 거 도로굴착해서 원 위치시켜 준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도로 하나 있으면 도시가스관 묻으려면 따로 동의서 받아야 되고, 네? 하수도 묻으려면 따로 받아야 되고 수도관 묻으려면 동의를 따로 받아야 돼. 이것은 도로로 이미 개설이 되어서 했으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준 거라는 말이에요. 공용시설물로. 그런데 거기다가 공용시설물 같이 쓰겠다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을 시에서 반강제적으로라도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굴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묻는 거 8.2km 이거 동의서 다 받으실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거의 지금 있는 관로는 저기 그 저희도 그렇지마는 국유지, 그다음에 이제 시유지 같은 데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뭐 묻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이 8.2km 내에 사유지가 하나도 없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지금 측량을 다시 용역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없는 데로 가려고 그럽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없는 데로 (웃으면서) 어떻게. 참.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게 뭐 저희가 뭐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공동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우리가 백전백패를 하거든요. 소송을 해서 파내라고 하면 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법으로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부분에서 승소를 해야 되는데, 도로로.
진장

김진장위원

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공동화 되어 있다는 것을 승소를 해 주어야 우리가 묻기가 쉬운데 도로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자기네 편리한 것은 도로로 쓰고 있고 네? 자기도 남의 땅 밟아가면서 쓰고 있고 요거는 또 도로 밑으로 지나간다고 또 안 해 주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이제 공도 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수도 인입공사하다 보니까 뒷골목을 많이 가게 된다는 말이죠. 뒷골목은 공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도 많고 또 개인사유지도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가스를 떼고 싶어도 못 떼는, 하수도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사유지부분 도로도 우리가 우리 시 전체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 부서에서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제일 지금 피해가 도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도로, 어차피 차 자기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 도시가스하고 하수도, 상수도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주관 부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도로과, 아까 교통도로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댔으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먹고 싶은 사람은 먹게 해야죠. 그리고 어느 무슨 농사짓는데 농로를, 저 농토 밑으로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또 나중에 집을 짓는다든지 문제가 되지만 기존 도로를 쓰고 있는 거 도로굴착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반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지금은 현재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은 없어요.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저희가 지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지고 있으면 그 사람 도로를 막든지 다른 불이익을 줘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를 막든지 아예 저기해서 당신 도로도 쓰지 말고 그러면 여기 당신 혼자 살아보라고 그런 불이익을 강제적으로 줄 수 있잖아요. 왜 못 해요? 그게. 어쨌든 공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도에서 지선으로 따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가스를 놓고 싶어도 못 쓰고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거는 소장님, 우리 시에서 뭐 조례로 정하거나 이래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죠.

조성대위원장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강제성을 부여를 받는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거에 따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과장님한테 요거 수동지역 급수관로로 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어요. 19억9,000 정도가 섰는데 지금 수동에 우리 저 몇 %나 지금 먹고 있죠? 수돗물. 우리가 공사 50억 들여서 해 놓았죠? 지금 수동주민들이 지금 몇 %나 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현재 267세대 정도가 먹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는 몇 %예요? 아직도 50%가 안 되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50%가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상수도를 놔 준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안 먹는 이유가 가가호호 자부담이 많아서 지금 안 먹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자부담, 현재까지는 자부담도 조금 일부 저것은 되겠지마는 문제는 아직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조성대위원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신 거고, 지금 수동지역도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이 물 때문에 몇 백 만 원씩 내서 먹기가 참 시골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침 또 환경녹지국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수동지역 2권역지역이고 화도지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꼭 그것을 우리 시에서 무슨 예산 주는 식으로 주고 있어요. 몇 번씩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피해보상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 도로 안길내고 뭐 마을회관 증축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것은 우리 남양주세금으로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피해보상금 가지고는 사실 그것을 환경녹지국하고 상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차입하는데 쓰게끔 해서 자부담을 줄여 주고 그러면 100%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하수도 가동률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거기도. 그런데 꼭 물이용부담금 갖다 주면서 생색은 다 내고 앉아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 가지고 지금 오염되어 있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김진장 위원이 질의했지만 8.2km 넣어 준다고 그래서 먹는 데는 보장 누가 있습니까? 거기 맨 꼭대기 비금리 쪽에서 물 놔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다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옆에 있는 지역에서 안 먹으면 19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두 집 먹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또. 그래서 가동률 제로로 올릴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환경녹지국장과 상의해서, 환경녹지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가호호 먹을 수 있게끔 좀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상수도사업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이요, 상수도사업수익이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사용료요?
광호

이광호위원

상수도사업인데 사업운영과장이, 상수도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1,700이 줄었는데 오히려 상수도가 점점 보급이 되면 수익이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상치를 갖다가 저희가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저희가 좀 금년도 비교해서 물 사용료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추정치를 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번에 저번 달에 통과한 감면조례에 의해서 추정한 거 아닙니까? 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대중탕용이 지금 2억2,300이 줄 것으로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 요인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2억8,000 정도가 더 줄어드는 건데 어디 요인이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저기 2억 대중탕용은 물 목욕탕이 좀 신설되거나 그런 사항이 좀 없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양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2억2,300이 좀 감소되는 것으로다가 추정을 해서 저희가 좀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번에 조례 심사 할 때 그때 답변하시기를 예상되는 손실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2억6,800 정도가 감소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거는 학교 그럴 때, 상가 그런 저거 할 때 감소된다는 그런 추정치고요. 이것은 물 사용료, 물의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해서 지금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대중탕용,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감면조례에 의해서 지금.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물을 덜 쓰는 사항으로다 지금 저희가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대중탕용이 그러면 사용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좀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번의 감면 조례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거 저번에 감면해 가지고, 말이 안 돼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여기에서 이광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상수도 수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5억1,718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뒤로 보시면 전부 다 해서 대중탕용이 2억2,000이 감소가 되었고 신설공사, 개조공사 수입이 작년보다 5억이 되었고 나머지 또 일반가정용이 요금은 4억6,000이 늘어났고 일반용은 통틀어서 했을 때 5억1,700이라는 숫자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단순비교하지 마시고 맨 뒤에까지 다 비교하셔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요 원인을 보면 대중탕용은 저희가 이제 1년을 결산하다 보면 그 구경별로 용도상에 나타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광호

이광호위원

대중탕용이 왜 줄어들어요? 물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금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요거는 이런 대중탕용들은 부담이 되니까 지하수 쓸 수도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데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왜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요금이 인하되어서 수익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요금이 인하되어서.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요금 인하되는 것은 없죠.
광호

이광호위원

감면조례를 저번 달에 통과시켰잖아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것은 학교.
광호

이광호위원

학교? 대중탕용 뭐 기업.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거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것은 하수도.
광호

이광호위원

하수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것은 하수도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지하수 같은 것을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대중탕용은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늘어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은 착각했고. 그다음에 일반이자수입이 7억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슨 이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율이 예금 이자율이 내려가 있죠. 이자율이 내려가 있다고요. 과거에는 예금, 적금 이자율이 이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예금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이자가 절반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해 준 것도 있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액수도 줄어들고 뭐 이자율도 줄어들고 이런 것입니까? 맞아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저기 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균형재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수입은 줄어들고 비용은 점점 늘어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아까 설명한 대로 줄어들었고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43억이나 늘었어요. 그 주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쭉 보니까요. 원수구입비가 올해는 예산에 계상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26억4,800을 예산 세웠고 여기에서 비용이 왕창 늘어났고 그다음에 원수 및 취수비에서 24억4,300이 늘어난 거거든요. 주요 원인이. 이것을 아까 저기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안 내고 있다가 새로 계상한 거 아닙니까? 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333쪽에 원수 및 취수비하고 그다음에 336쪽에 원수구입비하고는 뭐가 달라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333쪽에.
광호

이광호위원

원수 및 취수비.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것은 총 총괄한 거고.
광호

이광호위원

차이 나는 게 그러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총괄이고.
광호

이광호위원

711이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711이고.
광호

이광호위원

재료비에서 원수구입비가 26억4,800.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26억4,800.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총괄인가요? 711이.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목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같은 거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죠. 거기가 그 망라되었는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 거 미납금하고 2009년도 그거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다가 저희가 경기도하고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안 내기로 했던 거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원수구입비 26억을 빼면 한 17억이 또 증가한 거예요? 비용이. 네? 그 외에. 그것은 그렇게 원수구입비로 새로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17억이 추가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5억6,000이 줄어들고, 네? 원수구입비 빼고 비용은 1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원수 및 취수비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총 더해서 말씀하시면 숫자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24억4,300에서 말씀하셔야지.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입은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점점 이게 경영이 개선이 되고 수입과 비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그런데 수입은 줄어들고 비용은 더 훨씬 늘어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이.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가 도시화가 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고정시킬 수는 없거든요. 원수구입비도 늘어나야 되고 정수구입비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원수구입비도 늘어났고 동력비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정수구입비도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도 늘어나야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논리로.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선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먼저 선행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게 기업의 논리 아닙니까? 공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균형예산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수입과 비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늘어나더라도 같이 늘어나고 줄어도 같이 줄어들어야지 수입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면 계속 불균형 이거 차이는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으로 예산 운영하려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덕선

박덕선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우리가 해마다 상하수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산서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는 적자재정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아직은 하수도는 적자재정에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 가는 시점, 2차년도가 되겠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건전재정 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셔서 사업이 건전화되고 예산도 수입과 비용이 균형예산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업운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어요. 과장님?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378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것은 09년도 예산에 2억을 하셨잖아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그 소요된 게 4,995전을 수선 교체하는데 2억이 들어갔어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이 늘어났는데 실제 사업량에는 4,500전으로 나와 있어요. 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올해보다 그 대형계량기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기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단가계약이 단가 저기 한 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그렇죠. 네, 계량기가 크고 계량기가 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계량기가 커서?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전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계량기가 크니까 그래서 1억을 예산을 더 증액한 거다?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단가 지금 얘기하시는데 교체비에 보면 2009년도에 단가가 4,995전 하는데 단가가 4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4만40원 정도. 그래서 2010년에는 보니까 4,550전에 단가가 3만3,000원으로 낮아졌어요, 오히려.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단가가 3만3,000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3만3,000원이잖아요.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09년에는 4,995전에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인하가 되었으니까 인하된 이유가 제가 궁금하잖아요.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낮춰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를.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계량기 구입비가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더 저걸 한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용우

이용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질의 마치신 거예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친 겁니다.

조성대위원장

계속 계속하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393페이지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예산. 과장님, 393페이지에 급수애로지원 해소사업이라고 4억9,600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는 보면 6억 예산을 세웠어요. 6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률은 46%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6억 세웠는데 이거 예산이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3억 한 5,0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09년도 것은, 6억에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률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야, 추경에 해도 예비비로 추경에 해도 가능한 건데 이렇게 집행률을 보면 이렇게 세워 놓고 낮은데 굳이 이번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저기 그 지금 뭐 지난번에도 그 지적사항이, 감사 때도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저기 12월 달에, 11월하고 읍·면·동에다 지금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거기 애로지역 저기를 지금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으시면 이게 어느 정도는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쓸데없는 예산 이거 또 세우는 거 아닌가 너무, 적정선을 세우셔야지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정애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애 위원께서는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계수조정결과를 12월 16일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명품의정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확정 이후 경기도에서 추가 내시된 청년인턴사업과 변경 내시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를 조정한 사항과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지원으로 중앙희망케어센터 운영비 등 3건의 사업을 일부 감액 삭감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를 재원변경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투자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7,477억6,803만 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22억5,173만9,000원이 감소된 7,455억1,629만1,000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 희망케어센터 운영 3,000만 원,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6억500만 원, 통합 사례회의 606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26억8,400만9,000원을 감액하고 청년인턴사업 2억1,392만 원, 제6회 남양주예술제 4,800만 원, 별내 청학 근린공원 조성 8억 원을 증액 또는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잔여예산 1,141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셨네요. 자, 그러면 해당 부서인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청학근린공원이 어디 그 쓰레기잔재매립장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인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꼭 그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2002년도에 청학택지지구가 준공되면서 거기에 근린공원이 하나 시설되었는데 이게 시설된 지가 한 8년이 지나 가지고 너무 노후화되어서 어차피 재정비할 계획에 있었는데 에코랜드와 관련해 갖고 주민들이 또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지원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비가 7,500이었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사업비까지 같이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다룰 정도로 급박하게 이렇게 수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당초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자체 예산심의에서 시 예산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가 이번에 국비예산이 삭감되면서 가용재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세워서 본예산에 사업 추진코자 이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날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이 1.984㎢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우선 해제가 된 지역이 5개 취락에 0.35㎢입니다. 여기에 색깔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해제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가 하늘색 부분이 해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984㎢ 가운데에서 해제가 안 된 부분이 1.627㎢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해제를 하면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그 후에 보상에 착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 의회의견청취가 되고 그다음에 어제까지 주민의견 청취였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은 해제는 하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개발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저 사업지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이 될 계획입니다. 일반택지개발지구하고 보금자리사업지구하고의 임대주택비율이 지금 같은 경우는 52%가 임대비율인데 이게 보금자리로 전환되게 되면 35% 정도로 오히려 임대주택비율이 낮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초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좀 계속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전국에 60개 정도 사업지구가 있는데 아마 현재 공사에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업지구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금지구는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남양주 지금택지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여건 및 추진현황,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본 지구는 2006년 상반기부터 개발행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이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국지도 86호선과 국도 46호선이 만나는 지점은 오남읍 및 진건읍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우려되므로 국지도 86호선을 지하차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개발행위로 SOC네트워크의 구축방안과 진건 보금자리와 연계한 경전철 설치방안 등 광역교통계획과 연결하여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국장님! 이 사업이 2006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미 입주를 해도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변 기반조성도 이미 끝났어야 된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3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이행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을 해서 언성도 높고 그런 실정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진건지구가 보금자리가 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보금자리로 간다 하더라도 진건지구 보금자리는 국토해양부나 정책적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는 토공을 이용한 택지개발지구사업에서 보금자리로 전환되는 사업인데 보금자리로 전환됐다고 해서 진건지구 보금자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우리 시에서 일단 진건보다는 먼저 지금이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도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2010년도 11월 달에 먼저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건지구보다 먼저 보상이 착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 주민들의 원성은 잦아들고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진건지구 보금자리를 갖다가 또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좀 그걸 시간적인 거를 타이밍을 조금 간격을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지도 86호선이 이 진건읍민을 위한 국지도 86호선 아닙니다. 진접 택지개발지구하고 오남읍민을 위한 그런 국지도인데 이게 국도 46호선하고 만나게 되면 거기에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국도 46호선은 버스중앙차로를 지금 향후에 계획도 있고 공사 중에도 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면 나중에 진접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나 오남 주민들이 엄청나게 원성이 높을 거는 뻔합니다. 이거, 그래서 원래는 주도로를 지하차도를 해야 되지만 국도 46호선이 주도로인데 그렇지만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버스정류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지도 86호선을 지하화하고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그 주변, 정비사업에 다 들어가서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지도 86호선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택지개발지구에서 70%, 그다음에 별내 택지개발지구하고 진접 택지개발지구에서 나머지 30%를 부담해서 국지도 86호선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늦어지다가 보니까 지하차도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공사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 사업도 같이 좀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도위가 지금 17일 날인가요? 17일 날이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네, 그런데 17일 날 중도위가 열리는데 요번 이 의견청취안을 다룬다 해서 17일 날 중도위에 심의대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어렵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17일 날 중도위에 만약에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 안건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15일 날이나 16일 날이라도 2차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이걸 처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21일 날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에서 그동안에 이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흘러서 재산권을 가진 많은 주민들은 이게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반면에 우리가 또 소수의 목소리를 또 외면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볼 때 세입자들,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 그거 대강 파악하신 게 이게 해제되면 얼마 정도의 인원이 되는지 대강 %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세입자 숫자는 파악한 것을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또 다른 그런 재산 그런 거 때문에 요구하는 이런 거는 목소리는 안 들리셨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그런 거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GB해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공람을 하고 하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세입자 부분에서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고요. 세입자 부분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고, 지금 저희가 이제 0.35㎢를 우선 해제를 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로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종 주거지역으로 간주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보상단계에서 하는 그 의견은 저희가 집단민원식으로 받은 바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선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지역 거기 사는 그 주변에 그 사람들 중에서.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반투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 9월 달에 추진위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반대는 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왕 시작이 된 거니까 추진은 하되 최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자 해서 사무실도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위원들이 이거를 의견청취하면서 그런 부분도 또 배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게 잘 합의가 되어서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걱정을 안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저희들도 그냥 무조건 또 이렇게 의견청취하는 부분에서는 모순점이 있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가끔씩 와서 농성하시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시청 앞에서 만날 정문.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천막 쳐 놓고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분들이 향후에도 예측적으로 볼 때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람 시에 주민의 의견이 나왔다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일단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의견을 제출할 때 그런 사항도 같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지금 이정애 간사가 물어봤는데 그거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기는 우리 시청정문 앞에 도농동철거민대책위원회라고 써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부분은 이쪽에 지금지구 이것이 아니고 도농 3개통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철길 바로 건너 들어가서 거기 세입자들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양정역과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나요? 여기 이쪽에 최단거리가.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양정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시듯이 이 부분이 종합운동장이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쪽에 운동장 옆으로 하단쯤에 내려오면,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지금 여기 금곡 107호선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로 가다가 예비군훈련장 있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107호선이. 그래서 이쪽에 내부교통망이 이쪽 주변으로 많이 정체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택지 내에 도로를 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107호선이 양정역 쪽으로 오다가 6호선하고 만나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에서 같이 택지 내 도로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해서 저기 수석동 교차로로 바로 이렇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현재는 거기 양정역 옆에 거기 6호선하고 만나는 데서 6호선으로 해서 다시 삼패사거리로 가서 수석동으로 우회전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평내·호평·화도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강남으로 가는 방향 차들이 대부분 그렇게 노선을 선택해서 굉장히 밀려요. 이쪽에, 네! 차량통행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택지개발할 때 그거 연결을 해서 수석교차로까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양정역 역세권 개발로 한 20만 평 또 GB해제할 우리가 구상을 갖고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떨어지게 되잖아요. 지금동하고, 이게 그런데 별로 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연결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역세권개발지역하고 이 택지개발지역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6번 도로 붙는 데가 해질모루 철길 넘어가는 거기잖아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거기하고 양정역세권에서 양정역 마산부락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수석지구로 연결시킨다는 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은 도로를 연결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도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6번 도로를 교차를 해서 택지 내 도로로 연결시켜 달라는 거지요. 택지 내 도로로 개발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이제 택지 내 도로에서 연결이 되는 거는 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직진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금곡에서 갈 때 좌회전하잖아요. 양정역 쪽으로 해서 삼패로 해서 다시 우회전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회한다는 말이에요. 빙 돌아서 가는데 그걸 직진으로 갈 수 있게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거지요. 설계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도로망을 놓고, 왜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거기를 조금 길을 아는 사람들은 왕자궁 앞에 일반통행도로 그걸 이용해서 다니는데 그게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폭이 좀 좁아 가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정식도로가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 뚝방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노선은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연결시켜 주면, 어차피 택지개발하면 택지 내 도로로 개발할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 택지 내 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 달라는 게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양정역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GB해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 지금동 택지개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연계해서 해 달라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택지개발지구, 별내 택지개발지구, 진접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해서 광역도로교통망 그게 조건부로 해서 연결시키는 거 해서 그게 심의가 조건이 되어서 진접이나 별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택지개발지구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이광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한다든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아마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종산

김종산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택지개발지구 외에 지금 도로를 신설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광역.
종산

김종산위원

외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거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라.
광호

이광호위원

설계해 달라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연계가 지금이라도 넣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개설하는 도로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고 만약에 연계해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 GB해제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산

김종산위원

그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 부분만 좀 의견을 주실 사항이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시계획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의견을 내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도위에서는 요번에 GB해제 하면서 이 지역을 아까 주민들 의견들처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이걸 의견으로 됐는데 다른 사항은 요번에 논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결집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지구는 2006도 상반기부터 개발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국지도 86호선과 국도 46호선이 만나는 지점은 오남읍 및 진건읍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우려되므로 국지도 86호선을 지하차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개발행위로 SOC네트워크의 구축방안과 진건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한 경전철 설치방안을 광역교통계획과 연계하여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