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과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79페이지까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종 사업비의 최소 경비만 남기고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1차 추경액 34억 4,147만 2,000원 대비 49.7%인 17억 1,011만 9,000원 감액된 17억 3,135만 3,000원입니다. 77페이지, 구의회 운영지원사업에서 의정비 관련 예산으로 2010년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의회 관련 위원수당 및 위촉장 제작 예산 2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비 설문조사 관련 연구용역비 300만원도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적극적인 소송 수행 사업에서 소송위임착수금 예산으로 2009년도 소송사건 45건 중 5건만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나머지 40건은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본 예산 대비 59%인 1,880만원의 소송위임착수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 422만원도 같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예비비 사업에서 예비비 예산은 세출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71%인 18억 742만 7,000원을 삭감한 7억 3,2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사업에서 예수금이자상환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1억 500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마지막 추경은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을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최소 필수경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이용식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381억 4,287만 3,000원 대비 183억 5,019만 7,000원 증액된 2,564억 9,3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22만 7,000원 감액된 297억 8,0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6,019만 7,000원 증액되었고, 4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2,842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을 감액하여 9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원 증액된 314억 2,7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1억 1,8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575억 8,2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634억 6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 1,6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억 4,8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535억 1,7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90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1,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68만 3,000원을 감액하여 25억 1,9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2만 8,000원을 감액하여 6억 2,1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23만 2,000원 감액된 4억 3,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33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억 1,8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4만 7,000원 감액된 8억 7,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예산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9페이지, 51~52페이지에 걸쳐있는 세외수입은 5억 579만 7,000원으로 의료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 증대에 따라 1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3,592만 8,000원 증액된 24억 2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불임시술비 지원 등의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59페이지 시비보조금은 4,451만 3,000원 증액된 16억 7,0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추가 내시된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 예산액은 총 80억 1,295만 7,000원으로 9,53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161페이지에 걸쳐있는 불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에 총 4,0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65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등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4,9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추가 확보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액을 적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7~169페이지에 걸쳐있는 인력운영비 예산은 22억 8,246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5,28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직원 육아휴직, 직원 병가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 기정액을 보면 30만원 잡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차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셨던데 이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에 대해서 왜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예산을 짰을 때에는 어느 부서를 대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 전체 부서와 그 다음에 외부 주민 고발이라든지 내부 우리 직원들의 고발로 인해서 수입이 있을 때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한 건당 얼마를 예산을 했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건당 한 10% 정도를 봤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거기에 대한 10%를?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홍보는 저희들이 동에 자생단체회의라든지 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동을 통해서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아마 우리가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전혀 그게 안 되어 모두 삭감하는 사례는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건전한 자치재정기반구축 예산 편성의 계획성 투명성 강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액을 보면 300만원으로 잡았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8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220만원 잡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26.6%나 됩니다. 상당한 금액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예산은 적지만 삭감도 금액 자체는 적지만 그 퍼센트를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중기재정계획서 유인물에 보면 160만원을 기정에서 잡고 24만원 감액하여 16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재정 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기정액을 84만원을 잡고 14만원을 감액하여 70만원을 잡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위원회는 몇 번을 당초 계획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사실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잡았는데 한번 정도만 했고 투·융자 심사 대상이 없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한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오시지를 않아 가지고 그분들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위원회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보통 네 분 중에 두 분 안 온다든지, 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위원들이 안 오셔도 심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의사 정족수는 채워져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간 위원님들이 위촉 수당 받는 그런 민간 한 두 분 안 오셔도 회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회의는 진행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가급적이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어떤 정확한 판단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자체는, 많은 위원들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도 기정액이 56만원을 잡았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42만원이나 삭감하셨습니다. 예산을 14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위원은 14만원을 잡은 것을 보니까, 위원이 2명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4명입니다. 4명인데 1년에 두 번하는데 말입니다. 2번 하는데 1번 할 때 네 분이 다 오셔야 되는데 두 분 밖에 안 오시고, 한번 더 할 것, 네 분 것을 안 주다 보니까 여섯 명 분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1명당 7만원씩 6명이니까 42만원을 깎게 됐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도 14만원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위원회 예산을.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42만원은 저희들이 지출 못하고 삭감을 시키고 2명은 참가를 했기 때문에 14만원은 줬다는 뜻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좀 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은 예산 편성에서 좀 더 세밀함과 또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적정량에서 편성하셔 가지고 지금 어쩌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더 면밀함을 보여서 잘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45억을 빌린 돈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어쨌든 특별회계에 돈을 빌리면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자는 나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나가야 되는 이자를 꼭 결산 추경에서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본 예산에 잡아놔야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년 동안 쓰고 나서, 이자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돈 안 나오면 이자 안 줄 것 아니다 아닙니까? 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은숙
서은숙위원
이자는 반드시 줘야 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도 최대한 하여튼 쓰고 나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우리가 사인간에 돈을 빌려도 이자는 줘야 되는데 이것 구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어떻게, 돈이 안 나오면 이자 안 주실 것 아니다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 이것 본 예산에 편성해 놓으셨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못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연말 추경에 하려 그럽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본 예산에 어차피 나와야 될 돈, 줄 돈을 꼭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다음은 이자가 해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자를 내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6년 말부터 주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이자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하면 4억 2,800만원입니다. 누계 이자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45억에 대해서 4년간 누계 이자가 4억이나 되는데 이 돈 안 갚으실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빠른 시일안에 갚으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빠른 시일안이라는 것이 대책이 있어야지요. 어차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도 지금 못 줘 가지고 본 예산에 이자 편성도 못하는데 갚는다는 말씀은, 이것 늘 논란이 되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데가 있는데 여기 돈 안 줘 가지고 사업 못한다고 난리인데. 이 무슨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곤란해지겠지만, 그 이후부터 세입이 좀 들어오게 되면 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금도 좀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실장님 이것이 나중에 돈 생기면 한꺼번에 갚으면 제일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돈 있을 때 조금씩 갚아야 어쨌든 또 다른 사업비에 쓰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무슨 특별회계로 간다고 해서 적립되는 돈이 아니고 사업비로 쓰여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세워서 201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돈을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특별회계에서도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빌려 오셨다는데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했는데 일반회계에 전용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시간이 지금 4년 가까이 되는데 2010년도에는 빨리 갚아서 용도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 세입분야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 관장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16억원이 줄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삭감된 주된 이유를 보면 기정액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3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반면에 특별교부세로 서면 특화거리 조성 7억,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 2,0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이 2억 3,000만원,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7억원 증액 등 특별교부세가 총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기정액 대비 32.7% 삭감되면서 특별교부세가 일부 증액되어도 14.88%나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31.7%나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사실 돈을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정책으로 인해서 감세가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를 저희들이 당초에 10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연말까지 적게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2억 5,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70억으로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정안전부가 적게 주겠다는 이유,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은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돼 가지고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낙욱
성낙욱위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위에서 세제 개편이 있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이 참 걱정거리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010년도 살림은 또 어떻게 살 계획입니까? 아마 그 여파를 지금 상당히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을 직원 인건비를 한 20% 편성을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80%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앞으로 2010년도도 중·하반기로 가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도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고, 부동산이 살아나게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도 점차적으로 종전처럼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상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지금 놓여 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감소된 분야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한테 교부세 준 분야만큼 국세 지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지금 전환시킨다든지.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은 한 2011년부터 그런 효과를 안 보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그것을 시로 줘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만큼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 국세를 우리한테 교부세로서 내려주는 것보다도 대부분 시세를 가지고 지금 구세를 만드는 이런 현상을 낳고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저도 이 점은 심히 걱정스러운데 우리 구에서도 중앙의 현 실태를 좀 세부적으로 건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83쪽에 직원 사기진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기정액을 보면 427만 5,000원을 잡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추경에서 656만원을 증액하여 1,083만 5,000원이 예산을 잡았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이 15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이 신규 및 전입 직원 근무복 민방위복을 포함해 가지고 500만원을 신규로 올린 그 부분이 커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오늘 우리 행정계장 입고 있는 겨울에 입는 옷입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옛날에 3년전에 제작을 했었는데 민방위복하고 제작을 일괄해 줬었는데 신규 직원이나 또 전입 직원이 우리한테 옵니다. 오는 직원들한테 일체감을 주고 조직에 기여하기 위해서 4만원씩 125명분을 잡아서 500만원 편성된 그런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우리가 지금 125명이나 이 옷이 없네요. 그러면?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현재는 125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하고 계속할 그런 신규 직원이나 전입 직원, 올 직원한테 줄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신규 직원까지 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현재도 타 구에서 전입 온 직원이나 그런 직원이 없는 것도 있고, 내년에 또 신규나 오는 직원들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은 본 예산서에서 잡으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본 예산할 적에, 작년도 그것 할 적에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 그날 편성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 말고 2010년도 예산에서도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10년도 예산도 처음에 할 적에 예산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달라고 하여 추경에다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라서 본 예산이나 이렇게 추경이 아닌 그런데서 예산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중간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 및 장기 근속자 표창장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추경이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미 몇 분이 퇴직을 하실 것이다 하는 예측하고 계시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년은 저희들이 그것이 되는데 명예퇴직자는 저희들이 예상을 다 못합니다. 못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것보다도 단가가 패를 제작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오름으로 해서 단가가 오르는 그 부분이 더 많은 요인을 차지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상은 하고,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자는 예상을 못하는데 패라든지 이런 경비가 올랐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네요?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3쪽 세입분야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세외수입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106억 9,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고보조 내시는 언제 받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5월달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월에 내시를 받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추경 다 되고 나서 그때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월달?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편성하고 나서 그 뒤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올해 추경이 4월달에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5월 22일에 끝났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월 22일에 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5월 22일에 끝났는데 이것이 내려올 때는 벌써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그것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현재 그렇다 보니까 먼저 집행을 하고 2차 추경에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을 시킨 것이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총무과는 총 세출을 보면 21.99% 증액됐습니다. 지금 세출분야입니다. 국·시·구비 중 증액을 유발한 주 요인은 지금 국비로 보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국비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비 중에서도 희망근로사업과 관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희망근로사업을 해 보니까 이점과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점이라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실직자들이라든지 일용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해서 돈은 한 달에 한 80만원, 90만원 되지만 그것을 갖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방면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면은 그분들이 공공근로와 같은 성격의 임금 나눠주기 성격이기 때문에 돈의 지출에 비해서 얻는 것은 조금 작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것이 처음에는 그런 면이 조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갑자기 저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기도 좀 그랬는데 하반기 들어갈수록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준다든지, 그런 산지에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웰빙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되고, 처음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차 보완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마 나아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결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지역에서 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 재정이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할 수가 있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경제의 난제를 극복하는데도 또 효과가 있었다. 또 저소득층 생활안정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저는 하나의 일석삼조의 역할을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는 과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탄력이 붙고 또 제자리를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월 1일부터 시행으로 보면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몇 명 정도를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올해는 2,00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취업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한 800명 정도 그것도 확실한 가내시가 내려오긴 내려 왔는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금 증감은 있을 수가 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한 800명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층이 저소득층보다도, 또 중산층이상보다도 그 사이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제일 힘들다고 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앞으로 선별과정은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도 올해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만 한정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저도 다행스럽게 여기고요. 물론 결산 추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생활 안정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더불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29쪽입니다. 차량통합관리 공공운영비, 재무과 차량관리비 예산이 2,000만원을 잡았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 몇 대를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우리 구에 총 97대 중 우리 과에서 50대를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97대 중 50대를 재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50대에 대한 것은 본 예산에서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본 예산에서 예측을 한 것인데 좀 각 해당 과에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연말까지 줄 것이 모자라 한 2,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어서 앞으로 아마 통합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절감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본 예산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면 이런 부분에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 올릴 필요는 없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앞으로 좀 세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본 예산 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31쪽입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입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청사 전기요금에 보면 중간에 공공요금 청사 전기요금 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여기 보면 기정액이 4억 7,257만 8,000원을 잡았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산을 지금 4억 3,624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3,63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 보면 항상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것 예측 가능한 것인데 에너지 절약해 가지고, 하절기에는 실내온도를 1도 더 낮추고.
미점
박미점위원
1도를 낮췄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동절기도 실내온도를 18도를 안 넘어가게끔 18도 이하 되면 보일러 켜고 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예산 평소에 그러는데,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해서 해 보니까, 1년에 이 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절감은 참 바람직 한 것 같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렇게 계속 절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우리가 1도를 낮추었다면 2008년도는 1도 상승해 가지고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실내 온도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절기에 25도 넘으면 켜줘야 되는데 27도까지 올라가다보니까 직원들이 불평은 좀 있습니다. 같이 감래를 해서 절감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함으로해서 그린 에너지 절약 여러 가지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해도 동참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앞으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절감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은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했는데 2009년도에 더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에는 온도는 우리 청에.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2007년도에는 그런 운동이 안 벌어졌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2008년도부터 그래서 금년도 2009년도에 그래했지요. 요즈음 특히, 대통령도 내복을 입자하고.
미점
박미점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은 관공서뿐만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도 실시되고 절감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절감되었다니까 좋은 사례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예측 잘못한데 대한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예산 예측을 잘 해서 미리 이러한 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고, 그 밑에 보면 4층 방화셔트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면 기정액을 2,750만원이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50만원을 잡고, 2,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것은 4층에 방화셔트 이것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려놓고 했는데 4층이 높아서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기름칠하고 보수만 하고 교체를 안 하는 바람에 절감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전체를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안하고 보수만 하셨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페이지 세입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서 세외수입이 1차 추경대비해서 6,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료 수입에 재무과 소관에 구 도로 사용료가 지금 3억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것이 당초 도로점용료 부과되는 것을 국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를 나누어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것은 3억 도로사용료된 사항을 도로점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그래 된 사항입니다. 뒤에 부분적으로 불어나는 것 50페이지 중간에 가면 재무과 소관이 있고, 1억 2,500만원, 물론 2,500만원 줍니다만, 불어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50페이지에 연동되어 있다라는 내역이 재무과에 공유재산변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공유재산 국유재산 변상금.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여기에 1억 2,500만원이 2,500만원 삭감되고 7,000만원 증가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구도로 사용료 여기서 줄어든 예산이.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로사용료 부과한 것을 도로점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해 가지고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사실은 조금 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세입 예산을 잡으실 때,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넣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처음에 본 예산에 세입 계획을 3억원으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아니, 이것이 다 명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구도로 사용료는 구도로 사용료고, 변상금하고 사용료하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당초에 2008년도 할 때, 뒤에 변경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회계를 항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부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나누어라.
은숙
서은숙위원
그럼 여기 따로 있는 구도로 사용료는 어떤 명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순수한 우리 구도로 사용료는 우리 구도로 20m미만.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 구 안에 있는 도로사용료를 구, 공유, 국유로 나눠라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10년도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2010년도도 그래되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2010년도 세입 예산에 보면 구도로 사용료가 여전히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2010년도?
은숙
서은숙위원
2010년도 예산에 세입 예산에도 3억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올해 추경에 이렇게 나오면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여전히 분리되었는데도 구도로 사용료를 올해와 같이 3억으로 잡아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번에 잡은 것은 지금 현재 많이 줄어지는데 이것이 구도로 뒤에 골목길인데 부암4지구 재개발 그것이 금년도 예산 잡았으니까 내년도 매입하겠다 거기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 내년에는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부분적으로 이것 예산 삭감해도 이것이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도 자기들이 2009년도 매입을 하겠다고 조합측에서 이야기해서 세입 목표를 잡아 놓은 것을.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사유가 두가지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부암4지구가 지금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한 사유하고 사용료 부분이 각각 분리된 부분하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두가지가 포함되어서 수입 예산이 삭감되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또 담당자님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47쪽에 공유재산 임대를 보면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 대부분은 청사임대료를 보면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평생학습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11층 평생학습관때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을 임대를 줬다가 내 보내고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서은숙 위원께서 구도로 사용료 1억 7,000만원 감액된데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2,500만원 정도는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것은 뒤에 부분적으로.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1억 7,000만원을 과목세분화로 국유재산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국유재산변상금으로 분할되었거든요. 맞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세분화된 목으로 분할된 총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3,800만원입니다. 구도로 사용료 감액된 금액이 1억 7,000만원에 분할된 총 금액 1억 3,000만원을 제외하면 3,2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아닙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 수정해야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건수는 이래 분할했지만, 건수는 과거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도로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인근지 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공유지로 전환하므로써 국공유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결과로서 3,200만원이 좀 갭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조금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이 대부분이고 그 점이 맞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더 되짚어봤습니다. 그 아래 하천사용료 1,5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일부 변상금으로 분류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50쪽에 보면 공유수면변상금이 1,559만 5,000원이 신규편성된 것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것이 그리로 간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맞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나 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59만 5,000원은 부과하다보면 지가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열심히 그전에는 안 낸 사람은 안 내고 조그마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열심히 받은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이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에 직원들이 열심히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도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배부 문제에 있어가지고 감사에 지적 받은 적도 있지요? 혹시 없습니까? 그 결과로서 시정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우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낙욱
성낙욱위원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걸렸다든지, 그런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아마 금년 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전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아마 1차 추경 지나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봄이 아니고 여름쯤이네요.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과 세입 분야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단, 제가 좀 궁금한 것은 1차 추경 전에 내려왔더라면 1차 추경서 분류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내려왔더라면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구세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 구입이 하나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인증기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결산 추경에 긴급하게 구입하셔야 될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유갑
유갑구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7월 달에 그때부터는 수입증지 발행 중지를 했습니다. 한 해 수입증지 소요 경비가 1,15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수입증지를 폐지를 하고 각 부서에 인증기를 전부 다 구입해 가지고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많아진 부서가 도시안전과 광고물하고 지역경제과 애완견등록 업무하고 지적과 지적측량 업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3개 과에 인증기가 2008년도, 2009년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대를 샀으면 좋겠는데 자금 형편상 하나만 사 가지고 민원여권과에 지금 비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비치해서 이 과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내년도 예산에 인증기 구입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럼 어쨌든 이 한 대 가지고 또 내년까지는.
유갑
유갑구세과장
충분히 활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43쪽입니다. 불법 몰수게임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불법 압수 게임기 처리비 기정액은 500만원을 잡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50만원을 증액하여 750만원을 잡았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50%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사정 과정에서 200만원이 삭감 돼 가지고 당초 예산이 500만원으로 확정됐는데,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500만원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한 250만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면 아마 원만한 처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당초에 750만원을 잡았는데 250만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700만원 잡았는데.
미점
박미점위원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예산이 잡아졌다 이 말씀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래서 250만원 더 증액해서 750만원을 잡았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관리 전기요금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기정액이 756만원을 잡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차 추경에서 예산을 846만원으로 증액을 90만원 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1.9%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생활체육센터 전기요금도 같이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9년 7월 1일자로.
미점
박미점위원
몇 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9년 7월 1일자로 전기요금이 한 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초과된 일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증액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제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앞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다른 과에서는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보통 하절기는 27도를 맞추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감소가 돼 가지고 감액으로 지금 몇백만원씩 예산이 절감이 되었던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레포츠공원에서는 더 증액이 4%,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4% 인상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인 4% 인상이기 때문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1.9%나 증액이 되었다면 우리 황령산에는 좀 더 전기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4%나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여기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예측을 잘 하시고 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세입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중에서 잡수입에 부산진구신문 광고 수입이 3,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2,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3년치 부산진구신문 광고수입 내역을 한번 보니까, 해마다 광고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 본 예산 심의때도 부산진구신문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신문의 발행 부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민들에게 구정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부산진구신문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내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수입을 유치하는데 애로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된 요인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부분 때문에 광고 유치 포상금까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반성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세입을 잡아놨는데 하여간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은 3,000만원 내외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지금 우리 광고 수입을 유치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해당 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하고 있고, 모든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담당 부서에서 구청의 전 부서에서 신문 광고 유치와 관련해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광고 수입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문을 발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3분의1 가량 정도는 그래도 광고 수입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신문이 발행되는데 타당한 어떤 이유도 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경기라는 것은 또 내년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다지 좋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원래 목표였던 3,000만원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 위원입니다. 앞에 박미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43페이지 압수된 불법게임기를 보관한 운반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더 2차 추경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현재 돈이 500만원 중에 지금 올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가 부족합니까? 250만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100% 지출을 다 했고요 지금 추가로.
용규
정용규위원
지금 발생된 부분이 얼마 발생 돼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현재 한 530대 정도가 아직 대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차량 한 50대분, 차량 1대에 평균 5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지급한 부분하고 앞으로 혹시 발생 예상되는 부분을 하면 차량이 한 50대 정도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에 평균적으로 5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앞에 주신 500만원 다 썼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현재 남아 있는 530대 분 운반비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반비를 못 줬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조금 대금 지급을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미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운송 업체에 양해를 구해 놓고 저희들이 조금.
용규
정용규위원
한 대당 얼마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대 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한 대 싣는데 한 5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용규
정용규위원
앞에 우리 500만원 집행할 때는 한 대당 얼마 해 줬습니까? 예상이 아니고, 앞에 500만원 집행할 때는 한 대당 얼마 줬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평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아니, 500만원을 사용했을 때 한 대당 운반비를 얼마 산출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만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대당 5만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4만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한 대당 5만원인데, 지금 저희들 집행한 것이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00대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앞으로 530대가 밀려 있고? 조금 전에 50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차량으로 치면 50대고요.
용규
정용규위원
아니, 현재 대금을 지불 못한 부분이 530대가 남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계가 한 530대 정도 되고, 그것을 차로 실으면 한 50대 정도, 차량으로 치면 50대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50대 정도, 물량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돈을 줘야 될 그런.
용규
정용규위원
50대 부분을 아직 돈을 못 줬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연말까지 계상하면 한 50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현재 돈을 안 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대분 물량을 안 준 것입니까? 530대가 아니고 그러면 50대 분이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안 준 것이 한 40대분 정도되고요.
용규
정용규위원
530대라는 수치는 게임기의 댓수를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1톤 차량으로써 50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5만원 잡으면 250만원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현재 돈을 미지급한 것이 47대 정도가 되고요.
용규
정용규위원
미지급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지급한 것이 한 47대분 정도 되는데 미지급분하고 예상액을 다 합치면 연말까지 한 50대분 정도가 추가 증액되어야 될 그런.
용규
정용규위원
예상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예상이라는 수치를 내는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3대 정도, 현재 미지급분이 47대가 되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한 3대분 정도를 더 보면 연말까지 한 50대 정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예상되는 이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알 바가 없고, 여기 단속하는 기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의 수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마산이나 진주같은데서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부산진구로 옮겼을 때, 요구했을 때는 무조건 우리 과장님 다 오케이 하고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부분만 저희들이 경찰 단속한 부분만 잡아주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것은.
용규
정용규위원
타지에서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안 받아 줄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런데 어째서 마산, 진주, 울산에서 온 게임기가 어떻게 우리 창고에 보관돼 있고 이것 지급 운반비 우리가 지출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왜 없어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추경에 250만원 또 올렸나 이 말입니다. 예?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경찰서에서.
용규
정용규위원
이것 과장님 더 이야기하실 것이 없고, 우리 모레 2차 추경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심의하기 전에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김해에서 가져온 타 지역에서 가져온 게임기를 우리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운반비까지 지급하면서 몇 대를 넣었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정용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8쪽 쳬육시설 사용료를 한번 봐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운동장은 400만원이 현재 증액되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00만원이라면 기정액 대비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1% 정도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게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약 11.1% 이 정도 나옵니다. 11.1% 증액이면 상당한 증액인데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0월 말 현재 저희들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2개월분을 감안해서 4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정한 결과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센터는 지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800만원이라 하면 기정액 대비 53.3%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 세외 세입수입에서 결산추경서 53.3% 증액시킨다는 것은 증액 그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편성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너무 수입액을 좀 과소 책정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 편성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1쪽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게임제공업 과징금과 비디오감상실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가 기정액 대비 0%가 되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또 노래연습장 과징금은 63.3%나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0%가 나오고 상당액수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앞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징금 관계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다가 연말이 갔을 때는 상당히 수입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과징금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수입이 2,9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좀 줄어들었고, 비디오감상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을 잡았는데 아마 단속 건수가 주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면 과징금을 조금 부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과징금은 상당히 예측 불가할 정도로 신축성, 탄력성이 강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말씀대로 계도 위주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잘못됐을 때 벌금이나 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결과인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같은 것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별도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속은 많이 합니다만, 과징금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등록취소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과징금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과징금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어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징금 처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런 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07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서 편성을 안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현재 2007년도를 예측했을 때는 지금 편성한 내용대로 가능하다, 또 2007년도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단속에 있어서 느슨함보다도 확고한 단속을 했다는 비교 분석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혹시 너무 느슨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결과로써 우리 세입 수입에 있어 가지고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교 분석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서 세입을 잡았으면 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편성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이런 지적사항이 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49쪽에 보면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기정액이 821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 우리 예산은 268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감액한 금액이 553만원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렇게 63.7%나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기록물을 파쇄 처리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아 가지고 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기록물 전문관리요원을 관련법에 의하면 채용하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5만 인구가 넘는 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까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요원이 채용이 안 되가지고 그 전문요원을 채용 안 하면 기록물을 파쇄 못하도록 기록물관련법에 또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를 못했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당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수당도 감액이 되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도 그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기록물평가심의위원 이것은 파쇄 못하게 된 그것은 100% 그것과 같은 연계가 돼 있고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이것은, 이것도 정보공개 신청하면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의신청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전부 반납시키게 됐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 연말까지 이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분의 채용의 기준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대학교 석사 이상 문헌정보학과 기록물 관련 학과 석사이상 자격증을 딴 대학원 졸업생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대학의 석사 이상의 기록물 관리 자격증을 따신 분이어야 되는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 분이 그러면 우리가 공개를 했는데도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채용은, 정원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조정을 하거든요.
미점
박미점위원
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우리 과에서 올 봄에 기록물 관련법을 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전문요원을 채용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채용을 안 한, 정원조정을 안 한 상태가 돼 있고, 제가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연중에 이렇게 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것이 올 가을에라도 전문요원이, 우리가 올 봄에 관련 서류를 전부 다 기획조정실에 넘겼는데 올 가을쯤 되어서 전문인력이 확보될까 싶어서 그렇게 놔 둔 것입니다. 예산을.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2차 추경까지 이런 예산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48쪽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세입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48쪽 보면 여권 발급 수수료에 기정액 대비 2,500만원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찾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올해 여권 발급 수수료로 예산 책정할 때, 올해 예산은 작년 연말에 책정 안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여행을 많이 가 가지고 하루에 100건 정도, 100명이 여권을 발급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상반기까지는 잘 했어요. 쭉 해 오다가 하반기에 들어 신종플루가 생기는 바람에 올 가을에 하루에 60건씩 이렇게 됐습니다. 돼 가지고 현재 올 12월달 돼 가지고는 하루에 90건, 어떤 날은 110건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올해 보니까 평균 85건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00만원 줄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신종플루 영향은 있었고 경제 여파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보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경제 영향도 일부 좀 안 있었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볼 때 경제 영향도 있지 싶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100건 정도를 잡았는데, 월 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18건 정도 줄었고,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한 102건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또 53쪽을 보면, 여권 사무추진비는 국고보조금에서 263만 7,000원이 또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경제 여건 또는 신종플루 여건에 의해 가지고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비지만 증액된 이런 자체를 보면 상당히 좋은 느낌도 듭니다만, 그러나 여권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14.89%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줄었는데도 이 분야가 증액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또 증액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키게 된 것인지 말씀 좀 주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앞의 1억 4,300만원 이것은 여권수수료 22%를 우리가 하는, 우리 구에서 구 수입이 되는 그 수수료이고, 53페이지에 4,946만 5,000원 수입 잡은 것 있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수수료 이 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각 시 여권 발급하는 부서에 보완하기 위해서 발급을 안 하는데는 돈을 줘 가지고 인건비 보충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을 일부 줍니다. 주는데 보조금 주는 것 이것도 대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여권 발급을 좀 많이 하는데는 보조금을 또 많이 줘요. 인력이 많이 들었으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260만원이 늘어난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올해 당초에 보조금을 잡기는 2008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8년 10월 달은 우리 여권 발급 개시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10월에는 하루에 76건이 발행됐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한번 하니까 상반기하고 이렇게 해서 81건 평균 5건이 늘어났어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건수 늘어나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전국 여권 발급하는 기관에 배분을, 많이 늘어난데는 많이 주고 줄어든데는 작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2010년 예상은 어떻습니까? 국고보조금 보다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올해도 이것이 문제는 여권 발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 특별한 시책으로 내년 1월부터 본인이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못 올 사유가 많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은 2시간 8시까지 연장 근무해 가지고 발급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홍보 예산을 2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홍보는 주로 어떤 측면을 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큰 아파트 단지라든지 큰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또 각급 홍보매체를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각급 동의 단체라든지 이런데 해 가지고, 이것은 또 22% 우리 구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홍보해서 내년에는 많이 수입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 예산 중에서 또 세외 수입 중에서 여권 발급이 앞으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히 우리 구의 특징을 보면 연제구로 갈 수 있는 여권이 양정동 같은 경우 연제구로 가서 신청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 구청 근처는 서면 중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업무를 보러 오면서 우리 구를 들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은 없는가 이런 점도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쪽에 있는 분들은 시청, 연제구 시청으로 가는 교통이 편리하겠네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또 서면교차로 주변에는 각종 직장이 많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여권은 발급할 수 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유인해 오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이 상당히 유발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49쪽 한번 봐 주세요. 민원여권과는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는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기정액 대비 0.9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150쪽 정보화 추진 부분이 1,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국비보조금은 통합서비스 한 그것이 국비가 있고요, 6,000만원.
낙욱
성낙욱위원
정보화 추진 분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10.5%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서 행정업무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앙부서에서 보면 시·도, 시·군·구를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국가는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계인 뉴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 비율 자체가 10.5% 밖에 안 되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대부분 보면 구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특별교부세가 올 가을에 웹접근성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만,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 내려왔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내려왔는데, 저도 행정직입니다만, 행정정보계장은 또 전산직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저런데 행정안전부 교육가면 중앙에서 이 예산을 많이 좀 하도록 건의를 하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 살림이나 우리 지방 살림이나 살림이 지금 어려운지 어떻는지 국비가 지방에는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요. 이런 점은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좀 부당하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또 지방자치의 어떤 고유 권한을 제도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예산적으로 보면 고유 권한을 침탈해 간다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힘은 약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 두 번 해 보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야만이 앞으로 지방자치화의 진행 과정이 보다 더 우리 목적이 당겨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보다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근무복 말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번에 대폭 218만 2,000원이 깎였는데 왜 이렇게 깎았어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감액이요, 저것이 본래 창구에 직원이 한 15명됩니다. 통합 직원하고 여권계 직원하고 이러면 15명이 근무하는데 당초에는 옷을 여벌로 해 가지고 업무대행자라든지 또 인사이동 때면 한 5명 정도 바뀔 것이다 해 가지고 5벌을 여벌로, 5벌로 20벌로 만들려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15벌 정도만 하고 그렇게 절약을 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시간 있으면 우리 민원여권과 한번 와 보세요. 옷이 좋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래서 민원과는 주민들을 제일 접하고 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서인데 민원인이 민원과에 들어 왔을 때 구민인지 우리 공무원, 민원을 보는 직원인지를 한 눈에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근무복도 제대로 안 착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게 섞이게 하면 좀 혼란스럽다. 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다하게 절감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앞에 성낙욱 위원님이 질의한 무인민원발급기 말씀이죠. 올해도 지금 한대 샀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것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850만원 주고 한 대 샀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에?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기획조정실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안 잡혔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안 잡혔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런데 민원발급기가 저는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옛날에 등기부 등본 떼려면 등기소에 가면 1시간, 2시간 줄을 서서 표를 받아가지고 했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등기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 창구에는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을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참 주민들에게 좋아졌어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런데 요구가 그때보다는 모든 것이 바빠지고 해서 무인발급기를 좀 더 주민들을 편의해서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까 앞에 성낙욱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상당히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앞서 간 행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내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현재 각 동에 무인발급기 대신, 무인발급기 말고 등·초본을 떼면서 있는 창구 직원들이 보통 둘, 셋은 있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보통 동에 3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3명씩 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큰 동은 조금 많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큰 동에는 지금 줄을 섭니다. 작은 동은 적당한 인원이 배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느냐 하면 각 은행에서나 각 금고나 대중 주민들이 많이 밀접해 있는 장소에는 자기들이 멀리 안 가고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장소에 한 대를 놓아 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 대 관리하는데 얼마라고 했지요? 외부 업체가 관리해 주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한 740만원, 700여만원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렇게 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처음이니까, 관리 금액도 좀 과다 지출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직원들도 그곳에 가서 돈도 회수해 오신다면서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계가 어느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주민들이 많이 오는 이런 장소에 놔 주면 해서 큰 동 같은데는 인원을 하나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창구 일을 보는 직원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인원 한 사람 인건비에 비하면 서비스가 주민의 서비스가 돈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주민한테 서비스도 잘 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밖에서 해 줌으로 해서 구 인원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양질적으로 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쯤에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하고. 가급적이면 무인발급기라든지 민원에 관련된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가능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근무복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좋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무인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도 지난번 감사 때 하고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무인발급기도 너무 많이 하면 또 경제성이 없고 제가 볼 때 그 당시 한 10대 정도는 한 2대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 봐서는 무인발급기는 서류 한 건 떼는데 한 400원 꼴 치이고, 사람이 일을 하니까 감가상각비 쳐도 사람이 하는 것은 빼고 한 700원 꼴 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서너 대는 더 해도, 더 필요하다 해도 하면 경제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내년에라도 후내년이라도 우리 과 입장에는 두 서너대 더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관련되는 것은 예산을 깎지 마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정용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조례안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