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은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에서 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 8,535만 1,000원이 증액된 1,632억 2,2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860만 8,000원이 감액된 529억 2,6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기정액 대비 7억 2,010만 2,000원이 감액된 461억 9,6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5억 1,0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긴급복지 지원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9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바우처사업비 증액,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증액, 보훈회관 부지매입 계약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9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7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7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205페이지 복지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3,638만원이 증액된 798억 7,4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과 재활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의 증가분과, 장애인 생활시설 체험홈 설치비의 국·시비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1,4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국·시비 내시액 변경과 기초노령연금 미확보분 반영,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의 국·시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210페이지 여성의 권익 증진과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증액과, 아이돌보미 사업비 증액, 출산축하금 시비 지원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3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저소득층 보육료 증액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복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 3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0페이지 재무활동비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중 49억 1,167만 8,000원을 민원발생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4,000만원을 어린이집 신규 인가에 적합한 시설보강 작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6,663만 1,000원이 감액된 184억 4,8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청소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2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가야공원 간이화장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1억 6,8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1,000만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추진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추진결과를 반영한 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969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1,1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로 4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로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비로 18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하천부유물 등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 6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의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5,06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49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과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 예비비 등 5,0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3억 7,192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5,2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2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예산으로 8,2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의 증액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3억 2,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사업 예산의 국·시비 증액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2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예산으로 행정인턴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분 1억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비 3억 800만원을 결산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부전상가 2차 아케이드 설치비 중 3억 6,541만 8,000원을 지장전주 이설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행정인턴 인건비 중 1억원을 구에서 채용한 행정인턴 계약기간이 내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4개분야 43억 1,558만 4,000원이 증가하고, 5개분야 7억 4,199만 6,000원이 감소하여 총 35억 7,358만 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04억 9,211만 6,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총 59억 6,466만 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1회 추경대비, 2억 4,839만 3,000원이 증가한 48억 9,4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전시설 전기요금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민간인 재난지원금 등 2억 8,617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보상금,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3,777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9,400만원이 증가한 100억 2,3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분과 부설주차장 개방,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0억 2,368만 2,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삼전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3억 3,100만원, 가야1동 노외공영 주차장 건설비 1억 7,000만원, 친환경주차사업비 5,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제경비 5,237만 5,000원, 직원 인건비 5,366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암층 발생에 따른 공기가 부족한 가야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5억 4,000만원, 친환경주차사업비 1,500만원, 위험통학로 개선사업비 1억 5,362만 4,000원을 2010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34억 8,970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7,0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금 30억,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3억 3,726만 3,000원을 증액 하였고, 직원 인건비 705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313만 9,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대비 306만 2,000원이 증가한 4,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용지보상비 306만 2,000원을 증액 4,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주택재개발 지구내 도로개설사업 미시행으로 보조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0억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중 2009년도에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억 2,82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제1회 추경대비 2억 7,898만 2,000원이 증가한 54억 1,9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당감시장 연결도로 사업비 8억원을 증액하고 도로굴착 관련 복구비 5억과 직원 인건비 등 1,0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송패소 배상금 중 판결 지연에 따른 지급시기 연장으로 3,19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당감시장 연결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2009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수 없어, 공사대금 8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제1회 추경대비 1,988만원이 감소한 6억 8,710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등 460만원,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119만 6,000원과 직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경비 1,120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2009년도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새주소로 제작할 도로명 시설물 제작 예산 4억 9,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세출예산과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제1회 추경대비, 15억 7,040만원이 증가한 36억 4,7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면특화거리조성 사업비 8억 5,100만원,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비 7억을 증액하고, 직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경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서면특화거리 한전 지중화 사업 협의 지연, 공공디자인 기본, 실시설계 용역지연 등으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업비 28억 5,100만원과 결산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비 7억 등 35억 6,736만 4,000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황철규입니다.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비를 보셨습니까?

예.

긴급복지지원비를 기정예산보다 5억 2,008만원이나 대폭삭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예산은 본 예산에서 2억 3,155만 7,000원을 편성을 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무려 11억 4,701만 1,000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또 금번 추경에서 또 다시 5억 1,087만 5,000원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예산 추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예산에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13억 7,800만원을 다시 증액하고 이번에 5억 1,000만원을 다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가 다 그렇습니다만 2009년 11월 30일자로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자체가 경제위기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빈곤층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의료비가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신설돼 가지고 증가됐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내시 확정시 통보한 이후에 편성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보조율이 80%대 구비 10%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집행현황은 지금 현재 약 611건에 7억 6,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2008년도 대비하면 약 300% 정도 증가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삭감액이 이렇게 과다한 것은 혹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소홀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시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변경 내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업자체 결함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2차 추경 항상 매년하다 보면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정 예산해 놨다가 증액시켰다가 삭감한거 보면 기정예산보다 더 삭감이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증액시 들쑥날쑥 하거든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전에도 제가 답변 드린 기억이 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구비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합니다만 국비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실상 가진 자료에 의해서 전부다 내시를 해주고 확정내시를 하고 변경내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제도권밖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돈이 필요가 없는데 많이 내려 주는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많이 안 들어간다.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들쑥날쑥 하고, 이것은 결국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3%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다 아닙니까?

예, 3%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2차 추경 때 이야기 하고,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실제로 우리 돈이 없다고 이 정도 같으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맞춰가지고 구비 포함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7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한시생계보호비에 대한 구비부담액이 기정예산 5억 4,631만 9,000원정도 무려 거의 4억 돈이 지금 삭감 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3%가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3%가 구비입니다.

3%가 구비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3%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억 돈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구비를 3% 다 못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못 넣기 때문에 숫자를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거나 저거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177페이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상 위원님 질의에 죄송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복 되어서 오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그럼 이것은 너무 많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1년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120% 약간 업만 해가지고 주는 것이지 이렇게 형편없이 계산을 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이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모든 자료, 통계들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다 보고가 되고 거기에 전부 다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에게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저희들은 물론 그때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시비는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 효율적으로 좀 해보이소.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 가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내년에 또 올라오고 올라오면 그렇게 여기뿐만 아니고 복지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솔직히 구비가 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구비가 업 되면 알다시피 예산도 별로 없는데 구비 포함시켜 놔 놓고 계속 1년간 사장 시켜놓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필을 한 번 해보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

과징금 이행강제금에서 청소년보호법 있지요? 위반과징금이 기존예산액 1,250만원이 대폭 삭감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는 솔직히 18건에 2,2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올해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4건에 저희들이 21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미 징수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됐어요? 왜 징수가 안 됩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보통 청소년보호법 위반되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영세상인들입니다. 가게에서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담배 팔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요.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고, 술 팔고 해서 위반업소 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과장님! 담배 파는 분들은 영세업자가 아니거든요? 담배 술파는 업소가.

아니 그런데 주로 동네 가게에서 청소년들이 사복입고 오면 분간하기 어렵다고.

팔아서 위반됐다 아닙니까? 위반됐으면 지금 위반과징금이 제대로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8건인데 몇 건 들어 왔습니까?

4건 들어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과징금 14건이 체납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체납으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업소가 과징금 정도를 못 낼 업소는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술 팔고, 담배 파는 것 같으면.

술집에서 술파는 것이 아니고요. 가게에서 소주 1병 이런 거 판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담배 하나, 술 하나 사고 가는 겁니다.

이거 안 거두면 계속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체납액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공매도.

이것 해 봤습니까? 14건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7건 했고요. 차량압류도 6건을 했고, 이것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지서를 분납해가지고 10만원씩, 10만원씩 분납해서라도 내시라고 이런 식으로 분납고지서도 6번 발행하고 이랬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왜 그러느냐면 영세업자들 최소한으로 분납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간에 조금씩 받아가지고 거두어 들이려는 목적은 아는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부동산 체납액이 있으면 실제 우리가 나쁘게 보면 공매를 해 버리면 돈 안 내놓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건축과나 보니까 그것을 놓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못 받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영세업자를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노인요양시설신축사업비가 20억6,84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신축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전포동 절에 있는 화엄도량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광명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명사의 애림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고요.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게 주위의 여론이나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전포동 같은 데도 예산을 받아놓고 주위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반납시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것은 필히 우리 과장님이 전에 복지사업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박숙희 과장님도 이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래 안 되도록, 미리 사전에 공청회도 열고, 미리 사전조사 해가지고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주민한테 공감을 얻어가지고 예산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뒤에 무리가 없거든요.

예, 화엄도량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이 부분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기정예산 1억 7,385만원에서 4,5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것은 과다 내시 되어가지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1억 4,500만원 되면 이것도 25%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될 수 있으면 과다 안 되도록 이것은 전부다 시비네. 그렇지요? 구비 없지요?

예, 구비 없습니다.

구비 없으면 별거 없지만 구비가 합산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나중에 사양된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저쪽에서 내려 준다고 무조건 받을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 하느냐에 따라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필을 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저희들이 하는데요. 김병환 위원 전혀 안 먹혀 들어갑니까?

이자는 붙는데 이자는 미세한데 결국 우리가 거기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1년간 사장 돼 버리면 우리가 다른 데 좀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어필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밑에 하단에 부자세대 주거지원사업에서 부자가정주거지원 임차보증금 450만원 하고, 관리비 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저번에 언론보도된 것처럼 우리 진구관내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을 해서 우리 부자가정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우리 부산진구관내에 임대주택을 자기들이 마련하지를, 구입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구관내에 임대주택을 임대를 못하다보니까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삭감되고 운영비도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과에서 사업을 소홀히 해서 예산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집을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임차료가 굉장히 450만원이면 굉장히 싸다 아닙니까? 임대아파트처럼 대한주택공사에서 다가구나 연립주택을 사서 이것을 소외계층에게 임대를 놓는 건데 주택공사에서 부산진구 관내에 임대주택을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저희들이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임차료가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체험 홈설치비가 2억 6,000만원이나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 또 운영비가 올려져 있었지만 우리 초읍 신애재활원에 입소된 장애인들 중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들 3~4명이 보조도우미, 시설종사자들하고 같이 아파트를 한 채 사서 거기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것,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시설을 생활하기 위한 아파트 구입비입니다.

아파트 구입을 합니까?

예,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소유권은 신애재활원 법인하고.

신애재활원 법인이 갖지요?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처분도 신애재활원이 갖는 겁니까? 처분권도?

그런데 법인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인재산 함부로 처분을 못하죠.

못해도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법에 의해 처분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왜냐 하면 소유권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몇 십년동안 해 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과장님 저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택 구입은 법인으로 하되 소유권은 법인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법인에 넘기지 말고 우리 구청이 구입을 해서 법인에게 무료로 장기임대 해주는 형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재산보증도 되잖아요. 법인이 앞으로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이게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구비는 없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시하고 한 번 더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법인이 물론 신애재활원이 이때까지 몇 십 년 잘해왔고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도 가면 잘하고 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인재산이라도 공공기관에 득 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방금 김진수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소유권은 구청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가 2,5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죠?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각 동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해서 관내에 묶은 쓰레기가 많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집은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했고, 운반은 저희 청소차로 했습니다. 처리는 처리비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특히 500만원 정도 증액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본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계도 위주를 하게 되고, 또 무인카메라라든가 이런데 따른 단속건수나 공무원들의 단속건수가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몇 퍼센트나 감소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작년에 1,600건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현재는 한 660건정도 되니까 많이 줄은 편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보면 1억 3,200만원 감액되었는데 휴일 근무수당 2,500만원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2,5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 구 환경미화원 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일과 연차 휴가를 사용해도 가로 청소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 6,300만원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11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망자가 있었고, 해고자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109명이 되다 보니까 남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2달치 해서 줄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 2,500만원, 연차 유급.

전부 합해서.

같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과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은 개인적으로 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고, 구청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 관리를 과장님 잘 해주십시오.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가로청소 관리에 퇴직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내일 8명 퇴직합니다.

시상은 따로 안 하십니까?

시상은 10년이 넘는 것 같으면 시장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전부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장 표창을 하지 않고 시장표창을 함으로써 시상 관련 예산이.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도 계획이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시장 표창을 20년 이상을 하겠다는 것을.

10년으로 줄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기정예산보다 지금 90% 삭감이 되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위에 바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874만 8,000원에서 176만원을 삭감한 698만 8,000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공공운영비 안에 전기요금 하고 인터넷 회선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58만 6,750원 정도 하니까, 약 7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176만원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하고 인터넷 요금을 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회선 사용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전기요금 분야는 이렇게 되어서 총괄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게 책정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공공요금 안에 인터넷 회선료 하고, 전기사용료 하고 합해서 사용을 했는데 쓰다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이 줄어들더라는.

전기사용료도 예측은 안 되나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내년에는 바로 했는데 2008년도에 집행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회선 사용료가 거의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우리 부전천 복원사업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비가 기정예산 40만원 삭감을 하거든요. 그 한 번 말씀을 해보이소.

당초에 저희들이 연 2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사실 1회만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아직 부전천에 대해 전체적인 용역설계도도 다 안 나오고, 또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반응이라든지, 호응이 안 좋아서 1회만 하고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설명회를 개최 하려고 1회만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우리 부전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가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예산 10만원만 집행 했다는 것은 공청회를 너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설계도 아직 안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 두 번 더 해줬으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가 2억 6,426만 7,000원으로 우리 기정예산보다 1억 1,64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극복을 위해서 시에서 일괄 변경 내시된 겁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간벌작업과 간봉목을 수집한 톱밥생산 재해위험지 방제사업 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 맞지요? 이번에 시에서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사업가꾸기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면 그만큼 톱밥 판매수입도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톱밥은 소나무재선충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억 1,648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대로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시에서 10월 26일날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국·시비 하고 구비 예산을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가지고.

변경이 되가지고 1억 1,648만 4,000원 내려 왔다는 이거지요?

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요. 오른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지원비가 3억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녹색성장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 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니까 신애재활원 하고, 전포동에 화엄도량 홍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국·시비가 확정된 부분이 12월 말에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3억 8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쪽으로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의해서 태양열 집열판 사용이 완료되면 난방비가 굉장히 절약이 안 됩니까?

많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해당시설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예산을 저는 감액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복지사업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가 하고요?

앞으로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5대 보험료가 30% 이상씩 대폭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보험금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보험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들쑥날쑥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를 3,700만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5월 8일날 국·시비를 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우리가 쓰고 구비는 그만큼 절약하겠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절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준 것은 아니지요? 인원수가 준 것은 아니고 만 60세 이상의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1차 추경에라든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되나요 ?

이번에도 국비인데 산림청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하단부에 산불예방 및 진압에서 인건비 3,787만 8,000원 삭감을 시켰지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율은 인건비 하고, 국민보험부담금 하고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급여를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더 보조해주겠다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국·시비만큼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앞으로 11월, 12월 하고 나머지 부분 구비는 그만큼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에 예고된 바는 없습니까?

예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씀이죠?

위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예년에 한번도 없던 그런 일 아닙니까? 예년에 비교해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녹지사업이 국가예산으로 자꾸 확충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 인건비 예상 집행액을 1억 700만원 감액 시켰지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그 다음에 행정인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월급 부어가지고 한 것이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이유가 당초 57명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희망자가 감소하고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 희망업체가 감소하는 등으로 해서 당초 채용인원이 축소, 중도퇴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만큼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만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준만큼 감액시켰다고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일자리 나누기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행정인턴 10개월짜리를 1달에 100만원씩 받고 와보니까 기대치가 안 되고 또 업무자체도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 하니까 생각 외로 그만두는 경우가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이 많은 예산을 삭감 시켜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자체가 보면 좀 시장마다 형편성이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액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데 일반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전혀 앞으로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올릴 때 구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골목시장에 회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숨겨져 가지고, 앞에 드러나는 예산을 주려 하지 않는 예산 외에는 더 받아가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물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르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가르쳐 줘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특화거리라고 해놓고 과장님 알다시피 특이하게 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모르는 부분도 가르쳐 줘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맨날 앞에 나와 있는 시장만 지원을 받고, 숨어있는 시장은 지원이 좀 미비하다고 하면 지역 활성화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여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