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이 피로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2% 감소된 1132억 2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98억 2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04억 7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29억 2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6800만 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써 경상 임시적 세외수입 97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203억 3800만 원, 도비보조금 17억 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사업 세부 편성내용은 상동, 대동, 용곡, 안하, 주중하수처리시설 설치비 72억 10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87억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설치 3억 5000만 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33억 15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이자상환금 2억 63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억 원, 도비보조금 세부사항 내용은 상동, 대동, 용곡, 안하,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6억 88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9억 89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설치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 310억 6800만 원, 시설분담금 8억 23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18억 5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0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원, 수입이자 등 잡수입 12억 9400만 원, 이월금 4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하수도사용료 121억 6400만 원, 타 특별회계기금 전입보조금 39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89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1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수입이자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3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이월금 5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11% 감소된 1158억 2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24억 2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04억 7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2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9억 5900만 원으로써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414억 6800만 원이며 세부 편성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 2억 24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등 39억 8600만 원, 용곡, 주중 간이 하수도처리시설 설치비에 30억 100만 원, 대동,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비에 73억 90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5억, 화목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50억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4억 6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105억 6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 3억 3400만 원, 진영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4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404억 7500만 원이며 세부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가 45억 1500만 원, 기본경비가 21억 1100만 원, 경상사업비가 120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용으로 배급수관로 매설공사비 18억 2300만 원, 노후관로 개량공사에 11억 9600만 원, 제수변 교체와 염소투입기 설치공사에 9억 83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3억 100만 원, 주촌배수지 시설공사와 취수펌프실 CCTV 설치 공사비 26억 20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95억 6800만 원, 예비비에 3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29억 2400만 원이며 세부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에 14억 2700만 원, 기본경비에 7억 6200만 원, 경상사업비에 171억 1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126억 3400만 원, 예비비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에 유수율이 몇 % 되죠?

80.2% 정도 됩니다.

누수율은?

누수율은 소방용수 쓰는 것도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소방용수 같은 그건 무수율로 봐야죠. 그건 무수율로 봐야 되고 순수하게 누수율

누수율은 10% 정도

그럼 나머지 10% 정도가

공공으로 쓰는

그게 무수율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 수도료가 원가대비해서 몇 %까지 접근해 있습니까?

지금 101.02%, 거의 100% 세입ㆍ세출이 맞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현실화 되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주민들 목욕업하는 업자분들한테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요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 김해가 일률적으로 1350원이에요. 그런데 부산이 800원, 대구가 790원, 서울은 430원, 광주도 580원, 인천도 670원 이런 정도에요. 우리 시가 1350원이면 굉장히 요금이 비싼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업을 하는 업자들께서 상당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읍면지역 같은 데 이런 분들은 아예,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괜찮은데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은 경영압박에 시달려서 도대체 이 업을 할 수가 없다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주민들이 봅니다. 시민들이, 그것도 상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그런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십시오. 이대로 두었다가는 조그만 목욕탕 문 다 닫겠더라고

지금 우리 시에 수도요금 평균 가격이 톤당 837원입니다. 업종별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도 누진제로 되어 있어서 가정용, 일반용은 3단계로 되어 있고 대중탕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중탕이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1단계는 860원인데 3단계 요금을 적용하므로 해서 1350원 정도가 부과는데 대중탕 요금 결국은 이 부분이 낮추게 되면 가정용이라는 이런 부분이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라 하면 그런 부분이 생기겠지. 그런데 그건 10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놓고 계산할 때 그런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낮추어 준다고 다른 데 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해놓은 걸 볼 때는 가격차이가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높으니까 업자들의 불만도 심하고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형태든지 연구하셔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할 경우에는 배 정도 이상, 서울하고는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이건 안 맞다는 거죠. 현실하고,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시라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산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남강댐 물로 지역 간에 지자체 간에 분쟁이 조금 있는데 금년 2월달에 기획재경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 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말 되면 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계획에 보면 남강댐 용수를 107만톤하고 창녕에 남지입니까? 남지에 강변여과수 35만톤을 해서 142만톤을 광역상수도 개발을 해서 마산에 16만톤, 함안에 1만톤, 창원 10만톤, 진해 7만톤, 양산 8만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계획에서, 김해가 빠진 이유는 우리는 별도로 여과수 개발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습니까? 아마 과장님, 국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에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장점도, 나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깊이 우리 시가 연구를 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상수도, 어차피 시민들의 욕구는 자꾸 높아지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도 제가 볼 때는 수질에 대한 보장은 확실히 1급수 수질은 저도 믿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어떻게 변할 지가 걱정스럽고 해서 이런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에 우리 시도 참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계획없이 계시는 것 보다는 뭔가 준비를 해두시고 또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수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계정수장 저수지에 인공폭포 설치하는 부분 그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반천에 하천유지수를 어디서 써요?

삼계정수장에서 1일 4,000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해반천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낙동강 원수가 바로 갑니까?

그건 제가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서 하루에 4,000톤의 물이 해반천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3,000톤,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한 최종 방류수가 1,000톤, 이렇게 4,000톤이 내려가는데 방류수는 전체 1,000톤 전부다가 저수지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고 농업용수는 일부가 저수지를 통해서 가고 나머지는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업용수라는 것도 명목상 농업용수지 해반천에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라는 명칭을 넣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농업용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되니까 수도법에 농업용수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유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라는 걸 그렇게 항목을 넣어서 하는 건데 이 물이 저수지를 통해서 해반천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해반천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반천을 개선해서 1급수를 만들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반천 깨끗하게 한다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유지수 수질개선하는 목적이었다. 인공폭포라 해서 그렇나, 표현이 잘못되었나,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가 법정수질검사 항목이 몇 개 항목입니까?

전체 57개 항목입니다.

57개 항목인데 별도로 우리 시가 감시 항목을 정해서 하는 건 있어요?

지금 57개 항목에서 내년부터 23개 항목이 추가로

그건 환경부 감시항목이고 23개 항목이 있고

내년부터 WHO에서 선택하고 있는 10개 항목을 추가로 해서 총 90개 항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되죠? 160개 항목 정도 되죠?

57개하고 23개하고 10개 추가 하니까 100개는 안되죠. 한 80개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서

57개 항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법정항목이고 추가 항목으로 23개 안에 10개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총 80개 항목을 검사할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7개 항목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23개 항목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추가 항목이고 저희들이 자체로 10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해서 총 90개 항목을 내년부터 검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57개 항목이 법정항목이고 환경부 감시항목이 23개고 일반 지자체에서는 자체 검사항목을 90개 두어요. 그래서 제일 검사항목이 많은 도시가 대구같은 데는 175개 항목입니다. 부산도 166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지금 법정항목이라든지 환경부 감시항목 그걸 제외한 자체 감시항목을 많이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부산, 서울,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에서 이런 도시들은 거의, 수자원공사 같은 건 250개 항목입니다. 자체 감시항목을 그렇게 많이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100개도 안 되는 검사항목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수치를 알 때 잘못되면 수돗물 불신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체 검사항목을 추가로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지자체 것도 보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 주어야죠.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99페이지 인공폭포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반천 물을 깨끗이 하는데 왜 이 예산을 삭감했느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됩니다. 안 그래요?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해반천 물을 깨끗이 하는 이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느냐 이해가 안 간다. 과장님 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해반천 물 깨끗이 하는데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정신병자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게 속기록에도 빠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어, 이상하다. 해반천 물을 깨끗이 하는데 산업건설위원들이 왜,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취지 자체가

위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 조사를 해서 말씀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사되었습니까?

예. 조사되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지금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윗 부분이 골프연습장이 Par3 9홀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올 11월 1일부로 개장이 되었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친 적이 없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해서 하게 되면 잔디에 이상이 있을 때 그때는 저독성 농약을 치는데 저독성 농약을 칠 때 환경저감대책을 전부다 승인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그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환경저감대책에 의해서 보존을 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연못이 크게 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약을 치고 비가 와서 연못에 다 모이면 그 물을 저류해서 다시 스크린 필터를 거쳐서 정수장 옆에 하천으로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그동안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승인 내줄 때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어제 아래 개장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가지고 침수를 시킨다 해도 제가 아직 그곳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골프장 밑에 있는 저수지 생태변화라든지 수질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 골프장이 있어서 간혹 가봅니다만 저독성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그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아무튼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과장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류지 자체가 밑바닥이 순환이 안 되거든요. 윗물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윗물은 수질검사하니까 1급수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밑바닥 부분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가 썩어가고 있거든요. 이 썩어가는 것을 산소를 공급해 줘가지고 순환을 시킬라 하면 이걸 인공폭포로 해서 돌려가지고 순환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봄, 가을로 해서 수온의 온도차로 해서 물이 뒤집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썩은 부분이 해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걸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연꽃도 심고 인공폭포도 돌리고 다음에 거기다가 물레방아를 하나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3,000톤의 물을 그냥 흘러보내서는 의미가 없다. 그 압에 의해서 수차를 돌리게 되면 거기에서 수력발전이 생긴다는 거죠. 한 3㎞ 정도가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정수장 안에 가로등 9등을 켤 수 있는 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조형물인 물레방아를 넣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저수지 물을 깨끗이 해서 내보내자는 게 사실 원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환경도 정비가 되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BTL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간선도로에도 하고 있죠? 우수관로

예.

설치기준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 뒀습니까? 우리 시에 어떤 설치기준이 있어요? 설치기준을 우리 시에 만들어둔 게 있습니까? 최소한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 하고 안 그러면 어떤 설계빈도 같은 거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오수처리시설이 보통

배수시설 설계 빈도 같은 게 있느냐고, 그런 설치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7월달이에요? 8월달이에요? 폭우가 쏟아져서 안동 같은데 거의 도로침수가 다 됐잖아요. 이런 걸 폭우에 대비해서라도 설계빈도를 뭐 설치기준을 마련해둬야 되잖아요. 최소한 간선도로에는 설계빈도를 뭐 30년을 100년으로 늘린다든지, 제 말 뜻을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 말뜻을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설계기준의 빈도치는 오수에는 기준이 없고요.

우수

우수에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우수관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수에 물론 이번 7월 17일날 비가 저희 관내 많이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온 바람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14호국도변 이런 데는 범람됐는데, 일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됐는데 도심에 설계빈도는 우리 하수관거 같은 데는 5년 정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빈도 자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설계빈도를, 설계빈도 20년이에요? 간선도로 설계빈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BTL 이런 사업은 오수관로에 대한

오수 말고 내가 우수만

저희들이 우수는 하천 같은 데는 20년 빈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20년 빈도로 해서 그렇게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년 빈도? 20년도 빈도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폭우시에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들도 많이 물난리를 겪고 또 해마다 겪는 일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부산 같은 데는 설계빈도를 30년에서 100년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간선도로 이야기입니다. 4차선 이상의 간선도로에 설계빈도를 30년에서 100년으로 늘렸고 또 지선 같은 데도 그 설계빈도를 최소 10년 정도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늘렸고 또 최소한 우수관거의 크기 같은 기준도 딱 정해뒀어요. 4차선 이상 되는 데는 900m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치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그 설치기준에 부합되게 설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게 아니고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 뜻은 아시겠죠?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년 빈도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하수관거에는 100년 빈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관 제가 자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내가 하수과에서 할 건지 건설과에서 할 건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틀은 건설과에서 짜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수관 사업을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 기준에 부합되게 미래를 봐가면서 그렇게 또 설계빈도도 좀 올려서, 높여서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게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감안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BTL사업할 때 도로과하고 어떤 사업을 연계시켜서 같이 합니까?

굴착이라든지 행정협의는 다 사전에 마쳐가지고

제가 김해중학교하고 시청에서 도로 인도 부분을 정비하는 거 하고 8월달에 BTL하고 동시에 병행을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사진을 다 찍어봐서 일자별로 한 달 반 인가 공사과정을 지켜봤는데 도로과에서 정비를 할 때 BTL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도로를 파헤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과에서 먼저 인도를 정비한다고 벌써 파헤쳐가지고 15일 동안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있다가 다음에 또 한 15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 도로를 덮어요. 다음에 BTL사업한다고 또 파헤쳐요. 하는 과정들이 뭐가 좀 한 시장 밑에서 일관성 있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가보면 자기들이 어떤 어떤 기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도로 사업계획을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면 아무 연관 없이 자기들은 파헤쳐 가지고 다시 도로 놓으면 끝이단 말입니다. 가보면 또 다음에 BTL사업을 하고 또 파요. 그런 과정들이 수 없이 반복이라고, 세 번 도로를 파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어떤 발주를 할 때 BTL사업하고 도로과 하고 업무연관 된 게 하나도 없이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사업지시서가 내려가면 그냥 파헤치고 그냥 집어 넣으면 끝이라, 그러면 다음에 와서 BTL업자는 그냥 지시받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파헤쳐요. 재차 반복이라고 두 번하는 걸 똑같이 봤는데 제발 좀 고치세요. 제가 이런 사업자들을 만나서 물어 보니까 우리는 시에서 어떤 발주를 줄때 어느 기간 내 공사완료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날짜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 업체들이 입찰해서 하면 입찰제한을 시키든지 지시대로 안 따르면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BTL사업하는 작업지시서하고 도로과 작업내용을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빨간 우레탄 깔아놓으면 가서 파헤쳐가지고 또 BTL에서 파헤치는 그런 작업들이 제가 사진을 안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좀 고치세요. 국장님 챙기셔 가지고, 밤에도 현장에 가보면 제가 그만큼 담당계장과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해도 안 고쳐져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좀 한 공사가 끝나면 선순위 후순위 잘 챙겨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불편을 줘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중굴착에 대한 건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공사현장에 가볼테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말 되면 아마 도로를 많이 파헤치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연말되면 돈 남아돌아서 도로에 다 붓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마 서로 업무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업무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한 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마지막 순서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업무를 일괄하여 상임이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화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아껴주시는 김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하선영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도 최고의 공단이 될 것이며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공단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 4200만 원보다 12억 9455만 9000원이 약 7.6% 증가한 183억 3700만 원입니다.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83억 3700만 원 중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팀별 규모는 경영혁신팀 62억 3700만 원, 김해천문대 2억 2000만 원, 사적지운영팀 1억 42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10억 32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 6억 2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8억 400만 원, 화목장유하수처리팀 61억 5000만 원, 진영하수처리팀11억 72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 3억 8300만 원, 장묘사업팀 5억 55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1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82억 9300만 원, 경비 89억 6000만 원, 보상비 2억 5200만 원, 기관성과급 5억 7900만 원, 예비비 1억 원, 자본예산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이 많은 부서 전부다 머리에 숙지하고 계십니까? 답변이 다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 할 때 밖에서 잠깐 보니까 많이 모르시던데, 물어 보니까 전혀 모르시고, 답변도 그렇게 시원찮게 하시던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게 이 많은 팀을 관리하면서 이걸 상임이사 혼자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옳은 답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화장장 화장로가 몇 기죠?

지금 4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예비기 2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기 2기 있고 4기를 운영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4기는 몇 회차 합니까?

평균 4회차

4회차 한다고요?

3회차가 평균이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려면, 질문 안 할란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정확하게 아시느냐고 물어 본 건데, 중요해서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3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묘팀에 한번 물어 보세요. 3회 맞습니까?

예. 3회 맞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보면 4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 지금 김해시가 3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김해시민들이 사용을 못해요. 김해시민들이 밀려가지고 타 시ㆍ군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불만이 상당히 팽배하다고, 타 시ㆍ군으로 가버리면 여러 가지 경비만 해도 그렇지만 화장비가 타 시ㆍ군에 가면 비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타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화장비는 비싸잖아요? 타 시ㆍ군에서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사용할 때는 8만 원이고 타시ㆍ군에서 올 때는 2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회차를 하니까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그것도 사전에 예약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사전에 예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예약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전에 미리 사람이 죽는다고 예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늦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이나 인근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창원에서도 들어오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김해시민들은 사용을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회차를 1회차 늘리라고, 4회차를 하시라고

예.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지역민들의 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아침 8시 첫 개장하던 것을 지금 30분 당겨서 7시 30분에 저희들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4회차 이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4회차를 하겠네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드사용합니까?

예.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돼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지금 장유체육관, 김해천문대,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묘팀장 누구예요? 카드 사용해요? 앞에 서서 답변하세요. 카드 사용돼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임이사는 된다고 하고 팀장은 안 된다 하고

조례개정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면 질문 못한다 하니까, 답변이 전혀 안 되잖아. 제가 아래께 올라가니까 식당에 불만들이 쏟아지더라고 뭐 카드도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라 공공기관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장묘사업팀에서 카드를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임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만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되게 되면 내년도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꾸 조례를 들먹이는데 보니까 그 조례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 4회차 늘리는 것도 시민들이 조례가 어쩌고 하는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조례에 카드사용해라 뭐 해라 없습니다. 카드 사용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 있어

카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특히 밥값 계산되고 할 때 상주가 바빠서 못가면 다른 사람이 대신으로 계산되면 카드를 사용해서 그 카드영수증을 상주한테 정산하라고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카드사용이 안 되니까 대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 밥값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드사용은 1월달부터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1530만 원 예산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서에 반영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내가 사료되는데 특히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아마 우리 시와 타 시군에서 왔을 때 우리는 지금 감면이 안 되고 있죠? 안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라고 규정을 하다보니까 8조에 그런 식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타 시ㆍ군에서 김해화장장을 사용했을 때 우리 시민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화장료를 감면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지금 타 시ㆍ군에 가면 다 감면 받아요.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만 타 시ㆍ군에서 왔을 때 국가유공자들이 감면을 못 받는다고 아마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줄게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조례를 개정해서 타 시ㆍ군에서 오시는 국가유공자 정도는 감면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타 시ㆍ군에 가면 국가유공자들은 다 감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조례를 개정해 드리도록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또 그 외에 진영운동장 사용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운동장을 40억 들여서 조성할 때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게 저것을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어차피 축구밖에 못할 바에는 옆에 땅을 사서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자고 제가 제의를 한 바도 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예 운동장에 행사를 못합니다. 특히 단감제라든지 읍면체육대회를 못하게 해요. 아예 우리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예 9시 이후로는 개방이 안 되니까 운동장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내가 체육청소년과에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들어 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운동장 밖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밖에 2번 게이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예 밖에 게이트 있는 화장실도 문 닫아 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운동장을 만들지 말든지 차라리 운동장을 업고 있어야지. 모시고 있어야지. 그것은 아니라는 소리라, 운동장 관리요원이 있을 것이고 청소 당연히 해야지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진영공설운동장이 넓고 차를 주차하기 쉽다보니까 관광버스가 들어 와서 잠시 주차해서 음식도 먹고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음식만 먹느냐 하면 화장실도 사용합니다. 화장실 사용하려니까 수련관 거기만 열려 있고 운동장 쪽에는 전혀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개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겨울철에는 동파 염려 때문에 통제를 안했겠느냐 생각합니다.

겨울철 오히려 잠궈 놓으면 더 동파하지요. 사용해야 동파 안하죠. 그것은 아니라는 소리에요. 그것은 공공시설물 같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사용해야 되고 다 사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변두리는 모르지만 본부석 밑에는 언제든지 밤이라도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리가

상임이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팀장 누구에요? 앞에 한 팀장 나와 봐.

한철환입니다.

한 팀장 운동장 개방할 때 밖에 화장실 개방해요? 안 해요?

본부석 화장실은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출입문인 화장실 개방은 관리 차원에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본관 화장실은 개방했습니다.

본관 화장실 개방 안하고 밖에 외부에 있는 화장실 개방 안하고

아니, 본관은 개방했고 운동장에 본부석 화장실은 개방을 늘 했습니다.

열어 놓고 있습니까?

예.

2번 게이트쪽에는 왜 안 열어 놓았는데?

2번 게이트는 관리차원에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많이 훼손됩니다.

화장실 개방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주유소 화장실 개방하면 훼손 안 됩니까? 훼손이 되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훼손된다고 해서 잠궈 놓으려면 화장실 뭐 한다고 만들어

물론 개방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부석만 해도 다 수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부석에 잠궈놓으니까 전에 옛날에 김병철 의원님 계실 때 본부석 화장실 엉망이라고 지적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가면 낮에는 개방을 잘 안 해. 주민들이 밖에서 보면 잘 모르고 왜냐 하면 본부석은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방 해놓았는지 안했는지 잘 몰라요.

운동장 안에도 시민들이 들어 와서 운동을 합니다. 당연히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이 되어야만 운동장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낮에 운동장 사용 안 했을 때도 본부석 문은 열어 놓습니까?

다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본부석 문하고 2번 게이트쪽에는 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민원이 있으면 열어

해야 됩니다. 민원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지금 다른 데 갔으니까 그렇지만 개방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불만을 굉장히 토로한다고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개방하도록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운영하고 있지요?

예.

헬스장 수리비해서 월별로 올라와 있는데 팀장 이야기 하지 말고 들어봐. 헬스장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러닝머신 몇 대에요?

아직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러닝머신 4대인데 3대 고장 나버리고 1대랍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이것 교체하든지 고쳐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팀장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빠릅니다만 했더니 시의원이 뭐하는 거고, 내가 시의원이라고 다 합니까? 확인 해보세요. 해가지고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몇 명 옵니까? 헬스장에

십오육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헬스장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운영이 잘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안 되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고장 난 것을 그렇게 방치해 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황 파악해서 수리하든지 교체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쪽에 오래만에 뵈니까 벙벙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 상임이사, 또 그 다음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개 팀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3개의 부장체계

3개의 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팀제로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11개 팀장으로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서마다 조금씩 줄은 부서도 많고 요구액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정도 늘었는데 그 사유는 화목장유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약 7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2009년도까지는 김해시에서 집행하던 것을 2010년도부터 바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2억 늘은 것으로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국도비 보조가 5억이 있었다구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예산이 바로 들어 온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한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국도비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갈 수 있는가 말이 아닌데

방과 후 아카데미 있듯이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비가 50%, 지방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 869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서 6760만 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공단으로 금년 2010년도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전혀 안 나타나는데 예산서상에 보고 국도비 보조사업인지 아닌지

표시는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시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어서 저희들한테 줄때는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고 결산할 때는 조목조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쪽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겠죠. 일부하는 것이겠죠.

노인종합복지관 마상천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김해시니어클럽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여기 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김해자활센터에서 그렇게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팀장 나왔을 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누누이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이 김해에서는 최고 엘리트 노인들만 가시는 곳이에요. 진짜로 복지가 필요한 노인들은 다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실 때 조금 소외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가보니까 거기 기득권처럼 가지고 기득권 행사를 하는 노인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복지관 이름에 걸맞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안 그래도 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복지에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책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성향과 복지관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의 성향은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건강적으로 허락이 되어야 되고 생업에 구애됨이 없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허락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원거리 계셔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생업에 종사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멀리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을 해서 각 경로당 읍면에 있는 시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셔야 할 부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120명에 대해서 지금 취업을 시켜 드렸고 그 다음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여세대를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복지관을 보실 때 전부 건강하시고 옷도 말끔하게 입으시고 하시니까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혹시 가질 수 있는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은 주로 그런 분들의 성향이 되겠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 바깥에 나가서 이동복지서비스를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부류입니다.

일 많이 하시네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때로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찾아가는 복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많이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시설로써 그 분들 다 수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각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실 때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찾아가는 복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되어 있어요? 아직 안됐죠? 이것 우리 시에서 함께 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구축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년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시 전체에서 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할 건가요? 별도로 하실 거죠?

예.

주 업무내용이 틀리니까 같이 할 수야 없겠죠. 성과관리를 평가 관리하는 방법이야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되어 있나요?

100% 구축된 게 아닙니다. 회선 사용료하고 운영비만 일부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BSC 우수 부서 포상하는 부분까지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구축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제조업 같이 성과가 딱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각 팀별로 업무의 성격이 다 틀린다 말이죠. 이것을 과연 성과관리를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이냐 하는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데, 가격산정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안 만들었는가요? 흥동인가요?

그게 지금 100% 소화는 잘 돌아갈 때는 됩니다. 한번 씩 불의의 사고라든지 정기 점검할 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양투기를 일부분 해야 됩니다. 장유소각장은 일체 받아 주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불

2012년인가 11년인가 해양투기도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지금 탄화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전년도에도 이런 용역비가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가격조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줄면 금액도 줄어야지. 처리량이 줄면 이 용역비도 줄어야지.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의 규모는 100톤입니다만 기계 효율을 감안해서 1일 80톤은 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80톤은 탄화된 것이 약 8톤 되는 것은 톤당 1만 원 해서 포스코에 매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지금 슬러지 나오는 게 자꾸 탄화를 한다고 해서 다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에서부터 진영 재래시장 증설, 화목처리장 증설, 앞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계획도 안 되었던 게 진례, 한림, 생림처리장이 있고 앞으로 대동, 상동도 짓고 있기 때문에 탄화시설은 100톤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슬러지는 계속 늘어납니다. 또 하수처리장 시설 자체가 실제 화목이나 소화조 같으면 슬러지가 감량이 되지만 기계식이기 때문에 장유는 양이 적어도 화목보다 훨씬 슬러지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줄어지면 해양투기가 줄어져야 되고 실제 슬러지 양은 자꾸 늘어나고 해양투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양투기는 앞으로 해야 되는 상태고 환경부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하수슬러지 관계 처리가 끝나야만이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지. 결과적으로 해양투기를 안 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해양투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국제적인 문제이지. 우리나라가 해양투기 하지 마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시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해양투기를 한다 말이에요. 이런데 대한 대책들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더 늘리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결방안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장유소각장에 일절 안 받아주죠. 소각으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체 안 들어 갑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영혁신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감축목표가 정해져 있고 한데 에너지 절약 부분에 전혀 계획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1230프로젝트라 해서 2012년까지 30%의 LED등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도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시설관리공단쪽으로 협조공문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이런 에너지 절약하는 계획들을 강구하십시오. 이사장님 책임지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 전기료를 어느 정도 낮추고 상수도료를 어느 정도 낮추겠다는 계획을 짜서 그 목표하에서 절약하는 운동을 펼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올해 수련관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수련활동 실적으로는 5,889명 10월말까지입니다. 시설대관은 40건에 약 8,000명, 예식대관 이용객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식당 중식 운영에는 5,300여명, 지역주민생활 프로그램에는 14,900여명이 한 실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뭐요? 지역주민생활 프로그램

생활프로그램

이건 무슨 내용이죠?

주부대상으로 청소년 동아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요가, 에어로빅, 영유아 프로그램 등등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예. 지금 정확한 자료는 다 못뽑아서 그렇는데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예. 특히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는 거의 청소년 단체예약은 전무한 상태였고 또한 낙동수련원 개소로 인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낙동강청소년수련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다소 집회나 수련활동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수련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 저조하느냐 청소년수련 실적 그냥 앉아 있어서는 수련 못받습니다. 상임이사님도 잘 알거예요. 불법적으로 하면 잡혀들어 가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냥 앉아 있어서는 수련원 문 닫아야 됩니다. 올해 신종플루 하지만 신종플루는 핑계고 내년도는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목적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수련원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설공단에서만 노력해서 시설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선진 청소년시설에 가보게 되면 지금은 숙박시설 위주의 청소년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선진지 시설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시설로 개선되어야 하나, 이건 청소년이 직접 찾아오는 시설로 개선이 첫째 선제 조건입니다. 그렇다 하면 청소년에게 필요한 인터넷 북카페라든지 댄스장이라든지 온갖 기호에 맞는 시설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할라하면 사업비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 건물을 지을 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금이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용도변경 승인없이는 저희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2년전에 용도변경 인가신청을 했습니다만 반려처분을 받은 그런 상태로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해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내년도에는 꼭 용도변경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 시설을 놀리시면 안 되고 수련원 활동을 유치하든지 일반인들도 종교단체라든지 유치를 많이 했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올해는 종교단체도 유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도 활동이지만 조금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단체에서 왔을 때도 인솔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밥값 다 받아버리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 인솔자들은 밥값 감면해 주어야지. 거기 밥값 다 받아버리니까 그 사람 기분 나빠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많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새로 생겼다 하지만 전에 할 때는 어땠습니까? 로비스트 있었다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서 못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수련관이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동 안하면 수련관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종교단체라도 어떤 유도리를 주어서 오시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백명이면 백명 인솔자까지 전부다 다 받고 그 사람들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다른 데는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융통성 전혀 없이 FM대로 하면, 이것도 사업입니다. 사업 안돼요. 상임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업비를 주든지 좀 주셔서 영업을 좀 쫓아다니라 하고 그렇게 안하시면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기름 값이라도 주세요. 줘가지고 유치활동 하고 인솔자 이런 사람들은 갈비라도 사먹이세요. 다시 오게, 그런 식으로 안하면 안 옵니다.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사업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상임이사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선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5일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9571억 906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418억 3968만 2000원, 특별회계가 1152억 6938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9개 기타특별회계가 404억 7360만 4000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747억 9578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4건 4억 3840만 원이 삭감되고 김해중소벤처ㆍ기업연구소 운영 사업비가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강극중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은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ㆍ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된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가 어려운 만큼 내년도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철저한 재정운영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된 예산심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