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웅재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회의 전체 보기 65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을 먼저 하고나서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순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왜 재난치수과장하고 그리고 ······. 그런데 교통운수과장님은요? 그런데 5급 이상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우 계장은 내려가 계세요. 비회의 중에는 상관없는데 지금 정식 회의이니까 ······.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조례가 이제 끝나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시고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태욱위원

재난치수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께 해당되는 질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여의도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반포천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초구청은 일을 진행하고 있기에 서울시 투자심의위에 반포천 관련으로 올려놓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대로 배정된 금액이 기대한 금액이 안 나와서 응급 복구로 마치 서초구가 어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장님 이상들은 어제 참석해서 대충 흐름을 아시겠지만 정말 자기 일을 책임지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39억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께서 앞장서 가지고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과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시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반포천 차집관거 연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노태욱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1822명이 차집관거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차집관거를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을 1억 5000 들여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반영이 안 되고 올해 또 투자심사위에 약 4월경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시 물재생시설과에서 투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재정담당관실에서는 7월 10일자로 물재생시설과에 자진 철회토록 그렇게 강요를 해서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9월 22일날 예산과하고 투자심사과 그 다음에 물재생시설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9월 23일경에 다시 저희 구청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 23일경이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거의 각 국에서 짜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차집관거 연장이 1800m 중에서 투자심사를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3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약 30억 가지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고무래길 있는데 약 1000m 정도를 차집관거 할 수 있는 돈을 일부 전용해서 올해 9억 2200을 주고 내년에 18억 8000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노태욱위원님께서 주관해서 냄새에 대해서 3년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시에 쫓아가서 9월 22일 가가지고 투자심사를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5일날 투자심사계획을 하면서 투자심사는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1800m 분을 다 공사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올리다보니까 58억이 되어서 당초에 9억 2000 하고 18억하고 해서 28억, 30억 정도 되었던 것이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은 투자심사할 때는 2011년도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위 서울시 예산이 틀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 것 때문에 20억을 다른 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예산과에 다 넘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투자계획을 2011년으로 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약 18억 정도를 추가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 차집관거 돈이 62억입니다. 62억 중에 올해11월 25일날 9억 2200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2010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나머지 부족액은 약 6억 2000정도가 부족합니다, 6억 정도가. 그 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초나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돈을 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차집관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상태에 또 차집관거를 안에다 만드는 것은 있는 구에 더 특혜를 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 주관 과나 예산이나 재정담당관실에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천이 17m에서 30m 폭에 하수가 그냥 흐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서울시에서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62억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47억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구비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 차질은 있었지만 내년에 차집관거 연장을 시켜서 냄새를 막는데 악취를 방지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재난치수과장께서 중요한 맥락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부임 이후에 우리 서초구에 여의천을 제외하고 4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부임 이후에 이런 것을 잘 짚으셔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심의에서 어떤 연유든 빠져가지고 이런 굴곡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시의원 중에서는 허준혁의원,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께서는 이혜훈의원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본래의 흐름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되었는데 어제 금요일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 국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내 지방하천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하천 같은 것이 42개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착수 순위로는 이것이 약 32번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을 박상권 과장님 이하 재난치수과하고 1880명의 시민이 앞장서 가지고 순위를 당겨가지고 금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다 아시는 대로 과정을 부임 이후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총괄 시간까지 요약해서 자료로 주시든지 택일을 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 과정은 방금 재난치수과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재난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전체 예산 62억 중에서 6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2011년까지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하려면 6억 정도가 부족한데 6억은 원래 구 예산이 5억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1억이 시에서 부족한 정도인데 전체 6억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태욱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총 규모 얼마 대비 부족한 금액이 6억 2000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털 2.7㎞의 반포천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털 예산이 105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6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시비를 제외한 우리 구비 예산액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기준점으로 얘기해 주셔야 우리 여기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원래 구 예산을 15억을 확보하기로 총 예산이 62억입니다. 총 예산이 62억 중에서 시 예산을 그러니까 4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이. 그러고 우리 구 예산이 10억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56억에서 62억에서 6억이 부족한데 6억 부족한 이 중에서도 우리 구 예산 부분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5억이 있고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은 이미 거의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지금 1억을 추가로 달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구 예산 부족분하고 6억을 구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태욱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릴 때 1800m에 대한 예산을 물은 것이 아니고 2700m에 대한 전체 예산안은 예산 규모 필요한 금액은 105억이고 지금 하 국장께서 얘기한 것은 차집관로 설치공사 그것만 얘기해서 6억 2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런 뜻입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6억이 부족한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권 과장님,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 예산이 62억이고 나머지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반포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억 정도가 당초 소요되었는데 차집관거 연장설치공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원래 58억에서 62억으로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4억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포천에 지금 47억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서 팔레스호텔 앞에서부터 동작대교 밑에 한강까지 수로정비하고 법면 정비하고 다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서 한 92% 공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태욱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4억이 나는 이유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 비용이 약간 증가되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구비가 우리가 12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약 3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38억하고 9억 2000만원하고 하면 약 46억 정도가 지금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10억이 지금 우리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56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62억에서 56억을 빼면 약 6억 정도가 우리 구비로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 15억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1억을 더 주시면 내년도에 차집관거 연장공사 및 반포천에 악취와 관련된 것은 다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종료하고자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재난치수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6억 2000만원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게 되었잖아요. 답변하신 내용을 압축해서 저는 이 내용을 3년 6개월 전부터 민간인 시절부터 관리해 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 있지만 6억 2000만원 예산에 확보해 달라고 하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를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주시고 여기에서 질의응답에 다 안 나온 얘기는 부기해서 주시라 이겁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우리 교통운수과장은 왜 늦으셨어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좀 연로하신 분이라서 96이신데 갑자기 아프셨다고 해서 병원 입원 관계 문제 때문에 그것 좀 주선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웅재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늦으시면 국장님한테라도 말씀이 계셔서 국장님이 얘기가 있으셔야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무슨 사유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우리가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주무과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회의를 우리가 하기도 그렇고 정확한 조금 있으면 올 것이라는 둥 아니면 못 올 것이라는 둥 얘기가 있어야지 제가 회의를 시작을 하든지 늦추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회의는 속개했지만 조금 늦게 되면 우리 주무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늦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사유가 미리 전달이 되어야 제가 회의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