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각의 수정예산안은 국도 내시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8호로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3433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2927억 원, 기타특별회계 355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151억 원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하여 세입예산 일반회계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기금 및 도비보조금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산상 오류로 예산액을 2억 166만 1000원으로 정정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보건분야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보건소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7호로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안 제출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 및 신규편성 하였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 반영이 요구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2804억 원으로 일반회계 2485억 원, 기타특별회계 19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4억 원이며, 본예산액 대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에서 8.7% 증액한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대비 세외수입 36억 원, 지방교부세 9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대한 보조금 7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억 원, 환경보호분야 2억 원, 사회복지분야 3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5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9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소 및 읍면예산은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76쪽에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사무실 및 창고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사무실 창고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사무실하고 창고가 적어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넥타이공장 및 사무실에 철골 판넬로 해 가지고 354.12㎡ 2층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작업량이나 작업물량이 증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작업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넥타이만 하고 있나요?

지금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뭘 더 하나요?

먼저 넥타이를 하고 있다가 지금 군납품으로 생산을 변경했습니다.

군납이요?

예.

이 사업은 누가 하고 있지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이 김승태 회장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측하고 이 사업자하고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올라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축해서 사업을 해 주면… 과거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 그렇게 될 텐데…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면 지체장애인협회 쪽에 그 사업이 더 확대되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만 별도로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실장님은 알고 계신 것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겨울에 군대 내피하고, 경찰 제복, 우체국 제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감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직접 관여해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를 둬서 관리감독만 하나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계약 맺은 업체가… 다른 사업자가 와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방위사업체에서 원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겁니다.

넥타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요?

넥타이도 했었는데 이제 넥타이는 생산을 중단하고요. 군납품으로 바꿨습니다.

넥타이공장을 개보수 해 가지고 군납품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굳이 2층으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돈 투입하는데 왜 투입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넥타이도 일부 하고 있는데… 군납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위에 사무실하고 관리실,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우리 군의 지체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 효과도 누려가고 또 그것의 수익 사업을 통한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이나 사회적인 지휘 향상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 심의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89쪽에 서울대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진 이유와 수정예산에 삽입한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당초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돈이… 당초예산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과거부터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관련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연차적 계획이 있었다면 도비가 책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것은 점진적 계획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도… 사업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러 토론도 있었고 심의도 있었지만… 주도 면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권체제에 대응한 홍천 생명건강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이것은 홍천 메디칼허브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화 육성전략과 광역 연계방안 수립에 대해서 생명․건강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에 대해서 당초부터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이 있을 텐데… 다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산업화 육성전략하고 생명․건강산업 클러스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건강산업에 막대한… 몇 백 억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또 다시 광역경제권 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교통망의 변화, 또는 사회현상의 변화, 또는 일반대중의 변화 욕구, 충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큰 그림의 마인드가 구성된 상태에서 1억씩 투자해서 용역 세워서…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이 돼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자리하셔서 고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광역경제권이라는 것은 우리 홍천군이나 강원도만의 사업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인삼을 비롯한 허브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천군 독자적으로만 해서는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모든 정부과제 선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광역경제권 쪽으로 치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 홍천군이 연합체제를 구축해서 홍천군이 연구와 제품 개발을 맡고, 생산까지 해서… 그 다음에 각종 마케팅이라든지 소비 쪽은 경기도 쪽에서 맡고 이렇게 해서 상호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지금은 인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삼이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하면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개발되는 모든 제품들을 이 광역경제권 체제로 해서 수도권의 소비자를 공략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그 기반을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런 계획 하에서 인삼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연구소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이미 계획된 상태에서 출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물건을 만들어 연구해서 제품화까지 갔으면 이미 이런 유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계용역이 전부 끝난 상태에서 추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하고 이런 말씀은 너무 옹색한 것 같고… 이왕 그런 제품을 하면 수도권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하고 협력을 맺었나요? 무슨 유통에 관련해서…

예, 사전 1차 협의는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또 돈만 투입되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런 연구용역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성과에 따른 분석을 못해 내면 그냥 계획만 세워서 돈만 투입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그런 망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것은 앞으로… 늦었지만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 것인가, 또 어떻게 공략해서 어떻게 대량생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이면 1억이고 그렇지 979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계용역에 대해서…

용역 자체는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간이용역설계를 해서 그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어디에 산출하신 건가요? 누가…

허브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니까… 상세한 얘기를 회의 끝나고 하기로 하고요.

예.

92쪽에 보면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서면 굴업리하고 동막리, 중방대 유목정 지역이 있는데… 남면… 이것은 사업지구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계획이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도비가 14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도비 500만 원 보태면 우리가 2300만 원 보태서 해야 됩니까? 항상 도비가 일정부분 책정 됐으니까 우리 군비 보태서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세워서 놓고 이후에 책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지원비율을 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 내용에 있어서 보면… 금방 답변 하시기를 도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2800만 원 중에 도비 500만 원, 군비 2300만 원 이런 것도 되나요?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는 2800만 원에 대한 도비, 군비 책정비율이 있나요?

예, 도비를 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은… 도 경계관문 정비사업 도비 몇 %, 군비 몇 % 딱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문건으로 제시하세요. 왜냐하면 도비가…

내시된 공문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예.

2800만 원 중에 도비 몇 %, 군비 몇 % 이렇게 확정된…

예.

금액 말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10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비율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도비 몇%… 농정 같은 경우 도비 몇 %, 군비 몇 %, 국비 몇 %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도에 도비지원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부계획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예산 심의가 되면 어떠한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심의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장소를 선정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러면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지요. 예산 심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를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 없이 어떻게 되든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데 조금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급하게 해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해서 문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관내에는…

판매장이요?

전시 홍보장 포함해서…

판매장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빼고는…

상설…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다고 봐도…

대명 안에 있지요?

그것은 건물 내에 향토…

건물 내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총 몇 개정도 되나요?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것이…

글쎄…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판매장… 단일품목을 빼고 종합적인…

5대명품 판매장이 어쨌든 하여간 장소를 확보해 놓은 것이… 홍보관이나…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공공건물 말고… 전시되어 있는 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명에 있고…

홍천 관내에는 대명 빼고는 전시판매장이라고…

하이트에 없나요?

없습니다.

하이트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견학을 오지요?

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우리 5대명품 판매인데 전시장으로 해놨더라고요. 한 구석에… 이상하게 가보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데 관내를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지도 내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나… 일단 처음에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거의 지도를 안 합니까?

안하지는 않고요. 자주 들리지 못 합니다만 담당이나 제가 가끔씩 갈 기회가 있으면 들려서 한 번씩… 여기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홍천쌀을 파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라도 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대한 것은 그동안은 문구상으로… 금액적으로 계속 투입… 성과에 대한 것을 계량화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하면 막연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겁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짚어내야지만 될 텐데… 이게 이론적인 사항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에 어떤 분야에… 농업분야에, 어떤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홍보 쪽은 매년 의회와 만날 토론하는 것이 주메뉴가 됐잖아요. 성과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특산 홍보판매장에 대한 것은 이후에… 지금 한우클러스터하고 연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자면… 뒤에 114쪽에 한우클러스터 사업이 있잖아요?

예.

판매장… 예를 들면 계획하고 계신 곳이 복합향토문화단지에 판매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판매장을 우리가 건립을 해 줘야 되는데 건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세부적으로… 잣에 대한 것은 잣생산연합회 또는 산림조합, 다음에 쌀에 대한 것은 관내 우리 농협에 RPC도 있고, 화촌농산도 있고, 친환경 RPC도 있고… 이런 물량공급에 대한 문제,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한우 부분은 축협하고의 문제, 한우를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한우협회하고 있는 생산농가들이 직접 판매에 대한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전체가 고려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한우 쪽에 홍보전시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판매장… 홍보전시만 합니까?

아닙니다. 판매까지 합니다. 그래서 식당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식당이라는 명칭을 못 씁니다만 앞으로 식당까지 운영해야 된다 차원에서 봤을 때 축협하고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확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횡성도 횡성한우에 대한 것을 합니다. 횡성이… 축협에서 합니다. 행정에 우촌 한우단지에 보면 일반농가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지상에 보면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양관리는… 홍천늘푸름한우가 매일 좋다고… 1등상을 받았느니…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홍천늘푸름한우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뒤쳐져 있고 그런 계획도 없고, 클러스터하고 축협하고의 문제가 있고, 행정에서 그런 컨트롤 내지는 밑그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복합… 복합향토단지에 대한 예산이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크게 소용이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전략사업개발과에서 그런 사업을 구체화 시켜서… 전략사업개발과는 답답할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놓고 세부계획서가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결국 5대명품에 대한 부분… 농정축산과에서 전시장 내지는 판매장, 내지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관광객이 상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어 낸다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일반 5대명품에 대한 전시판매장도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클러스터사업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우리로써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당초에는 한우협회… 지금 법인을 만들었습니다만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법인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축협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말씀을 잘랐는데… 그것은 이원화해서 가도 됩니다. 경쟁이자 소비자들의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도 될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경쟁이 될 것이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될 것이고, 욕구도 충족 시켜 줄 것이고… 횡성의 우촌한우단지 다녀오셨지요?

예.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근자에는 안 갔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한쪽은 일반개인하고 농협 쪽에서… 한우프라자는 과거부터 축협에서 하던 데가 있고… 이런 데를 상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 가격… 홍천에 와서 한우를 드신 분이 가격 값을 한다, 먹을만 하다, 가격만 비싸다, 가격은 어디와 비슷한데 고기 맛도 비슷하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 내용을 보면 횡성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을 더 올려도 또 줄을 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집중화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농정축산과에 TF팀을 만들어야 돼요. 이래서 이 문제만 집중화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요소요소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면서 하면… 농정이 워낙 많은… 제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관련 된 공무원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력이 홍천군 농업을… 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는데 발전이 안 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중이거든요. 분산만 되어 있지 집중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정에서 기획안을 지휘부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인력을 3명 내지 4명을 투입시켜서 5대명품 내지는 한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향토단지에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런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서 내놔야 돼요. 이 5대명품에 대한 것은… 이래야 이 5대명품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의회하고 전부 조율되고 상호 이해되는 상태에서 예산 투입이 되고 심의가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만날 허공만 짚고 다니는 겁니다. 농특산물 이거 왜 합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년도에는 꼭 기억하셔 가지고 집중화된 농정에 대해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대한민국 최고의 쌀 홍천쌀을 만드는… 홍천에 나는 쌀 종류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서류에도 보면… 다 통합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홍천군쌀을 만드는 TF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세부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가칭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쪽에 역량을… 농정이 집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벼 육묘시설하고 농협 연계사업이 있고, 111쪽에 보면 농협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올해도 각 시군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해서 하나를 따왔습니다. 하나는 남면농협에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하려니까 규모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타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좀 집중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비사업은 별개로 협력사업으로 하나를 추가해서 놨습니다.

111쪽에 되어 있는 사업은… 이게 어디 농협하고 연계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여러… 농협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은 1개 농협이 2개 내지 3개 신청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화촌, 홍천, 내촌, 서석, 동면, 서면, 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벼 육묘은행, 못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지침이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는데… RPC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현재 지금 두 개로 집중화 되고 있잖아요?

예.

개인 정미소가 자료에 나와 있듯이 많이 나와 있지만… 현재 지원 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보면 두 개를 지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어디로 합병할 것인가, 그 다음에 통합이 된 상태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이렇고 못자리 육묘시설, 상토지원…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결국 수매가 향상입니다. 수매가 향상이라는 것은 곧 집중시설… 그 사람들 규모가… 농협마다 규모가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닙니까? 홍천농협에 더 줄 수 있는 것은 북방하고 합쳐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합원들끼리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사업은 종합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PC가 동면, 서면, 남면농협이 RPC를 하나 지어서 그들 나름대로 수매가나 아니면 좋은 쌀을 만들고 이런 연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금액면에서 하나로 만들고 두 개로 만들고… 지금 개인하고 농협하고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많은 부분 수매하는 그런 조건에 보면… 수매량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금액을 서로 못 맞춘단 말입니다. 그나마 보전해 주는 것이 조합이니까 조금씩 보전해 준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지 상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반 농협들도 DSC 시설이 있고 한다면 RPC 시설을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RPC… 또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도 22일날 저희가 통합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화촌농산하고 홍천농협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하니까 중앙에서는… 자기네는 농협통합을 와서 설명하려는 것이지 개인 RPC 하고 농협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홍천농협에서는 DSC 남면하고 동면 이런 쪽에서는 홍천농협을 중점으로 해서 나머지 농협들이 하나의 RPC에 집중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원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홍천농협 쪽에서는 화촌농산을 홍천농협하고 통합을 시켜서 홍천농협RPC 운영 쪽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판매유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매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판매유통 물량에 대해서 다 처리하고 가격도 상당 수준에 있는 가격을 확보했다고 하면 수매가격을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거기… 쌀 유통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없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단위별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판매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활발해 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차라리 한 개 더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유통전략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홍천농협이 전체적인 것을 끌고 가면서… 각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해서… 유통에 같이 참여를 하고 나가는 방법…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과장님, 어쨌든 벼육묘은행부터… 상토서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에, 아니면 중간 친환경자재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 DSC 시설까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도정, 유통에 따른 여러 가지… 포장 이런 관련된 것… 이것도 이후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21쪽부터 125쪽까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67쪽부터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29쪽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용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그것은 수색대 부지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야수교 말고 수색대?

야수교 가기 전에… 와동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수색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하시려고…

용도지역을 체육시설 부지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해서 우리 용역비를…

체육시설을… 거기에 또 뭐 하나요? 야수교도 청소년체육시설인가 이것으로 되어 있지요?

야수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연봉에 있는 통신대 자리하고 그 다음에 수색대 자리하고… 이것은 사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체육시설부지로 쓰고자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단에서도 일단 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제에 군체육시설로… 최종단계에서 저희 홍천군에서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체육시설부지로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봉에 있는 것은 이미 교환하지 않았나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환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일단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색대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이 고민 되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는 나왔나요?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군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영구구조물을…

체육시설 말고 공공용지 변경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일단 체육시설 집단화 차원에서 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체육시설 집단화가… 체육시설 집단화는 춘천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고… 집단화를 하기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화라는 것은 안 되고… 어쨌든 이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체육시설로 묶어놓고 한다는 목적이 있으면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니까 저희가 서류를 구비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체육시설로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군관리계획… 군 관리계획상 토지용도를 바꾸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서류를 구비하는데… 행정공무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구체화 돼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수색대 부지라든지 연봉의 통신대 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홍천군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도 의회에 브리핑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면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5억을 책정하셨는데… 5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을 통해서 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착공하나요? 상반기…

예, 상반기에 착공을 할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우선 예산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보다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주면 기초조성비로 시작됨으로 인해서 완공까지의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가면서 완공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대표위원처럼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3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도수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이 더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추진을 농촌공사에서 하게될 부분인데요. 당초에 3억 원이 계상됐다가 이번 수정에서 2억이 더 된 부분인데…

농촌공사에서 총… 2010년도 사업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정도입니까?

지금 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요구한 예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 정확한 금액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때… 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은 메모를 안 하시나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을… 그때 메모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위원이 심사하면서 구체화된 자료가 필요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드려보고요. 농촌공사에서 제출한 원본자료 있잖아요?

예.

그것을… 계획을 다 세우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보충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