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문명희 의원 발언
은찬
권은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발령으로 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민생안정대책추진팀장이 앞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인사, 소개)
은찬
권은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정홍균 민생안정대책추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균 팀장님은 앞좌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명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되겠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민간이전 보훈의 달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단체별로 지원금 단가가 달라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회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 단체의 발족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답변 후에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보훈의 달하고 추석, 설 그때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적지순례 할 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 할 때는 동일하게 2만원으로써 동일하게 갑니다만, 전적지순례는 단체별의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그런 형태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현황과 회원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보훈단체는 발족연도와 상관없이 일단 회원수 배려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문명희위원
해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포괄예산에 사업관련한 신청을 또 하시지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은 그 단체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받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문명희위원
운영비도 아니고 살림비도 아니고, 전적지순례용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체가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새로 정비되고 있는 그 건물에 모두 입주하십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에 5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3개 단체는 창동역에 있는 행정지원센터 그대로 있게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단체현황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77쪽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예산이요. 국비 50대 50 하신 것인데, 이 산출근거가 300만원인가요, 304만7,200원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팅 설치가 2년째인가요, 이분들 근무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두 사람의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코디네이터로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한 2년∼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했을 때 실적관리를 하는 코디네이터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봉급체계는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와
국비와문명희위원
구비가 50대 50인데요, 그러면 지금 코디네이터 두 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 나와 계신 분들과는 다른 역할이라는 말씀이지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사무소는 캠프라고 해서 그곳은 완전히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자원봉사자를 한다는 사람들과 상담을 한다든가, 그 지역 내에 자원봉사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두 사람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저희들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팀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안에서 교육과 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지역 내의 자원봉사영역이나 수요공급을 찾는 맞추고 이러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분들은 순수 주민센터에 자리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기본활동비가,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활동비 캠프인데요,
라고
캠프라고문명희위원
합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캠프가 한 2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10군데하고, 시설해서 27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활동비로 한 달에 10만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대축체가 있어요. 505만원, 전년도 예산 없이 신규편성된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목자체가 그전하고 다른 형태에서 과목이 되다 보니까 됐습니다마는 금액은 오른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라고 말씀하신 것 28개소 278쪽 예산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의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됩니다. 경로당 수선유지비가 50개소 기준으로 해서 1개소당 100만원 그냥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안 280쪽 중간 쯤 경로당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지난해에는 70개소를 잡아놓으셨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줄이셨는데 우리구 경로당이 구립, 시립 다 합쳐서 134개소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29개소요.
명희
문명희위원
129개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여기문명희위원
모두 근거가 항상 134개소로 나와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경로당이 증설될 것을 예측해서 134개소로 했습니다.
신설
신설문명희위원
, 증설 예측하셔서, 지난 연도에는 100만원씩 70개소를 잡으셨는데 집행내역 좀 주실 수 있겠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 50개소는 예측해서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순서대로 예정된 대상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예산상으로 5,000만원인데 경로당 별로 사안이 다르겠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해서 집행하시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계약은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경로당 수선에 관한 전체 사업비를 수의계약 하셔서 상황이 생기면 발주를 하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발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경로당마다 수선하신 업체는 다 다르겠네요? 상황별로 수의계약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로당 물품교체 30만원씩 50개소 잡아놓으셨어요. 이것도 같은 방법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업체체약이 달라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물품구매는 조달청에 있는 것은 다 조달청에 가서 사고, 조달청에 없는 것은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싼 것으로 하이마트나 전자대리점에 가서 삽니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거의 다 사설경로당이겠습니다만 사설경로당에 대한 모든 지원도 일단 경로당이 생겨서 등록이 되고 나면 구립, 사립 구분 없이 지원 체계가 똑같습니까, 적용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에 예산지원은 충실히 하는 것이고, 사립경로당은 구립경로당보다 비중이 좀 낮다고 보면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구립은 100% 사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립은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하시고, 전년도 잡아놓으신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셨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다보면 어쨌든 우리구 전체 2,400억원 예산인가요? 전체예산의 거의 38%∼40% 수준이 주민생활지원국 사업비입니다. 복지사업인데 굉장히 예산은 큰 반면에 나열해 놓으신 것을 보면 많이 만족스럽지 않은 자잘한 품목들이지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일단 예산 잡아 놓으신 것 수선, 교체, 개선 이런 사업에 집행하실 때 기존의 수의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또 투명하게 쓸 수 있나를 연구해서 집행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수선유지비인데 경로당을 수선해서 공개를 해서 다른 곳에서 왔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A/S가 잘 안돼요. 어르신들 보면 수의계약을 해 놓으면 하수도가 막혔다, 수도가 고장났다, 전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업자한테 매일 전화해서 하는 면도 있고 그분들이 서비스하고 그런 면이 공개하고 수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립 경로당수선비가 올해 긴축재정이 돼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여기 130개 경로당 중에서 사실 노후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일반 주택에 기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동절기, 하절기 지나다 보면 노후 수선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누수라든지 옥상 방수 같은 것, 그런데 우리 구립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위주로 기능보강하는 데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립, 아파트 단지 내 이런 사설 경로당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집기를 지원하는 TV라든지 정수기라든가 이런 집기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계도 수의계약이라고 사회복지과장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상한됐을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수의계약이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회계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냐 그런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위탁해서 사업비주고 나면 결산이나 사업보고를 받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가면 임원진들이 분명하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직접사업하지만 그냥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시는 사업비 있잖아요. 집행보고라든지 감사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라 그래서 자기들이 쓴 것을 기록하고 영수증 붙이고 그래서 정산서를 받는데 경로당에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정산서가 미숙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면이 많죠. 그것을 어르신네들한테 미주알고주알 따지고 그러려면 경로당 담당이 한 3명이 있어야 합니다. 1명이 한번 돌아다니기가 바쁩니다. 일손을 부족해서 그 정도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실버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서 지금 정산서 받으시는 것도 과에서 안 받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으시나요. 그래서 현장 실사하시거나 특히 부모 같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정산서 받는 것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감사하시기도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활성화된 경로당과 활성화되지 않는 경로당과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의 효율성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확연하게 다른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자잘한 돈 갖고 주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않는 것 같지만 예산해놓으시고 지원 후에 정산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도
감사도문명희위원
아닌데 쉽게 접촉할 수 없는 부서여서 당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안 281쪽 보면 노인복지종사자 리더십 향상교육 1,750만원인가요 신규사업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문명희위원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종사자 리더십 교육이 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한테 회계교육도 시키고 또 우수한 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깊숙이 못했습니다. 여기 대상자들은 경로당 회장님들 130명, 총무님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지부의 집행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어르신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취지는 어르신네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게 외부강사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러더쉽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는
실시는문명희위원
1회인데요. 단순 프로그램을 거의 워크숍 수준으로 하루 종일하는 것 같은 예산처럼 느껴져서요, 이 1,750만원. 경로당 운영에 관한 회계관리 강사 한 분 모셔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축제 이벤트 정도의 예산이어서 방법을 질의드린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일반 워크숍하고 비슷합니다. 1박2일로 가서 강사도 초빙하고 친목도모도 하는데 주목적은 전자에 설명드린 그런 목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130명 경로당 임원진 회장님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죠. 노인복지시설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젊은 복지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에 민간위탁금을 질의드려볼게요. 9억5,200만원입니까? 전년대비 1억원이 오른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을 하셔서 통째로 1억60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특별히 올랐다는 것을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실버합창단 100만원 12개월 지원하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른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 급여부분에서 호봉 오른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고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시비 100% 했는데 구비를 5% 넣으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올랐습니다. 시에서 95% 대서 전체 운영하고 시립복지관이지만 구청에서 다 관장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5% 정도는 내야 된다 해서 지침에 의해서 5% 올린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계속 지원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신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실버합창단의 예산 연 1,200만원 지원하십니다. 언제부터 지원하셨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실버합창단이 특정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합창단이죠. 구립창단 의지가 있나요? 우리 어머니 합창단처럼 실버를 대신하는 문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구립실버합창단 창단을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 단체에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어르신네들의 프로그램 일종인데 방학동 노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실버합창단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지원했는데 예산만 풍족하다면 구립으로 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구립이 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립으로 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에서 구립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좋은
좋은문명희위원
사업인데 이 분들을 발전시켜서 도봉구를 대표하는 실버합창단으로 발족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머니 합창단이나 문화사업에 대한 비율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늘려만 놓고 기존에 있던 것이 조절이 안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구립으로 발족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방학동노인센터 어르신들이 노래하는 특정 단체입니다. 연 1,200만원 주는 것 상당한 예산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월 100만원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3년차 주신다니까 주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정산,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문명희위원
특정단체입니다. 노래하는 단체 또 사물놀이 하는 팀도 있고 우리가 부각을 시켜서 키워야 될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합창단을 위해서 1,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립실버의 의미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느냐도 파악하시고 진행을 지켜보셔야 되고, 이 사업내역 잘 쓰시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질의였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문명희위원
겁니다. 운영비 지원 후의 결산, 감사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292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운영방법 설명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급여를 85만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설에 배치된 장애인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만원 받습니다. 20만원 받으시는 분들은 노동력보다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동력이 낮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수사업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분들이 거의 지체장애라고 보면 되겠죠. 지원하면 선발 또는 지정은 사회복지과가 직접하시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잠시 질의마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을 보면 경로당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우리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예산서 보면 지난해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수요를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는 실제로 어르신네들이 130개 경로당을 다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도배가 1년이 지나면 도배를 해 달라, 형광등이면 형광등을 해 달라, 그렇게 130군데에서 다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 되는 괴로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제로 1억1,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3,000만원, 4,000만원을 반영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1억1,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5,000만원만, 거기의 1/3만 책정이 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1,500만원인데 그런 딱한 사정인데 도리에 맞게 슬기롭게 가야 되는데 집들이 신축건물이 아닌 건물은 특히 사립이라든가, 구립도 10년 넘으면 어디 고치냐 하시겠지만 매년 돈이 들어갑니다. 집 관리가 1년 내내 살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고 물이 안 나오고 주방기구가 막히고 소소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어르신네들은 우리 뭐가 고장이 나면 자기가 스스로 고치는 것은 없고 화장실 막히는 것도 구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펌프를 가져가서 뚫어주고 하는 이런 딱한 입장인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정이 나빠서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매년 수요가 넘쳐있는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맞는데 무조건 꼭 필요한 것까지 전부 삭감하게 되면 내년에 어르신들의 수요에 반도 충족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꼭 필요한 유지수선비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사업이 무엇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오세훈 시장님이 경로당을 과거 경로당과 다르게 쇄신도 시키고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르네상스입니다. 서울시에 보통 분기에 25개 구청에서 10군데 지정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저번 하반기에는 방학2동에 있는 경로당 1개를 지정받아 1억원을 타왔습니다. 10개 지정되는 데에 서 선발되어서 탔는데, 하반기에는 초안경로당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억원을 타서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 설계를 의뢰했는데, 1억6,500만원 타왔군요. 5,500만원이,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집에 외부계단이 있는데 집을 리모델링하면 외부계단을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돈이 5,000만원이 없으니까 외부계단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면 집이 모양도 안 좋고 어르신네들이 외부계단을 꼭 안으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 5,000만원이 꼭 필요한 돈인데 지금 또 구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지금 설계는 1억6,500만원이 설계가 되었는데 돈 5,000만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서종태위원
보니까 경로당 공사비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1억원은 구비라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돈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억원은 시에서 지원받는 돈입니다.
산에
예산에서종태위원
잡아놓은 것이고요. 제가 초안경로당에 가끔 가는데 사실 경로당이 이상하게 지어져서 아래층 갔다가 2층에 올라가면 밖으로 나와서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사업이 지역의 거점으로써 문화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르신들의 이용편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분도 건축과에서 외부에 있는 계단을 안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자료를 주시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282쪽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도봉구가 조정교부금 교부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네요. 51% 이상 된 것 같은데, 51%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끝에서 5번 정도 되는 것이고 다른 구도 다 재정자립도는 그것 관계로 올라갔는데 여기 재정자립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시비지원율이 10%나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70%를 시에서 주다가 내년부터는 60%만 준다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10% 정도의 우리 구비 부담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준재정 수요충족도해서 재정력 지수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기준재정수입액 나누기 기준재정수요액을 해서 재정력지수로 되는데 우리 구가 2008년도에 재정력 지수가 46%가 되어서 70% 지원에서 6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저도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우리 구가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많아졌는지 그것은 저도 부과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도표에 의해서 10% 떨어져서 당초에 작년하고 똑같을 줄 알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10%가 떨어지니까 4,900만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가난한 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교부하는 내용을 좀 취약한 구에 유리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그 부분은 구청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재정자립도는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 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82쪽 아래 보면 경로당 개관행사비가 방학2동, 서원, 초안 3개소에 80만원씩 잡혀 있네요. 제가 알기로 창5동 경로당이 내년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0쪽에 창5동 1, 2통 경로당 부분에 개관비하고 도배하는 것은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개관비가 같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행사 내년에 개관하는 곳이 방학2동, 서원, 초안 그리고 창5동 네 군데입니다. 당초에 개관비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80만원으로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창5동 개관비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창5동 경로당을 개관할 예정인데 개관비가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28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용돈벌이,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생활비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해 보다 대폭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실제 우리 구가 전국에서 1등구로 두번이나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전재희 장관이 상을 없애 버려서 상을 못 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일자리 배정을 1,559명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이 나빠서 우리 구가 현재 예산상으로 800명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절반만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금 내년에 일자리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계속 2,000명 가까이 운영하다가 800명으로 줄어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이제까지 그래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 타서 상당히 즐거워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민원이 많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다는 인력도 이런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여기도 보면 12억7,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에 구비가 4억5,500만원이네요. 그래서 결국 현재 4억5,500만원 책정된 것을 배로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1,559명에 대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지금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절반도 반영이 안 되어서 국비, 시비를 못타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리가
우리가서종태위원
예산상으로 12억7,000만원이 잡혀 있지만 1,559명을 다 소화를 하려면 여기에 12억7,000만을 증액해야 되는데 12억7,000만원을 증액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구비 부담은 4억5,000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이 부분도 1,559명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라든가, 또 이 분들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76쪽이요. 아까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릴게요. 2009년도 예산서 보면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지원해서 서울 국립묘지 버스임차료가 30만원 5대가 되어 있고 대전 국립묘지 버스임차료 5대가 되어 있어서 10대가 되어 있었는데 2010년 예산은 3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대 분이 감편성이 되었는데 인원은 10대 분이에요, 유가족 간식비는 10대분이라고.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집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니까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보다는 앞으로 수효가 대전 쪽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당초에는 배정을 했습니다만, 좀 깎여서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대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청버스를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간식비는 10대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구청버스 45인승은 몇 대가 있는데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45인승 하나, 35인승 하나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깎이니까 그 부분만 바꾼거야, 미리 예측을 못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임시로 구청버스를 쓴다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하는 수요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못된
잘못된김용운위원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다음부터 안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적지순례 지원해서 밑에 보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3개 단체에 200만원을 했는데 전적지순례 장소가 다 다릅니까? 금액차이 나는 것이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회원 수에 따라서 가는 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숫자가 차이가 있고 가는 곳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좀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버스임차료입니까?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것이?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꼭 버스임차료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원해
지원해김용운위원
주는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체에
단체에김용운위원
행사지원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비 일체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토털하면 150만원씩, 450만원 아니에요? 공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150만원씩 나눠주면 본위원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가 적은 곳은 약 40, 50명 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약 600명, 700명 됩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회원숫자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81쪽이요. 경로당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인터넷설치 사용료 2만9,000원 23개소를 했는데 23개소가 구립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구립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는 구립만 인터넷설치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립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곳이,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곳은 지원을 안 해주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립만
구립만김용운위원
. 노인관련 신문구독료 1,000원, 이것은 어느 신문인데 한 달에 1,000원을 줍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신문이라고 해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노인신문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이것이 25개 구청이 다하기 때문에 보통 노인신문,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우리가 이것을 30만원씩 내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60평 넘는 곳, 여덟 군데를 합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고 있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0평 이상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60평이 넘는 경로당은 환경개선에 관한 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33개 경로당을 2번 전기안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사를 하신 것이에요? 33개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 중에 노후화된 그런 곳을 합쳐서 3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용운위원
2회 라는 개념은 또 뭐예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는 겁니다.
반기
상반기김용운위원
, 하반기 업소 리스트하고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것하고 리스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로당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비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경로당이 10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 있고, 또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20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30만원씩 똑같이 주면 그렇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다든가, 또는 면적이 넓다든가 그러면 면적이 넓은 곳은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규격화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경로당이 너무나 열심히 해서 잘 하기 때문에 심사표에 의해서 매분기 별로 채점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우수 경로당이라든가 또 어떤 인원이 많다든가 그런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0만원씩 그 정도는 다 드리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2쪽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난방비가 36개소 지원이 됩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구립 전체와 사립 단독에 지원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난방비 다른 사립은 많이 안 나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지원 안 되는 곳이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중앙난방을 해서 같이 쓰시기 때문에,
머지
나머지김용운위원
단독은 다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독
단독김용운위원
다 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한테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재무건설위원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모르면 또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요.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우리 노인복지센터가 4개소죠. 4개소인데 운영비 명목으로 3,200만원씩 공히 똑같이 지원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용운위원
뭐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규모가 4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비
운영비김용운위원
지원은 법에서 얼마 주라는 것은 없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에 맞춰서 지원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운위원
규모가 있을 텐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동일하게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지요. 또 복지프로그램비도 그렇고 시설유지 관리비도 그렇고 이것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서류로 주세요. 과장님, 서류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여기 밑에 실버합창단에서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또 나온 단 말이에요. 이 5,000만원은 또 뭐예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구에서도 한 5% 정도를,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봐요. 시비를 다 줬는데 2010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3,200만원 예산편성해서 4개 주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흥균
신흥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별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별도입니까?
흥균
신흥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별도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쌍문2동에 있는 시립복지관시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은 4개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다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복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과장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는 식으로 중복해서 하시면 속기록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292쪽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설, 추석 때 위문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2만원씩 해서 13개소 2회 해서 52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경로당은 8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경로당하고 어떤 차별을 두는 사유가 있나요? 해 주려면 같이 해 주시던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이든, 나머지는 전부 다 설, 추석 위로금을 20만원 씩 주어 왔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설, 추석에 물건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과일 같은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풍족하다면 경로당에 설, 추석 때 100만원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관행이 배하고 사과 이렇게 8만원씩 사서 계속 줬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더 많이 주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과장인데 업무추진비를 과장님은 100만원 주고 나는 20만 원 주면 내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지요.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선 우리 김선동 의원님이 5억원 예산을 가져왔는데 어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잘 모르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든가요.
정숙
최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이전에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세한 것은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네, 가정복지과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금동정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이 반영하신 예산은 도봉1동 복합보육센터에 한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5억원이 전부 도봉복합보육복지센터에,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네, 보육센터의 예산으로 사용되게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팀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예산증액현황을 쭉 했잖아요. 우리 준 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실래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네, 예산변경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를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증예산이 1억4,731만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아동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예산되면서 예산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1인당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1인당에 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현재 아동 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만원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아동 1인당 2만원으로 올리면서 6,504만8,000원이 증예산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얼마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6,504만8,000원.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 위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8,044만원인데 이것이 1인당 1만원일 때 8,044만원이란 말이에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2만원이면 8,044만원 증액되어서 1억6,088만원 아니에요? 보육지원팀장 금동정 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6,504만8,000원은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증액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에 1,860만1,000원이 더 증액되면 8,300여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액이
증액이김용운위원
8,000만원?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8,364만9,000원.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그 다음에 야외체험 자연학습장 시설지원으로 증예산이 2,000만원, 보육시설단체 놀이마당 행사비가 단체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는,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보육시설단체 놀이마당행사에서 9개.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3개 단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개 단체.
동정
금동정보육시설팀장
민간, 가정, 구립 3개 단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8,000만원에서 당일로 연수하던 것을 1박2일로 늘려서 1억6,0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뭐예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내년 1월 29일자로 보육지침이 바뀌는 관계로 지하에 있는 보육시설의 주방시설을 1층 내지 2층, 3층 지상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려면 1월 29일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됩니다.
립이
구립이김용운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구립에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코더 및 카메라 지원해서 1억7,150만원, 보육시설연합회 사무실 기자재 및 집기류 지원 2,705만원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가정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 3개 단체가 연합회 사무실 쓴다는 겁니까?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네, 공동으로 어린이집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1억9,900만원입니까?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그 사무실은 집기하고 자재를 지원하기 때문에 2,750만원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2,750만원이고, 이전에 보육시설 기자재,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현대화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현대화해서 총 1억7,000만원 이란 얘기죠?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예산결산위원님들 하고 한번 회의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정
금동정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장님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여쭈어 보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유기견 위탁관리비 있죠? 유기견 위탁관리비.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시비
시비김용운위원
, 구비인가요? 프로테이지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김용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예전에 비해 지금은 구비가 더 늘은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재작년까지는 시비 70%, 구비 30%였었는데 작년부터 구비, 시비 각 5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 50%인데 지금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유기견인 경우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에서
그곳에서김용운위원
하고 있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방학1동에 있는 현대종합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 병원의 경우에 24시 연중무휴로 아파트라고 합니까. 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같이 위탁계약하고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까지
작년까지김용운위원
계속 양주에 있는 그곳에 다 계약했었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유기견인 경우에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했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에는 그곳에서 다 했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개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했고요. 올해부터는 고양이인 경우에 현대종합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죽은 개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 움직인단 말이죠. 신고를 했어요. ‘유기견 같다’ 고 신고를 했는데 개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위탁관리를 합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렇게 신고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신고 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유기견이라든지 고양이에 대해서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일부러 요청을 합니다. 왜 요청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방학2동이라든지, 쌍문3동 지역에 유기견이라든지 고양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가서 구조 활동을 할 것 갖다가 우리구에 와서 유기견이라든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시비, 구비 50%, 50%인데 일단 시비 먼저 쓰겠지요. 시비 먼저 쓴 다음에 구비를 쓰시겠는데, 구비가 개와 고양이 몇 마리를 위탁관리 하는 것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개와 고양이해서 약 5,500만원정도가 되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몇 마리?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약 550마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년에 550마리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500마리에서 600마리 정도.
금한
궁금한김용운위원
것이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여쭈어볼게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숫자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 129개소에서 향후 개관될 것을 예정해서 내년도 예산 134개소로 숫자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숫자 왔다갔다 합니다. 설명서에는 13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 3개소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팀장님이나 숫자 좀 정확히 어떻게 산출근거 하셨는지 다시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가 옳으냐고 여기서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교육입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다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내용인가, 1회인데 경로당어르신들, 회장님들 130명, 각 복지관 종사자해서 이것이 170명 잡아도 두당 100만원짜리 워크숍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부서에 물론 실버사업이 중요하니까, 회장님들 교육도 시키시고 리더십향상교육인가 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1박 2일 형태가 되었든, 하루 워크숍 형태가 되었든, 1,7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170명 잡고 두당 100만원짜리 워크숍을 1박2일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10만원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강사초빙하고.
명희
문명희위원
죄송합니다. 강사초빙 단가 그렇다하더라도 이 1,700만원이 과하지 않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과 복합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인원이 따로 있고, 행정도우미사업이 따로 있는데 행정도우미는 정말 행정도우미를 자치센터에 뽑으신 다음에 공개모집해서 그곳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일자리사업 근거를 질의드렸는데 14개동이니까 14분인데요. 또, 사업설명서를 보면 15명 운영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셨는지 숫자 정리해 주시고 일자리사업에도 단가 19명 되어 있고, 또 설명서에 18명 뽑았습니다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지 정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시비보조금인데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근거는 우리가 구비 잡아놓고 요청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 일자리사업 19명 인원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행정도우미 15개동이었을 때 시절의 15 숫자예요, 14명이 맞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5명은 국비가 내려올 적에 영세민이 더 많은 도봉1, 2동에 2명씩 배치가 된 것입니다. 현재 14개동인데 도봉1동만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국비 15명이 내려왔는데 한명 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15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우리문명희위원
도봉구 15개동 시절의 숫자로 해서 15명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문명희위원
14개동이니까 1개동에 더 배치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기간제근로 하루단가는 10개월로 계산하셨는데 보통 어떻게 인력비가 계산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월 85만5,000원.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10개월인데 기간제보수단가가 1일 날짜 기준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체계가 되어 있냐는 말씀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찬
권은찬위원장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일당 계산하고 1할 계산해서 계산방법을 문명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제가 정확히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드릴게요. 30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18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291쪽에는 19명 7개월, 19명 지원사업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가 맞으면 이쪽은 왜 18명이고, 이쪽은 19명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307쪽 설명이에요. 그러면 국시비가 18명 기준으로 내려왔는지, 19명 기준을 내려왔는지, 지금 이분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주시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각 동하고 또 인원 19명, 18명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일부 장애인도우미가 파견되어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상에는 19명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은 맞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행정도우미와 일자리사업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가도 다를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규모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8명, 하단 예산편성서에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둘 중의 하나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가
오류가문명희위원
18명인지, 19명인지 오류 찾으셔서 산출근거 정확히 찾으셔서 사업비 얼마, 국시비 어느 기준으로 내려왔는지 확인하시고요, 19명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일하시는 분들 배치현황 그리고 하루 1일 단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뽑아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시는데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씩 12개월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홍보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93쪽에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2,000만원 지원합니다. 이분들 수리센터에서 2,000만원 어떻게 쓰시고 집행했는지 내역서 받아주시고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휠체어를 교체합니다. 48만원씩 10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10개 근거와 교체하면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 사양이 달라졌거나 기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휠체어가 있는데 휠체어가 하도 오래되어서 망실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휠체어를 폐기처분하고 하나씩 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14개동에 모두 다 보급되어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4개 동 중에 4개는 좀 쓸만하기 때문에 10개만 하고 또 4개 부서지면 또 해 주고요,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모델이 그러니까 기능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활보조기구 수리하는 곳에서 수리하면 누구라도 또 쓸 수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폐기처분합니까,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역할인 것 같은데 폐기처분한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마치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320쪽입니다. 우리 청소년캠프 실시하십니다. 결식아동여름캠프는 결식아동 80명 데리고 3만5,000원 단가하셔서 가는 것이고요, 공동생활가정아동 여름캠프는 15명이에요. 캠프비용이 3만5,000원 5만원 단가가 좀 다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80명 데리고 가니까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다, 적으니까 높구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근거가 이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은찬
권은찬위원장
종전과 같이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지금 안 되시니까 관계되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송영화아동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송영화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여름캠프에서 단가 3만5,000원 곱하기 80명해서 280만원, 이것은 지금 방학골, 창동, 도봉서원복지관 3개소에 보조금 형태로 주고 복지관에서 일부 자부담을 합쳐서 캠프를 운영하고요. 공동생활가정아동 여름캠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단가가 다르게 책정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아동은 이 예산만으로 하고, 결식아동은 그 운영체복지관에 주면 복지관사업비 포함해서 나름대로,
영화
송영화아동청소년팀장
네, 복지관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합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결식아동 여름캠프 운영하시는 팀하고 공동생활가정아동 운영하는 팀과 다릅니까?
영화
송영화아동청소년팀장
담당은 우리팀인데 실제로 복지관에 예산을 주면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명희
문명희위원
제 이야기는 공동생활가정아동 여름캠프를 진행하는데는 예를 들면 방학골이고 결식아동은 창동복지관이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영화
송영화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결식아동 여름캠프는 방학골, 창동, 도봉서원복지관의 3개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아동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을 하고요.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러면 80명이 3개 복지관에, 복지관에서 나누어져 있는 인원에 대한 토털 80명 지원이란 근거예요?
영화
송영화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327쪽 보면 이것도 설명서 425쪽 하고 오타인지 내용을 질의드려보는데요, 전통시장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이에요. 대규모점포 여성화장실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어쨌든 4곳입니다. 설명서 425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산서 327쪽입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도봉시장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중에서 신동아프라자가 지금 설계용역까지 끝나고 1월부터 실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도봉한신쇼핑 상가와 삼익쇼핑은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를 합쳐 100%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도봉한신쇼핑과 삼익쇼핑의 경우에는 구비부담 20%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차액하고 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 5,200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시비가 약 3억원정도 들어와서 시비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군데 구비문제라든지 또, 신동아프라자인 경우에는 자부담 30%로 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비부분과 구비부분에 있어서 구비부분 5,200만원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총사업비에서 지금 5,2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려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서
설명서문명희위원
425쪽에 추진계획에 따른 2009년도 사업 어떻게 했나 되어 있어서 공사착공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완료된 시장 이야기입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도봉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해서 여성화장실 성인지 사업으로 하시는데 전통시장 지원이 많은데도 상인들 스스로에 대한 자정노력이랄까 부족해서 실제 운영은 시장 내부 통로가 무질서하다든지 계속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개선되었다기보다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적극 계도하셔서 사업비 들여놓고 좀 더 나은 전통시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라든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깨비시장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주차장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신창시장의 경우에는 가림막 보수공사를 조기집행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구에서 하지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이 현재 공사중인데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보다 정원을 더 늘려 잡았거든요, 늘려 잡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을 담당자가 해서 조감도를 가져왔는데 그곳에 보면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증원하다보니까 그곳에 필요한 게 아이들의 체육시설이 제일 필요한데 그 시설이 없고, 그냥 그룹으로 해서 맞춰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90명 전후인데 100명 넘게 잡았더라고요. 체육시설이 없으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체육실을 만들 수 있는지 설계도면을 보시고 시설장과 협의를 하셔서 정원을 줄이더라도 체육시설을 함께 했으면 아마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축인데 좋은 시설을 좋게 해야지,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참고하셔서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답을 주세요.
정숙
최정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체육시설에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만원정도 예산편성이 줄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5억5,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5,400만원, 200만원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5개 동북부지역에 청각 장애인들 체육대회가 있지요, 이번 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인 체육대회가 동북부 5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주관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봉구가 주관할 차례입니다. 당초에 200만원을 더 예산팀에 요구했는데,
현재
현재신창용위원
편성된 것이 얼마나 편성 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00만원 편성됐습니다. 100만원이 동북부 5개구 한다고 우리가 주최구가 되기 때문에 한 200만원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확인한 바로는 11월까지 보니까 청각장애인이 도봉구에 1,444명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동등하게 교육이나 문화에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지난 1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보건소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지난 12월 10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은찬
권은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U-셀프 건강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지호 국회의원께서 도봉에 열악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3억5,000만원정도 확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는 확정됐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정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업의
사업의서종태위원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U-셀프 건강관리 이름은 가칭이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미니보건소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분소나 지소 설립요청도 있고 한데 사실 보건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건강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네 다섯 개 구에서 하고 있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 동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간호사가 상주해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강검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병원에서도 검사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런데 무슨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오면 관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자기가 언제 무슨 검사를 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자기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항목입니다. 기존에 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미니보건소에다 플러스알파를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서종태위원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만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휴지화되고, 과거 내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건강검진 받은 자료를 보건소에 갖다 주면 그 부분도 관리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 가져오셔서도 관리해 드리고, 본인이 자기 아이디어를 치고 들어가면 본인이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건강검진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세한 상담 같은 것을 잘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소 의사하고 연결해서 수시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건소와 동하고 연결하고 또, 주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기기가 설치되면 간호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올린 것이 인건비입니다. 설치비 같은 것은 국비를 확보했고요, 권역별로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허브조직을 만들어서 그곳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도봉 같으면 도봉1동이든, 2동 한 권역에서 한 군데 스테이션을 만들고, 그 간호사가 도봉동지역을 전체 순회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인력지원에 따른 운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시설을 놀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363쪽이요, 363쪽 보면 신규 사업 하나가 있는데 대사증후군 검진사업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건강사업의 방향이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가 되기 전에 질병 전단계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 해서 진단기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혈압, 혈당, 고밀도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또 하나가, 다섯 가지 기준 중에서 세 가지가 해당 되면 대사증후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환자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영양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검진을 해서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려면 그 측정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400만원이지요,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전부 기계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기계입니다. 혈압혈당하고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기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 부분 아까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간이보건소랄까요,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상도 다양화되어 있고,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그곳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경로당도 나가야 되고 또, 주민복지관도 나가야 되고, 그런 곳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검진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우지만 거기에 보면 혈압측정 경험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혈압이나 자기혈당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미니보건소과 다른 것입니다.
이나
혈압이나김용운위원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장비가 있잖아요, 있는데 추가 되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전에 장비는 있는데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이것은 이동해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방학
방학김용운위원
2동에서 동 행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체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그것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방문간호사들이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이 했었고 저희가 올해는 커다란 그런 행사가 있으면 기계를 임대해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보건소에는 이동용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있는데 방문간호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것을 쓰면 되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은 매일 출장 나가서 매일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세대를 지금 방문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행사에 그런 장비로 나가서 하는 것을, 나도 직접 했었고 또, 구청광장에서 행사했을 때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번에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동사무소마다 센터별로 하시겠지만, 동서남북 센터별로 하시겠지만 그런 유사한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5,9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간호사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 다 하는데 굳이 이 부분까지 기기를 1,400만원 들여 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제가 저희 사업을 완벽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갖고 다니는 것은 매일 간호사들이 휴대를 해야 됩니다. 각 세대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하기 때문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건강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에서도 협조를 받았었고, 혈당기 같은 경우는 간호사회에서도 가지고 나왔었고 병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님도
소장님도김용운위원
잘 아시겠지만 금액 1,400만원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데 지금 이번 년도 예결위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지금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해달라는 것은 많고 그런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자꾸 얘기하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기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년에 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아까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의 예산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예산 사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청 자체에서 조정된 예산이고 가능하다고 해서 구에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00억이 구멍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 예산은 아닙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액이 100억원이 될까, 말까한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게요. 검토를 하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제가 변명 같아서 자꾸 그러는데 의료기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혈압, 혈당만 되는 것이 있고 하나만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콜레스테롤까지 다 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콜레스테롤까지 재는 것이 추세이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또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2000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어떻게 2000년도에 준공하면서 CCTV를 거기에 안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지금 불량 청소년이라든가로 해서 우범화 지역이 될 수가 있고 또 자동차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이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올렸을 것 같은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구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약 1,000만원정도 듭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0만원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CCTV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몇 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연결시켜서 카메라만 사서 달면 된다고, 사실은 전부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지하이기 때문에 가끔 접촉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논쟁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네요
잘됐네요김용운위원
.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사업예산 조정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지요? 변경사유 2010년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사업 예산 조정, 보건위생과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비인데요, 구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시비인데 구비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요,
쇄만
인쇄만김용운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같은
구비같은김용운위원
경우에는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구예산에 들어 갔냐, 안 들어갔냐 하는 것이에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구비는 아니고 시비인데, 이것이 프린터가 잘못 되어 가지고요,
터가
프린터가김용운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프린터만 잘못 된 것입니다. 저번에 이 자료를 올렸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조정을 하셨는데 조정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원 입력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온 것대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면 되겠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구비가 시비로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부분, 세입부분이 누락이 되었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세입부분 누락된 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하지만,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오늘 중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김용석위원
아니고요. 서종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질의를 했습니다. U-셀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도 재정이 어렵고 지방자치가 스무살도 안 되었는데 많은 민선자치가 95년부터 실시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이것이 재선, 삼선은 해야 될 것 같고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도봉구 재정도 내년에 120억원이 넘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펑크가 나서 예산감당이 안 됩니다. 2,500억원 중에 인건비 800억원, 사회복지비 1,000억원, 그러면 180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청사 시설관리 운영하면 공단 80억원 떼어주고 하면 한 300억원 들어갑니다. 사업비 100억원, 200억원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예산서 아무리 뒤져서 삭감해도 15억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참 깝깝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만약에 국비교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인력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력운영을 기간제로 채용하더라도 1년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2,3년 그리고 4개동에 파견하지만 나중에는 14개동에 전격적으로 파견해야 합니다. 결국 재정적 부담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이고 나중에 시설 교체비는 또 우리가 해야지 그때 국가에서 계속 “니네 망가졌네” 해서 친절하게 예산 또 내려 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칭펀드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나 노원구나 이런 곳은 보면 복지비가 늘면 늘수록 예산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자치구 재정은 더 허덕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보건소가 우수한 사업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동구하고 마포구의 실적을 제가 받아봤더니 실적이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이 풍족하면 그래도 그래도 운영과정에서 오류를 극복해 가면서 운영해도 좋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간단하게 보면 유비쿼터스 개념이라는 것은 원격조정이고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건강진단 상담도 받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제적으로 강동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50대, 60대, 70대가 70%이상 이용이에요. 그분들은 사실상 컴퓨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혈압재고 상담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면 보건소 기능이 전부 14개동으로 퍼져서 확대되면 더 없이 좋겠지요. 방문간호도 동에서 스테이션을 마련해서 동에서 직접 방문간호를 하면 일원화하고 더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U-셀프는 그 개념하고 좀 다르더라,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현재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됐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시비나 국비가 확보됐다고 무조건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준다고 해도 거부해야 됩니다. 창동아트홀 1,500석 규모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짓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 못한다는 조건으로 시에서 민간투자를 하든지, 시에서 운영하든지 우리가 의견을 줬습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가야 되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보건위생과에 방역소독작업에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간제 2명을 써서 8개월 예산 잡아서 운영하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문명희위원
도봉구의 모기, 해충 이런 것을 잘 잡는, 보건위생과 2명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좀 부족하지만,
명희
문명희위원
부족하다는 뜻은 과장님, 인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8개월이 아니고 12개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인부도 부족하고, 10개월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원래 10개월 했는데 이것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인원도 4명으로 올렸는데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자기
갑자기문명희위원
부족하다는 답변들으니까 예산 늘려야 되어서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방역소독 잘하시라는 주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출범을 해서, 물론 사회단체라는 것은 집행제도권이 행정청이 하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에 봉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단체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사단체가 우후죽순 많아서, 실은 표 먹고 사는 저희들은 그 단체회원들이 저희 모든 지역주민이고 유권자입니다. 여기 부서에 그 예산 왜 그랬냐 이것이 아니고 왜 이 사업가지고 도봉구에 방역소독 잘 진행되시느냐는 질문은 그 팀도 방역소독 자원 봉사하느라고 방역기 교체 해 주세요, 기름 값 주세요, 운영비 주세요, 사업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원봉사단체라고 하기에는 단체의 파워가 크게 늘어나서 그분들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보건소 사업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하셨네요. 인부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보건소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또 그쪽에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업비를 못주는 상황이에요. 새마을단체가 쓰고 있는 방역기가 그 기능으로 되는가, 그 기능도 개선된 방법이 아니어서 경유 사용하고 공기오염 문제도 있고 그것이 아주 미개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 봉사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데도 보건소 활동이 미진해서 우리 역할이 필요합니다라고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충실하게 집행해 주시고 방역소독 잘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드리는 것이에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문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답변 하실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하여서, 제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 안 드렸는데 차량연막기외 6종 방역장치 유지보수비도 있고 한데요. 방역소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동시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연막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무나 살균, 소독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사람이 뿌리고 있는, 그런 소독 방법이 좀 다르고 동절기에는 아파트 정화조나 집수정 같은 곳에 직접적으로 생물학적 세제를 투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손이 가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새마을봉사대에서는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아까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재정 사정 가지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보건소가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렇지만 또 말씀하시다시피 강동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작한 상태이고 작년이 가히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효과는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부 가야 되는 방법이고 저희가 안했지만 구로구라든가 어느 데도 U-셀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거의 조금씩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봉구는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부담이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 6,000만원도 안 되는 재정이면 3억5,000만원이라는 이런 재원을 저희가 어디에서 마련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보건소장의 욕심으로 이런 시설이라도 일단 해 놓고 나면 인건비 안주시면 저희 간호사가 나가서 시간제근무를 하더라도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 재정여건 그것만 따지면 저희 보건소 능력으로는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 탈 자신이 없습니다. 구청 예산의 사정을 뻔히 아니까 그런데 국비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죽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