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 4,800만원에 전년도 예산액에 5,050만원해서 25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화조 처리, 분뇨 처리, 축산폐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21억4,75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5,049만8,000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6,1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숙직비로 들어오는 바람에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3,296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9,700만원에서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3,59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국내여비는 1,197만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금이 2억4,0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5,760만원과 비교해서 1,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처리시설 정비로 수처리시설 정밀점검진단 수수료가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수처리시설 정비재료구입에 1,2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1억5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협잡물처리기 정비, 침전지 스크래퍼 교체, 펌프교체, 송풍기 소음기 교체, 송풍기 인버터 리액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처리펌프 구입과 방역기 구입에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1,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485만원 반영되었고 재료비가 4,77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고분자응집제 구입, 폴리염화알루미늄 액상 구입, 염화제이철 구입, 수질자동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침전지 세척기 소모품 구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실험실 시약과 실험실 기자재가 3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속응집침전지 설치사업으로 총 5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 설계가 되어야 내년에 예산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합쳐서 1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인건비 부분입니다. 보수가 7억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다음 805페이지는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06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5,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소장님! 인건비는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80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반영되었고 직급보조비가 2,562만원이 반영되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6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361만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내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27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왜 하지요? 1억9,000만원 들여서

예, 저희들이 저 밑에 고속응집침전지 그래서 3차 시설을 지금 우리가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수질이 총 인이 최종 취수 지점에 0.056을 맞추지 않으면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올해, 작년 계속해서 3차 처리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환경부를 돌아다니니까 설계를 그게 해야 그것 가지고 50억을 반영을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하량 확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상수도사업소에도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설계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것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은 설계가 3차 처리시설 거기 여과시설이라 하는데 고속응집침전지가 전체 사업비가 50억 들어가는 사업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하면 부하량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부하량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동을 짓게 되면 그 부하량이 잠식되는게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하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테마파크가 준공되고 그 다음 E-City사업도 그렇고 그 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그 용역하고 이 부하량 확보하는 것하고 또 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부하량 확보하는 것하고 뭐가 틀리냐 라는 얘기지요? 뭐 답변 못하면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수질이 깨끗해지는 문제이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물량 확보 관계겠지요.

아닙니다. 부하량 확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때 삼십얼마인가 이랬는데 백얼마인가 이백얼마로 증가해야지만 그 용역에 의해서 그 인구 대비 저희들이 2015년인가 2020년 대비해서 그 부하량을 확보를 해야지만 용역을 줘서 부하량 확보를 해야지만 그 개발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맥락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부하량도 부하량이지만 저희 사업소 관리하는데는 지금 수질관리지침이 2011년도부터 우리는 지금 환경부에서 규제하는 그 기준이 총 인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총 인을 규제를 하거든요. 총 인을 할려고 하면 여과시설을 해야 총 인이 잡혀서 내려가는 수질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리 방류수 종침 밑 부분에 공간이 있는 데다가 여유부지를 가지고 놓고 거기다가 50억 시설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니까 지금 내년에 4대강 사업비로 해서 해주는데 일단은 설계를 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스쳐를 취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환경부에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그러면 말단에다가 어떤 여과시설장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는 틀리다.

예.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없애야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하량 확보라는게 수질개선이거든요. 이게 수질이 나빠지면 개발사업을 하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질확보의 방법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응집기를 통해 제3차 맨 말단에 최종에다가 응집기를 설치해서 여과시켜서 수질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예.

그래서 부하량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이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네가 어차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여과를 해서 하는 것하고 맥락이 같은데 그것은 끝나고 가지 마세요.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담당 계장하고 소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게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 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복되면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하는데 거기는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부하량 확보를 해야된다 이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도 또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환경보호과는 제쳐놓고 일단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전화해서 이 부하량 확보하는데 설계 부분이 지금 작년도인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인가 편성된게 있어요. 그게 중복되는게 둘 중에 물어봐서 해당과가 아마 상수도사업소일 것

상수도사업소 그러면 지금 오라고 해서 그 확인을 해서

이것은 끝난 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세입도 다 하셔야 됩니다만 세출분야만 보고해 주세요.

예, 24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이 3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약 7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운영에서 1억849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774만8,000원이 감된 사항으로 인건비가 453만1,000원인데 17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기본단가가 조금 상향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되겠고 201 일반운영비는 6,684만원으로 8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단문전송시스템 구축하고 고속출력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유지비 및 소모품이 조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202 여비가 1,697만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870만원인데 543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지출예산제도 자료구축이 완료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144만5,000원으로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금년도에 고속출력기를 구입한 예산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관리가 5,202만5,000원인데 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카드로 세금을 수납하다 보니까 수납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202여비가 1,258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303 포상금도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는 2,674만원으로 8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일반운영비가 125만원이 똑같고 여비가 699만원, 포상금이 500만원, 시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에서 1,250만원인데 114만원이 증가된 것은 홍보물이 제작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202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과표관리에서 7,494만7,000원으로 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는 700만원, 여비가 569만5,000원 다음 245페이지 인건비가 1,312만6,000원으로 7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인부임 단가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512만6,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증대에서 5,028만9,000원입니다만 이중에 국비가 621만3,000원, 시비가 4,4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303만원으로 98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만 이는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이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202여비가 509만3,000원, 일반보상금이 14만원 이 14만원은 순증입니다만 이는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급식이 되겠습니다. 303 포상금이 4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460만원으로 전년도에 230만원이 감된 사항은 인증기를 전년도에는 3대에서 2대가 되었기 때문에 1대 분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신규가 1,242만6,000원으로 국비가 621만3,000원입니다만 이는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연기가 되어서 다시 세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무과가 4,119만6,000원 그 다음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운영비가 3,267만6,000원, 여비가 43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조자료 들어왔는데 전국에 체납액이 8,300억이라고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가

5억5,700만원으로 2회 이상 한 것이 그렇습니다.

2회 이상 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차량하고 인식시스템 이것을 해주면 내년도 1년에 대략 얼마 정도에 할 수 있는가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이 없는 상태에서 영치는 1억3,000만원 정도 했고 거기에 따른 징수가 한 1억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 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한 4억 이상

아니지요. 순 징수는 한 2억 정도

이게 운영비까지 해서 7,000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예, 시스템비가 4,000만원이고

차량이 2,700만원이고

그런데 저희가 하여간 전국적인 자치단체간 상호간에 징수촉탁업무 협약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우리시가 기존 휴대하고 있는 PDA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는 파일을 다운받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산파트에서 아무래도 자금은 뭐 경색되고 사업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 시는 다 했는데 태백시만

아직 못했습니다.

군은 홍천군만 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볼게요.

예.

보조자료를 주셨으니까 의원님들 다 읽어 보시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13억900만원 보다도 3억1,747만4,000원이 증액된 16억2,6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지원에 회계지출운영에 일반운영비가 2,494만2,000원, 여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계약관리운영에 2,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장비 확충으로 1억6,2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1,077만9,000원, 자산취득비가 4,657만원, 국공유재산관리 효율화에 12억6,9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청사관리에 5억7,6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억9,533만원, 여비가 17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재료비가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6억9,2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90만원, 여비가 419만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6억3,94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09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총 3,8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3,5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에서 잡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를 제대로 잡수입 못받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누락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도 손해고 해당되는 분도 세금을 시에 임대료를 안내서 그 당시는 이득을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105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얘기는 안하는데 잡수입 그러니까 임대부분 이런 것은 잡수입으로 봐야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재산임대료로 그러니까 잡수입이 아니고 재산임대료로 수입을 잡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줬으니까?

예,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이라고 해서 변상금을 5년치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넘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묻는데 임대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예.

솔직히 한 20년 살던 사람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 함태초등학교 재산매입 63억9,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아니 6억3,000만원

예, 6억3,000만원입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매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필요하면 매입하듯이 우리 시것도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필요치 않은 것은 시군별로 팔려고 안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몇십년 살던 사람이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그 땅에 도시계획 나면서 시 부지에 앉아서 땅을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

시 부지에 땅을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 집을 몇십년 살았으면서도 도시계획 집이 헐림으로 인해서 남은 땅에 대해서 다시 임대를 얻든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민편의 사항으로 봐서 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런 행정을 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예.

253쪽에 전자복사기 3대 구입 올라온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것인가요?

예, 이것은 지금 노후화된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다든가 토너 오래된 재난관리과하고 보건소, 건축과

이것은 어디 조달구입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역관내에서

조그만 사소한 것은 지역에서 다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지역의 업체가 안되나요? 2,000만원이하가 되는데

가격이 좀 비싸고 요즘에 새로 나온 신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쪽에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게 있는데 조달 가격대에 맞추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이 좀 워낙 싸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뭐 차이 안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이익을 좀 덜 남기려고 하면 가격을 다운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가격 보다 거의 뭐 같다든가 아래일 경우에는 지역상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복사기 부분은 우리 관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방법론이겠지만 조달가격을 제시를 해서 그 가격에 만약에 안된다 했을 시에는 조달구입으로 가더라도 먼저 지역의 업체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재해복구비가 3,98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공공운영비에 재해복구비가 3,985만1,000원

예,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시청 건물, 의회 건물 저희들이 관리하는 총괄 건물이 266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시비나 국비나 도비로 지은 건물은 모든 공제회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은 5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2층 소회의실 하고 저희들 별관 쪽에 있는 감사장하고 전산교육장에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함태초등학교 재산매입 이게 지금 올해 들어가면 몇회차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올해 1년차로 들어갔고 내년이 2년차입니다.

총 매입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저희들이 29억600만원입니다.

작년에 5억?

5억9,000만원

예, 5억9,000만원 나가고

계약금 1억5,000만원 나가고

그래서 5년차 분할인가요? 5년 분할상환인가요?

예.

그래서 6억3,000만원은 교육청에 다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유지보수비 이런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포함이 전혀 안되어 있고 원금에다가 갚는 날짜의 이자 일정부분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지방교부세는 800억9,600만원을 보통교부세, 시행중인 도로사업 등 해서 계상을 했고 분권교부세도 13억8,100만원 계상을 했고 부동산교부세도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으로 35억 계상을 했고 세입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전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155억6,5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28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투 출자금 40억이 늘어난 부분이고...... 먼저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0년 시정설계 제작, 2011년 시정연설문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를 위해서 일반 편성된게 5,300만원,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 개최로 해서 500만원 해서 총 계 일반운영비는 5,880만원입니다. 여비는 현안당면사항 협의, 정책발전 관련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로 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에 44만8,000원을 계상했고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입니다. 먼저 제안시책 책자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70만원, 국내여비로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시민제안 시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공무원 제안시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회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사무관리에 1,1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 관련해서 선출직 간담회 회의자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발간, 태백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숍 및 우수기관 견학 등 해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현장평가 민간위원 급식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8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는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우수부서나 공무원 등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입 협회비, WHO국제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5,100만원 계상을 했고 통계조사표 인쇄, 홍보 현수막 제작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1,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50만원, 통계조사 협조 답례품으로 968만원 각각 계상을 했고 사회통계조사 결과분석을 통계청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본이전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도시 자료발간, 녹색성장도시 자료구입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워크숍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전국 워크숍 참석 민간인에 대해서 민간보상금으로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의실용 행정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기획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사계절 축제광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백두대간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신문구독료 지원이 되겠는데 통반장 신문구독료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자료실 운영으로 프레스센터 운영, 이동방송 스튜디오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스튜디오 운영 급식비, 기자간담회 등 해서 보상금으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라인 홍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목사진 및 액자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부명예기자 운영 간담회 등 해서 보상금으로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보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928만원을 계상했고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등 해서 10억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및 민간인 교육여비 급식 등 해서 1억을 배정을 했구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공통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세분화하지 않고 풀로 한 예산입니다.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태백가꾸기사업으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97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는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운영 책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8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백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되는 출자금으로 4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를 위해서 국제료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료보험료, 관사 임대료 등 해서 59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생활하면서 공공요금 전화나 가스, TV수신료 등해서 공공운영비를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 교환공무원 국내시찰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 교환공무원 부담금 성격으로 해서 이것은 국제화제단에서 반, 저희들이 반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소에 필요한 물품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로 외국어 번역료라든지 통역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524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교류행사시에 필요한 경비 6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류협력 추진인데 국내여비 93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및 국제우호교류도시 초청여비가 1,8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자문관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500만원을 계상했고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여를 위해서 참가하는 행사운영비하고 국제부담금 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구현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0만원 확보를 했고 여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감사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를 위해서 정보조회 통보비용, 재산등록 운영 등해서 책자발간하는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감사장을 1개소 확보를 하고 있는데 감사장 운영에 따른 물품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소송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입료, 자문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를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여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법령집, 관보 추록 발간 등 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하는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작년보다 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억7,943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을 위해서 우선 차입금이자상환이 해야될게 16억3,8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되겠는데 국도비 받았다가 정산하면 반납할 금액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부터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각각 8개동에 1억1,8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황지동외 6개동은 1,300만원, 장성동과 구문소동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장비 구입비로 동별 3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수당으로 6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통장수는 176명이고 반장수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시정 참여지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별 46만원씩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는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지동하고 문곡소도, 장성, 구문소동은 기간제근로자이고 황연, 삼수, 상장, 철암동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 정비공사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청사 집기구입비로 동별 3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비로 동별 1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지동외 7개동은 1억씩 삼수동만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장 업무추진비로 동별 660만원씩 5,28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동별 3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항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로 1억4,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5,400만원, 국내여비로 4,000만원, 월액여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백두대간 산소길 조성사업 5,000만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언론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인데 태백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특히 태백이 산소와 관련되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키 위해서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태백산 산소길을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삼수령

삼수명품화사업

예, 그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

중복은 아니고

물론 사업지는 틀리지만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은 비슷한게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농정산림과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제안시책으로 들어온게 관광문화과에서 말씀하신 삼수명품화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좀 질은 틀립니다.

같은 언론사에서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백두대간...... 그러니까 태백산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길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이게 그런데요. 만약에 금대봉 일대라든가 그런 부분

지금 주가 태백산이지만 태백산하고 금대봉 관내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 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래도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태백산을 먼저 이미지 상으로는 넣지만 실제 그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용역이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렇지요. 지역적인 어떤 특색과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언론사에서 들어왔는지는 저는 뭐 확인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문화과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업에 맥락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는게 있는데 또 백두대간 산소길 조성사업이라 이것은 뭐 하여튼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 156페이지에 6,000만원 이것은 뭐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김진금 지금 저희가 보면 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시정뉴스를 자체제작하는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줘서 제작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체제작을 할려고 하면 지금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을 줘서 주당 한편 정도 제작을 해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뉴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한주에 하나씩 이렇게

김진금 예, 한주에 한편씩 나갑니다. 한 20분 정도 해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아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도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 하반기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뉴스를 제작을 하게 되면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방송을 하는 거예요?

김진금 예, 저희가 시 인터넷뉴스가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올릴 수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YBS나 영동방송 있잖습니까?

예.

김진금 그런데를 통해 가지고 송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방송사 그러니까 언론사에다 맡기는 것인가요? 우리 뭐 지방방송이라든가 이런데다 맡기는 것이예요? 아니면 뭐 자체

자체제작하려면 저희들이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위탁은 어디 쪽에 생각을?

아직은 선정 안됐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라는게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예, 이게 영월지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것은 없는건가요?

범죄피해자는 저희들과 뿐입니다. 저희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페이지 시정 및 4계절축제 사무관리비에 방송사에 한번 하는데 700만원 주고 이게 3사에 주는가요? KBS

아닙니다. NBC하고 KBS는 안줍니다.

MBC만

MBC하고 때에 따라서는 GTB

그런데 인터넷은 뭐하는데 이렇게 220만원씩 줘요? 주간지하고

인터넷 신문이라고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간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관내에 많아도 그렇지 이것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인터넷에는 베너로 별도 광고를 합니다. 뭐 한번 싣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면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장시간 동안 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잖아요. 태백시 돈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오는 돈인줄 알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이것은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질문을 안할게요. 다음 15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억8,000만원인데 이게 뭐 어떤 위탁교육이예요?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비 본인 쓸 여비 말고 숙식을 제공하는 또는 강사진이 필요한 경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공무원들......

몇 명가는데 이렇게 많아요?

연간에 일정량은 없습니다만 정부시책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지시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육비는 1억이고 8,000만원은 다른 돈이잖아요? 시책추진 각종 시책추진........

시책추진은 포괄 수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각 실과에서 당초 예산에 예상치 못했던게 돌발적으로 생길 때......

돌발적으로 생길 때는 예비비에서 쓰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없습니다.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슬쩍 끼워 넣어서.......

그것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정시책 추진여비도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도 있고 보면...... 국내여비에 많잖아요?

그게 시책추진여비 공무원여비 이게 이것도 포괄 그것인데 주로 교육여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종 시책추진에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시정시책추진여비가 2억5,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실과에서 미쳐 실과에서도 예측도 못한 돌발상황도 있고 또 혹시나 필요한데 일일이 만족스럽게 세워주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실과에 어떤 요청이라든지 특별한게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2억인데 작년에는 몇사람 갔다 왔어요? 올해는?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작년보다는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많이 했고 또 그래서 금년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질 않아서

이게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불용 많이 시켰습니다.

불용예산을 여기다가 해서 올해 못갔으니까 내년에라도 좀 많이 보내는게 바람직한게 아닌가요?

이제 정부시책이 당분간은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해외업무를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외심사 할 때도 사실 부결시킨 것도 많은데 하여튼 형편을 봐가면서 적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를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이게 조금전에 몇 개 단체라고 그랬지요?

기관공통운영사회단체보조금요?

예.

금년도에 6개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어디어딘가요?

한국문인협회지부하고 미술협회, 국악협회, 여성단체협의회, 문화원

이것은 별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된 예산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 보낸다고 하시는데 저는 늘 제가 여성단체회장 할 때도 그렇고 시에서는 우리 여성단체들을 조금 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외국 가는 것 꼭 뭐 험하고 굳은 일은 여성단체 다 쓰면서 거기서 뭐 다 보낼 수는 없지만 뭐 다 보낼려면 예산이 없고 하니까 우수 단체장이라든가 단체장이면 뭐 태백시 여성단체면 여기 33개 여성단체들이 있지만 여성단체를 이루고 있는 단체는 한 1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단체에 힘을 주려면 뭐 철쭉제니 뭐 4계절 우리 축제는 다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시키면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단체 14명이라도 가끔 끼워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맨날 여성 30% 라고 말로만 하시면서 어디 그런데도 한번 안끼워 주면서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일할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길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을 뭐 훼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나는 또 훼손할까봐

보존까지 감안을 해서.....

이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할려고 하면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행정지원비, 의정활동지원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계상되어 총 7억1,4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의회행정지원비입니다. 청사난방 연료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소회의실 방송장비 정비, 청사환경 정비로 시설비를 포함해서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로 4,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공무원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와 선진의회 및 지방분권비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를 포함해서 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8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목 액자와 태백산 사계 등 의회 홍보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내여비로 의장단협의회 및 중앙부처 방분, 지역현안 협의, 체육대회 등 국내여비로 또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대한 국제화 여비 등 지방의회 업무수행 여비 3,61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비입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차량비 등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총 일반운영비로 3,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보조활동비로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으로 1억3,86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0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78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21만7,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4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7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의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으로 의정활동 여비 5,040만원, 의원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의회비로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동우회 운영과 의정동우회 선진지견학으로 의정동우회 운영지원금으로 1,4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과 의회홍보 안내책자,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를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과 홈페이지 동영상 웹접근성 개편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으로 총 4,0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비로 1억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회 참석 연회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민관군 체육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933만6,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447만6,000원과 업무추진비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위성방송료, 정수기렌탈료 화장실 비데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일반운영비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비상근무 관내여비 176만원을 포함해서 총 기본경비 2,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수당이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안 받는다 그래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성격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우리가 삭감을 해야되지만 수행하는 공무원은 똑같이 의장, 부의장하고 250만원인데 의원은 180만원이라는게 안맞는 것 아니예요? 급수가 어떻게 완전히...... 아니, 예산계장님 답변을 해줘보세요.

김용식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직원들은 단가로만 따지는게 아니고 일수라든가 이런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넣은 것이지 의원님만큼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의장하고 부의장이 250만원인데 수행하는 공무원도 250만원인데 의원들은 180만원이예요.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해도 이게 좀

김용식 수행을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몇 번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세운것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