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12월 11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그 동안 유성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독립하여 우리 유성구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운영함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보다 충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평생학습협의회와 중복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조문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따른 정비를 통하여 평생학습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권재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견제의 위치에 있고, 각기 지위와 기능이 상이함에도 그동안 통합 운영해 옴으로써 합리성이 다소 결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분쟁사안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시행 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대로를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구획된 덕진동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혼란예방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발급을 무료로 하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7건의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진 운영자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조례안 일곱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에 대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위탁참여 의사를 가진 모든 개별 주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조례안에 대하여당위원회에서심사한 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조례안 두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 소띠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전·충남 기초의회 의정활동평가에서 최우수의회로 선정됨을 축하드리며,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박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가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우리 유성구는 살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 한국지방자치 경쟁력평가에서 비수도권 종합 1위, 5월의 눈꽃축제 표장등록 등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을 계속하여 오늘은 환경보존 부분에서 저희들이 환경유역대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 유성가족에게 자긍심과 일체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27만 유성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정책이 담겨 있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받들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청정유성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자꾸자꾸 좋아지는 청정유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진의원님께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진잠동 경유 관철, 경로당 전면 개보수 대책, 국궁장 활성화 대책, 저소득층 지원 방안, 서남부 2·3단계 개발 장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전시에서 계획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진잠동 경유 관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 재편, 생활권 광역화 등 교통여건 변화와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지상 경전철로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수요 증가지역 및 대중교통 사각지역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성구 관내 교통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유성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함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잠 지역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노선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전면 개보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시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보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매년 경로당 161개소를 일제 조사하고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오래된 경로당부터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51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궁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덕명동 복용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궁장은 1만 7,797㎡ 면적에 사업비 29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어, 현재 정회원 및 일반회원 등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궁도는 현재 법조계, 교육계, 체육계에서 주로 즐기고 있지만, 아직은 대중적 인기스포츠로 자리 잡지 못한 까닭에 이용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궁도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신설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궁도교실, 구청장기 궁도대회 개최 등을 통한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국궁장 운영에 필요한 활, 화살 등 재료비 지원과 테마별 체험시설 설치, 유성소식지 등에 국궁장 홍보, 국궁장 이정표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궁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금년 4월,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49명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경기불황으로 증가하는 위기가정을 발굴·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명예복지위원들은 분기 평균 600건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200세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지원, 한시생계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백미지원,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위기가정을 집중 관리하고 복지·보건·주거·고용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맞춤서비스로 위기가정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민원종합안내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및 기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반딧불이 사업 및 사랑 나눔 조손가정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유성구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남부권 2·3단계 개발 장기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서남부 2·3단계 개발 사업구역 706만㎡에 대하여, 주택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1년 2단계, 2016년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2단계 개발사업 예정구역 290만㎡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2년간 건축허가 등 제한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 3단계 예정구역 중 준공업 지역내 충남방적 일원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98만㎡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10년간 시가화를 유보토록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서남부권 2·3단계 개발 장기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온천 1·2동 도서관 신축, 보훈단체 지원 현황, 유성경찰서 신설과 선거구 증설,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 장애인 고용문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천 1·2동 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성구는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의 중심인 온천 1·2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성구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였고, 구 온천 1동 동사무소를 지역의 Community Center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유성구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무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구암 2 어린이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온천 1, 2동 주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부지가 먼저 확보된 진잠과 노은지역에 신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 1·2동 지역 도서관 건립은 저 역시 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지역대학 건물을 매입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본인이 약속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당시 방송대학 학장과 행정실장, 총동문회 회장이 구청을 방문하여 이전부지가 확보되고, 건물이 준공되어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의 건물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는 내용을 본인과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친분이 돈독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진실 됨과 솔직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지역대학은 2011년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는 대학생뿐 아니라 우리 유성구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본격적인 이전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학당국과 건물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0월 도서관 건립을 위해 도안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원신흥동에 4,782㎡ 규모의 도서관 부지매입을 대전도시공사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어느 해 보다도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리라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형사업과 복지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가슴이 아프지만 부득이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의 지원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차등지원은 친소를 떠나서 사업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보훈단체에 축소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과 등을 고려하여 통합관리예산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성경찰서 신설과 선거구 증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경찰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유성구 치안수요를 단독으로 관할할 수 있는 유성경찰서 신설은 행정과 치안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냉철히 인식하고 2007년 2월 행정자치부장관께 유성경찰서 신설을 건의한 바 있고, 2008년 10월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대전 둔산경찰서 방문 시 본인과 당시 한달우 경찰서장이 신설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구의회,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에 유성경찰서 신설을 공식요청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대전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성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유성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각계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구 증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증설은 높아진 우리 유성구 위상과 인구편차를 감안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얻으며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는 만큼, 대전시 5개구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우리 유성구 위상에 걸맞게 시의원 정수는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구의원의 정수도 늘릴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구의원이 증원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별도의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성천 수해상습 시 개선사업은 재해로부터 안전을 꾀하고 유성온천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미관 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진행되는 대형사업 입니다. 지금은 폐쇄된 550면의 하상주차장은 비가 50㎜만 내려도 침수피해를 입어 본래 주차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2.55㎞의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생태하천이 탄생되면 그 혜택은 모두 우리 유성구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상주차장 폐쇄로 인해 부족해진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주차장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예정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4개소, 지하주차장 1개소로 총 250여 면이 조성될 계획이며, 향후 개별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확보되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성시장 주변에 이면도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 임시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현재 총 270여 면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개구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늘려 주차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균형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고용문제는 사전적 복지의 출발이자 빈곤문제를 푸는 근원적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유성구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채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장애인 채용의무비율 2%를 초과하여 3.08%의 채용률로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원 등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진 공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운영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급변하는 여건을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사운영에 있어 과거 연공서열에서 성과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무원 승진도 근무성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공무원이 좋은 성적을 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한 것입니다. 본인은 업무를 잘하고 성과가 두드러지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행정이지 연공서열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고 일 잘하는 조직, 서비스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으로 고용과 생활을 안정시켜 왔고, 내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친서민 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고용이 공공부문 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우 의원님께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간 구름다리 설치, 노은 3·4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센터 부지 확보 계획, 반석마을 8단지 방음벽 설치, 공영주차장, 도시가스 미가설,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계획,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도시개발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경로당 부지 확보, 장현공원 시설 개선, 학교 내 수목방제, 중앙분리대 화단 식재, 가로수 수종 변경, 노은 2지구 인수·인계, 온천 2동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및 도서관 건립, 궁동 119안전센터 이전,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많은 질문 중에서는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대전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평소 우리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구역의 해제는 청장의 몫도 아니고 대전시장의 몫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몫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유성구 전체 토지의 약 61%인 108㎢를 차지하고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어느 지역 보다 도시환경이 쾌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1만㎡미만 토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등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개발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지역인 죽동ㆍ신성ㆍ방현지구 1.3㎢가 작년 8월 해제되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구인 신동ㆍ둔곡ㆍ용산지구 4.06㎢ 및 대전유성종합터미널 부지 10만 2,080㎡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중앙에 간곡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국토해양부 및 대전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림공원에서 홈플러스 방향 거리를 연계할 수 있는 유성의 상징적 구름다리 설치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이점에 공감하고 수차례 대전시와 실무적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 금년도에 수립한 봉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홈플러스와 유림공원을 연결하는 보도 육교계획이 중·장기적 개선안으로 계획되어, 금년 11월 교통영향분석·개선계획이 심의·의결되었고, 추후 사업이 시행될 경우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입니다. 궁동지역과 유림공원, 유성홈플러스를 연결하는 보행자노선은 현재 유성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유성대교 하류 50m 지점에 징검다리와 유성대교 하부에 언더패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시설이 근본적인 대책 시설로 미흡하나 보도육교 설치이전까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은 3･4지구 개발 시 향후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위치 검토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노은 2동 인구수는 4만 3,411명이며, 노은 3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 말에는 5만 7,73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노은 4지구까지 개발되면 6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는 노은 3동의 분동을 고려하여 노은 3지구 천주교수련원 인근 공공용지 2,675㎡를 동 주민센터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반석마을 8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소음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석마을 8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금년 10월 해당 아파트 앞 외삼 네거리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도로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주간에는 규제기준인 68db 이내였으나, 야간에는 교통소음 규제기준 58db를 초과하여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대전시에 측정 결과를 통보하고 소음방지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음측정 결과를 통보하고 소음 저감대책 수립을 요청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차폐녹지의 보완 및 교통소음 재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소음에 따른 주민고통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개발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과 궁동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적립기금을 조성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노은 2지구 및 테크노밸리 지역에 주차장 부지 8필지 9,185㎡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개발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작년과 금년에는 주차장기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억의 주차장기금을 적립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신규 개발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궁동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궁동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변상가 및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안내입간판 제작, 플래카드 설치 등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으로 궁동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개장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최근 궁동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이후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였습니다. 앞으로도 궁동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은지구 일원에 도시가스가 미가설 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 해주셨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충남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시에서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지인 노은동 498번지 일원과 지족동 847번지 일원은 내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죽동 하늘정원교회 부근 도시가스 미가설 지역은 현재 세대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충남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계획과 유성 5일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지역 일대는 유성부도심권역에 속해 있으며, 도시철도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 및 성장압력이 상당히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도시기능상실 및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광역적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지역상권 및 생활권의 활성화 유도’, ‘기반시설 확보로 도시기능 회복’,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금년 중 대전시에서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유성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성천변에 지하 공간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촉진지구 내에 유성천과 인접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암 역세권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를 시장으로 흡수하여 상업기능 활성화와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성시장 촉진계획결정 이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공간구조 구축 및 경쟁력 있는 도심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유성, 앞으로 10년 이후의 유성을 설계하면서 유성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경로당 161개소 중 현재 74개소의 경로당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갑동과 죽 1통에서 3통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입니다. 충남도시가스에서 가스배관 설치가 선행된 후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개발로 인해 없어진 일반주거지역 경로당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개발로 인해 없어진 일반주거지역 경로당은 현재 7개소이나, 현재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일시에 모든 경로당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2, 3년간은 현재 계획 중인 유성구노인회지회 신축, 봉산 4~7통 경로당 건물매입, 신성동 장방주택과 덕명 2통 경로당 신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후 일반주거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체비지를 조성원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현 공원 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 앞 장현 근린공원을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만들기 위하여 올해 숲 가꾸기 사업과 불량 목 제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진입로를 개선하는 등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학교 내 수목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내 수목방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내 지역방제 차원에서 구에서 자체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농약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앙분리대에 다년생 꽃으로 화단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은 그동안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차원에서 대로변에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추는 우수한 시책입니다. 특히 우리 유성구는 사계절 꽃 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관광 유성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년생 초화류 꽃길 등 구간별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 모두가 꽃과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산뜻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로수 수종 변경에 대하여 건의해 주셨습니다. 도심속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지역적 특성, 가로미관과 수형 및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학자수(學者樹)라고 하여 서당 주변에 식재 되었으며 배움과 가르침의 의미가 있는 좋은 나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회화나무의 생리적 특성상 특정시기에 병충해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지만, 방제기술을 접목하여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종변경은 관련법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열네 번째, 노은 2지구 녹지 인수·인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 2지구 녹지는 녹지경계가 불분명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개설과 녹지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온천 2동 인문계고등학교 설립 및 온천 2동 주민센터 도서관 기능 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2동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은 이건우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유성구에서는 봉암초와 어은초를 통합한 후 봉암초 부지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방안, 충남대 농과대 실습지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충남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설립방안 등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은 단일학군제로 학교수 대비 학력아동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우리 유성구도 인구 대비 인문계고등학교 2개소가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중·고등학교의 신설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기존 구도심 고등학교의 이전 및 재배치에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온천 2동 지역의 봉암초와 어은초의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천 2동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 2동 주민센터 도서관 기능 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 2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10억원 차입시, 건축규모를 2,149㎡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건물에 도서관 기능을 추가하여 증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8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입지를 제한함에 따라 부지 내 별도의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선책으로 현재 건축 중인 주민센터 1층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궁동 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하여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건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파출소 이전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차후에 이건우 의원님께서 시의원에 당선되시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유성구에서는 궁동소방파출소 인근의 상권 확보 및 긴급출동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대전북부소방서에 건의하는 등 궁동 119 안전센터가 조속히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이건우 의원님께서 그동안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지구 게이트볼장 추진현황 입니다. 노은 1동 지역은 2006년 은구비 공원에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노은 2동 지역은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갈마봉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은지역 주민 및 유성가족 전체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가봉에서 지족산 구간 등산로 정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산장산, 빈계산, 갑하산, 지족산, 금병산, 우성이산, 보덕산, 오봉산 등 8개산 38개 노선 64.9km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등산객의 편익향상을 위하여 우리 유성구에서는 매년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가봉에서 지족산 구간 등산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향표지판, 의자, 목계단, 정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루봉 공원을 특색 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고급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 정비와 숲 가꾸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추가하는 등 두루봉 공원을 도심속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정문 옆 미개발지역 민원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 11가구 39세대 7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해당 주민들의 사업편입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주민들이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에 지식경제부, 대전시, 대덕특구지원본부, 충남대학교 등 4개 기관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홍기 의원님께서는 노은도서관 건립 및 평생학습관 추진계획, 계룡스파텔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노인체력증진과 일자리 확충 방안,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평소 공무원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은도서관 건립 및 평생학습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은지구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비해 교육·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05년도에 우선적으로 대전시 소유의 두루봉 근린공원 내에 노은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노은도서관에 평생학습 기능을 추가하여 노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일부 주민의 건립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1년 6개월간 감사원 등 수감에 따라 사업추진이 약 2년간 지연되었고, 이에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12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시 전민동 평생학습관 매입과 관련 중복투자 지적으로, 우선 연면적 3,32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은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노은도서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20%이며 201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은도서관 완공이후 구 재정여건 호전 및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생학습관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코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룡 스파텔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유성관광특구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활로모색을 위하여 계룡스파텔의 민간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민간개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담장철거비용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수차례 계룡스파텔 관계자와 협의한바 있으나, 당시 제4대 의회 예산 심의시 유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민간 활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YESS 5월의 눈꽃축제시 계룡스파텔을 개방 활용함으로써 축제장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한층 가까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국방부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룡스파텔을 활용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더 한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의회에서 계룡스파텔의 민간시설 전환 건의문을 육군본부에 제출함으로써 대전시와 민간단체에서도 탄력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시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계룡스파텔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체력증진과 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매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여 어르신들의 체력증진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제11조 이용료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17개 평생교육원, 지역사회 40여개 기관과 13개 대학간의 산학협동을 통하여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대가정의원, 대전대한의대, 한 가족 노인전문병원등과 연계하여 물리치료, 한방치료, 치매예방 등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건강과 일하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초 노인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일자리 형태에 따라 재산상황, 관련교육이수, 전문성 및 경력 등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 노인일자리에 9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베트남, 중국을 비롯한 19개국 228세대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유성구는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한 각종 정책과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국비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와 송강사회복지관에서 한글교육, 한국문화 적응훈련, 한국요리강좌 등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YESS 5월의 눈꽃축제 시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의 전통혼례식을 실시하였으며, 김장 나눔, 무의탁 노인 밑반찬 나누기 행사에 이주여성들을 참여시키는 등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자원강사가 주 2, 3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글교육, 자녀교육상담, 한국생활적응 등 1:1 맞춤형 교육과 생활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문제, 부부, 시부모와의 갈등에서 오는 사회문제 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생활에 조속한 적응을 돕기 위한 생활요리강좌, 취미교육 위주의 체험학습과 우리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단체와 연구기관의 협찬을 유도하여 이주여성의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발굴하여 합동결혼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에게는 청결홍보도우미, 공공근로, 가사간병도우미 등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녹지사업소 인원 보충, 도시보건지소 건립 무산에 따른 대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보행자 도로의 불법주차 대책 및 차량진입방지시설 통일, 가로수 관리 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문제와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유성구의 녹지사업소 인원 보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녹지사업소 직원들의 고충 및 근무환경에 대한 의원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는 본청의 기구와 달리, 정책 및 인·허가 기능을 제외한 공원, 녹지, 조경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아울러, 본청기구인 도시과에서는 현행법상 사업소에서 수행이 불가한 산림·녹지분야 인·허가 사항, 산지전용 협의, 병해충방제 사업 등 산림에 관한 고유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인력을 살펴보면 김용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자료와 같이 타 구에 비하여 녹지사업소의 인력이 다소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의 총 정원규모가 타 구에 비하여 적고, 본청 도시과 도시녹지담당에서 일반직 6명, 청원경찰 7명이 산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인력비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지사업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소에 별도의 산림담당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공원·녹지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업무량도 증가추세에 있어 녹지사업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어저께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이것을 논의해서 앞으로 계가 하나 더 신설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및 인력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녹지사업소의 인력 충원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유성구가 8개 산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보건지소 건립 무산에 따른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도시보건지소 건립사업은 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및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 유치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농복합 지역인 우리 유성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7월 우리 유성구가 도시보건지소 건립사업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4억 6천 6백만원 중 14.5%인 국비 6억 5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대전시에서는 본 사업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우리 유성구에서는 잔여 사업비 38억 1천 6백만원 전액과 순수 증원 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매년 약 10억원의 부담이 예상되어 금년 9월 부득이 본 사업 추진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유성구의 열악한 재정력이 도시보건지소 건립사업 무산의 근본적인 이유이므로, 향후, 국·시비 재정부담 확대 내지는 유성구의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을 10%까지 높이고자 다각적인 자전거이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유성구에서도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갑천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용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횡단 보도턱 낮춤과 차량이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전거보관대 시설 또한 매년 보관대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6개소에 750대의 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넷째, 통근 통학 등 생활교통형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충대 앞에서 유성온천역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도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아 갑천 자전거도로 마무리 사업에 투자를 했고, 대전시에서 인센티브 3억원을 지원받아 충대농대 진입로와 도룡동에서 화암동간 보도정비와 함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시범학교 6개교를 지정·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주변지역의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보관대를 지원·설치하고 있습니다. 방치자전거를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심경장원과의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유통매장인 홈플러스와 협약체결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행자 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 단속계획과 차량진입방지 시설의 통일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병행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78건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진입방지시설인 볼라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보도에 지속적으로 설치 할 계획이며, 본 시설물을 임의로 파손하는 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진입방지 볼라드의 표준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재질과 규격이 상이한 여러 종류의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지역에 대하여 표준 규격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수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심속에서 녹음제공, 공기정화, 소음완화 및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중요한 도시환경 요소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판 가림 등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녹지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와 병충해방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권재 의원님께서는 탄동천 생태하천 조성, 대형종합병원 유치, 용역계약 관련, 노령화사회 대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우리 유성구의 대처방안, 구 상징물 제정, 군수사령부 이전 효용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주민복지정책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탄동천 생태하천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치수 위주의 사업입니다. 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난 2008년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였고, 2010년 3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발주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퇴적토 준설(116,880㎥), 자운대에서 갑천까지 자전거도로(L=3.5㎞)와 산책로(L=6.1㎞) 연결, 콘크리트 낙차공 개량, 갯버들과 꽃창포 등 수생식물 식재로, 수질개선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연학습체험을 위한 생태학습 체험장 1개소, 그 밖에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진입계단, 징검다리, 램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탄동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종합병원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대형종합병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성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었으나, 관내 유성선병원이 노후 된 시설을 증·개축하여 2007년 종합병원으로서 의료인 53명과 40병실 183병상의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재활치료기능 보강과 치과진료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분리건물에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00병상 규모의 5층 건물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규모와 기능 확대 등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유성선병원의 대형종합병원 체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용역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용역, 원가계산용역, 감리용역, 설계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제5대 구의회가 개시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932건 151억원의 크고 작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미래계획을 반영하는 일부용역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우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뒤 실제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2008년 농로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은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공기 단축된 사업으로 용역을 미실시한 사업이며, 보육시설동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행정안전부의 청사건립 보류 요청에 의하여 중지되었고, 신성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건은 주차장 건립 반대에 따른 주민여론에 의하여 중지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전문가집단으로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로써, 의원님들께서도 구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령화사회 대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고자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구축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정화, 복지시설 도우미,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8개 경로당에 월 1회 한방진료, 이·미용 실시, 혈당 및 혈압측정, 전문 강사를 통한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여 노인들의 욕구분석, 발마사지 자원봉사실시,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단체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활동영역도 확대되어 여러 분야에서 구정과 연계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 2단계에 걸친 자체심사로 부적격 단체 및 비합리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최종지원 결정은 구 조례 상 규정하고 있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원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시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효과 및 정산보고의 정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익년도 지원결정 시 참고자료로 반영하여, 단체 스스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정산보고만을 통한 보조금 집행관리에서 벗어나 보조사업 현장 확인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반적인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유성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이러한 녹색성장에 한발 앞서 청정유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방면에 걸친 녹색혁명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이 성장을 동반할 수 있도록 유성천과 반석천 등 소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중점 조성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건설과 공용자전거 운영, 매달 11일과 22일 우리 공무원들의 두발로 데이 실천 등으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생활속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자 탄소포인트제와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가정 내 녹색생활실천을 더욱 확산시키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무, 꽃, 새 등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 제정에 대한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 꽃, 새를 포함한 지역의 상징물을 제정하는 일은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청정유성의 이미지 형상화와 문화마케팅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2007년 본예산에 유성구 이미지 개선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의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추진이 중단된 사안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상징물을 발굴하고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브랜드 전략에 관심을 갖고, 실행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수사령부가 우리지역으로 이전해온 이후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향후 관련 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유성은 군수사령부, 자운대, 교육사령부, 현충원이 위치하고 있는 국방의 도시입니다. 군수사령부의 유성이전이 대전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448억원, 인구유입 1,983명, 고용창출 3,094명 등으로 군기관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부품국산화계획에 우리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업체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남 지역의 군수품 조달업체의 대전 이전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산업용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 유성구에서 군수사령부와 방위산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 군수사령부와 방위산업체에 한 약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유성구는 군수사령부를 비롯한 관내 군 부대와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상호 협력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사령부도 재해·재난복구활동, 환경보존활동, 우리지역 농산물 직거래 협조, 매주 1회 부서별로 지역 식당에서 간담회 실시, 복지시설 봉사활동, 의료 지원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사령부의 대원들이 지금 복수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부대와 서로 협력을 해서 노은3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을 싸게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과의 정책협의체를 통하여 군수사령부를 비롯한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윤보현 의원님께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재정 악화에 따른 구정 운영, 저출산 대책, 대규모 점포와 구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찬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향상과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지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실패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질문 해주셨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로, 정부가 2038년까지 5조 6천억원 예산으로 첨단신약, 의료기기 등 국내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유치실패는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에 이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될 경우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널리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기에는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 차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지원되는 예산은 미미합니다만, 향후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하여 대덕특구 내 입주기업, 특히 녹색성장의 주역인 바이오(BT : 64개 기업)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역으로 추진되었던 월드컵 경기장 일대는 현재 대전시에서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원회 정비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유성구에서도 총 68개 위원회중 29.4%인 20개의 위원회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내년 3월까지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위원회도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통폐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경기침체 여파 및 토지관련 감세정책이 이어져 금년보다 재정적 어려움이 한층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서관 및 동 주민센터 등 5건의 공공청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시설로, 도시 성장단계에서 필히 지불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금 확보 노력과 운영경비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011년 이후에 시행예정인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와 도시성장에 따른 세수규모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사업성 경비가 일시 감소되면서 가용재원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윤보현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세입규모와 채무 상환능력 등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그 동안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여 채무유형 중 상환능력과 재정상황이 건실한 1유형 그룹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181억원의 15.6%인 28억 2천 4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도액 91억원의 34.1%인 31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유성구 채무규모가 최고에 이르는 2010년말 기준으로 원금 상환잔액은 87억원이고, 연 이자 부담액은 3억 2천 3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1년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 요인과 신규 대형사업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방채의 상환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유성구의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전시 정책에 연계하여 셋째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예산으로 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영유아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하여 셋째자녀 태아기형아 검사, 셋째아 출산에 따른 유아용품 지급, 고막체온계 지급 등 우리 유성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점포와 우리 유성구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는 5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영업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우리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대형마트의 매출액 대부분이 역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행태로 인하여 의회에서는 작년 10월「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참여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유성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현재 대형마트와 구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관내 거주자 우선 채용, 우리지역 농·축산물 및 공산품 구매, 외주 용역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구민 복지증진 사업 참여·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내에 『어린이 도서관』설치 등 공공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성 5일장은 향후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 시, 유성천변에 대체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유성장이 전통 5일장으로서의 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청정유성이라는 초지일관의 정책과 이미지를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방문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지지 않는 청정유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성입니다! 구정의 최종목표인 유성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보충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충질문·답변

임재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해 주신 청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애매모호한 답변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지하철 2호선 진잠동 경유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진잠동에 국가에서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하철본부도 다녀보고 전부 다녀봤는데 그 동안에 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가 관저동 쪽에 머무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내년 4월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정보고에서도 저희들이 질문도 했고, 그 지하철 2호선은 진잠동에 왜 필연적으로 와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전시장께서 레저타운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출구가 서대전 나들목이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동 쪽으로 지하철 기지가 되게 되면 진잠 쪽 중심권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진잠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문도 냈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문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노력을 해서 진잠동 중심권으로 이 지하철이 와야만 진잠동 발전, 유성발전이 되는 걸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건의문을 내고, 또 지하철본부라든가 시 담당도 만나고 해 봐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그것을 진잠 3만 주민 내지 유성구민과 함께 청장님께서 서명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중심권으로 올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주택, 교육, 환경, 교통이 커다란 맥락입니다. 교통은 우리가 마을버스부터 해 가지고 택지라든지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하철이 1호선이 동구 판암동부터 유성구 지족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재인 의원님 질의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들은 지금 외삼기지에 있는 것도 거기에다 지하철 역전을 해 달라고…… 그걸 함으로써 ADD 관계자들에 편의성을 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는 앞으로 세종시가 되든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평리까지 연결해 달라는 답변도 받았구요.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1차만 용역이 발표가 났고, 2차 3차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보고회 때는 이 관저지구에 기지창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유성구 관할에 있는 진잠동에는 분명히 역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건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요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항상 이야기 합니다. 우리 충청권의 가장 과제는 무엇이냐 세종시보다도 더욱 더 관계되는 것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원투-원투-원투체제를 매번 행사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 뭐냐 하면 충청북도 도지사와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그 다음에 원이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과 유성구청장, 그 다음에 또 원이 뭐냐 충남도지사와 공주시장과 계룡시장 이렇게 해서 원투-원투-원투 체제로 해서 경전철 해서 청주공항을 살리고 청원군에 와서 천혜의 댐, 대청댐을 거쳐서 3,4공단으로 해 가지고 대덕테크노벨리, 그 다음에 전민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카이스트로 해서 충남대학교 앞으로 진진해서, 그 다음에 유성CC…… 앞으로 현충원역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국립현충원까지도 지하철이 없습니다. 유성CC, 그 다음에 박정자 고개로 해서, 계룡대 CC로 해서, 나중에는 우리의 자랑이요 청정유성의 요람인 방동저수지까지도 연결시켜서, 나중에 진잠으로 해서 원행을 해야 만이 대전의 교통권, 또 우리 유성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계 요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창이 관저동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구역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유성구 진잠동 안으로 꼭 역전이 생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쪽에는 많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단지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여기에 또 대전시장님 뿐만 아니라 중간 용역보고에 저희들이 항상 유성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신 거 같은데요. 어쨌건 지하철 2호선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결정이 되고나면 시기가 늦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얘기하신 대로 600여 공직자 그리고 의회, 27만 구민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정말로 진잠동 중심권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1,2동 도서관 신축문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이나 2동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정 답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답변서에 보게 되면 그 동안에 청장님께서 방송통신대학에다가 온천1동의 도서관을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별도로 도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온천1동에 있는 방통대를 사서 주민과 약속한 대로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온천1동 쪽에는 도서관을 준비하지 않고 도안동 쪽에 택지개발지역에다가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건지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행정은 항상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10년 전의 유성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또 10년 뒤의 모습을 항상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뒤의 모습뿐만 아니라 행정은 항상 당대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미래설계를 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대학은 오전에도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방송통신대학의 부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약 십 몇 년간의 강의 경험을 해서, 또 방송대학에는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통골 입구에 그쪽으로 물색을 했다가, 여기저기 하다가 결국은 대덕테크노벨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달 경에 거기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사를 언제 가느냐! 2012년도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잘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송통신대학은 국가께 아닙니다. 방송통신대학 자체 기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었으면 바로 매각이 될 텐데. 매각을 하게 될 거 같으면 그게 국고로 귀속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같이 우리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통신대학이 대덕특구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금 아무런…… 빈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대학에 오늘 아침, 어저께도 지금 현재의 학장님, 옛날의 학장님, 백재욱 학장님, 그 다음에 정석인 그 당시의 실장님, 서울에 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윤영자 학장님부터 제가 관계요로에, 서울의 방송통신대학의 총장님까지도 통화를 다 하고, 또 의원님께서 주신 의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도서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그러면 매각을 했을 경우에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방송통신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손해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 유성구가 지금은 8개 동입니다마는 테크노동 생긴다면 9개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동이 덕명지구, 학하지구도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6개 동이 있고, 21개 동입니다. 우리 유성구 지금 이 동으로써 머물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그 수요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안동도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가 생겨야 됩니다. 동청사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에서 이렇게 번창되어 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더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미리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도서관 부지를 확보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온천1동에 안 하고 그냥 도안동에다 도서관 부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는 그 쪽에다가 도서관을 하든지 동청사부지를 하든지 저희들이 미리 공공부지를 확정을 해 놨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고, 또 방송통신대학은 구체적인 매각이 되게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애초에 구 온천1동사무소에 유성주민들 전체가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걸로 했다가 거기에는 커뮤니티센터를 청장님이…… 그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대학교가 사실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도…… 그러니까 저 의원으로서는 온천2동도 아까 답변에 온천2동의 도서관 문제는 작은 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온천1,2동이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신설만 하게 되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주민이라든가 이용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선호를 주민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주변의 도안동 쪽에는 나중에 개발되게 되면은 그 쪽에 도서관이 필요하겠죠. 현재로는 온천1동과 2동은, 지금 온천2동 쪽에도 작은 도서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중심지역 어디다가 온천도서관이라도 해서 온천1,2동이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일단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사실 세 건입니다. 하나는 작년까지 보훈단체에 6월 달에 국가유공자들한테 2만원씩 상품권으로 대전시에서는 3만원 상품권으로 위문품을 지급했다가 금년부터 1만5천으로 이걸 줄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에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2만원씩 주던 것을 그대로 줘도 사실은 물가상승율을 계산했을 적에는 그것이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만5천원으로 이렇게 줄였을 때 이 문제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이 말은 못하고, ‘야 이거 뭐 지원조례도 만들었다고 하면서 어째 이렇게 수년간 주던 것도 1만5천원씩으로 줄였나?’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유성복지센터의 국가유공자가 한 종목은 무료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무료로 했던 한 종목을 50%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답변이 사실은 이번 구정질문 답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내용이고, 또 하나는 보훈회관에 4개 단체, 고엽제는 따로 있지만 거기도 예산이 2007년도까지는 1천만원씩 공히 같게 지급이 됐다가 2009년도에는 상이군경회만 8백 몇 십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0만원씩 덜 보조가 됐습니다. 사실 또 2010년 예산 올라온 것을 봤을 때도 한 단체만 특이하게 1천만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 단체는 800만원으로 해 놓다 보니까 같은 회관에 있는 보훈단체에서 무리가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인원도 유성이 인구가 늘다보니까 증가하고 있고 기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그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얘기한 대로 2만원씩 지급에서 1만5천원으로 지급한 그 부분, 그리고 유성복지센터 1개 종목 회비를 안 받다가 내년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같은 보훈단체인데 한 단체만 특별하게 1천만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200만원씩 축소해서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줄 의사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품 축소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정주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지방자치시대에서는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로베이스 바제팅입니다. 영 기준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점차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지. 우리 유성구가 굉장히 열악한 재정 아니겠습니까? 또,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도 전부 다 시로 가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성구는 써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공청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많이 있잖습니까? 국가유공자에게 이거 돈이 얼마 들 거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이제는 뭐냐! 지역발전이라든지 또 후손들이라든지 이겁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계모임 형식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잘 챙겨가면서 2008년도에는 2만원, 2009년도에 1만5천원, 2010년도 예산안 1만5천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방안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통합관리예산의 미확보시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보,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사업성과라든지 그 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몰군경유족회 유성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성구지회, 무공수훈자회 유성구지회, 상이군경회 유성구지회가 있는데요. 활성화되고 인원수도 많고 참여도라든지 단합이라든지 볼 때는 저희들이 많이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저 역시도 가 보면 사람이 40명도 안 되고 20명도 채 안 돼가지고 그냥 관광버스 타가지고 관광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재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구 복지센터에서 이용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한 개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국가유공자에게 전액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달부터는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6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에게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한 개 프로그램에 대해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개관부터 금년 12월까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 현재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용중인 한 개 프로그램, 특히 수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수영장이라 하면 아쿠아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 이용료 전액을 감면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부터는 생리기간 여성들의 10% 수영장 이용료 감면으로 해서 약 연간 4천여 만 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부득이 당초의 규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이용료의 50%, 1만7,500원입니다. 부담하도록 금년 11월부터 그 분들에게 미리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도 약간의 이용료를 냄으로 해서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소중함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수영장의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수익과 지출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청장님 말씀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게 개인이 낸 조례가 아니고 의원이 발의했지만 유성구민이 요구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행했던 거보다 나아져야지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역행하는 거로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유족회라든가 군경미망회 이 사람들이 오늘 구정질문에는 기여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이미 국가를 위해서 다 기여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도 않고, 무슨 특별히 이 분들에 대한 그 동안의 사업이라든가 이걸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등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인원수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청장님! 인원수는 상이군경회가 332명이고, 유족회가 175명, 미망인회가 176명, 무공수훈자회가 129명입니다.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인원들이 만약에 무슨 행사를 했을 때 다 오냐 하면 연세가 많아서 다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일 때는 20명, 30명 이렇게 오는 거지 회원들은 많이 갖춰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주다가 1만5천원으로 축소해 지원한 금액은 혹시 오늘 보고한 대로 통합관리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센터 1개 종목 인상했던 것도 사실 그 동안에 그렇게 시행을 안 했다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을 했으면 더 좋게 한 종목을 두 종목으로 하든가 50% 내던 걸 전액 감면을 해주든가 이렇게 낫게 해 줘야지 이거를 다시 축소를 시킨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치명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청장님이 운영조례라든가 그런 게 그쪽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운영조례가 있으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의회나 구청에서 자기들을 더 소홀히 보는 거로 밖에 안 보니까 이것도 좀 협조 좀 해 주세요.

예. 미리 홍보를 하구요. 항상 행정은 적시성이란 게 있잖습니까? 적절하게 여름에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고 겨울에 추울 때는 나체가 되지 않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적절성을 가미해 가지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이군경이라든가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부터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적에는 엄청난 돈은 사실 아닙니다. 총예산을 봤을 때. 이것도 오늘 보고에는 통합관리라든가 내지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된……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나 또 그 쪽에 있는 단체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쪽으로는 이게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관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다 됩니다.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올려야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는데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의원 증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국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국회의원 증원을 하려다가 대전시에서 그걸 놓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의원 증원이라든가 구의원 증원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기준안을 가지고 대전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이득을 볼 것이 저희 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건의문도 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원래는 11월 달에 법 개정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전시에서도 획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전화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진을 하긴 할 겁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를 놓치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놓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 마냥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청장님과, 청장님이 바쁘시면 관련 국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 시켜서 대전시에다 자꾸 촉구를 해서 시에서 움직이게끔 이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아침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챙겨봐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잖습니까? 국회에서도 아직 소선거구제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유성구가 대전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다,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시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항상 저희들이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성구는 항상 24시가 아니라 25시인 양 열심히 할 겁니다.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서를 보고 걱정이 앞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청장님이 생각을 하고 답변서를 저한테 줬는데요.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지금 결정된 사업이 사실 아닙니다.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도시재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필요한 주차장은 생기긴 생깁니다. 청장님이 자료 주신 부분에 보게 되면 예정주차장을 노외주차장 4개소, 지하주차장 1개소해서 250면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했고, 그 밑에는 유성시장 주변에 이면도로로 활용하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임시공영주차장이 현재 270면을 운영하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주차장은 현재 기존에 270면보다 20면이 더 줄어드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270면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0면 유성천에 있는 하상주차장은 12시간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2시간씩 거기 유성시장을 보러 온다든가 관광객이 왔을 때는 12시간을 봤을 적에 3천명, 2명씩 타면 6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주차장입니다. 청장님께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장대동이라든가 온천동 탕거리 부근이라든가 이 쪽에는 점포 세도 안 나가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소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될지 모르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까지, 주차장을 그 때 확보하는 것까지 기다리다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내지 아니면 다 망하고 나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주차장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한 안을 제가 제시를 해 줬어요. 종합터미널 만드는 구암역 거기에 환승주차장도 만들고 터미널 주차장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 만드는 거에다가 더 장소를 넓혀서 거기에 이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더 해 달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시장님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제도 청장님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대동이라든가 봉명동 이 쪽이 정말로 유성경제의 일번지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주차난…… 지금도 주차난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지난 7일 날 온천1동 주민자치위원들 점심식사 할 때 거기 오셨죠? 거기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신 이유가, 제 왜 이렇게 안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차를 대려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거길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개구리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압니다. 그 개구리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35면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대동 그 도로에다가 개구리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 장날은 차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봉명동이라든가 장대동 5일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이거 말고라도 계획을…… 뭐 금년에 못 세우면 내년이라도 세워서, 예산도 좀 편성해 가면서, 안 되면 땅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타워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내 놓으셔야지 이렇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다가 주차장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해소가 안 되고, 불안하고 이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봉명동이라든가 장대동 그 쪽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덟 번째, 군수사령부의 우리지역에의 유발효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군수품 조달업체가 대전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산업용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우 의원님이 첫 번에 얘기했던 대로 연구개발 1단계 특구지역과 2단계 연구개발 4.6평방킬로미터 신동과 둔곡에 산업용지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종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싸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청장님이 방위산업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안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