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동기 의원 발언

제1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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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로 부서 건제 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40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올해 건설관리과에 작은 사업이 몇개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402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비로 돼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할 때 1억 4,949만 9,000원에서 4,550만원이 증액돼서 1억 9,500만원이 됐고, 올해 또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내년에는 2억 5,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노점상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지만 실제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고, 또 불시에 여기저기 노점상이 생기고, 특히 강변역 주변이라든지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아주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늘은 만큼 내년에는 확실히 어떻게 정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건대역이나 모 단체에다 줘가지고 1일 단속하는 인원인가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분들의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2억 5,500만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입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분들 것도?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게 그 분들 것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억 5,500만원이면 몇명 분이에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2억 5,500만원이 2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김찬경위원

올해는 운영을 몇명 했어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지금도 21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수에 보시면 6,000만원이 증감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년도 2010년도 소요예산을 2억 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 금년도에도 9,500만원이 있었고, 지난 번 추경 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별 증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 추경에 했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같은 금액인데, 여기 나타나는 것은 6,000만원 증액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분들이 열심히는 하겠지만 실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 유니폼 입고 왔다 갔다 한 번하고, 실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처럼 우리가 그 분들한테 보수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실제 효과가 있는 분들이에요. 어때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효과가 있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고,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의 증감을 떠나서 그 분들이 제복을 입고 단속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완장차고 왔다갔다 하면서 약한 사람들만 하고 기업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들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내가 강변역 지나가다가 한참 싸우고 있기에 보니까, 그 분들이 소리 한번 확 지르니까 이거 누가 단속원이고 누가 불법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건설관리과에서 지원이라도 나가든지 SOS라도 치면 쫓아가서 하다못해 들어내든지 혹은 소리라도 질러줘야 하는데 그 쪽에서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냥 고양이 앞에,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체면 지키게 해주세요.’이러고 말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2억 5,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장치도 있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기존 예산대로 편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특히, 그 분들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다음에 저녁, 이런 시간에 운영할 수 없어요? 실제로는 공무원들 시간 딱 펴면 그때 펴가지고 그 후에 실제 보행에 지장을 주고 하는데,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오후 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는 노점상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시부터 9시까지 주 5일 근무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분들도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이 해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공무원 시간하고 같지 않습니다. 오후 1시부터 야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말고도 속된말로 특공자니 HID니 뭐, 이런 특전 동지회니 힘 좀 쓰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런 데에서 좀 단속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힘을, 꼭 이것은 막아야겠다는 것은 한 번씩 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하여튼 하도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건 충분히 드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것, 이것이 굉장히 미관상도 보기가 흉하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음식물이 오래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상습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따르지 않거나 처분에 대한 과태료 같은 납부 관계,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등기이전 수수료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110건에 해당하는 것은 뭔지 402쪽 중간에, 그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조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수수료 402쪽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보상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기

조동기위원

110건인데 어떤 거, 등기이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주로 저희들은 보통 구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토지 또는 건물,

동기

조동기위원

매각하는 거?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매수, 매각은 재산총괄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보상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 그 보상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상 이루어졌을 때, 협의가 됐을 때 등기이전 하는 그러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보통 그러면 광진구에서 1년 하게 되면 110건 정도,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단위사업이 하나라도 거기에는 여러 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한 사업에 필지가 10개 필지라면 한 필지당 한 건으로 보니까 그렇게,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건물, 토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건 정도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기업형 노점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한번?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이 기회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노점 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보통 주민들이나 통행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도시경관도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분들은 강력한 단속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반면에 또 더불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생계형노점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달라, 이 사람도 우리 국민이다, 그런 역할도 있고 재래시장의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온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주로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노점 단속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들이 크게 대별해 보면 건대역 지역, 강변역, 그 다음에 구의공원 앞에 이런 게 생계형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위생적이고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보기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 노점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20여개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이나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대역 주변도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점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상가, 또 노점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분들의 위원회를 좀 만들자,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 활동도 없는 관계로 하고, 또 대단위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과징금도 처벌하고 또 재래시장 같은 데, 어려운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단속행정에,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옆에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판이 조그마한 부분이 많은데 아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동서울터미널, 건대역 주위에 기업형 노점들의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일반인들은 접근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단속원들도 굉장한 여러 가지 장비 내지는 힘의 완력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방치가 돼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후의 단속의 경우에는 주로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에 기업형 식으로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 내지는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보건위생 쪽으로도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아까 애매하다라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비되고 뭔가 주민들에게 불편, 사실적으로 우리 남자들도 그 옆에 지나다니기가 어려운데 여자 분들은 더욱이나 야간에는 더욱더 여러 가지 신체상으로나 저게 발생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기 보다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기업형은 꼭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401쪽에 보면 아름다운 하늘 가꾸기 사업, 하늘을 가꿉니까? 사업이름이 멋있습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타이틀을 생소하게 다뤘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공중선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난립되어 있는 통신선을 정리를 해서 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하늘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10만원씩 4회 해서 40만원 잡았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우선 거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도 지금 전주를 정리를 중곡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3,500주 정도 전주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인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40만원은 유공기관 추진하는 데 유관기관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KT라든지 한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미팅, 회의를 가집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운영비네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KT나 한전 같은 경우 협력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길 알리미 가꾸기 사업은 지적과하고 협조하시,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례

박삼례위원

401쪽 맨 밑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과장님께서 뭘 한번 해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이 업무는 기존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주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길거리에 보시면 동사무소안내, 주민센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갱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해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403쪽에 보면 대형 가로화분 제작 기타 그래 가지고 여기 예산이 좀 삭감이 됐지만 그 위에는 단속업무 상해진료 해가지고 500만원, 그 밑에 2,200만원 이렇게 막 편성이 됐어요. 공원녹지과 업무하고 이것도 중복되는 듯한데,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403쪽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403쪽과 401쪽하고 같이.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아,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가운데 6만 5,000원짜리 40개 해서 2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 파트는 현재 노점문제,

삼례

박삼례위원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가로화분대를 놓습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횡단보도 같은 그런 데에 노점이 선점 못하도록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횡단보도는 볼라드 설치하면 되잖아요?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볼라드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볼라드 외에 별도로 담장 밑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화분대 이런 거 많이 방치돼 가지고, 강변역에 특히 방치된 화분대가 많아요. 이렇게 한 번씩 1회성으로 쓰고 다 방치하는 데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저께 강변역 쪽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분을 일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화분을 설치하던 곳은 노점이 있던 자리, 또 노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물론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화분대 설치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노점상 단속한다는 명분하에 계속 화분대 설치해서 놓는 것인지, 전년도에 쓰던 거 내년도에 다시 나무만 심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계속 새로 화분대를 설치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1년 쓰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활용도 가능하고 망가진 것도 있으면 또 부분부분 교체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해년마다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걸어다닐 때 보면 방치된 화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활용이 가능하면 나무만 심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있고 또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참고는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이런 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되도록 노점상 그런 데 방치되는 화분 같은 거 없게 하고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405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예산도 적은 걸 가지고 광진 관내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기획공보과장님 어디 가셨나? 기획공보과장님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화국에서 구의시장까지 좁은 길 있잖아요? 방지거병원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에 여러 가지 보도하고, 거기가 아주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노후화돼 가지고 그걸 오래전부터 그 지역 구의원들하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그걸 예산할 때마다 다음에는 꼭 해주겠다, 꼭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도 그걸 조건부로 이번에 넣기로 하고 이번에 통과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 과장님하고 교체되느라고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올렸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 구의역에서 동서울터미널 구간에 구남초등학교 그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찬경위원

아니, 아니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럼 자양사거리에서,

김찬경위원

화이자 앞에서 저쪽으로 좁은 길 있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 네. KT 앞길에서 자양사거리까지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김찬경위원

아니 거기 아니에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 윗부분이요? 아, 구의 중앙길 말이죠?

김찬경위원

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구의중앙길은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여기 보면 능동 몇호 개설공사, KT. 전화국 주변 재개발, 이번에 재건축 자양촉진지구로 돼가지고 다 헐어내야 될 때 이런 데 KT주변 도로정비 공사 이런 시원찮은 건 다 집어넣고 그건 예산 때마다 이거 통과시켜 주면 다음엔 꼭 하겠다고 아주 명세서에 부대의견까지 달은 거 이번에 싹 빼놓고, 이렇게 하셨어? 거기 관련된 의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기획공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추경은 무슨 추경! 만날 추경이고 그 다음에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몇번씩, 기획공보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그거 왜 이번에 잘랐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고 뭐고 다른 거 다 집어넣고 그건 왜 싹 버렸나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산사정상,

김찬경위원

아니, 예산사정상 다른 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사업비가 아마 계상된 것이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군자동 것은 소송 때문에 해야 돼서 그래서,

김찬경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세목으로 나온 게 조금조금 한 게 능동로 도로개설 공사, 군자동 도로, 광나루터 주변 도로공사, 또 여기보면 광장동 한강호텔에서 정보도서관 낭만의 거리 4억, 자양사거리 KT주변 1억 1,000만원, 중곡동 긴고랑길 1억 6,000만원, 또 자양중앙길 2억 3,000만원, 미가로 도로정비 1억 다 들어갔는데 그것만 싹 빼버렸으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만 싹 뺀 게 아니고요,

김찬경위원

그 동네 구의원이 전부 점잖아 가지고 한 번도 소리 안 지르는 의원님만 계셔서 그런가, 왜 거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여기 이창비 전 의장님 안 오셨지만 소리지르는 의원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도로과장님! 예산 담당 과장인 기획공보과장께서 내년중으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약속받은 거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거 기획공보과장님, 여기서 위원님들이 직접 밝혔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상반기중에 특별교부금을 가져다가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선거 시작되기 전에 착공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13년까지 거기를 한다고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원래 2009년도 ‘통장님들과의 아침에 대화’ 그때 만나 가지고 거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로가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과속하다가 사고위험이 다발지역이고요, 또 보도가 다 깨져 가지고 신발굽 다 까집니다. 그리고 특히 제 사무실 앞에는 만날 하수관이 주저앉아 가지고 비오면 다시 와서 다시 도로과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정도로 거기가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를 뺐다는 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청장님은 청장님 대로 약속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딱 뺐습니까? 2013년이 아니라 내년 2010년에 하셔야 돼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요, 보도상태라든가 차도가 주민생활에 불편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수도 맨홀인지 뭐 있잖아요? 그게 도로보다 더 튀어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밤에 차들이 모르고 달리다가 이렇게 껑충하거든요. 그거 사고 100%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포장 안하고 거기가 빠졌다는 건 도로과에 전에도 구정질문도 한 번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빨리 도로 재포장하고 해야지,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불량맨홀 공사는 저희들 맨홀정비를 하고요, 도로포장은 연간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양쪽 보도블록도 다 깨져 가지고 울뚝불뚝해서 신발 구두신고 다니면 다 까질 정도로 그게 엉망이고, 도로도 그렇게 울뚝불뚝하고 땜방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도로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13년이 아니고 2010년 봄 초에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은 아마 구청에 오셔서 예산에는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마음은 놓이는데 이제껏 제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빚대서 얘기하면 광진구청에 모든 과 중에서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위원 목소리에 비례해서 뭐든지 순서가 잡힌다, 이런 소문이 허다하게 떠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저희들 도로보수 예산도 각 동의 형평에 맞게,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도로가 더 많이 망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순서를 정해야지 조금 시끄러운 데는 무조건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하고 그런 일은 없지요? 없는데 그런 소문만 난 것이지요? 과장님은 안 그러실 것 같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곽근수위원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도로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가 올라오든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위원들 심정입니다. 도로, 치수, 알고 계시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곽근수위원

예산부서에서 다른 시급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뜻을 못 받아주지만 저희는 뭐라도 깎아서 도로과에다 주고 뭐라도 깎아서 치수과에다 주고 싶은 위원들의 공통된 심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든지 순서에 맞게끔 해줘야 하는데 보안등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하여튼 특히,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유별나게 순서에 없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만 몰려서 하고 있다, 이렇게들 막 얘기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네 다니면 위원님은 힘이 없어서 뭘 못한다 등등 자꾸 중선거구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같이 소리를 내면 별로 좋은 게 아닐 텐데, 순서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도로정비 예산을 작년도 18억 8,0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요, 동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곽근수위원

거의 비슷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곽근수위원

위원님들이 다 웃는데,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다녀서 어떤 일이 급한지, 어떤 것을 먼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순서를 잡아가면서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 15개 동이 골고루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도록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까 김찬경 위원님의 말씀에 바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05쪽 도로부당이득금 지급하는데 2,900만원이어서 돈은 많지 않고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진구가 개인의 사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토지주에게 배상금 물어주는 것입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개설되어 있지만 미물보상 토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실제 소유자에게 직접 보상을 안 한 토지 또는 주택개발업자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라든가 미개설 기부채납 하도록 된 것인데 기부채납, 선행이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 사유 도로로 가지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토지가 상당 기간 지나고 나서 이 도로가 ‘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왜 내 도로를 보상을 안 해주냐?’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의 재정여건상 보상할 여력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이 부당이득금, 구에서 내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이 총 9건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소송패소 결과가 통보돼서 그것을 1년간 환산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현재 2,930만원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내후년에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글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은 해당된 토지주가 실질적으로 도로로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사유재산권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 사유재산권에서 굳이 내가 주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산에 대한 환수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변수는 있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토지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인접한 토지가 환지가 잘못 돼가지고 모양이 이상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광진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빨리빨리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제가 말씀 중에 비근한 예를 들은 것인데요, 여기서 7건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안 돼가지고 한 땅은 없고요. 제가 이거 34년간 공직을 하면서 그런 예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들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의 땅을 구에서나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아무 권리를 못 찾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현황을 명확하게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공유해 가지고 그 현황관계를 한번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저희들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지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배상금은 줄여나가고 과연 적정한 가격에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면 매수를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침해를 하지 않도록 이러는 것이 좋겠고, 매년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적은 평수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한테도 좋고 구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배상금은 없어져 버리는 건데,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상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현황상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큰 돈은 안 나오겠지만 그것을 합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는 것으로, 규모가 커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상비를 기획공보과랑 협의하고 책정해서 사유재산을 제대로 침해가 덜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라고 있고요. 41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또 맨홀 구입비가 있는데 틀린 점이 뭐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를 하면서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거나 그럴 때 생겨 가지고 돌출된 맨홀이 있고요. 하수도 정비하면서 하수도 관로정비 하면서 불량맨홀이 요철이 생긴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들어가 있는 불량맨홀 정비는 순수 도로정비하면서 덧씌우기를 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치수방재과장님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하수도 정비하면서 하수도는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하면서 기존 맨홀에 대한, 옛날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맨홀인데 주변이 파손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맨홀뚜껑을 조달구매해 가지고 사서 우리 기동반 직접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보수하거나 아니면 민영으로 도급에 의해서 보수하는 방법, 보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맨홀뚜껑이 415페이지에 있는 맨홀뚜껑이고요. 406페이지에 있는 맨홀정비는 치수방재과에서 요구하는 맨홀,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한전, 체신 맨홀, 도로·하수도 맨홀, 그게 다 도로에 매설되어 있고 묻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 망라해서 정비하는 것이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작년에는 90개, 올해는 120개, 이렇게 매년 많이 구입을 해야 돼요? 한번 쓰면 갖다버리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치수방재과는 맨홀을 새로 하수도 개량하거나 묻을 때 불량맨홀을 정비하면서 사는 자재이고요, 이것은 맨홀을 사서하는 것도 있지만 도급 시행하는 비용, 그러니까 맨홀을, 도로를 인상하게 되면 새로운 덧씌우기를 하거나 도로를 인상하게 되면 맨홀을 뜯어내거나 보수하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도급 비용에 해당되는 공사비용입니다. 1억에 해당되는 것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공사가,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매년 공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양동길 도로정비공사라든가 관내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불량맨홀은 어차피 도로높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량은 생기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래에 있는 부대공이라고 쓰여 있는 1식은 산출이 어떻게 돼서 나온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4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박성연위원

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불량맨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휀스를 설치하거나 교통유도시설, 그 다음에 교통유도 요원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도비용이나 이런 안전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지금 400만원으로 됐잖아요? 안전시설 비용이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어떻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물량이 늘어서 그런 데요.

박성연위원

물량이 90개에서 120개, 30개밖에 증가 안 됐는데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도로과 아마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계속 이런 도로과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물품공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런 맨홀공사나 이런 것들을 발주를 주게 되면 거기서 원가계산 해 가지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잔재 부산물들 있죠? 맨홀뚜껑이나 이런 것들을 폐품처리를 할 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건설폐기물,

박성연위원

건설폐기물을 그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새로 만든 공사는 새로 만든 공사에 발주하고 그 나머지 처리할 때는 따로 처리하는 데다 처리를 해야지 이걸 다 일괄로 그 업체에다 줘버리면 이게 아마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계산하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건설 계산 해온 것을 보면. 그때 말씀드린 게 이런 맨홀이나 이런 도로조명 설치 및 가로등 시설물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에다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공사 따로 나머지 처리 따로,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어디 가로등 시설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다시 모아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해서 세입으로 잡고 이런 비용들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맨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들어오고요. 지금 보니까 맨홀정비가 그런 공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건설폐기물은 저희 도로과나 치수방재과나 폐기물공사로 별도 발주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 공사장에서,

박성연위원

그것은 같이 되어 있어요. 그 견적서에 같이 포함되어서,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부재처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공사 건에서,

박성연위원

해당 공사 건에서 하지 마시고 모아서 따로 판매하시라고요. 그 건에다가 단가를 해서 잡지 마시고요.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고철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 해당되는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고시단가가 연초에 잡히잖아요? 때때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연초에 고시되는 단가에다가 현장에서 발생된 고철수량을 해서 도급해서 마이너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처리를 했는데 그 단가처리가 굉장히 현 시세랑 틀리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기술부서에서도 더 잘 아시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것을 공원녹지과나 모든 과에서 발생된 고철을 한 군데 모아서 입찰해 가지고 매각하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라는, 지적 말씀이시죠?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 단가 계산을 괜히 우리가 따로 하고 돈 내고 거기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 특별히 신경써서 도로관리 해주시고요. 406페이지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1식으로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자세한 내용인지 연도별로 계속 똑같이,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15억 말씀이시죠?

박성연위원

아니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도로시설보수 5억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육교라든가 석축, 옹벽, 휀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볼라드 이런 것들이 손괴되거나 망실되고 파손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거의 같은 동일 수준에 예상으로 편성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3년 이상 평균을 내봐도 관내지역에 휀스라든가 볼라드라든가 과속방지턱 손괴해서 보수되는 비용이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에 그게 도로과 소관인지 교통 저쪽인지 모르겠는데, 도로의 요철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거 혹시 우리는 해놓은 데가 별로 없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저희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게 더 안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다른 데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에 커브 틀고 이러는데 바닥 보면 자갈이라고 해야 되나?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사각형 돌로 해가지고 약간 요철로 해가지고 아스팔트에 박아 놓은 것인데요, 그게 과속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보다는 소요예산이 더 들고 하는데요, 향후 저희들도 과속방지턱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과속방지턱도 다 도로과인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우선 길 같은 데 있는 데 말고라도 램프 빠지는데 있잖아요? 자양동 그쪽 빠지는 데나 다리 근교 빠지는 데들, 그런 데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어디 시내에도 보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화강석 같은 걸로 된 거,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데 몇 군데 해 주시는 게 거기는 요철이 안 있어도 자양동 같은 턱은 만날 색깔도 안 칠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해놔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색이 지워지고 그런다고 그런 요청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광장동 빠지는 램프 빠지는 데도 보면 요철이 돼있기는 해도 위험하다고 그런 말씀이 많으세요. 차라리 아래 램프 빠지는 데 몇군데라도 시설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설치만 하고요, 신설이라든가 소요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확보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저희 도로가 아니고 시 도로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시에서 하는 도로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요청을 빨리 해주셔서 강남 쪽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는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서울시에 관련 교통 사업소에 요청을 해가지고 적합한 판단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서울시도이기 때문에요, 요청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하나 할게요. 과장님 7월달에 오셨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406쪽에 불량맨홀 여기 편성을 120개 잡았는데 120개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예년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가 불량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러니까 예정 수량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한전에서 수탁공사가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공사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시가스에도 맨홀을 만들고 한전도 맨홀을 만들고, 저희들도 하수관하면서 맨홀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9년도에 저희들이 120개 했고요, 2010년도에는 약 15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그래도 비슷하게 120개를 잡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만일에 구입해 가지고 남으면 그 다음해에 쓰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남으면 저희들이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쓰게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편성에서 줄어들고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다음 페이지 408쪽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이래 가지고 이건 자재 1식으로 1,5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이건 자재구입비예요, 아니면 부품 이런 거예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보안등 설치 및 교체 1억 5,0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인가요? 1억 5,000만원?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니요. 이건 보안등 설치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보안등 설치업체로 하여금 고장났거나 램프가 나갔거나 교체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보안등 같은 건 예측불허잖아요? 많이 망가져서 불량품이 많이 나와서 많이 교체될 수도 있지만 하나도 망가지지 않아 가지고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건 그냥 한번 1식으로 잡아놓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자재구입비인지 아니면,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이 속에는 자재비도 포함돼 있고요, 설치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보통 우리가 15개 동에서 지금 요구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1억 5,000만원이 약간 부족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것보다도 옛날부터 설치돼 가지고 노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램프교체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램프교체는 램프비용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인건비, 수리비 이것이,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이에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면 다른 예산이면 몰라도 이런 건 구민하고 직결되는 예산인데 부족하다는 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이게 궁금했어요.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년도하고 비교해서 중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건지? 매년 해년마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예년도의 예산 그대로 올리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우리가 한 3년치 평균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만날 같은 예산 그대로 계속, 구구단 올라오듯이 그냥 올라오는데 그게 부족한지, 아니면 그게 남아서 계속 재고가 쌓이는 데도 그 예산 책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