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희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투자사업의 합리적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천1십3억 7천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8백5십2억 8천7백만원보다 1백6십억 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천9백9십3억 5천8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9천3백2십7억 7천7백만원보다 3백3십4억 1천9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2십억 1천4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천5백2십5억 1천만원보다 4백9십5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신규아파트 증가, 부동산 과표의 인상에 힘입어 세입이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지역협력기금의 종료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명년도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14개의 특별회계 중 11개의 특별회계가 금년도 대비 소멸,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외 8개의 기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총 규모는 1백1십1억 1천1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화성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삭감 내용으로 세입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 삭감액은 일반회계 7십억5천 9백7십7만3천원이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시민정서에 부합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법이나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여 보다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반면에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0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 되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주지하시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특히 국ㆍ도비 내시가 되었더라도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주사 효행 교육원 신축공사와 같은 사전공사로 예산편성에 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입니다. 금번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권한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던 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의 위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안 첨단 일반산업단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장안면 석포리 1필지와 금의리 11필지를 수촌리 12필지로 변경하여 불합리하게 되어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 검토 의견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관련 조문의 개정과 귀책사유에 따른 납부 수수료반환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납세 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장학관 입사생 자격 요건에 관하여 관내 거주 기간을 강화하여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 관내 고시생과 자매 결연 도시 학생 및 고시생의 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자매결연 도시 학생 영입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것으로 우려 되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하며, 고시생의 입소 인원을 2% 범위내로 규칙에서 한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화성시의 부서별 현행 조례 255건, 규칙 107건 외 훈령, 예규 등을 별도 팀을 구성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담택지지구 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식 기반 사회의 지식 인프라의 핵심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봉담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활용하여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공간 제공 및 활성화로 문화교육도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결 과정에서 신축 후 곧바로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담 지역 각종 택지개발을 통한 급속한 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수요가 증대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 부족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날씨와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지역주민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시설의 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각종 개발사업 협의시 규모 이상의 공원 용지의 확보를 통해 체육시설 설치 등을 검토해야 시비부담이 경감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서는 동부 생활권역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양호한 동부 생활권 교통망으로 인하여 동부권 생활체육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종목 사용을 위한 시설이 아닌 편익 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종합 체육센터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조잔디구장 설치 후 일반 사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과 각종 시설은 년차별 계획에 의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사업 추진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월동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동이 중지된 반월동 오수처리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체육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인근에 위치한 시설과 수영장 등 설치 시설의 종류가 중복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된 주요 시설의 종류가 너무 많아 조정이 필요하고, 도서관은 반달복지센터로 집중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탄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동부권역 생활권 중심에 근접하여 생활 체육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월동, 동탄 체육센터 건립 시에 주변에 유사 체육시설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안분도 중요하고, 준공 후 막대한 운영 관리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투입된 예산 대비 최대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곡리 매립시설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매립장의 관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되어 국부침하, 사면 슬라이딩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제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매립장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립시설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이용을 골프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 활용 목적 사업이 골프연습장 조성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에 대하여는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향남택지지구 내 우리시가 매입 의사를 표명하였던 주차장 부지를 매입 포기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버스터미널 부지를 소규모 버스 환승 시설로 축소하고, 잔여 부지에 대하여 지평식으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택지지구를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의 수가 적고 버스터미널의 경우 유동 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바가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지평식 주차장은 필요에 따라 버스터미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족한 시 재원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77회 임시회와 제42회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득 했던 안건으로 각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공영 주차장 설치 대상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 시의 재원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남양 제2 공영주차장의 경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포기하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며, 향남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신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부족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의 매입포기에 따른 대안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최소한의 부지마련을 위한 미봉책임을 인식하고 추후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중 삼보 폐광산 생태 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원 조성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어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될 경우 토지보상비 및 휴경보상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삼보 폐광산의 경우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국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청소년 수련관, 축구장 시설 등이 포함되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주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 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정하게 규정하고, 수돗물 수요량 유형별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수변공원(고렴수변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신면 장외리 산40-2번지 일원 4만1천5백 제곱미터의 부지에 수변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곡 마리나항과 해양 복합산업단지의 해안관광과 연계하여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여가생활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자연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팔탄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청사를 팔탄면 구장리 565-12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가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서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등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사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가선거구 정남면 출신의원 강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급격한 하향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국비ㆍ도비 지원사업 시비 부담률 경감에 따른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농촌형에서 도ㆍ농 복합형을 거쳐 도시형으로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오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업무 지방이양 등으로 국가주도 구호사업에 급급하여 시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공공복지 인프라의 구축 및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수립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는 전국 1위의 개발 및 활력 넘치는 도시로 향후 135만 인구 대비 복지사업을 총망라하여 권역별․ 대상별 각종 복지시설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및 도에서 다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인 맞벌이부부, 핵가족 문화, 이혼율 급증으로 정서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아동 증가에 따른 가족 문제와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대두되는 각종 사회 문제를 시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관 등의 건립, 각종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문화풍토 조성 등 다각적인 지방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생애 주기별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와 지방 분권화에 따른 복지 업무 지방 이양 등으로 국가 주도의 구호사업에 급급하여 시의 복지 정책에 필요한 공공복지 인프라의 구축 및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및 도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 증가로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분야 국도비 지원 사업은 161개 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은 82개 사업이며, 국비 없이 순수 도비 지원 사업은 79개 사업, 도비 지원 없이 순수 국비 지원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총 161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저 10%에서 98%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년도별 시비 부담금을 보면 2008년도 219억원, 2009년도 317억원, 2010년도 315억원으로 추정되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시비 부담율 증가액은 100억원으로 144%가 증가한 것은 도비 보조금의 경우 시비 부담률이 50%에서 70~80%로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관 건립 등 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점차 전환되어 100% 시비를 부담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시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상기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현실에 직시한 지방 실정에 맞는 저소득 계층의 복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 및 도에서는 국가사업, 또는 도 시책 사업으로 홍보 및 추진을 하면서 일정율의 시비를 분담 시킴은 물론 점차적으로 시의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 및 도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복지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국도비의 지원율을 늘리고 시비의 부담율을 줄여서 시 자체적인 복지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많이 하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오며, 유사한 복지시책 및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재원의 확충이란 지역의 발전과 비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 우리 화성시의회 열한 분 전체 의원의 일치된 의견과 전폭적인 동의와 지원에 힘입어 본 의원은 본안과 같이 복지정책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와 도에서 폭 넓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정중히 개진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