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관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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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장세창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동성위원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장세창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장체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수정안, 그리고 2010년도 사업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11월27일부터 12월14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직무대행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김영순위원을 추천합니다.

황동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영순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영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김영순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

김승애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장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구자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순위원장

더 추선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승애위원님과 구자진위원님 두 분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과 구자진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님과 구자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애 부위원장님과 구자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김승애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를 추천해 주셔서 짐이 무겁습니다.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다음은 구자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영순위원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010년도 우리 노원구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 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정화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화철입니다.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5,059억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12% 증가한 6억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인센티브 7,500만 원, 민원여권과 전화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인센티브 5,000만 원, 전산정보과 정보화 역량평가 인센티브 6,000만 원, 산업환경과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1억 원, 사회복지과 장애인 행정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6,000만 원, 문화과 문화 분야 인센티브 2억 원, 건설관리과 노점 특화 거리조성 및 노점정비 인센티브 3,000만 원, 토목과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인센티브 5,000만 원, 총 6억2,500만 원을 추가 한 213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조동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수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1. 안건명 :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수정 사업예산안 2. 제출자 : 노원구청장 3. 개 요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 중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대기질 개선 우수사업구 등 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교부 받은 재정보전금 재원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규모는 5,052억9,1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6억2,5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5,059억1,600만 원입니다. 3. 세입내용 -세입내역은 특별회계 추경 세입분은 없으며, 일반회계만으로 재정보전금(인센티브 사업비) 6억2,500만 원입니다. 4. 주요 세출내용 -세출내역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1,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8,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5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600만 원 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갤러리청사 운영유지비 3,000만 원,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7,000만 원, 통합콜센터 운영 관련 자치단체 분담금 5,4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ㆍ보수 및 확충사업 및 실버악단 워크숍에 2,900만 원과 조선시대 국장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비에 3,800만 원, 마들근린공원 관리 등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 원,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비에 4,500만 원, 포상금에 6,800만 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는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 관련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13억 원을 예비비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5. 검토의견 -이번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인센티브 사업비)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하는 바 연도 말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할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 고〕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철

정화철재정경제국장

저희 국 소관 산업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6쪽, 6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평가결과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총 1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이 중 9,105만 원을 에코마일리지 운영에 550만 원, 주부환경단체 환경교실에 800만 원,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600만 원, 소음ㆍ진동 관리에 410만 원, 실내 공기질 관리에 2,100만 원, 대기질 개선사업에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제4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반기 청렴지수 인센티브 지원금 중 일부를 유공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포상금으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8개 사업, 15억450만 원을 금번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편성내역입니다.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편성사항입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체육과입니다. 영상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촬영장비 지미집, 광각렌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 운영에 필요한 검색서비스 연간계약 사용료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편성내역입니다. 2010년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5,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민원서비스 유공공무원 격려를 위해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 공무원 포상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51쪽, 행정관리국 2009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 요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설치사업비 5억3,915만8,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요청하게 된 주요 이유는 구간설정 지연 및 도로명 부여방법 재검토 등으로 2010년도로 이월요청하게 된 것이며120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분담금 5,450만 원은 인센티브사업비 지원금을 받아 내년도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2010년도로 이월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의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원안이라는 것은 추가경정 원래 원안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원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왕에 요청했던 사항이니까 원안을 보통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원래 원안, 상임위 조정된 내역이 아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절차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 갤러리청사 운영유지비 3,0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갤러리청사와 관련해서 호랑이특별전 12월23일부터 약 40일동안 하는 것으로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내용은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비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랑이특별기획전, 갤러리테마청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갤러리테마청사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경인년을 맞이하면서 호랑이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랑이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한 행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건립부지의 확보 노력이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유물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한 120만 점 동의를 얻고 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5개 구청장과 12개 대학총장들이 이 지역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는 데 공동협력하기로 협정문을 체결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서울시 동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 일환의 성격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시키고,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과학에 대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깊은 배려로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취지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 여기 예결에 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추진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행사기획을 저희가 금년에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해서, 불암산에 유치현장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상임위나 전체회의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기회가 되면 자연사유치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행사가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이 겉도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쓰는 것인데 지금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느냐, 3,000만 원 추가 말고...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는 인센티브사업비를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3,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경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쓸 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 인센티브받은 재원을 가지고 5,000만 원이 이미 계상이 된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3,000만 원 주면 총 8,000만 원 들어갑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한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갤러리테마청사 운영비로 하면서 같이...

원기복위원

그 운영비에서 호랑이특별전에 추가로...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조금 할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할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일단 호랑이전시회 소수의견이 달려서 올라왔지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구청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하는데 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청입구에 제가 제대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좁은 데서 구경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주로 1, 2층이 민원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데, 민원여권과, 세무과 등등 1, 2층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것만 해도 직원들이 힘들 텐데 거기다가 시장까지 서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구청 들어오는 입구 1, 2층에 이런 전시성 행사를 1년에도 여러 차례 하게 되는지, 왜 하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 청사에 오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청사는 직원들의 청사이기도 하지만 이 청사는 64만 노원구민의 청사라 생각하고, 기왕에 청사 1, 2층 내부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갤러리테마청사로 꾸민 것은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오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연중, 예를 들면 여름에는 공룡전이라든지 겨울에는 호랑이전, 또 다른 시기에는 적절한 전시회를 열어서 방학 중에는 학생들에게 자연체험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그 부분이 저희가 불편을 겪는 것 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면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주민이나 저희가 조금 불편하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군데에서 노래하고 밥먹고 춤추고 나이트 기능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청 청사는 전시를 하기 위한 청사는 아닙니다. 분명 행정을 집행하고 준비하고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전시회까지 복합적으로, 복합청사로 해서 공간이 넓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면 좋겠지만 좁은 청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행사들을 소화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는 차라리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을 2년이고 4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시장을 만드는데,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전념해야지 일시적으로 소모성으로 하고 나면 다른 데 어떤 제대로 된 전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은 갖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좁은 공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청사도 보면 시청도 새로 짓는 청사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든지 공연 이런 문화 전시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복합으로 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사 내에 어떤 부분 있던 것을 위층을 복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1, 2층 기왕에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즘 추세에 맞추어서, 또 저희 노원지역에 사실 문화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행사를 기획한 것 말고는 조금 쉬었다가, 청사를 증축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어떤 한 공간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도 전시회나 이런 것을 산만하지 않게, 전시하는 데 지나치게 산만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전시회, 서예전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 깊이를 알고 어떤 큐레이터가 설명을 해준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잘 듣고 해야 하는데 주변의 민원인 때문에 시끄럽고 하는데 그것이 집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성, 전시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공간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본예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이 같은 시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계속사업이나 등등 해서 우리가 추경을 잡는데 우리구가 추경이 지나치게 많지 않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액상으로는 추경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원이 본예산할 때 없다 보니까 본청의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 오는 것에 따라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횟수는 많은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는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횟수가 여러 번 나누다 보면...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재원이 그때 그때 충족이 될 때 하니까 조금 횟수가 많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번 쪼개다 보면, 여러 번 자주 하다 보면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쪼개가지고 조금씩 이름지어주는 식으로 하나씩 되어서 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시설이나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까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급적이면 큰 틀에서 추경도 크게 놓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호랑이전시회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12월 며칠인가요?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23일부터 예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홍보도 하고 시행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만약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불편하겠네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구자진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랑이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박제나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입니까? 제가 홍보물을 언뜻 보기에는 살아 있는 새끼 호랑이도 있는 것 같던데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박제를 주로 하고요. 박제도 진품이 있고, 또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호랑이에 관한 그림도 전시하고 박제품도 전시하고 그와 관련된 동물 몇 마리도 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살아 있는 호랑이는 표본으로 며칠간 한 번 볼 수 있도록 있도록 어느 일정한 공간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시간에 며칠간만 한 마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살아 있는 호랑이라면 어떤 호랑이를 갖다가 어느 공간에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유리박스 안에 넣어서 2층 화장실 앞에 보면 쭉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접근하지 않는 공간에다가 유리로 차단막을 하고 그 안에 며칠간만...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러면 유리로 차단해서 그 안에 살아 있는 동물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동물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그것을 빌려주는 사람도 서로 협의한 결과 그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김승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민 누구나 다 숙원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청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갤러리테마청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갤러리청사이지 호랑이 갖다 전시하면 동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공룡 전시하면서 상당히 식상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의원들 뭐 하냐? 공룡전을 몇 년 동안 계속 하도록 예산을 주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정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앞서 김종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관으로서보다 그런 쪽에 주가 돼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사는 청사답게 해야지, 민원인들이 이게 구청인지 도떼기시장인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항의성 전화도 많이 오고요. 또, 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공룡전을 굳이 하겠다면 외부에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좁은 청사에 공룡전, 거기에 또 호랑이전까지 한다고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논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런 전시성인 이런 것들, 구청이 주가 되어야 하는 행정적인 그쪽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민 서비스에 관한, 물론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도 서비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주민 서비스를 위한, 주민 정서를 더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민의 정서에 맞고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행복도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000만 원을 받아 이 중에서 3,000만 원은 타 사업비로 이관하고 남은 3, 000만 원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사업으로 2,400만 원, 유공공무원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구립실버악단 워크숍 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으로 2009년도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수령한 상금은 2억 원으로 이 중 공원녹지과 마들근린공원 관리 동의 리모델링사업비에 1억 원, 인센티브 수상 유공부서 및 공무원포상금 2,000만 원, 문화의 거리 내 플레이 조형물 포그 발생장치 개선을 위해 1,200만 원과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이동용 앰프구입비 1,000만 원,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사업비로 2,000만 원, 조선시대 국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사업비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52쪽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 예산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사업비 2,400만 원과 조선시대 국장 활성화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비 3,8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로는 인센티브사업비로써 금번 4차 추경에 요청한 예산으로 부득이 집행이 불가하여 2010년도로 이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수행을 하셔서 등위에 들게 되면 이렇게 인센티브가 나오고 해서 재정보전금을 주게 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인센티브 6,000만 원이 있죠? 우리 사회복지과에 포상금 10%하고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느 부서로 갔나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이번에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쭉 한 번 봤는데 직원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농사지어서 힘들게 등위에 입상하게 해놓으면 대부분 이 인센티브가 타 부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총무과에 어떤 사업으로 이게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제가 예산팀에서 확인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오셨죠? 이게 지금 이 건뿐만 아니고 인센티브사업이 공무원들로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잘했다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인데 대부분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에 대한 포상금을 10% 정도 통상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가져가다 보니까 반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실 때 가급적 인센티브사업은, 다른 교부금은 저희가 필요한 데 쓰겠지만 인센티브사업은 전적으로 사업수행한 부서의 공무원에게 해택이 갈 수 있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가능하면 당해 사업으로 쓰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구정 전체로 본다면 당해 부서에 그 사업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노원구 구정발전 전체를 위해서 가장 긴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인센티브사업비가 내려오면 최우선적으로 당해 부서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당해 기간 내, 예를 든다면 연도폐쇄기까지 그 사업비를 다 쓸 수 없다면 긴급한 다른 부서에 사업을 파악해서 배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문화과에 조선시대 국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 있어요. 3,800만 원인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릉로 쪽에 가면 그쪽에 태릉과 강릉이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왕릉박물관이 곧 개관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과 저희가 협의한 결과 노원구 쪽에 적어도 국장과 관련한 재연을 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사항들을 노원구에서 어떻게까지 범위를 잡고 있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저희가 제안했더니 그쪽에서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들의 어떤 범위를 잡아서 해나갈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한 번 판단해 보고 그 사항을 제출할 테니까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달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우리 노원구만의 브랜드가 퍼포먼스보다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역은 거기만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지역으로는 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맞겠다는 생각인데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한 번 용역을 잘 하셔서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말씀도 했지만 이것은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선시대 국장 활성화방안 이 제목이 맞지를 않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국장 재연추진을 위한 용역이나 재연사업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셔야지 국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내용을 모르는 분은 조선시대 국장을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를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바꿔서 그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장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억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전단지 검인에 필요한 자동인증기 구매를 위해서 650만 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마들근린공원 내 수영장 관리소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등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디자인 서울거리 게이트 설치비 1억 원, 여성변기 확충 사업비 1억7,000만 원,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비 1억 원, 공릉 가로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비 8,300만 원, 성북역 수림대 조성비 8,000만 원 등 총 5억3,300만 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2개의 사업에 8,0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원 확보는 건설관리과의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 중 우리 구가 2009년도 노점 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모범구로 평가 받아 3,000만 원의 재정보전금을 교부받는 것이며, 토목과의 경우는 우리 구가 서울거리 르네상스 2009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장려구로 평가 받아 5,000만 원의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받은 세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0억2,83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의 3,000만 원 중 차량구매에 따른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노점정비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300만 원, 노점단속 차량 및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5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26억7,88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의 5,000만 원 중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에 보도정비에 필요한 4,500만 원과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추진에 공로가 많은 유공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52페이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1억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구 동일로 보도르네상스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거리 르네사스 사업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 중 4,500만 원을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이 금년 12월에 지연 교부됨에 따라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계1동 아름1길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였던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사업 구간의 한전 지중화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그린웨이 조성구간과 인접한 중계동 아름1길에 대하여도 한전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한전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한전측 분담금 1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2010년도부터는 한전과 지자체가 50%씩 분담 시행하는 지중화사업을 재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토목과 동일로 르네상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로 르네상스사업은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입니까, 노원구청입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사업주체는 노원구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기획한 보도 르네상스 사업입니까? 기획자체를 노원구에서 하신 거예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럼,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보도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했고, 노선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동일로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올려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자치구간 매칭시스템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서울시에서 계획된 사업인데 노원구에 대한 것이라서 노원구청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시행청이 노원구청입니다.

원기복위원

이 재질이 대리석이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화강판석입니다.

원기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좀 들었고, 그런 부분은 논의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멀쩡한 보도를 왜 뒤집어엎고 까느냐, 이런 얘기는 하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시작이 언제부터 하신 거죠? 가을부터 하셨나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본 사업은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때 우기였나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우기 좀 지나서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화강판석으로, 그동안 기존보도는 조그만 맞추기 식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올 경우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물 빠짐이 좀 용이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너무 촘촘하게, 밑의 시공이 시멘트로 되어있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시멘트풀로 밑에 되어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시멘트풀로 되어있죠. 그러다보니 물 빠짐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기나 홍수기에는 상당히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의 소형보도블록은 지하수에, 소위 말해서 침투수가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3% 정도 지하수로 침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을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화강판석으로 재질을 고급화해서 가는 것으로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거기에 따라 간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서울시 사업이고 자치단체로써 같이 해야 될 입장이었겠지만, 디자인이나 외관도 중요하지만, 가능적인 측면에서도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기능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이지, 디자인이나 겉모습만 좋고 내용은 피해를 보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아무리 시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건의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원기복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화강석 판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시공 된 판석들이 물갈기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잔다듬으로 되어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올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장에 시공 되어있는 화강석 판석 재질 자체가 물갈기로 시공이 되어 있느냐, 잔다듬으로 시공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화강판석은 표면처리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해 낼 때 불처리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배너처리를 합니다. 배너처리를 해서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겨울철로 접어들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사르르 얼어버리면 과장님 답변대로 면처리를 해서 매끄럽게 처리를 했다면 거의 다 넘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시공된 내용들이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지만 아직까지 눈이 집중적으로 안 와서 그런데 눈이 많이 오고 나서 얼면 매끄럽게 처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통 화강석 판석은 잔다듬이나 혹뚜기로 해서 매끄럽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공장에서 나올 때 매끄럽게 해서 나온다면 현장 시공된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노원구만 그런지, 전체적인 서울시의 거리도 그런지, 같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잘 검토를 하십시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구자진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 중계동 아름1길 한전 지중화사업, 이 1억5,000만 원이 한전에서도 1억5,000만 원, 50:50으로 서로 부담하는 겁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런데 한전에서 금년에 1억5,000만 원 예산이 안서서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자기들이 50:50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통보가 와서.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러니까 한전에서 지금 사업을 지자체하고 같이 병행을 못하는 것이 한전에 매년 흑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나서 못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적자가 나면 한전에서 안 할 것 아닙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은 그럼, 문서로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왔습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문서로 왔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럼, 그 문서가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한전 측으로부터 문서로 받았고요.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꼭 자기네가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문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짐승애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에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덧붙이고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포장재질이 화강판석이라서 만약에 빙판 시에 미끄러졌을 때 구청에서 치료비를 물어줄 것이냐? 이런 항의전화를 몇 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 화강판석이 대리석처럼 표면이 반질반질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갈기냐, 잔다듬이냐 해서 제 기억으로는 잔다듬으로 생산돼서 현장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화강판석을 똑같이 문화의 거리에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시공면이 매끄러워서 미끄럼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을 아직 저희가 접수하지 못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표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여름에 비 왔을 때 미끄러지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겨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다녀보시면 표면이 좀 꺼칠꺼칠한테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표면이 미세블록이 많아서 완전 대리석처럼, 유리알처럼 매끈매끈하지는 않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눈이 왔을 때는 다르거든요. 눈이 왔을 때는 시멘트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포장도 미끄러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리석이기 때문에 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대리석이 아니고 화강판석입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리석으로... 그런 피해가, 우려가 심각할 정도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겨울 지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이 실내에 들어가야지, 왜 실외에 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구자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름1길 한전 지중화사업, 이것이 전신주가 몇 주가 지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6주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6주 지중으로 하는데 3억이네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르네상스 거리의 보도블록 화강판석, 그것이 지금 크기가 30㎝, 30㎝입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30㎝, 60㎝입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5㎝입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일반 보도블럭하고는 크기가 굉장히 큰데, 엄청 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량이 올라가서 파손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교체하실 겁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5㎝라도 그것이 판 크기에 비해서는 가히 두껍지가 않거든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5㎝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두께입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두께라고는 하지만 30㎝, 60㎝면 그 크기가 굉장히 커서 위에서 하중을 줬을 때 쪼개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올라가든가, 화물차가 올라가든가 하게 되면 파손이 굉장히 심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동일로 보도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전부 차량이 보도를 탈 수 없도록 지난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볼라드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기들 셋백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탈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전면 금지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두께 5㎝는 압축과정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멘트하고 모래 섞기 밑에 기초다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승용차가 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시험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차량이 성능이 좋아가지고 볼라드 설치해서 차량이 못 올라가게, 진입을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RV차들은 요새 경계측도 타고 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5㎝ 두께가지고는, 물론 바닥에 시멘 다짐을 해서, 몰탈다짐을 해서 시공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이 쪼개졌을 때 교체하는 비용도 굉장히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설계단계에서부터, 당초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되었다,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은 너무 틈새도 없고 밑에 시멘트로 해서 우수가 지하수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처리가 곱게 되었으면 우기 때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고, 그런 미끄럼방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너무 화강판석이 커서 중량물이 하중을 주었을 때 견디기 어렵다 그런 지적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고려한 사항인데 그것을 강행으로 무리하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소형고압블록, 인터로킹이라 합니다마는 인터로킹블록도 과거에는 밑에 기초콘크리트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보도에 차가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질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일반적으로 4대문 안에는 거의 화강판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동일로도 우리 젖줄이기 때문에 화강판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르네상스 하는 것 말고 문화의 거리에 지금 판석을 몇 ㎝, 두께가 얼마정도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7㎝로 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것처럼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 할 때도 거기 차가 타기 때문에 지난 전반기 때 5㎝ 시공된 내용을 7㎝로 상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10㎝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7㎝로 해서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구자진위원님 얘기처럼 두께가 두꺼우면 좋은데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못 하실 거예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상당히 비쌉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한 사항들은 검토하시고, 투수율도 돌 재질, 원기복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돌도 투수율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안들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시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앞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2시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김승애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김승애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조정된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조정건수는 3건으로 3,400만 원입니다. 감액 2건 2,950만 원, 증액 1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승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김영순위원장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이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또 각 상임위별로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 중 쟁점사항이나 문제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정화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화철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3,984억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2.3%, 금액으로는 89억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69억4,6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5%, 금액으로는 94억6,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14억6,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 금액으로는 4억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소되고 이에 따른 공동재산세도 감소해서 전년대비 6.3%, 35억3,500만 원이 감소한 521억1,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 6억700만 원이 감소한 540억1,6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해서 37.9%, 12억5,500만 원이 증가한 45억6,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 24억6,200만 원이 감소한 1,196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4%, 148억1,700만 원이 증가한 1,565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및 잉여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2%, 5억5,400만 원이 감소한 101억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5.2%, 6,800만 원 증가한 13억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2010년도 재정 여건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그에 따른 공동재산세 및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로 거래세 감소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도 감소되었지만 보조사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 하였으나 -자체재원 부족으로 필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가 거듭 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29.2%→27.4%) 의존재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세입부문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984억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8,100만 원(2.3%)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보면 금년 예산 대비 6.3%인 35억3,500만 원 감소한 521억1,4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은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잡수입 등은 감소하여 금년 예산 대비 1.7%인 11억6,200만 원 감소한 641억2,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7.9% 증가한 45억6,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 감소한 1,196억7,100만 원이 가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취약계층 보호,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확대, 보육지원확대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0.4%, 148억8,500만 원이 증가한 1,579억4,3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4.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3,869억4,6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323억5,8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 지방선거 대비와 의회 및 의정 운영, 구청사 등 증축,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 하였으며, 교육부문으로는 학교지원사업과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경비, 서울영어과학 교육센터운영비, 노원장학회 기금 출연 등에 89억2,8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체육부문으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111억9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어서 환경보호 부문으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공원 정비 및 각종 공원 조성·유지에 180억8,900만 원, 사회복지 부문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보호 육성 및 복지 증진에 1,832억1,6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보건·의료 부문에는 주민의 질병 예방 및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에 81억6,2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으로 중소기업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13억6,8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부문에는 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에 80억8,4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으로는 121억7,800만 원을 계상하여 우이천·당현천 정비사업 및 하천시설물 관리에 64억5,700만 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불법 광고물 정비,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 57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와 행정기본경비 및 일반 예비비 등에 1,025억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114억6,900만 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억5,400만 원으로 저소득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계상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11억7,700만 원을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에 계상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1%인 7억6,000만 원이 감소한 86억3,800만 원으로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관리 사업에 28억2,400만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6억7,6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15억4,300만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전출금으로 35억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 검토의견 -2010년도 사업예산안중 세입부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소되고, 사용료·수수료 및 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경기 침체로 감소되었지만,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 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2.3%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경직성 경비인 보조사업 확대와 인건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한 신규·투자 사업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부족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꾸준한 세원 발굴과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할 부분을 발굴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일회성이거나 관행적,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경비도 최소화 할 방안을 찾는 등 전반적으로 절약하고, 모든 계층의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잡힌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정화철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하고 22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8억7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5%, 9억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서 면허시험장내 공유재산 교환차액 토지매입비 1억 원, 구금고 약정만료에 따른 구금고지정관리를 위해서 400만 원, 산업환경과는 노원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 3,000만 원, 공릉동 도깨비시장 배전선로 추가 지중화공사비 5,900만 원,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검사에 1,200만 원,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10억9,700만 원, 징수과 사항 증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한 대위등기등록세, 공매수수료, 신용정보이용료가 신설되어서 4,200만 원, 지적과는 수동인증기 구매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재해대비공제보험료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 유기동물 관리비로 시비포함 해서 2,900만 원, 실내공기질 관리 등 환경보호관리비로 1,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징수과 고지서 우편송달료 2,500만 원 감소, 세외수입 체납포상금 3,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과과 고지서 우편송달료 6,700만 원 그리고 지적과 사항으로 지적정보화사업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이 감소했고 토지가격조사 사무관리비 3,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정화철재정경제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국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내년 업무에 예산을 바탕으로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기록에 남기고 넘어가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출연을 하지 못했지요?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5,000만 원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협의과정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올해 출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출연하게 될지 출연시기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유휴자금, 어느 정도 유휴자금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이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 상반기 융자실행이 금년도 예로 봐서 4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행한 후에 자금을 검토하고, 또 3월말까지 해서 융자금이 분기마다 회수가 됩니다. 회수한 돈하고 융자한 16억을 감안해서 5,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금을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2억 내지 3억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아직 유휴자금 발생여부 계획이 안 서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거의 확실합니다. 5,000만 원 정도는 거의 확실합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확실하게 상반기에 출연이 되는 것입니까?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다시 기금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어차피 다 정리되었지마는 한 가지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출연금액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예, 일단 중소기업기금으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열린장터를 하는데 행사경비가 630만 원이고 주차장사용료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열린장터하면 일반인도 주차장을 무료로 해줬던가요?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이귀연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사실 올해부터 50% 부담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도 전부 요금들을 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요금을 다 냈는데 우리가 주차장사용료를 1,000대 분을 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 것을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행사장에 필요한 부대 스탭들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일단 거기 오신 고객 분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오신 분들을 작년에도 해줬나요?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50%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전출을 또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비용만큼을 우리가 잡아서 공단으로 전출해주는 것인가요?

귀연

이귀연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 감액 조정된 일부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수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사박물관과 관련된 사업과 공룡그랜드쇼 경비, 또 영어과학교육센터 삭감 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공룡그랜드쇼 운영경비는 전년 3억 대비 1억 증액된 4억을 요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룡그랜드쇼는 3년간 약 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전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자연사박물관 유치에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에는 추가로 공룡, 곤충, 해양생태전시장에 박제전시장, 광물전시장 등의 전시를 위해서 1억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유물확보와 관련해서는 5억을 요구해서 2억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연사 유물확보 노력은 1999년도 문화관광부가 용역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유치지역의 입지심사 항목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공룡알, 화석 등 최소한의 희귀성 자연사유물을 확보하고자 관련예산을 5억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억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유치기원 공연비는 1억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치기원 공연비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노원구민 수만 명이 참여하는 기획공연을 공중파 방송과 협력을 통해 개최함으로써 노원구의 유치의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불암산 자락 유치는 더 이상 노원구가 서울의 변방이 아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열심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과학교육센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는 9억7,940만 원을 요구하여 1억이 감액된 8억3,9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영어과학교육센터 예산이 전년 대비 2억1,94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일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금년에는 3월 개관에 따른 10.5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내년에는 12개월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1억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사업비 당초 과학교육센터가 4~6층만 사용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11월 17일경에 중계2·3동 통폐합하는 것이 늦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어과학교육센터로 사용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과학기자재 구입비 및 역시 여기도 금년도에는 10.5개월의 관리비와 운영비가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개월치로 계상해서 금액을 1억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공룡그랜드쇼 경비 및 영어과학교육센터에 대한 관련예산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하에 요구액 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김승애위원입니다. 공룡그랜드쇼가 2009년도 본예산에 1억을 배정하고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했는데 예산을 3억 들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억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참 1억이 쉽게 쉽게 넘어가는데, 앞서 80만 명이 다녀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필요성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여름방학 동안 3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부분은 동북권지역에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 청소년, 나가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볼거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되고요. 특히 내년에 1억을 증액한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특위 구성, 또 100만인 서명운동, 또 동북권 5개 구청장 및 대학총장들의 공동협력 이런 기본 틀을 금년에 조성하고 내년에는 공룡그랜드쇼라든가 호랑이전 등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에 유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데도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보다 더 향상된 그런 전시회를 하고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는 구청의 평가이겠고 주민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람층이 어린이집 아기들이 많은데 타 구에서까지 오거든요. 또 무료로 하고 있고 그 하루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지 사실은 어른들은 크게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해마다 증액이 되어서 공룡그랜드쇼 경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과연 1억까지 써야 하는지 유치기원 음악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계상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 1억을 계상한 이유는 공중파 방송과 협력을 하면 관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KBS나 MBC, SBS 등 유명 공중파와 협력해서 하려면 최소한 그 경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룡전을 자꾸 확대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확정되고 또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수요가 없어질 즈음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라든가 주민 수요와 더불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자연사박물관 유치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면서 기념공연,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25명씩 해서 위원회수당도 있고, 물론 붐을 일으켜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노원구에 유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이쪽에, 사실 모든 사업들은 지금 복지비나 이런 것들은 매칭사업밖에 안 하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의 출혈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예.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예산 쓸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는 것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만약 유치가 된다면, 지금 서울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 또 중앙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동북권에는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없는 형편입니다. 차제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되면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세 군데를 파악해 봤는데 연 수익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고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다 파악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타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국장님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구의원들이 공무원입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글쎄, 그 부분도 명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무직과 일반직 나누는 분류가 있는데요. 정무직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어떤 때는 공무원으로 분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예산배정 한 사항을 보니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총무과에서 구의원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편의적으면 어떤 법정 용어보다는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좋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의원 복지포인트를 거기 포함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잡아놨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교육에 대해서 구의원님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대학 공부하시는 분들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일반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면 공무원으로 봐서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해서는 또 공무원에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어떤 쪽이 맞는 것인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4년제 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30명 정도 지원되고 있고 석사도 10명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글쎄,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공무원이라고 수당을 안 주면서 학비지원에는 왜 의원님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학비지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한번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번 예산을 보면 복지포인트도 의원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도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한 번 타 구 사례도 있고 의원님들과 직책급이라든가 일반공무원들과 상이한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간담회 전까지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데 어차피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공룡그랜드쇼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룡그랜드쇼를 구청 내에서 하실 거죠?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외부에도 알아봤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년 전 공롱그랜드쇼 등등 각종 행사를 구청 1·2층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글쎄요. 제가 문화 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구청 드나들기가 불편했어요. 민원인들도 민원을 보기가 상당히 산만하고, 그래서 세 가지 일을 보러 왔다가 두 가지를 보고 정신이 없어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행사를 구청에서는 좀 지양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구청에서는 불편하니 밖에서 한다면 예산을 드리겠다고 얘기해서 밖에서 할 테니까 예산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해서 한 번 하신 것을 국장님 기억하시죠?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때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대부분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바뀌셨어요. 그래도 그 말씀은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변변하게 행사를 치를 공간도 없이, 축제나 어떤 행사 같은 것은 노원의 브랜드화 되어야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주민 호응도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고. 예를 들면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보령 머드축제, 이런 것은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지만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와요. 지금 관광 인바운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쪽에 많이 보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첫째, 입지적 여건이라든가,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룡 그랜드 쇼하고 서울퍼포먼스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데 과연 세계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1차적으로 여건조성을 한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행사, 큰 행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급하게 설익은 떡을 먹기 전에 일단은 제대로 된 떡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물로만 성급하게 승부하려다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단체장을 하든, 공무원 분들은 중심을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씀을 해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공룡 그랜드 쇼 얘기 나오니까, 공룡 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페스티벌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것이 없어요. 정말. 제가 행사에 가니까 우리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태권도시범단의 태권도, 국선도, 우리 것을 본 것이 그게 다예요. 대부분 실 한 타래 가져와가지고 쭉 끌고 가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데 일반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야 어느 정도 그런 문화를 접해 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라는 것은 행위예술이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아니, 나를 시켜줘라, 나는 더 빨리 끌고 간다.” 이런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쉬운 얘기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우리 전례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 않나... 예산을 쭉 보면 제가 태권도 시범단 얘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예산이 굉장히 적고, 공룡 그랜드 쇼나 이런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외래문화를 접하는 예산이 치중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여러 부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룡 그랜드 쇼,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퍼포먼스, 이런 문화 종류의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룡 그랜드 쇼의 경우에는 지금 실내에서 하는 행사로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는 10월에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3가지를 보러 왔다가, 2가지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름에 일요일에 한번 나와 보면 이 지역 외 의정부나, 동두천, 심지어는 서울 중심에서까지 다 어린이들이 와서 막 보고, 좀 복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는 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보는 것은 상당히 보람 있다고 느꼈고요, 그 와중에 복잡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저희가 더 보완 발전시키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실내에서 계속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물론 실외에서 하게 되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보완 발전을 시켜서 가능하면 주민의 불편도 덜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자연학습의 장도 마련을 하고, 또 자꾸만 반복됩니다마는 사실은 자연사 박물과 유치와도 관련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한 2년~3년 전부터 기획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돼서 박물관 유치가 되고 수요가 없어지면 또 다른 행사로 전환을 하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보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번에 이 행사를 하시는데 자연사 박물관 유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자연사 박물관하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볼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워낙 동물이 크기 때문에 공룡화석, 이런 등등을 가장 많이 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연사 박물관 유치하려고 있는 부지를 일부 좀 다듬어서, 거기서 공룡전을 하거나 그러면 주변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 내에서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그쪽으로 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에 시민독서운동 사업운영 민간위탁 9,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아마 그 부분은 그것일 것입니다. 지금 대입이나 논술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보면 독서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운동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라고는 뭐하지만 하여튼 독서가 중요한 이때에 독서지도사를 양성해서, 이를 테면 학교 방과 후나 마을문고나. 이런 데 가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독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를 해서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그야말로 우리 노원구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은 제목만 봐도 시민들이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전출할 때는 주체가 있죠. 예를 들면 사단법인 땡땡땡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법인 뭐뭐라든가, 그래서 지금 이 단체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주민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운동에 관한 위탁은 독서지도사를 양성해서 저희 관내 마을문고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파견을 해서 이 분들이 독서를 지도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에게 독서를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포함해서 교육청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걸쳐서 선정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법인이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대학 같은 데가 많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마을문고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독서를 지도해 주는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 독서지도자 과정에 필요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독서지도사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독서지도사는 자격증이 공인된 라이센스인가요, 아니면 기관에서 임의로 발행하는 건가요?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공인된 자격증은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서 민간자격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인된 자격증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어떤 단체에서 독서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민간에서 수료하게 되면 그냥 자격증을 배부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독서지도사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 분들 이 학생들이나,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의 요령이라든가, 또는 안내도 해 주고, 또 독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서 독서를 많이 유도해서 많이 독서를 한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독서지도사가 마을문고라든가, 도서관에 배치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는 그때마다 5만 원 정도의 수당만 지급하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독서지도사가 파트타임으로 잠깐 가서 몇 명 지도해 주고 가고, 이런 겁니까? 도서관에서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거죠?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독서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그 분들이 파견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하루 일당이 5만 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면 이 분들이 한 도서관에 몇 명이 배치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며칠, 아니면 연 며칠을 근무를 하며...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고, 독서지도사를 배출하는데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지도사로 가서 하는 것인지, 외부에서도 와서 지도사가 돼서 가르쳐 주는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무하기 때문에 가급적 소상하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사를 약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을 상시배치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원하는 도서관과 마을문고에 필요시에 배치를 해서 그때그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월급제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되 최소한도의 수당만 일당급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노원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약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죠. 그리고 이 분들이 전부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데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국내ㆍ외 시찰계획도 갖고 있고, 국내에서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독서지도사가 배치가 되면 간단한 예로 요즘 희망근로자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관계 상임위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마을문고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약 한 20여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자가 하루 일당 5만 원인가, 얼마 받으면서 왔는데 돈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트러블이 있었다고 얼마 전에 나왔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마을문고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실비를 받는 독서지도사가 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문적으로 독서지도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관련 도서관이나, 문고에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독서에 대한, 그러니까 사서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특별히 어떤 독서지도사를 1억을 들여서 양성을 해 가지고 그 비용 들여가면서 각 배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독서지도사는 책을 관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독서의 요령이라든가, 또 책 선정요령들을 가르쳐서 강의도 해 주고, 또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 발표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복합적인 그런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독서지도사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도서관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책 읽는데 관심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요령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고, 또 책 읽는 습관을 저변화 하고 확대할 때가 됐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지요. 사서는 독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공인된 라이센스이고, 이것은 몇 개월간, 또는 몇 주, 훈련을 받아서 하는 비공인 라이센스인데... 도서관에 사서가 있는데 독서지도사를 또 배치를 해 놓으면 그럼, 사서하는 일은 뭐고, 독서지도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예, 사서는 책을 구입해서 도서분류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서가에 배치를 하고, 또 불필요한 책은 뽑아서 폐기를 하고, 그러한 것이 주로 사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지도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도서관마다 만들어서 독서지도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은 것이 좋은지, 또는 학생들에게 맞게, 또는 성인은 성인에게 맞게, 그러한 요령을 가르쳐 주고, 또 읽은 책을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책을 많이 읽도록 확산해 나가는데 주도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마디로 독서지도사는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는데 독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설명해 주고 그러겠네요.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예, 그러한 것도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글쎄, 별도로 모아서 독서지도...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구자진위원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우리 노원구하고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지금 신문지상에 거론되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용산지역이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거기는 박물관유치 지역이 아니라는 지난번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었고요. 그 지역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역사ㆍ문화유적지로 개발이 될 것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경기도의 화성도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전남 부안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화성, 부안,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우리 불암산에는 자연유물이 좀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자연유물보다 입지적인 조건이 지오파크라고 위원님들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역보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그런 지오파크 개념이 있고 여기가 일단은 우리 부지값이 국가에서 건설했을 때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는다, 그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 지역으로 보았을 때 남쪽에는 예술의 전당, 또 중앙에는 세종문화회관, 강북권에도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하나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든지, 그리고 5개 구청장이 공동협력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것까지 다 좋은데 화성에는 자연적인 유물로 공룡알, 화석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발굴도 아직 안 된 부분도 많고 자연사 유물을 발굴할 요지가 굉장히 높다 하는 그런 얘기가...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비록 화성뿐만 아니라 경남 고성인가 가면 공룡발자국이 있다고 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저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과연 몇%나 확률이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여러 군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가 여러 가지 작년에 기본타당성조사 연구용역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도 그렇고 여기가 유치하는데 이점이, 장점이 지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장점이 많고 여기가 유치될 수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명운동이라든지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유치를 못하고 백지화된다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 수고 그런 에너지는 다 어떻게 감수하실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서명운동이라든지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물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관한 모든 점수를 환산할 때 입지적인 조건, 그 다음에 기관장의 의지 여러 가지 점수를 환산하는데 그 중에 유물확보도 15점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빨리 앞서가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유치를 뺐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유물 같은 것을 조금 구입을 하면 우리 영어과학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재정적인 손해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노원구의회에도 자연사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지난번에 시청 앞에 가서 서명운동도 했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도 보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덕수궁 앞에까지 가서 서명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전체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노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국제규모의 국립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느냐고 말씀을...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상임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자연사박물관 유치 특별위원들이 그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유독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럴 사항인데 그것을 예산에 대해서 너무...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쉬운 점이 저희가 명확한 설명을 못 드렸는지 몰라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자연사박물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삼육대학교에 위탁운영하시는 것이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거기에 1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셨는데...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미진한 부분을 3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기위원이 말씀하신 시민독서운동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위탁하실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거기 기관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요. 왜냐 하면 법인이나 기관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법에 보면 민간단체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든 공공기관이든 이러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는 계획단계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위탁하는 단체가 지금 서울시내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독서운동사업을 하는 단체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오세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독서운동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지금 독서운동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은 교육청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에 한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대학에 평생교육기관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가 유력한 단체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시민독서운동사업을 전개하는데 노원구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인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현재 안성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서울시에서는요?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서울시는 없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도시주택 최고위과정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009년도에 1기가 나왔습니까? 12월에 나옵니까?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예, 수료를 마쳤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언제 수료했습니까?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12월10일 건국대학교에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몇 명정도 수료했습니까? 원래 계획은 200명인데 이번에 몇 명 정도 수료했습니까? 들어온 사람이 몇 명 들어와서...

세길

오세길교육진흥과장

220명중에서 20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사 증축계획이 지상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지상7층으로, 2009년도 10월14일 설계변경을 시행해서 갑자기 7층으로 되었어요. 내용을 보면 치매지원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10억을 받아와서 갑자기 7층으로 증축이 되어 버렸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축이 되고 치매지원센터가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당초 4층까지 증축계획을 2008년도에 방침을 받고 2009년도 4월10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6월10일경에 저희 구청사 증축이 2007년 5월27일 계획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설계용역이 2008년 11월17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증축공사를 2009년 4월10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6월10일경에 치매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치매센터를 어디에 건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기왕에 구청사를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가 추가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9월30일 의뢰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몇 층 정도 됩니까? 지금 잡고 있는 계획은...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치매지원센터는 1개 층입니다마는 이것을 증축하면서, 또 우리 구청사 전체가 지금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왕에 증축을 하는 차제에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4층에서 치매센터가 1층 들어가고 1층을 더 해서 강당도 마련하고 여직원들 휴게실이라든지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을 넣는 차원에서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다른 데 부지 마련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지금 치매지원센터 건립 시보조금 10억으로 3개 층 증축이 가능합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치매센터 건립비용가지고 3개 층 증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직원 복지후생시설을 다른데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는 것 보다는 여기 증축하는데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비용은 별도 조금 듭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구청사 내에 치매지원센터가 왔을 때 치매지원센터는 어느 위치에 넣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이것을 5층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층...

김영순위원장

7층인데...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제일 위층은 아니고요, 5층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하고...

김영순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당초 계획이 이것이 착공할 당시에 2009년 4월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을 했으면 내년 5월이나 10월경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증축으로 인해서 완공일정을 보면 201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원래 증축을 안 했을 때 2010년 말이었습니다. 증축을 해서 2011년 6월이니까 6개월 정도...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도면하고 설계변경된 도면을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청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도 대부분 삭감이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같은 것도 간주처리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간주처리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10명, 현원이 115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 보다 5억8,8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간주처리로 해서 인건비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인건비라 하면 이것이 아마 국가사업 내지는 광역자치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보조금을 줄 때 어떤 단서를 달아서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해하시면 예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심

권명심예산팀장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처음에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시에서 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내시된 금액으로 잡는데요, 그것이 본예산에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우리 일반 행정직과 똑같기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 확정되면 그 차액만큼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올해 것이었고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이 11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부족하지요?

명심

권명심예산팀장

지금 보건소에는 현원으로 잡혀있지만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파견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온 직원들, 시에서 파견되어서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에 맞추어서, 그리고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만 잡은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각 부서별로 보면 꼭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편성하고 청장님이 중요시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라든지 공룡전시 이런 데, 그쪽은 예산을 100% 편성을 하고 지금 가정복지과의 교육돌봄서비스 이런 것도 62% 이런 정도 배정을 하고,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폐기물처리 같은 것은 100%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다 60%, 70%, 50몇%, 30몇% 예산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나머지 금액은 전부 추경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은 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 일부하고 또 시에서 보조금 준 것을 의회에, 추경으로 내려올 때마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100% 편성이 안 되고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국장님은 쉽게 말씀을 하시느라고 그러는데, 사실 구비를 이렇게 문화나 청장님의 핵심사업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오든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이 예산을 보면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라도 다 비율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추경에 쓸 것은 추경에 쓸 것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 특사경 있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특사경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특별사법경찰, 각 구마다 다 있나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시에 특별사법보좌관이 생기면서부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2년여 된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년 정도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특사경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사무실이 사실은 우리 청사 내 지하실에 있었는데 그곳이 열악해서 9월경에 인근에 임대해서, 지하는 공기가 안 좋고 소음이 심해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특사경은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경찰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행정직 공무원인데 각 구에서 일정 인원인 5~6명씩 차출을 해서 시로 파견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시에 그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의 지도감독을 하고,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파견 나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특사경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뭐에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단위에서 보니까 어떤 음식접객업소 단속이라든가 위생업소 점검을 할 때 원래는 사법증을 제시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일반공무원이 나가면 그냥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득해서 가서 단속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질서 확립차원의 일환으로 어떤 위생이라든가 불법 윤락 이런 행위를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가진 입장에서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특사경 업무가 주로 업소 단속하는 것이네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 방송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는 불법과정 이런 것도 단속하고 하여간 단속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공무원인데 어떤 경찰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하는, 사법권이 있다는 거네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사법권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조사권이 있는 일반 행정직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요. 20만 원씩 12개월, 그리고 11개 동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나가는 자율방범대가 어느 기준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방범대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동 자율방범대도 있고 무슨 아파트 자율방범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임의로 그 주변만 한정해서 몇 개 단지 한정해서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지원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관리국장

이 명칭이 우선 자율방범대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자치센터, 양해하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세표

전세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방범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자원봉사로써 보험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자율방범대가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표

전세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안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등록해 주려면 절차가 있나요? 자격기준이 있나요?

세표

전세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구성하면 해준다?

세표

전세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기

김종기위원

임의 자생단체들은 안 되고?

세표

전세표자치행정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동에서만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세표

전세표자치행정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영순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자료를 도시디자인과에 몇 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일부 가져온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과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도착해서 제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료 갖고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5분 정도 걸립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주요 조정대상 내용을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 당초 134억6,120만7,000원이었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결과 감액 3건에 8억3,000만 원, 증액 2건에 5,000만 원, 또 신설 2건에 1억2,000만 원으로 총 128억120만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상계 및 한글비근린공원 재정비사업 8억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비 4,540만 원과 건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이 8억 원 점액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을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가능하면 많이 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저는 들었는데 아마 간단간단하게 1식 이렇게 해서 세부내용이 없어서 타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그 준비해달라는 자료를 주시고 타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저희가 통상 보면 우리가 본예산 들어갈 때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거나 불편한 것, 그리고 숙원사업,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몇 천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되는 수도 있고 해당 실·과에서 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는데 공원녹지과 공릉동 섬밭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대형차량 등등 무질서해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분수대 수경시설 설치예산을 당초 5,000만 원 추가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안 올라갔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되었는지 상임위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할 때 다 액수가 맞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다른 것을 심의하느라고 액수를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5,000만 원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 이게 왜 안 되어 있나요?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섬밭길에 가로공원 수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 추경에 9,000만 원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앞서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명시이월 8,3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 추가되는 예산 1억1,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으로 수경시설만 가로공원에 조성해서는 옆에 별빛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빛어린이공원과 같이 연관을 시켜서 조성해야 이용률이나 모든 면에서 낫겠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요구를 기획예산과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우리 것을 잘라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플러스시켜서 내년도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서 위원님께 불찰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님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되는 것 어렵게 1년에 이것 하나는 꼭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잊어버리고 안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서 토목과할 때 김영순 위원장께서 화강판석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물갈기 된 것이냐 아니면 잔다듬 된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확히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토목과장입니다. 물갈기는 아니고 잔다듬 해서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서 현장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반질반질해서 보행이나 눈올 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약간의 굴곡이 있는 잔다듬만 처리된 것이란 말이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면이 거칠거칠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청 청사를 증축하고 있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공기가 26개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황동성위원

법에 의하면 그 공기를 하루도 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해요. 동절기에는 영하 몇°이면 공사가 중단되나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요새는 물 공사를 안 합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영하로 떨어지면 그런 공사를 안 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물 공사만...

황동성위원

그러니까 공기와 물 공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겨울철에 따뜻할 때는 합니다.

황동성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건축공사를, 우리 노원구 구청사 증축하는 것만이 아닐 것이고 천지에서 다 우리나라가 공사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영하 몇°에서 공사를 중지하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물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위원님께 제가 보고 드리면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시멘트를 비벼서 미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주로 건식공사가 많은데 뒤에 공사의 현재공정이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동절기라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침에 의해서 영하로 떨어지면 물 공사를 일단 중단합니다.

황동성위원

그게 몇도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0° 이하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기는 26개월인데 그것도 불과 한 4개월 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국장님과 설계변경한 것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제가 온 뒤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말하자면 건축과나 이런 데서는 스스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총무과에서 설계변경을 하자고 해서 했을 것이고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주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오니까요.

황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하의 날씨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날씨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잡은 공기가 26개월입니까? 아니면 100% 공사하는 것이 26개월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당초 발주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26개월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같이 증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설이 된 것이죠. 증축이 되어서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만큼 공기를 더 줘야 됩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7층짜리를 증축하면 하루를 보태지도 빼지도 못하고 법으로 딱 그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발주기관에서 이만큼을 더 지어달라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확실히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 7층 건물을, 우리 청사를 몇 평으로 짓는데 법적으로 공기가 딱 나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계산식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 전체 공사가?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발주할 때 설계를 용역하면 그것을 계산해서 공사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황동성위원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맞춘다는 얘기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여건에 따라서는 일부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사물량이나 층수 이런 것을 봐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아니,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사를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우리가 도강공사라고 그러는데 동절기 같은 것을 감안해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공사를 앞당겨 달라고 그러면 도강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황동성위원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들은 답은 그 기간에 꼭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100% 지불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고 좀 틀려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공사가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인데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청을 빗대서 말씀하시니까요.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가 아니고요, 4층할 때 하고 7층할 때 하고는 당연히 감리비가 틀리겠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늘어나지요.

황동성위원

늘어난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기가 길어짐으로써 감리비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늘어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짧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앞당길 수 있느냐?

황동성위원

예.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공사나, 동절기 같은 공사를 우리가 발주기관에서 내년에 한 달이나 두 달 앞당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앞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런 도강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황동성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그런 특별한 방법을 하지 않으면 원래 16개월이 걸린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원래대로 가야지 맞죠.

황동성위원

우리나라가 대부분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는데도 그렇게 26개월이 걸립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민간공사하고 관급공사는 좀 틀립니다.

황동성위원

뭐가 틀려요? 틀리는 것이!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관급공사는 초기에 발주할 때 그런 날짜를 다 감안해서 공기를 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발주할 때...

황동성위원

국장님, 여기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내 돈이 아니고 세금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민간공사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황동성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기가 길으니까 당연히 감리비가 많고,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런 것은 있는데 관급공사는 기간이 있다니까요.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황동성위원

똑같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관급공사는 딱 하루도 더 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관급공사는 계산하는 날짜가 있어요.

황동성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법이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지침을 제가 가지고...

황동성위원

지금 이 시간에.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안 되고요,

황동성위원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당초의 4층 공사가 7층으로 증축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6억, 감리비가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할 때. 그런데 2억 원의 감리비가 공기가 정해져 있으면 공기가 단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리비를 2억을 책정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 4,000만 원을 삭감해 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러다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이 건축전문이니까 이 사항을 묻는 핵심 요지는 공기 단축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내용이고.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기간이 있으면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왜 유독 관급공사만이 공사기간이 딱 정해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내용이니까,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보충으로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

위원님들 중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완전하게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순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듣고 싶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자료상으로 갖고 와서 같이...

황동성위원

잠깐 정회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자료 갖고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한 것은 아닌데 저희 위원님들이 주민불편 민원을 들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유소년야구장 외야 휀스 증설사업, 이것이 6,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주변이 공원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 여러 가지가 되어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휀스가 낮아서 날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야구공이 사실 잘못 맞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휀스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안 됐는지 안 됐어요.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축구장 등 다양하게 체육시설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또 유소년 리틀야구장이라고 해서 그것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휀스가 4m로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석이 71m인데 어린이들이 쳐도 공이 휀스를 넘어가기 때문에 휀스 뒤에는 또 산책로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동안 얘기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본부에서 돈을 확보해서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고, 당초에 설계된 4m로 준공을 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이 예산 요구 뒤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휀스를 치기 위해서는 4m를 9m로 친다고 그러면 뽈대도 다시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 물탱크 위에 세워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이 돼도 북부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용하는데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업체에 물어보니까 대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휀스가 4m인데 9m로 올리게 되면 지금 옆의 36경관 144m나왔는데 이것이 비거리를 뜻하는 겁니까? 9m로 높이면 144m의 비거리가 나가는...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거리가 아니고요, 휀스가 지금 4면이 되어있습니다. 4면 중에 2면을 높이는 겁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2면을 높이면 그것이 비거리 몇m까지 카바할 수 있느냐 이거죠.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거리가 71m인데 지금 유소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m를 9m로 올린다고 하면 한 80m~90m까지는 카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리틀어린이야구장인데 거기서 성인들이 연습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그렇다면 9m 높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m도 지금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수도사업소에서 엄청 반대를 합니다. 거기가 물탱크 위에기 때문에 지주를 세우려면 기초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m 정도면 성인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80m~90m 라면 9m 휀스로는 안 됩니다. 성인들 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더군다나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파워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물망이 가능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물망을 치는 겁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이 휀스가?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관희

조관희위원

일반적인 휀스가 아니라 그물망으로 커버하는데도 9m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불투명 하시다?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거기가 기초도 파야 되고, 거기에 장비도 못 올라가게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관희

조관희위원

이왕 한다면 그물망 높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구자진위원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휀스 설치하는 곳이 당초에 종합스타디움을 설계하면서 이것을 미처 못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도사업소에서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리틀야구장은 동대문야구장이 없어지면서 구로구 등 몇 군데로 나눠서, 지금 우리는 리틀야구장으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야구장이라고 해도 4m 높이는 안전진단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설계를 서울시에서 해서 시공 도중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봤을 때 높여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당초 설계대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끝는 것이고. 아까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틀야구장에 어린이들만 이용하면 되는데 성인들이 이용을 하니까 성인들이 치는 힘에 따라서 엄청나게 멀리도 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지금 설치도 어려운데 자꾸 높인다는 것도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초안산 근린운동장이나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이나, 지금 배수지 위에다가 조성한 거죠?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중장비도 거기 못 올라가게 하고, 중량물이 자꾸 설치가 되면 배수지 시설물이 위험하니까 거기서 자꾸 제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에 6,000만 원이 반영이 된다고 해도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시설물에 위험이 있으니까 설치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주민들 편의만 생각해서 거기다 자꾸만 설치해서 그 배수지가 만에 하나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재난이 올 것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립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고 관리를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또 어떤 기술자나 시공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세워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다른 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 휀스 높이는 그렇게 큰 하중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은 않는데, 관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예산심의 시에 보고를 드려야 나중에 못 했을 때 혹시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고, 주민 편의시설로 자꾸 증설하는 것도 좋은데 큰 차원에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북부수도사업소 입장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시설물이 혹시 잘못되면 그 책임은 수도사업소에 있겠죠. 그렇죠?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그 책임은 저희들이 위의 시설은 관리 이관을 받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위의 시설이야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배수지가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재난이 엄청나게 크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지금 예산이 만약에 돼서 그쪽을 시공을 한다는 하면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또 검토내용 나온 것 가지고 부부수도사업소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현재 시설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치면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보강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진

구자진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구조물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소년야구장 휀스하는데 구조물 아닌 곳에 지지할 수 있는 구간 없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박스가 축구장과...

김영순위원장

축구장하고 야구장 사이에 구조물 아닌 쪽에 보강을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거리가 한 80m 정도 될 겁니다. 박스가 만들어진 것이 한 80m 되기 때문에 지주대를 세우되, 양쪽에 2개 세워서는 힘들 것 같고요.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구자진위원님이 염려하는 박스 위에 세우는 것 말고, 그 구조물이 아닌 그냥 일반 땅이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야구장 사이의 공간에 보면 일반 토사가 있어요. 일반토사에 이 지지대를, 보강재를 세워서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꾸 구조물 위에 올린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구조물이 아닌 맨땅 흙이 있는 부분에 구조물을 세워서 지지하면 거기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그러한 사항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

이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았고요.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라 다음에 또 받기로 하고, 우선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제가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생각하건데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구비가 거기에 일정금액 보조해주는 것 같고, 민간이전, 여기에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계세요?

명심

권명심예산팀장

예.

황동성위원

예산서에 보면 용어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틀려서 명칭을 달리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심

권명심예산팀장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민간이전은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게 주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항목별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것이 민간경상보조고요. 자본적 경비를 포함한 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용어는 각각 법적으로 달리 사용한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명심

권명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 구비를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명심

권명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심

권명심예산팀장

사후관리 말씀이십니까?

황동성위원

예.

명심

권명심예산팀장

사후관리는 주로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사업이나 주로 많이 해당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해준 그 위탁체에서 사업을 위임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하고 나중에 준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등등인데 지금 예산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구에서 할 일을 민간한테 주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철거용역이 구에서 직접 하다가 위탁을 주었다가, 노원구에서 쭉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하신 것을 보면 전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자료를 보면 2층은 금액이 얼마, 3층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1식의 문제가 아니고 노원구에서 내년에 총 광고물을 정리할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이 되어서 이 분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저희가 구청에서 내년에 철거용역을 시행하는데 물량을 조사해 보셨어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물량을 현장에서 업무계획 테두리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금년 수준의 고정광고물은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유동광고물을 3,6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물량은 금년도에 거의 100% 집행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도 수준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황동성위원

저는 그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돈에 일을 맞춥니다. 일에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일을 맞추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께서 정확한 물량을 조사를 해서 이 위탁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세부사업계획 큰 책자를 보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황동성위원

보았고요. 저는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고 한 것이냐, 아니면 탁상에서 대강 한 것이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황동성위원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요. 내부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쭉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정비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황동성위원

국장님, 제 말뜻을 잘 못 알아 들으세요?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용역을 주는 결정을 할 때는 내부에서 먼저 어느 정도의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동에 지시를 하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든 어디 어디에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런 적정한 계산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셔야지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이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완전히 예측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황동성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구는 추경을 밥 먹듯이 합니다. 추경을 밥 먹듯이 해요. 사실 이런 본예산이 필요없을 정도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라도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제 얘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내용을 작년 것에 맞추어서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동성위원

그것을 그렇게 자꾸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31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민간에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금액이 나왔으며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이것에 관해서, 이 자료는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312쪽에 3억9,2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은 지금 상계1동에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외에 3차로 중계동에 교육의 거리가 서울시로부터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중계동 교육의 거리에 간판이 약 1,58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1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구비로 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지원 외에 구비로 50만 원씩 1,580개에 대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비가 내려오는 전제하에 매칭펀드로 자치구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예산팀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건물주, 간판주들로 하여금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그쪽 통장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황동성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압니다. 그러면 업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적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상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개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것은 간판조사를 해서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셨다는 얘기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또 311쪽 시설비, 조형물제작설치비 이것은 1식인데 어떻게 계상을 하셨어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 2억 원 계상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의 거리가 내년 10월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동성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요. 단답으로 하십시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2억 원 산출은, 조형물은 놓일, 설치될 장소에 따라서 규격이라든지 재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적게는, 작가의 대외 지명도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 제작의뢰를 한 것에 미루어 보면 적게는 5,000만 원까지 들어가고 많게는 2억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2억 원이라는 내년도 조형물은...

황동성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장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저희를 가르쳐서 이 예산이 옳다 이런 납득이 가야 예산이, 심의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림 하나에도 몇 억씩 한다는 그쪽 업계의 사정은 있을 텐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려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본분이고 책임이기도 하고, 값도 정확하지 않고...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설치될 장소에 따라서 화강석으로 할 것이냐, 브론즈로 할 것이냐 규격에 따라서...

황동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강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네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2억을 가지고 저희는 교육의 거리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학원이 258개가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자료를 줘 보세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 나름대로는 최고 작가, 중견, 하위 이렇게 해서 대강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작가는 어느 수준으로 하고 해서 2억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공기를 26개월로 한 것이 제 생각에는 너무 길고, 그런데 그게 법에 26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루도 틀리면 안 돼죠?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산식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날씨가 좋고 그러다 보면, 당초 공기를 산정할 때 동절기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 불능 공사일을 90일로 봤는데 날씨 여건이 요새는 온난화가 되어서 좀 따뜻한 날이 많았다면 또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조정하시면 동절기를 감안해서 한 것이 약 3개월 정도 됩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3개월가량 되는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23개월로도 할 수 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김승애위원입니다. 예산서 311쪽에 디자인 조성에 디자인서울거리로 해서 그쪽에 추진위원회가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서울거리추진위원회 운영수당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노원구디자인위원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16명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디자인에 관련된 것인데 위원회를 여러 개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디자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노원구디자인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디자인거리 2차, 3차가 있습니다. 2차는 노원골 수락지역이고 3차는 중계사거리입니다. 그런 데는 또 디자인간판추진위원회, 디자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앞에 있는 디자인위원회나 디자인추진위원회나 거의 구성원들은 비슷할 것 같고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노원구에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나가는 수당만도 예산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한 번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디자인거리에 3억6,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감리비가 12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시설비로 감리비 포함해서 3억6,000여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간판해 주는 것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디자인3차 거리 시설비는 다른 사업입니다. 간판이 아니고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가로등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지금 전부 디자인 디자인해서 거의 사유재산인 곳에 치장해 주는데 이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세금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줘야 될지 개탄스럽습니다. 앞서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간판개선업소 보조금해서 3억9,000여만 원이 은행사거리 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 노원골에도 해주고, 심지어는 보건소에서 식품기금을 가지고도 1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간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인지, 과연 세금을 가지고 간판해 주는데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이 디자인거리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 매칭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3차까지 되면 더 추가로 안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매칭사업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데 유독 간판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노원디자인거리에 식품운영기금이 1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앞으로 남아 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디자인 개선하면서 간판보조금이 올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사업이 여기 1억 또 되어 있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노원골 간판정비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간판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세금을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것은, 일단 간판업체 선정은 노원골은 약 290개 간판이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4개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이미 10월에 100% 간판개선이 끝났고요. 그 다음 걱정하시는 문화의 거리에는 1억 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갖다 쓴 것이 맞습니다. 거기도 1개 간판을 200만 원씩, 노원골이 200만 원씩 지원되었으니까 200만 원씩 저희들이 계상해서 제가 정확히 문화의 거리 간판 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전부 다 개선했을 경우에 4억9,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재원은 식품진흥기금 1억 원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억9,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3억9,4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1억 원을 확보해야 되겠기에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왜 문화의 거리에 간판개선을 하느냐면 이것은 문화의 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먹자골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여론이나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이 교육의 거리는 마찬가지로 3차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구간은 중계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한글비석길 유경백화점하고, 또 동서축은 청암고등학교에서부터 불암초등학교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 1,580개로 1,600개의 간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승인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약 8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3억9,2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해 주시면 거기에 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리이고 해서 좀 아름답게 간판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문화의 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1억 지출한 것 잘못 집행된 것 알고 계십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25개 자치구마다 식품위생법 상에 나오는 접객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해서 서울시에 이관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징수한 비율에 따라서 자치구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용처를 노원골에 쓰는 것으로 아마 우리 관계 과에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해서 문화의 거리로 돌려서 쓰는데 잘못의 여부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는 접객업소에 어떤 시설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예를 들어서 주방설비를 현대화한다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해서 이 간판까지도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 또 관계되는 부서에서 서울시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간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 개보수비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지금 간판 사업시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나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서울시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통화를 했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적법절차로 집행했다고 얘기하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했는데 일절 답변이 없었고 잘못된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도 그렇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을 갖다가 왜 간판에 씁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타 구에서 진행된 기금을 보면 그렇게 쓴 데가 하나도 없어요. 50% 다른 데 쓰고 50%만 간판에 썼다고 했는데 100% 간판에 썼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이것은 보건소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세금을 갖다 전부 간판 교체하는데 쓰면 주민들한테 구의원들 뭐했냐는 소리 들어요. 세금 갖다가 개인 사업자들 간판 교체하는데 4~5억씩 들여서 해준다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간판업자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의원들 뭐 했냐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의원들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 감시하라고 보냈는데 같이 이대로 다 해줬냐고 물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골과 문화의 거리 간판 교체한 사업 수행업체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기는 2억9,700만 원 정도 올리신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이 많잖아요?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91개소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대개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950㎡인데도 있고 150㎡인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0㎡에서 7,00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관철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올해도 또 말씀하셔서 본래 91개 어린이공원 중에 경로당에 위탁하는 것은 4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1억2,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집행해 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 5,000㎡ 이상짜리 근린공원 같은 그런 공원도 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확보 요구한 금액이 1억5,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할 때는 1,000㎡이하는 올해와 같이 25만 원 정도, 그 다음 1,000㎡에서 2,000㎡까지는 30만 원, 그 이상은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거기 5,000㎡, 4,600㎡ 해서 큰 것이 약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되는 예산을 갖고 한 번 나눠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지금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 7,000㎡가 넘는 데도 있는데 차등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작년보다 약 3,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또 위탁 주는 개소수를 늘려달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억5,600만 원 갖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확보된 예산으로 앞서 지적하신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앞서 3,000㎡까지 차등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4,000㎡나 5,000㎡, 7,000㎡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소수가 5,000㎡나 7,000㎡는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차등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동감을 합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러면 4,000㎡, 5,000㎡, 7,000㎡로 되는 있는 데를 감안해서 얼마 정도만 더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계산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의견 없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파발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토목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파발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1만평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중간에 파발마 산길이라고 있습니다. 파발마 산길에 한전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 사업을 해서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데 꼭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큰집설렁탕에서 SK주유소까지 그쪽도 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파발마 중앙길하고 파발마 산길에 한전지중화 사업하고 도로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한전지중화에 따른 예산 3억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예산서에 없는 것을...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당초에 저희 토목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파발마 문화의 거리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파발마 문화의 거리가 노해길하고 4호선 지상철 사이의 노원역에 인접한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예,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김영순위원장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초점인데요,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요, 오늘 점심시간에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업자 관리하고 실업급여 관리가 고용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를 관리한다, 실업자가 됐으니까 급여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취업알선업무도 부수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초점은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업박람회 예산 2,500여만 원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1기와 2기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한 100여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에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지만 LG나 삼성, 최고의 그룹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디서 하느냐? 인터넷으로 학교 추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나머지 분야에 그래도 이웃 구에 가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에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좀 취업박람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장애아동시설 마들랜드 사항입니다. 제가 3개년 시설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2009년도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3명 정도 됩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좀 적습니다. 이유인 즉, 신종플루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위원님들 자리에 보시면 사진으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만 수선을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완전히 현대화 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노원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금 현재 141명, 그 외에 각종 가정이라든가, 장애시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동천학원의 마들랜드시설 이용할 때에 지도ㆍ관리하는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놔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장애아 운동하는데 보조 할 수 있는 보조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마들역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통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정이 이사 가더라도 적어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금년 12월31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시설이 있고, 내년도 1/4분기의 수강인원을 이미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웃소싱을 시키더라도 일정한 기간은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 또한 잘 검토하셔서 선처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1억6,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문고 도서구입을 어디서하고 누가 문고에 배부를 해 주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거기의 자원봉사자인 문고회원들이 그 마을문고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별 마을문고에서 책을 구입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책을 구입하되 금년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바코드작업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하면서 권역별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월계정보도서관, 이런 3군데를 묶어서 거기에서 각 문고회원들이 바코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한다든가, 그런 기술적인 분야를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 책을 구입하는 시점이 당초에 문고에서 전적으로 바코드 작업 없이 할 때는 좀 빨랐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분류작업을 하다보니까 초기에는 많이 늦었고요. 최근에는 점점 빨라져서 한 20일 내지 25일이면 문고에 신간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바코드 작업이 책에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옛날방식이고요, 지금 방식은 그것보다는 좀 전문화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전문화가 됐습니까?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희철

고희철문화과장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문고에서 수작업으로 해서 책을 사면 문고회원들이 보통 바코드입력 작업을 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만 입력시키면 문고 안에서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1일부터 도서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개시되면서 책을 일단 사면 지금 한 15개 이상의 입력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입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고회원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살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면 어디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책을 구입을 하되, 지금 저희 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도서관별로 권역을 묶어서 그 도서관에서 자문과 협력을 하도록, 왜냐 하면 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시스템이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라도 잘못되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물려 있어서 자문과 협력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게 되면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고 도서관 직원이 거기 나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같이 입회도 하고, 지도도 해 주고,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 자체는 문고에서 동장 책임하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문고에서 책을 구입을 하는데 그럼, 바코드작업은 쉬운 얘기로 책을 구입하는 업체, 서점이나 이런 곳에서 바코드작업을 하나요?

희철

고희철문화과장

그러니까 책을 구입하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바코드작업을 다 한 것을 디스켓이나 USB에 담아서 서버가 노원정보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운로드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고회원들은 그런 작업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작업은 우리 문고에서 할 수 없나요?

희철

고희철문화과장

그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고회원들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우리 정보도서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요원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직원이 하고 있나요?

희철

고희철문화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다 해 가지고 온 것을 심는 작업만 가서 같이 검수를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업체에서 다 해가지고 실고 와서 분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희철

고희철문화과장

그러니까 탑재만 하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3개 도서관에서 하는 거죠?

희철

고희철문화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면서 문고회원들이 주로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에 꼭 필요한 것 학교에서 대표 책을 선정해 주면 방학 때 읽어야 되는데 신청을 해 놓으면 3개 도서관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권역별로 분류작업을 또 직원이 해서 다시 문고까지 내려오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고 나서 된다, 책이 좀 늦게 온다, 신간인데 금방 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희철

고희철문화과장

9월1일 통합시스템하기 전에는 바코드 작업을 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하더라도 책을 진열해서 대출할 때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한 달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 통합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원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15일이면 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처음 시작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구입할 책의 목록을 뽑아내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전산상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이 줄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납품업체에 대한, 그런 날짜에 대한 독려 같은 것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한 15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갈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인데 교육진흥과에서 시민독서운동 운영비인가요, 이렇게 해서 독서지도사를 한 20명 정도 양성을 해서 독서지도사를 통해서 독서에 필요한 것들을 강의도 해주고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해서 9,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노원지역에서 오랫동안, 십 수 년 동안 동화 읽는 어른모임이라고 있는데 십 수 년 동안 이렇게 해 오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아이들한테 책 읽는 방법이라든가, 좋은 책 권장도서 목록이라든가, 전례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해 주고 있는 단체인데, 계속 연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미리 파악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문화과 소관입니다. 액수가 너무 작아서 국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린이도서관 삿갓봉 주변에서 행사도 하는 단체예요. 어떤 단체는 독서운동 한다고 9,700만 원 예산올리고, 십 수 년씩 한 단체는 200만 원 계속 주고 있고. 과장님, 액수가 좀 적죠? 어떻습니까?

희철

고희철문화과장

예,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적어도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예산서 290쪽 민간위탁금 문화예술회관 경비, 청소 등 용역, 2006년도부터 따져보면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했지요? 국장님.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평균 5% 정도씩 증가해서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제가 계속 주장하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그 후의 금액을 보니까 많이 증가됐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번 쭉 보시고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노원문화회관 개관 이후에 계속해서 한 업체가 계속 했는지, 아니면 매년 공개입찰이나 이런 경쟁방칙을 통해서 다른 업체가 관리를 맡았던 것인지,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장이 와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 그런 쪽입니다.

황동성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있을 때는 경비가 좀 줄었는데 그 후에 경비가 이렇게 증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가 계속 변경이 되어왔는지, 아니면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해 주세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김영순위원장

예술회관관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5%내에서 증가했는데, 다만 늘어났다는 부분은 저희가 전산이 구청 전산에서 독립되면서 거기 전산담당자 용역인원이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한...

황동성위원

관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황동성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비, 청소 등 용역이 우리 전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전산요원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에 의해서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경비하고 청소는 있겠지요. 등 밑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경비, 안내, 홍보마케팅, 전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소나 경비는 인건비가 늘지 않았는데 전산마케팅이 서버가 구청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하면서 전산담당자 인건비가 경비, 청소 등 용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황동성위원

알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예견해서 예산서를 보건데 도저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지금 관장님 설명한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 무대 민간이전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예술회관 예산은 1식이 많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기획공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900만 원씩 월 4회를 해서 9억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공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399쪽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예산을 계상한 것과 비교를 해서 전혀 예산심의를 할 수 없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세부설명서에도, 그러면 이 예산 산출기초를 만드실 때,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대강 한 회에 얼마 든다, 한 달에 얼마 든다 이런 식으로, 담당자나 관장님 생각에 그런 방식으로 기획공연예산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9,900만 원 이렇게 1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자료도 받겠지만 우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원국발레단이라든지 팀프라든지 그러한 국립예술단체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유치해서 상주시키면서 공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수의 공연단을 유치해서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서울시 전체에서 잘 운영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회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까지는 많은 예산을 구의회에서 지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공연예술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도 같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공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1회에 1,900만 원이라고 해놓았지만 그 중에는 수준 높은 예술단체를 모시고 올 때는 좀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요. 조금 단계가 낮은 단체는 낮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심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단을 모시고 온다고 하면 그때 일이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는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알아듣고 대강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심의를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황동성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장비 내용이 저희들이 9,9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무인경비, 소방, 냉온수기, CCTV, 소독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1,969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 전시실 도색,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한 번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 스카이라운지 바닥교체가 1,000만 원,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향, 무대조명 등 공연물품 소규모로 구입하는 것이 1,800만 원, 기타 청소, 화장실 용품, 기계실 소모품 등등 해서 4,500만 원 해서 전체가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황동성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뜻하고는 다른 데 쓰이는 돈 같고요. 이 돈은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문화강좌를 예술회관에서는 전에 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답게 수준있는 공연이나 이런 장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수차례 하시고 관장님,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어떻게요?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전에 위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실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백화점 문화강좌라든지 그것과 예술회관은 좀 더 수준높고 전문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다른 데와는 차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때 강좌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보면 제목만 붙이면 돈이 나오는 요술방망이 같은 이런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어요. 문화강좌운영 1식 5,540만 원, 연극 정기공연 2,000만 원, 요술방망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심의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요청하는데 그 사업이 적당한가, 먼저 심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그 요청한 돈이 적정한가 이런 판단기준을 주셔야 하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은 특히 예술이 문외한이라 그런지 위원을 얕잡아 봐서 그런지 예산편성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당장 자료가 되시지 않겠지만 정말로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관장님이 추구하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면서 노원구민도 관장님 의지와 더불어 같이 자긍심 내지 만족을 느끼는 예술회관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특별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 봐도 노원문화예술회관은 개관한 이후에 계속 비용이 증가해 왔습니다. 관장님, 16억 내지 17억에서부터 시작하셨지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요?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왔을 때 17억인가 거의 10% 내외로 저희가...

황동성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16억 내지 17억이고, 내년 예산은 21억입니다. 늘지 않았습니까? 관장님, 무엇을 보고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용

최진용문화예술회관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나 많이 늘어난 것이 한 10% 미만으로 증가되었지...

황동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술회관을 개관을 해서 최초에 16억 내지 17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내년 예산은 21억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관장님은 늘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늘어난 이유가 대체로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람료 수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비례해서 올라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올려서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동성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포괄적으로 1식으로 해놓았느냐, 그렇습니다. 연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발레단이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왔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초청했을 때는 5,000만 원 했던 것이, 예를 들면 의정부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초청하면 그 금액이 반으로 다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구체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바로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구가 항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모든지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청장님께서 여러 차례 하신 적이 있고요. 특히 예술회관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기준도 없이 청장님 뜻대로 많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개인의 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시민, 구민이 내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시고 또 예산을 제출하시는 모든 공무원, 예술회관장님, 이런 분들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 계속 질의, 답변이 되었는데 뜬구름 잡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저는 주민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것을 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내용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시설개요를 보면 이용자격이 노원구 거주 장애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3개월간 총 86건 사용자 중에 26건이 타구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용자격에 맞지 않게 이용을 했네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원구 사람만이 꼭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노원구가 주 근접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고요. 그 외에 서울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시설은 개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러면 이용자격을 노원구 거주 장애아동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등’ 해서 표현을 달리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방문결과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본 기능보강비라든지 운영비는 그대로 다 편성하고 인건비만 삭감을 했어요.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제가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담당자도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여기를 가보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해줄 수 있으면 인건비를 살려보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여기 직원 하나가 시설보수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 맞지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 보수보다는 장애아동들이 와서 장애아동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지도, 관리,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래서 수리도 해가면서 근무한다고, 아이들 보조도 하고 보호도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반기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설장과 같이 갔기 때문에 직원도 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캄캄하게 불만 꺼 있고 안내표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장애아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원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직원도 없을 뿐더러 입구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아이스링크 들어가시는 분들 검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불을 켜 주고 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 봤어요. 이 마들랜드 전담직원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여직원인데 업무를 물어봤어요. 예약 받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일을 보니까 셔틀버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들랜드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셔틀버스는 아이스링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구청에서 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아이스링크 업무를, 90%는 거기 업무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놀이시설에 하는 것은 불 켜주는 것 외에는 직원이 하는 일이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내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잠깐 면담하는 중에 보니까 본인은 그 업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직원 책상에 파일을 쭉 보면 여기 마들랜드에 관련된 업무보다 아이스링크에 관련된 업무가 더 많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여기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예.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어제 그 마들랜드 관련해서 사무국장을 한 번 보자고 했습니다. 면담하면서 실태가 어떤지, 물론 그 전에 시설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어제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직접 보는 것은 어제 제가 사진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가셨을 때 5시쯤 가신 것으로 위원장님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그때 책상에 셔틀버스 파일이 있었다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나 동천학원 쪽에서 본다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을 계속 그쪽에 앉혀놓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그 자체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가 있을 때 조금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면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어제 이용자 대장을 봤는데 12월에 5건인가 6건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아이스링크과 같이 되어 있고 지하에 있어서 대중적이지를 못해요. 일반 장애인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이렇게 하면 일반 장애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인건비까지 대주고 기능보강까지 다 해주고 운영비 다 주는데 장애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몇몇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홍보도 물론 그렇고, 또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여기서 인건비 주는 부분도 그쪽 아이스링크에서 그 인건비를 그쪽에서 다 쓰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에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부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미처 그 전체 분야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만 이제 이미 노출된 사항이고 또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일부 보완하면 우리 노원구에 하나뿐인, 모든 장애아들이 그 곳에 가서 일상적인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 노원구 장애아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좀더 열의를 가지고 운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과장님! 이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현조

김현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마들랜드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봐서 12월에 이용인원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1일 인원이 11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명 정도 되었다가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완전히 줄어들어서 쉬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껴져 있었던 상태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봐서 저희 마들랜드 자체가 장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서 더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 있는 놀이시설마저 인건비가 삭감된다면 운영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에까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여기서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사항을 다시 점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놀이시설 하나 있는 것 운영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런 것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접근성도 지하에 있고요. 승용차를 이용해서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외부에는 이런 놀이시설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아니면 동천의 집 장애아들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갔던 것도 위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리고 또 인건비가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인건비 부분도 제대로 지급되는지, 그 다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그쪽으로 배정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보강비와 운영비는 다 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건비 달라고 해서 그 인건비 주면 다시 아이스링크 직원화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조

김현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봐서 거기 위탁되어 있는 실정인데 공익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거론되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상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의심이 가거든요. 일단은 위탁관리를 시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봐서 기능보강비라든가 인건비를 주고 거기서 책임지고 관리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그것을 굳이 위탁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 공간 하나에 놀이기구 하나 관리하는데 그것을 굳이 위탁관리 해가면서, 그러면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네요? 거기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 공간 하나,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그것 하나 관리하면서 기능보강비 다 주고 운영비 다 줘가면서 굳이 위탁관리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2,000만 원 넘은 인건비를 줘가면서요.

현조

김현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일반아동이라면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장애아동들이 와서 노는 공간으로, 물론 장애아동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아동들도 와서 같이 통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물론 학부모가 와서 같이 붙어서 놀아줘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안내문에 보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특별한 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예약 받고, 문 열어주는 것도 그 입구에 있는 할아버지가 열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조

김현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지만 좀 더 그 사람이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애

김승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예, 몇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들랜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현장에 갔을 때 불이 껴져 있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신설되었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시는 데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 기획행사비 1,800만 원과 예술회관 국제교류 추진여비 2,000만 원 신설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문화원 행사비로 반영되었던 것을 그때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타 비용으로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한데 묶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만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적절하게 쓰라고 위원님들께서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반영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국제교류추진여비 2,000만 원?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국제교류추진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외국에 갔을 때 각종 단체에서 교류사업을 좀 하자. 예를 들면 앞서 발레단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발레단을 노원구 문화예술회관에 전문 예술단체로 유치하면서 교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 하고 그쪽 단체가 올 때는 협정을 맺어서 일정한 부분을 상호간에 서로 책임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00만 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 우리 보건소 청사관리비 2,10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보건소는 지금까지 청사관리를 안 했었나요?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 이 주간보호사업비도 보건소지소 소관입니까?

재곤

최재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