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은 거의 삭감된 내용이므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할 실과도 많습니다.

늘어나는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와 지식경제부 해서 총 150억 원이 드는 사업비입니다. 150억 원이 드는 사업을 우리 시가 2009년에 3억 1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억 1000만 원이 부담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에 2억 원만 부담하고 1억 1000만 원은 2010년 예산으로 넘겨서 2010년도에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했던 사항에서 상사업비로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 쪽에 2억 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마지막에 260만 원은 우리 과에 관내여비가 없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500만 원에서 1998만 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은 일반 부분 이자가 더 증가한 부분이어서 더해서 세입으로 넣는 것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공전시관 건립에 7억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상공전시관은 도비 6억 원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이고, 이번에 상공전시관 건립비를 7억 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을 주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로 서포굴포도로 확포장에 7억 원을 감액합니다. 7억 원을 삭감해서 상공전시관에 7억 원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굴포부분은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받아와서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넣고, 결과적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아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억 원은 당초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축제가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은 올해 9월에 해파리가 발생함으로 어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5369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근해 침적폐기물 처리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침전오폐물 처리사업은 해안변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함으로써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해파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예.

불가사리의 경우는 수매를 해 가지고 돈을 주었는데 해파리는 건져냄과 동시에 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불가사리구제사업처럼 하려고 했는데 9월까지 관내 해역에 해파리가 일부 발생하다가 9월 말로 거의 소멸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은 전혀 못 했고, 당초 계획은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는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톤급별로 다릅니다. 어선 톤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9월부로 해파리가 소멸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해파리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제 많이 나타날지 모르고, 육지에 도착하면 녹아 버리기 때문에 물체를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작업 도중에 그물에 걸려서 배에 쌓이니까 바다 속으로 다시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없거든요. 수거를 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해파리 제거 기구를 개발했는데 조업을 해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기선권형망이나 쌍글이 기선 저인망이 있습니다. 그물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입니다. 1차적으로 멸치나 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해파리가 걸릴 경우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 해파리가 같이 따라 옵니다. 그런 어선의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조업하는 톤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작업을 했을 경우 연안어선 8톤 미만은 30만 원, 3톤 이상 8톤 미만일 경우는 20만 원, 그 이상 큰 어선은 톤급에 따라서 하루에 최대한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해파리 피해가 없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위원회 운영수당 265만 원이 감액되고,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300만 원, 일반수용비 33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하단에 관내출장여비 10월1일 1명, 10월30일자로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5개월분인 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마도호 운항비 지원, 신수호 운항비 지원이 2280만 원이 도비로 추가로 증액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승인을 하지만 난해한 설계는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기 발주 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88페이지 곤명초량 장달보 수해복구비 도비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도비 1억 원을 올려서 공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2건을 올린 사항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운영에 681만 8천 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회원수가 총 378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3739명, 일반 43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7～10%,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90～92%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이나 온실, 축사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총 지방비가 3081만 2천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24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부족분 608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도로교통과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액인상분 유가 부족액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8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1회 추경 때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9000만 원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정류장 안내기 전기요금이 당초 4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1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에 대한 예산 계상을 세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당초 금년에 우리 시가 저상버스 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삼포교통에서 2대만 구입하고 2대를 내년도로 이월함으로써 당초예산 4억 원을 계상했는데 2억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를 당초 대당 1400만 원 2대 해서 2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이 14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400만 원이 부족해서 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우리 시에서 서포 굴포도로간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는데 당초 11억 4989만 3천 원이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됨으로써 시비 7억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포교통에서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대당 1억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다 같이 저상버스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4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2대만 구입하는데 2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2대는 자기들 재정여건으로 내년에 구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도에 변경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어서 2억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20대이상……

저상버스는 우리 시가 31대이기 때문에 30% 해서 1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능한 빨리 구입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버스업체의 뜻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고, 시에서는 지원할 의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구입을 안 하려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외 공영버스를 따로 구입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에 공영버스는 구입이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 임대 1대 7200만 원 해서 1억 4400만 원을 내년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상버스하고 공영버스는 다릅니다.

차종만 다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12대는 내년에 2대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별도로 대체하는 차원에서 1대 7200만 원 해서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저상버스로 바꾸면 안 됩니까?

공영버스하고 저상버스는 다릅니다. 공영버스는 대당 7200만 원만 하면 구입하는데 저상버스는 1억 8000만 원이 듭니다. 배 이상 들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구입금액 자체도 다를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저상버스로 바꾸면 시 재정지출과 버스회사의 재정지출이 맞다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꿀 때 저상버스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시비로 바꾸면 문제가 아닌데 도비와 연계가 된 사업이어서……

그런 것조차도 버스회사에서 예산을 내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상버스는 1억 원만 지원하고, 전체 7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완전히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금액도 다르고, 저상버스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면 앞당기는 것이 좋고, 버스회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바꿀 의지나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미루고 있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고 조속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진수입니다. 녹지공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결산추경으로 2억 666만 3천 원이 증가한 153억 755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용두공원 조성 보강사업 1억 원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는 성립전예산으로 9258만 5천 원의 국비가 내시되었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도 성립전예산으로 984만 원의 국비가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에 보호수 정비사업은 시비, 도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대해서는 도비 327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시비와 함께 109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관리는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488만 8천 원과 휴일근무수당 1348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가 92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이 10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나무주사는 1억 1600만 원밖에 안 되었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예산에 보면 나무주사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배 정도 되거든요. 솔껍질깍지벌레도 배 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100%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2009년도 실적 정도만 해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해도 안 됩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은 5년 이내로 완전 제로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림청에서도 가망성이 없는 지역은 제척하고, 현재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자를 해서 청정지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나무주사를 몇 주 정도 주고, 솔껍질깍지벌레를 이렇게 할 것이라는 용역근거가 나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이 배 정도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보건관리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788만 5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67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55만 원 해서 1722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기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에 불과한 사항이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문에 증가된 비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환자에 진료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증액된 예산이 129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종플루 단체 접종지원이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56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가 학교 단체 예방 접종을 2달 동안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기정 43억 73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2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등록 사업에 한우의 우수한 형질 육성을 위해서 20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귀표 부착비하고 기금에서 1018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우등록제 실명제가 실시되고 나서 2010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올해보다 조금 삭감이 됩니다. 신규, 출생,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FTA대응 축산경쟁력 제고에 농업기술센터 내 국유지 변상금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 1031만 원이 부과되어 31만 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2필지 1831㎡가 농업기술센터 운동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국유지 변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료입니까?

지금까지 안 낸 것을 5년간 소급해서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국유지 관리가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공공용지에 점용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 임대료를 다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 국유지가 2필지로 18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유지 재산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지 관리가 넘어감으로써 전국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임대료를 전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임대료를 낼 것이고?

예, 해마다……

그 동안 5년간 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가 나갈 것인데……

내년부터 계속 임대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재산가액의 5% 정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필지 외에는 없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두 필지를 사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가 늘었습니다. 도비, 시비 부담에 따른 3835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 84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줄어들었고, 220페이지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455만 9천 원이 늘어나서 1억 2679만 2천 원으로 편성했고,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213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시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연료비 등 1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5억 4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농산물수출포장재 지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221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지사가 경남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당초 100억 원을 하다가 지방비 50%, 도비 50% 해서 200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이 10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ha당 26만 4천 원 정도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222페이지는 거의 계수조정 숫자이고,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 2009년 저급단감수매지급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농협과 정동농협에 각 5500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2000만 원이 더 추가되고, 지자체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면 저급단감을 총 500톤을 수매하는 내용입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5.5%입니다. 22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과 프로그램은 국비 3840만 원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차후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되어져서 일단 예산 계상만 해 놓았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진주, 사천, 남해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한재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8억 4476만 3천 원이 됩니다. 감액이 8억 53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중간에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시설 사업에 국비가 3억 2000만 원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총 4억 3300만 원이 삭감되고, 사천지구 하수관거사업이 국비 2억 9400만 원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됩니다. 그래서 4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천ㆍ삼천포지구는 4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올해가 처음 시작하거든요. 사천은 3년 동안 할 사업이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내년에 충분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확보하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더 적게 내려옵니다. 국비가 70%니까 그 비율대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