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서 공연장 및 공연장 이외의 시설, 장소에서의 재해예방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건전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에 대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심 내 입지하고 있는 공업지역 5개소를 해제하고 매화동 일원에 동일한 면적의 일반산업단지와 이주자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도심 내 산재한 공업지역 이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도시정비와 함께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 및 첨단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조업체 입주 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 문제로 인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조성이 분리되어 추진되는 만큼 입주업체 직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배후 주거단지 조성이 시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매화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안산선 노선이 산업단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히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에 따라 중수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길수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전에 3회 추경 예산을 다룰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서로 오해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1시간 10분씩이나 시간 낭비하고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고 말이죠. 도대체 될 사항입니까?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3회 추경 예산 심사 기다린다고 지금 1시간 10분이 뭡니까?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이런 시간 낭비라는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부서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집행부 권한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전 교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실 본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3회 추경 예산 다루는데 공무원들 몇 십명씩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는 이런 작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3회 추경 다루는데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박길수 간사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2,346억 3,600만원보다 약 8.9(프로)% 증액된 2,555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2,154억 4,900만원보다 209억 4,000만원이 증액된 2,36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환승정류장 개선사업에 30억원, 운수업계 보조사업에 10억 6,700만원, 도로과 소관으로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10억원, 천왕-금이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중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약 57명에 5,436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지급시점이 당시에 지급을 안 하고 지연됐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요구된 금액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체불임금만 지급해 가지고 추가로 이자 지급에 대한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자부분에 대해서…….

아,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정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 부분을 생각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것을 책정을 할 때는 항상 닥쳐야 될 일들에 대한 것도 선행을 해야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바로 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중의 일을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업무를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69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있어서 4억 4,8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전용차 구입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가 2억 6,400만원해서 사업비의 30프로(%), 도비가 1억 8,400만원 해 가지고 21프로(%), 시비가 3억 9,400만원 해서 49프로(%)로 총 8억 4,300만원 가지고 11대의 수거차량을 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샀지만 작년도에 정산을 못하고 2009년도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반납해야 될 금액이 국비가 2,304만 5,250원…….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서 3,900만원이죠? 4억 4,800만원은 오기 아니에요? 잘못 계산된 것이죠?

저희가 좀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잘 좀 하셔야죠.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6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373페이지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환승센터가 적절한 곳이 어디인가 해서 31개 시군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저희 시는 1순위가 이마트, 2순위가 삼미시장 두 군데를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하나라도 예산을 보조 받아서 하려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아닌데 경기도 혼잡지역 예산이라고 따로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30프로(%)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30프로(%)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마트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도비 9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21억원 저기해서 같이 대응투자해서 환승정류장 개선사업을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내년도로 넘어가면 도비 9억원이 우리 시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앞으로 향후 삼미시장 개선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사실 판단을 못 하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도지사님도 여기 현장을 또 방문하셨어요, 택시운전 체험하시면서요. 그때 택시조합이나 법인에서 삼미시장에 환승정류장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굉장히 혼잡하고 택시, 버스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도비를 확보해서 도의원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1폐이지에서 17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2번 국도까지 구간별로 조기에 완공을 하면 이쪽 신천동이나 은행동 지역의 혼잡을 많이 완화시킬 것 같은데 지난번에 답변 중에서 굉장히 지금 난공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게 2010년 말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10년 말에 42번 국도까지라도 부분 개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확보하는 추경 사업비하고 2010년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39호에서 42호 구간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부분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희중 과장님 말이에요. 계속비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39호 우회도로하고 그 다음에 천왕-금이간 도로하고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공정률 하고 문제되는 부분하고 있으면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호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가 됐죠?

39호 우회도로가 현재 공정률 52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52프로(%)가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번에 110억원 예산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공정률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금년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공정률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약 3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전체 공사를 완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2010년도 본예산이 80억원 섰죠?

2010년 예산이 전체 13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34억원이 된 것이죠? 그러면 134억원하고 그럼 3차 추경분 110억원 하면 240억원…….

네,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전체 금액 중에서 앞으로 더 예산 확보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더 있어요?

약 300억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만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완공 연도가 언제였죠? 2011년도까지가 원래 기간 아니에요?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답변할게요) 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요. 공기 연장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 부담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확보 비율에 맞춰가지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해 나간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이건 실무과장님 책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업이라는 게 자꾸 지연되면 빈독에 물 붓기식의 현상이 생긴다고요.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왕-금이간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천왕-금이간 현 공정률은 한 2프로(%) 정도 되고요, 내년도 100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국비가 30억원 지원이 돼 가지고 도비, 시비 부담해서 60억원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논곡동 산호아파트에서 영진맨션 들어가는 것도 마무리 되어서 다 끝나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포장 계획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내년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예산이 전무하잖아요?

아닙니다. 6억원 확보가 돼 가지고 포동에 1개 노선을 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가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아시죠? 물론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이 어려운 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책임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시죠? 작년도만 해도 미개설도로 사업비가 팔십 몇 억원이었어요. 그런데 10프로(%)도 안 되는 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 추경 나중에 편성될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노력을 해서 미개설도로 조기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7페이지에서 18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70페이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우준 소장님, 주차단속초소설치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올리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환경미화원대기실, 수로원대기실, 교통초소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주문했어요. 그런데 주차단속초소를 별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달리 이렇게 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천동, 대야동에 환경미화원 사무실 옆 시설녹지에 저희 단속원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강1차 아파트에 접해 있어서 초소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그리고 또 단속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상가건물 임차를 해서 초소 이전을 하려고 당초에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임대할 경우에 관리비라든가 또 신천동, 대야동에 적정장소가 또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대우4차 아파트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대우4차 아파트 정문 앞에 시유지에 컨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 2개 동을 구입하는데 약 1,80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하고 울타리 치는 설치비 해서 1,200만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런 관리사무소를 한 곳에서 업무를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 주정차단속원의 사무실은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단속차량이라든지 또 견인차량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같이 합동근무하는 게 좀 환경미화원들하고 또 수로원하고 준설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7,511억 5,000만원보다 40억 400만원이 증액된 7,55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405억 9,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13억 4,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93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반납 45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0억원, 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6억원,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3억 6,100만원 등 29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꽃역사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시책추진여비 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9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로 환지청산금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총 2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감 편성 2억 6,300만원 및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0억원을 합하여 총 17억 6,300만원으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편성으로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전년도 결산으로 인하여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예금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 편성에 따라 3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 1억 400만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9억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 감 편성에 따른 예비비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4,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9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공원녹지사업 선진지 견학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시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오늘 국장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후 일정은 없어요.

외부일정 아무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서울대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 참석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거기는 당초 제가 보고받기에는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이신 우경성 부의장님하고 특위 간사이신 장재철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과장님도 참석 안 하시고?

네.

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은 서울대에 가시는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총장님하고 면담 만나시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도시정책과장께서 집안에 우환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비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343페이지, 3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70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설 계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 2억 5,000만원 이번에 올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 제일 우선 지급할 데가 어디예요?

올해 청구된 것 중에 금액상으로 약 10억원 정도 모자란데 일단 감정평가 실시하고 2억 5,000만원에 상응하는 토지를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5개 필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감정평가 나온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미지급되어 가지고 민원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알아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일단은 올해 매수청구된 건수하고 비교를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24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서 약 17건, 약 3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못한 잔액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이번 예산으로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었어요? 토지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와서 뭐…….

아직은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도 몇 건인데?

저희가 청구한 건수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대상지에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건수는 올해 것은 5건만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계속 보상금액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연도별 보상비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1년에 20억원씩 매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또 입장이 그래서 계획대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상비 지급계획을 수립해야만 나중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지만 연도별 보상비 지급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아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세워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장기미집행 주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하고 공원이 되겠는데 그것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 한 20년 이상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필요 없는 것은 폐지가 우선이고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총 보상금액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지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문을 좀 할게요. 연도별로 지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 하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333페이지, 315페이지에서 3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370페이지, 계속비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 확인하면 되죠. 지금 확인하고 진행하시자고요.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일 욕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욕심 부려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장독대사업을 사실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일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김 소장님도 다 아시지만 또 계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농업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그렇게 진짜 제 입장을 많이 인정해 주고 따라주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이번에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날 본회의장도 안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면서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그것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가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추경 심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라도 나누고 그렇게 했다면 본 위원은 진짜 그런 차원에서도 인정 안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없는 자리에서 본 위원도 모르게 그렇게 예산 심의를 했다는 것은 진짜 우리 김재환 소장님, 계장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시흥 햇토미쌀 판매 건에 대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제도 우리 농협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점심식사도 했지만 그 직원 여러분도 진짜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과연 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김 소장님 나중에 차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 추진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입장을 봐서 또 그런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전화 한 통 본 위원한테 없고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었고요. 그 동안 김승환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분야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고 일 욕심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얘기 자꾸 들춰봐야 큰 저기는 없겠지만 그러나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그 역할적인 측면 업무적인 집행도 진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된다면 우리 시흥시에는 2008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41만에 가까운 전체 인구 중에서 농가가 아마 2,000가구도 안 됩니다. 1,988가구인가 하는 그런 적은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김윤식 시장한테도 진짜 그건 발의도 많이 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추곡 수매하는데도 농협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상당히 고마웠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향후 농업 발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농업은 어차피 자꾸 사양화되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도 돕는데 본 위원은 시장한테 가서도 싫은 소리도 해 가며 쌀팔아주기운동에 14개 동장까지 모시고 자리까지 함께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어떤 예산 집행 관계에서 더 열의를 가지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무엇을 위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될 건가 내실 있게 다시 판단을 해서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환 소장님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보니까 연꽃생산단지 운영자가…….

오국진씨요.

오국진씨죠?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는 쪽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인을 구성해서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는 2010년도 육성계획안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자료를 다 못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해서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9억 4,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4억 4,900만원으로 총 973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45억 3,1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5,200만원, 특별이익 100만원, 투자자산 40억원, 자본잉여금수익 15억 9,700만원, 이월금 271억 6,2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93억 7,2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4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32억 4,000만원, 투자자산 40억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214억 6,700만원, 예비비 7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2억 3,7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800만원, 자본잉여금수익 66억 2,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익 3억 3,700만원, 이월금 78억 4,1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20억 3,100만원, 특별손실액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21억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41억 9,900만원, 예비비 1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량 감소로 정수구입비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건설 경기 부진으로 상수도 신설 및 개조공사비 1억 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사업비는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진행 중인 시화하수관거실시설계용역 중 우수관 조사에 대한 추가 과업증가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한 능곡지구 하수관거의 완벽한 인계인수를 위한 하수관거 CCTV 조사용역비 7,0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 금년도 사업비는 집행잔액 4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해양투기 연장 및 건조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해 슬러지 처리비 5억 5,0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협잡물처리비 80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700만원, 생물반응조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양 과장님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능곡지구 하수관거 CCTV 조사한다고 이렇게 7,000만원을 올렸잖아요?

네.

그것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하수관거에 대한 현 상태가 잘 공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후에 인계인수를 받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준공을 해 준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준공은 다 했죠.

해 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공할 때 우리한테 준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하수관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없고 다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CCTV를 조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해 본다는 게 결국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한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비를 들여서 다시 확인한다는 얘기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관거사업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니 CCTV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주장하기에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인계인수 받고 나서 나중에 또 하자가 있어서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시비가 투입될 그런 비용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거조사비는 물론 하자보수비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 확약서를 받든지 각서를 받든지 뭘 받아내고 해야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CTV 조사비용이라든가 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부담하겠다고 하는 어떤 확약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능곡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한 게 20킬로(㎞)가 넘습니다. 20.7킬로(㎞)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10프로(%)를 저희가 샘플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314개소가 지금 부적합 오접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끼어있는 배관 같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시공 명령을 했는데 재시공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개선하는 사업이라면 더군다나 개선사업에 대한 걸 CCTV 자료로 제출해야죠. 그 자료 제출한 안 받고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물론 자료 제출은 받습니다. 자료 제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준공검사 기관이 이건 어디예요?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준공은 아니고…….

준공검사 기관이 우리 시 아닙니까?

네.

그럼 시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시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례를 밟지 않으려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 마시고 설사 하더라도 이것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각서를 받으라니까요. 각서를 받고 이행한 다음에 하자가 발견됐다든가 하면 우리 CCTV 조사한 비용까지 다 첨부해서 배상청구할 때 배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일을 시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CCTV를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조사할 필요성도 없는데 지금 나중에 하자발생 부분에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도 안 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준공 내주는 단지가 어디 있어요? 준공을 요청하는 사업처에서 정확히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 여름에도 장마로 인해서 우리 하수관거가 우수관거하고 오접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CCTV를 찍는다는 것은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인수 받는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공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해도 삼백 몇 건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삼백 몇 건이라고 그러면 불량 오접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제기를 하셔야죠? 문제제기를 해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삼백 몇 개소가 오접난 사항이지만 앞으로 향후 더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CCTV 측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시민의 혈세를 들이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접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 CCTV 우리가 들인 비용하고 잘못된 공사에 대한 시공비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인서를 먼저 받고 하라니까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CCTV로 다 확인할테니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만약에 오접된 부분이 있거나 공사가 부적합한 공사가 되었다고 그러면 CCTV에 우리가 들어간 비용은 물론이고 공사비 부담까지 전액 다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 각서를 받고 이것을 시행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가 보수공사비를 하여튼 받아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 끝나면 빨리 날 잡아 가지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단장하고 자리를 같이 한 번 하게 만드세요. 저희가 강력히 성토를 하고 할 테니깐 자리를 만들어서 연락 주세요.

네.

우리 시가 이 정도로 끌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사업을 원인자가 사업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인계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사업 하는 것을 감독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하자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하자가 발생됐잖아요?

네.

발견되었는데 이행이 시급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심이 가니까 더 정확히 해 보니까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정확히 확약서를 받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명확하게 사업단장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명확히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