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임정화 의원 발의 1건, 안시헌 의원 발의 1건, 서훈 의원 발의 1건 및 기획경제국 소관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임정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분야의 센터 설립의 난립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현행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유사하고 집행조정 기능 등에 대해서는 시 정부에서 추진함으로서 예산절감 등 효율적 운영을 기하면서 향후 필요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비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제3장의 제목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로 하고, 안 제12조제6호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22조 "수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안정욱 의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존속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의 확대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균형있는 수수료 징수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도 포함하고자 안시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확대지원에 대한 또 다른 유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흥시의 재정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전체 바닥면적을 160평 정도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바닥 160평이요?

네.

그러면 310평에서 지하 기계실 빼고나면 이백오육십 평 정도 남을 텐데 바닥이 160평이면 2층을 100평 정도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좀?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면적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듯하게 짓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추후 증축을 하시겠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2층까지 계획된 이 부분이 2층에 조각난, 그러니까 건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층에 덜 지어진 그런 모양새보다는 2층까지 마무리짓고 증축은 추후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60평 정도 모자라는 것 같고요. 60평 정도의 공사비가 한 4억 5,000만원 그 정도인데 이걸 내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예산계장님께서 가능성이 있는지 좀 확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다든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 그것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 꼭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꼭 바닥평수가 160평 정도 나오게 하시고요. 우리 민원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본 위원은 예산 가부를 결정해야 돼요.

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국·과장님들 다 모시고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봤을 때 지금 약 7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담임수당 지원이 변경되는 건데 이게 지금 400만원을 우리가 추경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예산이 감액됐던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1회 추경에 잘라놨다가······.

나중에 반영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700여명 정도 선생님들 인원이 늘어났는데 담임수당이라고 해서 한 400만원 정도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버가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억 3,400만원을 세웠는데 400만원을 늘려서 3억 3,800만원을 세우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인원을 1,115명으로 했다가 실제로 집행되는 현황을 보니까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와 있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정도만 늘리면 충분하게 줄 수 있다 판단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선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수치상으로?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선생님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부분에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의 정원과 선생님하고는 비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냥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적정한 인원이 보육시설에 채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선생님도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보육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볼 것 같으면 그동안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던 엄마와 같이 함께 집에 있던 아이들이 엄마가 직장을 잡아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시흥시의 여성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 창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썩 좋은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던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사회적 일자리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 정왕동에 어쨌든 전용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다 지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처음부터 계획서를 제대로 잡지 않고 또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갈등의 소지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이미 15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5억원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게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말 한 마디 사전에 한 마디도 없이 예산 편성은 20억원으로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지금 처음부터 20억원 정도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겠다 라고 충분히 사전 벤치마킹이나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도, 본 위원은 15억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인근에 수원이라든지 와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다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다 할 사업계획서도 안 나오고 2회 추경에 8,000만원 설계비 세워준 것조차도 아직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나중에 설계하시다가 여의치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70억원 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본 위원이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우리가 준비해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동의합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제대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충분히 야, 그래. 우리 시흥시에 전용 배드민턴장 정말 제대로 하나지어서 전국대회도 치르고 동호인들도 계속 늘어나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왜곡되어서 오니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밀려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쪽으로 공론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위치도 뭐가 나왔나 했더니 하나도 아무 것도 자료가 없어요. 처음에 애초 15억원 정도의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사업개요 추진계획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하게 모든 사업들을 집행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떤 공간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뭐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행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왕체육공원 앞에 공간을 보면 지금 과장님 8면 이상, 본 위원이 볼 때 10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거기. 장소 자체가 100미터(m) 이상 쭉 나가줘야 되는데 공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장소는 나옵니다. 재봤습니다.

녹지 지금 다 훼손시켜야 돼요. 뒤쪽으로…….

네, 녹지 좀 먹어야 됩니다.

다 정리하셔야 된다고.

네, 녹지 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아니, 위원님 예산이 확보되어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터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위치에 적정하게 배드민턴장, 저도 어차피 지을 것이면 10면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10면 정도가 되어야지 전용구장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대회 치르려면 규모도 정리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10면을 맞추려고 공간 배치를 아마 설계가 들어가면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충분히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뒤쪽에 공원들을 다 훼손시켜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될지 결정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됐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도로에서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잠깐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하는데 앞쪽에다가 주차장을 빼겠다는데 이것 맞지 않거든요.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용구장 짓겠다고 한다면 공간 배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 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예산에 대한 것부터 걱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부터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자전거교육장도 지금 자리가 위치되어 있는데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미 자전거거치대 20대 해 가지고 거기 공사 다 해 놨어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시 이것을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20억원 확보해서 배드민턴장 짓겠다고 한다면 한 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없고요, 하여간 지금 한 8면에서 10면 정도 그 정도로 하면 18억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한 2억원 정도는 조경하고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미 예산은 처음부터 15억원으로 정리가 되어서 사업계획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니, 위원님 15억원으로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으려면 그래도 한 20억원 정도는 되어야…….

본 위원이 과장님, 처음에 15억원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설계비 세워줬을 때 설계 하셨어야 돼요. 설계하셔 가지고 적어도 15억원 짜리 배드민턴장을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가 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산만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도 의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설계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적어도 5억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8면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10면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어떤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관중석을 확보화기 위해서 뭔가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11월 27일 날 회계과에다가 설계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준 적이 언제예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그럼 설계비 처음부터 세우지 마셨어야지, 이것. 그렇게 논란이 되게 예산을, 문제가 늘 그래요. 다른 부분들도 그래. 어렵게, 어렵게 그럼 집행부에서 일하세요. 의원들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 부분은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집행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몇 건이 있는데 논란이 됐던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순서를 정해서 절차를 밟아가도 되는 것인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의회 의원들이 발목을 잡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무 계획서 없이 마음만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전문가이신 과장님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간…….

계속 의회에서만 논란의 소지가 되고 의원들끼리 갈등하고…….

하여간 위원님, 좋은 시설 만들어서 시민과 동호인들에게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을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해 주셔야지…….

정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만들어 놓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 공간 전체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안 되어 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기업들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8,000만원이면 얼마 정도, 지금 이자 지급을 2프로(%) 주나요, 1프로(%) 주나요? 2프로(%)인가요?

2프로(%)입니다.

2프로(%)이면 이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매월 약 2억원 정도······.

2억원 정도 이자 지급해 주고 있나요?

3개월에 2억원 정도요.

이 8,000만원이면 우리가 상한선이 3억원이잖아요. 3억원이면 이게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기업이 돈이 없어서 발버둥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증여력들이 담보나 일반보증, 특례보증 전부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000억원으로 잡아놓고 이차보전금 예산을 반영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280개 업체에 610억원 정도 대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0만원이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3억원에 2프로(%)면 60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그럼 600만원이면 3억원씩 봐도 12개 기업체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대개 3억원까지 가는 업체가 많지 않죠, 보증여력 때문에요. 1억원, 2억원 그렇게 나가는 것도 상당히 되는데요. 왜냐 하면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전반기에 다 소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주문은 좀 분기별로 나누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기에 다 소진되고 후반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업체들이 혜택이 골고루 안 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반납을 하셨다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보충말씀 드리면요, 이게 2007년부터 이차보전금이 3프로(%)에서 2프로(%)로 다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차보전 3프로(%)였을 때는 굉장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니죠, 2프로(%)일 때도 나갔잖아요? 2프로(%) 하시면서, 2007년에 2프로(%) 했나요?

그게 2007년부터요.

2007년도에 2프로(%)로 갔잖아요, 그죠?

2007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이게 너무 빨리 소진이 되니까 이걸 좀 나누어서 해달라 말씀도 하셨고요.

분기별로 해달라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지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보증여력을 다 소진해서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차보전의 요율이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체들이 더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보증여력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죠. 이 돈도 쓰지 못할 정도까지 업체들이 열악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 다 업체들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가 더 좋아졌다 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단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죠. 기업체가 형편이 좋아져서 안 쓸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보증여력이 없어서 못 쓸 수고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안 쓸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지금 기업체가 형편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라든가 우리 국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업체가 형편이 나아져서 이걸 신청 안 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기업체들한테 예산을 세워놨으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 좀 찾으셔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게끔 기존에 한 것 누적된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많지 않은 돈인데, 그죠? 기존에 기 대출된 것까지 다 이자 계산해 줘야 되니까, 3년거치인가요, 그래서 3년 전에 대출된 것까지 이자를 부담하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8,000만원씩 남았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수산과장님 직불금관련 예산이 3억원씩이나 반납이 되는데 이게 직불금 받을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9년도에 지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20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제한규정이 많아서 633명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직영을 하는 사람인데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구비서류를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소지에 신청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토지 소재지에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3,000만원 이상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영농기록이라고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기록, 아니면 생산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한 기록 이런 게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득기준이 하향된 거죠?

아니죠, 농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농업 말고 다른 소득이 3,000만원 이상 있으면 직영으로 보지 않고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장님 연관련은 지금도 계속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많이 이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음식관련한 연구나 지원, 연에 관련된 음식은 위생과에서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2007년도에 연음식을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가공식품을 사실 개발했는데 생산자에서 연 수급이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연 수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저희가 가공식품을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업소를 대상으로 한 연음식 개발이라든가 연음식의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개발된 뭐가 있나요?

저희가 물왕저수지 주변에 25개 정도 업소를 연 인증 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연음식 테마로드에 지정을 하고 요즘 최근에 늠내길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리후렛도 제작해 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고 책자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총체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음식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3년차로 해서 연 개발음식 경진대회도 했었고 또 과학조리고에다가 경영자반 교육도 있고 해서 음식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테마로드에는 전문음식점 4개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이상 연 반찬을 제공하는 연 반찬 인증 음식점도 20개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유형은 다양합니다.

물왕저수지 쪽 식당 입구에 가서 보면 요만한 간판 하나씩 달아준 것 같더라고요. 연 음식 전문 개발업소 해 가지고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상황을 보면서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되어서 5억 1,100만원 반납하는 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와서 반납하는 거죠?

이것은 삼미시장의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5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화장실 보수와 출입구 아치형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시기에 와서 상인들이 돔형 같은 아케이드 정도를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현재 당초 사업선정이 약간 잘못 된 게 있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상인들께서도 자부담 문제나 전반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반납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분이 안 들어와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한 내용과 이 사업과 틀려서 그런 거예요?

당초에는 처마형 캐노피 이것을 처마에서 1미터(m)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와서는 재래시장이 거의 다 개폐형 가능한 돔형 아케이드 위에 쓰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같은 게 첫 번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상인들이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