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으며 맑은물보전센터, 생활환경센터, 해양물류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서 맨 뒤쪽에 보면 2009년도 계속비조서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42조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안과 같이 심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계획된 부서의 심사가 끝난후 심사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그때 그렇게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한번 더 드리는 거라고……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16일이 계수조정이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3개부서 끝나고 하시던가? (위원석 소란)
진영
김진영위원장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는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17일 정리추경때 하는게 좋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 의결이 되어야지 이걸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영
김진영위원장
그럼 예산계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과 같이 현재 내드린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매년 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월사업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이 작업은 한달전에 했기 때문에 최근에 작업을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를 명확하게 해서 보통 정리추경때 의사일정 맨 마지막날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며칠전에 정리추경 제출하면서 조금씩 변경된게 있습니다. 그 사이 한달 이내에 지출되었다든가 또 지출사유가 발생한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 이월시키지 않고 회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변경된 사항을 정리추경때 다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로 심의해 주셨으로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낙진
정낙진위원
홍순만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예산담당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사업비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후에 남은 액과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같이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이 15일인데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낙진
정낙진위원
곧바로 정리추경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차피 볼게 아닙니까? 지금 보나 정리추경 할 때 보나……
순만
홍순만위원
이왕이면 오늘 끝나면서 보면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 며칠 사이에…… (위원석 소란)
진영
김진영위원장
그럼 먼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61쪽부터 665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69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662쪽 세입예산에서 내년도 지방채 150억원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6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완료했어야 했는데 계속 미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하긴 하겠지만 11～12년째를 맞으면서도 완공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시장님도 안계시고 오늘 예산심의가 다 끝나는데도 안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여태까지 안나오셨는데 안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이라도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개판이다 개판이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하려면 60억원 플러스 22억원으로 82억원이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다 완료합니다. 그 시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도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것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이면 12년째지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년이 되면 물건이 다 썩어 자빠집니다. 녹이 슬고 매련이 없어요. 12년이 뭡니까? 잘 알았습니다. 66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제185회 임시회시 업무보고에서는 2008년도까지 총 공정은 92%라고 했고 2009년도 계획은 차집관로 7.6㎞와 중계펌프장 1개소만 추진하면 모두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는 소장님이 안계셨지만 지금 잘 봤습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금년도 사업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사업은……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사업은 올해 12월이면 끝나는데 뭘 보고 있어요. 예산은 금년도분 60억 500만원은 확보했고 부족액은 82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심사하고 있는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는 54억원이고 감리비 6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60억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또 부족액 20억원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리비 같은 것도 계속사업으로 나가면 이 6억원도 안해도 돼요. 이게 찔끔찔끔 해를 바꾸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건설경영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보시라고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년이상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시재정상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감리비가 그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이 6억원은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없다고 해서 이런 걸 말이야. 우선순위가 있는데 순위부터 먼저 했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면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안계시고 말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12년이 뭡니까? 하여튼 지금 심사하고 있는 60억 500만원을 확보하면 이제 모두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 2월 보고내용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여기서 22억원을 더 계상해야만 마무리를 이게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2억원을 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22억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찔끔찔끔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한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안그래요 맞지요? 감리비를 안넣어도 될게 아닙니까 맞지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시기가 지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하시고 말이야. 한번 더 묻겠습니다. 670쪽,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안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7억원에서 11억원을 지원받으면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하기 때문에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7억원에서 11억원까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일반회계에서 7억원에서 11억원까지……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안하셨잖아요? 일을 안하셨으니까 돈을 남기지 지금 할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남겼잖아요? 7억원에서 11억원까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데 매년 돈을 받고 있잖아요? 계장님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획성 있게 알뜰하게 하십시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72쪽과 6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7억원을 계상했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소장님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정책과에서도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로 4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시설을 통합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 운영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전에 그 자리에서 최갑식 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폐수처리장은 환경정책과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통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돈이 그리로 나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7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7억원 등등 여러 가지 폐수……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통합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폐수 처리된 것은 돈을 받는게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관해서 도와 줄 수 있잖아요? 즉 말해서 총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을 하는 것은 한군데에서 하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업자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수계장님, 소장님……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는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재원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이 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게 되겠지만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깁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밖에 지금 예산을 계상 못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5억원을 더 계상해야지 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세입재원 부족으로 이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통합하면 절약이 된다고 하더니 이건 예산이 더 들어가고 말이야. 소장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많이 지적은 안하겠지만 하여튼 내년에 보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세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개월 안에 한번 질문이 또 있어요. 우리 시정질문이 3월에 또 있다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상수도사업 66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하고 분리를 완전히 안 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건 일반회계 중에 특별회계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지금 전부 82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22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2억원만 더 있으면 돼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확보하면 82억원인데 이 예산안에……
낙진
정낙진위원
총 82억원이 아닙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총 82억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금 계상된 것을 내놓으면 22억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지금 지방채 내는 부분을 그리로 다 쏟아주던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가지고 아주 종결처리를 해야지 이걸 맨날 질질 끌고 갈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673쪽에 이래 보면 지금 망상지구 기곡 일대에 하수관거지역으로 지역지정이 되었지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시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 시설은 금년도 발주분은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앙에 큰 관로는 도로를 따라가겠지만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받는 그 선은 어떻게 되느냐?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그 기곡일대 이쪽에 전부다 민박이 많아서……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피서기에는 각종 샤워하고 비눗물이나 이런게 전부다 하천으로 그냥 들어가고 바다로 유입된단 말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지역으로 지정해라. 또 하수관거를 설치해라. 이랬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눈에 안띄어서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괄 발주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73쪽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지금 2억 3,000만원은 무슨 얘깁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게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사업비가……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기곡 일대……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사업비이면 일단 기곡부분만 다 완료가 됩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실무계장이……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그럼 기곡마을에서 관로가 깔려간다.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미리 판단해가지고 행정이 관거설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물어볼게 있어요.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부분에 이 부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수도 준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선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럽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수관거 작은 지선 말입니까? 소규모 지선은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금년도에는 대상지를 조사받아서 그 사항과 그 다음에 의원님이나 민원이 건의된 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선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진행이 되었는지? 윤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총괄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떤 순으로 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거기에 관계된 전부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윤계장님 힘드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선순위라든가 민원의 어떤 접수순 이런 순으로 해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9쪽에 보면 파열급배수관 보수 4억 5,000만원이 있어요?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소장님 찾으셨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39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찾았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찾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지금 파열급배수관 보수 4억 5,000만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건 관로가 갑자기 파손되었을때 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노후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우리 발생률이 전년도에도 4억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무계장님 계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판단은 이건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나? 이랬는데 이것도 모자란다 이겁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관이 너무 노후되었다는 얘깁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수압조절을 잘못했다. 이런게 아니고……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수도 관망정비 계획에 의해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봐서는 수압조절을 잘못했다든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지원해서 상수도 관망선진화 사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47쪽 상단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체납특별징수 국내여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도료도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까? 이건 급부에 대한 이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왜 발생합니까?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담당계장님이 수치를 알고 계세요?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이건 사유가 뭡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자기가 급부를 받는 거야. 이익을 제공받고 물을 진짜로 공급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이루어진다면 세금처럼 급부 없이 강제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면 또 틀리단 말입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압류를 한 1,570여건을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체납액이 있고 3억 2,000만원 체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의 주요체납 사유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포기한 사람들은 받을 길도 막막하겠네요?
이 부분에는 하여튼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급부에 의한 징수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너무 발생하면 안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 지계장님 전체 우리가 청사유지 관리비는 우리 예산 총액의 몇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은 특별히 몇 %라고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그건 모든 청사에 대한 재산평가액의 대충 몇 %정도로 해서 대수선비나 시설유지비로 이렇게 판단해서 세워주셔야지 그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세워달라. 2억원을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준단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고려해서 편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일반회계는 그냥 동하고 청사로 해서 하고 비율로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비율로는 하지 않고 매년 예산액에 대수선비를 동에 배정해 주는 액수는 일정률로 해서 지금 세워 주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은 보통 3억원에서 5억원 사이로 이제 예산운영에 맞추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우리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지금 청사 재산평가액이 얼마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나요? 2,000만원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 보세요.
대충 어림잡아서 올려놨구만……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3억 2,000만원에서 50%인 1억 6,000만원은 부동산 압류나 무슨 채권압류 같은거 그렇게 압류를 해 놓고……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50%, 한 1억 6,0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300만원이상 정도의 체납자가 12명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최고 체납자가 1억 6,000만원 채권이나 부동산 압류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이 안되어서 실무 계장이 답변을……
영창
전영창위원
네, 실무계장님 최고 많이 상수도요금이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최고입니까?
이 사람한테는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은 안됩니까?
그럼 법적절차만 남아 있겠네요?
부동산 채권압류한 걸로 충분합니까?
이 사람 개인보험에 대한 채권압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보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인보험을 채권압류로 들어가는 쪽으로 한번 선회해 보세요.
앞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집안 식구들한테 다 돌려놓고 그분한테는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보험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상수도요금 뿐만 아니고 세금도 마찬가지에요. 672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지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2억원의 용역비를 책정해줬지요? 672쪽 하단부입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수도정비 용역은 하수도 사용료……
영창
전영창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인데 용역사업비를 금년도에도 2억원을 만들어 줬는데 이건 용역을 안했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모자라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또 3억원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용역비 2억원을 다 쓰고 다시 또 이 용역비를 만드는 겁니까? 그걸 좀 매듭지어 보세요.
그러니까 1차 예산 2억원으로 했고 내년도 다시 2차 연도로 해서……
알겠습니다. 664쪽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관리인 인건비로 해서 3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개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작년에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5개소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도에는 7개소로 해서 했지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마을관리인 인건비는 5개소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년도부터는 18개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8개소로 늘린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5개소에서 18개소로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마을상수도보다 작은 규모가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18개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니 관리를 했는데 그건 원래 관리비 지급을 안하다가……
영창
전영창위원
안하다가 ……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내년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부터 일당으로 해가지고 6개월동안만 관리 운영하게끔 임금을 지급한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380만원이……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학교상수도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먼저 번에 발의하셔가지고 초중고 수도사용료 감면……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어느 부분에 있어요? 예산 세워진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6,000만원정도 혜택을 주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예산계장님 그게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그래요.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한 6,000만원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드려볼게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중계펌프장 1개소가 어디입니까?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664쪽, 665쪽 총괄해서 보면 돼요.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수도계장님 얘기하세요?
664쪽에 있는데 중계펌프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6개소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랬지요?
송정에 항만일대……
네.
계장님 그걸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겨울이 왔잖아요? 업자를 가지고 부도가 난 회사인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입찰합니까? 참 딱해 죽겠어……
그럼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야지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다 얼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마무리 못짓잖아요?
하시는 걸 내가 안본게 아니고 봤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다 보는데 오늘 12월 15일이 아닙니까? 이달 30일이면 중지명령이 내릴게 아닙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직무유기를 했나? 벌써 할 일을 가지고 회사도 망하고 일도 늦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 앞으로 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그것뿐이 아니라 건설경영국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건설파트에서는 부도난 걸 회계과하고 해서 그 회사가 어떤지 재무제표가 어떤지 그것도 좀 알아보고 하시라고요. 이렇게 손해 보고 저렇게 손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 손해, 업자 손해, 마을에 손해 좀 사물을 잘 관찰해서 하십시오. 국장님, 소장님, 답변이 없는 걸 보니 안듣겠다는 얘기구나?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만약에 하수도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동해시 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상당히 고마운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히 초가을에 다 될 일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올해 해를 바꾸게 생겼으니 하여튼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생활환경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677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 세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678쪽, 수수료 수입에서 1억 3,700만원이나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처리량이 줄었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처리량은 별 변동이 없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줄었는데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2008년도에는 단가 15,6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8,000원으로 올렸는데 조금 이렇게 돈이 불어날 줄 알았는데 물량이 조금 줄고 이래가지고 금액이 별로 안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줄어도 1억 3,7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하루 30톤이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음식물처리가 30톤이고요.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일반폐기물 정문을 통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수료 수입에서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나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시민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따로 재서 돈을 받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681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전년도보다 4억 5,500만원이나 줄어든 9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년도에 과다 계상한 겁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과다 계상은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과다 계상했으니까 이렇게 4억 5,000만원이나……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시설 상환금이 올해 끝났습니다. 상환금이 올해 끝나다 보니까 그게 빠지니까 줄어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만기입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5년간 상환을 다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잖아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684쪽에 주변지역 주민 이건 다른 질문이 없고 방역활동 등에서도 사전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있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으로 가신지 한 1년 되었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1년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됩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잘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리가 없는걸 보니 소장님이 잘 하시는 모양인데 자기 맡은 분야를 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쪽이 애로사항이 많은 동네잖아요? 쓰레기 짚고 넘어가면 정말 바닷물이 큰일이에요. 내가 깊숙이 말씀을 안드리지만 앞으로 큰일이라고 대책도 세워야 된다니……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올해부터는 폐수가 그리로 안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로 나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안나가고 침출수로 해서 1차 정화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예산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냥 관로만 연결하면 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사실입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사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그 주민들 보건소나 이런데 한번 받아보는게 안 좋아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무 그게 없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쌍용시멘트라든가 그런데 하는 식으로……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래가지고 특별한 증후가 나타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가 전체 10개 동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수를 다른데 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사람이 사는 곳인데 내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소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뜻인지 소장님이 아실 거야.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열심히 하여튼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앞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부분에 대해서 금년 대비 681쪽입니다. 금년 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환금이 만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접근하는 것은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금년도에는 톤당 12만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었어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게 위탁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9만원씩 하향조정 했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분들이 부담한 시설 상환금을 다 줬기 때문에 그게 빠지니까 이제는 처리비만 주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톤당 처리비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 금년도에 했던 12만원보다 3만원 하향한 9만원으로 해도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얘깁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684쪽 중간에 보게 되면 폐지협 간사 공공시설 관리직원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39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지급하는 겁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8월부터 채용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 8월부터……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아니 10월부터……
영창
전영창위원
10월부터 채용했는데 이건 채용근거가 있어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 폐지협이 생기면서 환경미화원이 와서 거기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9년정도 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보내고 폐지협에서 일도 많지 않은데 봉급을 많이 주고 앉아 있으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일용직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재원은 어디서……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시비로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체 예산에서……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에는 정식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급하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올해도 하마 3개월동안 돈이 나갔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자리창출에 일익을 담당하셨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000만원으로 굴삭기를 대체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있는 굴삭기 지금 대체적으로 몇 년정도 되고 지금 사용상태가 어떻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타이어굴삭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91년도 9월에 구입했습니다. 하마 이제는 9년이 넘다보니까 검사받을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낡아가지고 그리고 또 사용해도 기계가 낡아가지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하나 새걸로 구입하려고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중기의 사용연한은 우리가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저희들 7년정도로……
낙진
정낙진위원
자동차는 5년이란 말입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계장 그걸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시설담당 최계순입니다.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자동차가 5년인데 중기가 6년뿐이 안되나……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중기는 6년이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년으로……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681쪽 상단에 보면 방류하천 CCTV설치 1식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들 철도쪽에 나가는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우수박스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철도 넘어가는데……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거기 밑에 하단부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걸 무슨 의미로 설치하느냐?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작년에 흙탕물 사건이 나서 대진동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고 해서 거기다 보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저희들 침출수는 거기로 안나가지만 단지내 각종 먼지가 날아다니고 이래서 비가 오면 우수박스를 통해가지고 물이 나가니까 자꾸 주민들이 또 폐지협회도 그렇고 냄새가 좀 난다. 그래서 감시를 하면서 퍼올려 달라. 퍼올려가지고 침출수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걸 설치해 놓고 사무실이나 어디 감시요원이 상황을 감시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침출수에다가 같이……
낙진
정낙진위원
CCTV가 나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각기 단가가 다 틀려요. 다른 부서의 CCTV하고 이 부서하고 이 CCTV는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시설담당 최계순입니다. 이건 거리가 침출수 사무실에 400m가 됩니다. 그래서 관로를 파서 묻고 가야 되는 그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 공사비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상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682쪽에 보면 소각시설 감시용 CCTV도 있단 말입니다. 이 소각시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안해 왔어요? 또 현장관리인도 있고 소각로를 완전히 거기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태여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CCTV가 소각동에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낡고 노후되어서 그걸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교체를 한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2대하고 모니터 4대하고 갈아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86쪽 맨 끝장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영지원이 전년도 대비 1,8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2030운동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쓰레기 들어오는 매입량이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인 생활환경센터 예산이 약 12억 2,3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도 우리 생활환경센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큰 지장은 없는데요. 감액된 요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상환금에 거의 5억원이 줄었고 작년에는 환경영향성평가를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대상연도가 되어가지고 그걸 또 올해 세워서 했고 그리고 또 주민건강검진에서 돈이 2년마다 하니까 올해 세웠던게 줄고 하여간 그래서 몇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폐기물지원협의회에서 어떤 민원이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별도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으면 저한테 이따가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해양물류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689쪽부터 6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690쪽에 컨테이너 및 크루즈훼리사업 결산검사 용역 결과물 그러니까 성과품이 되겠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쯤 납품 받습니까?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저희가 1월 내지 2월에 받아가지고 회계사에다 결산검사 용역을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금년도 1년 운항실적에 대한 용역이잖습니까 그죠?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은 안되었지만 몇 개월이지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지금 크루즈훼리 같은 것은 6개월이 되었고요. 장금상선 같은 것은 1년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성과품 납품 받으면 자료를 1부 주시고요.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까 말씀드린 걸 그건 꼭……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내일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홍순만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물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섭
배장섭해양물류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95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우선 한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를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과 예산계장님 잘 들어주시고 이건 부탁이고 우리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광희중·고등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은 올라갔는데 기숙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이번 회기때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695쪽에 의정홍보비 6회분을 계상했는데 그간의 의정활동사항을 고루 잘 나타내도록 과장님 기법을 살려보십시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홍보횟수만 생각지 말고 의회 전체 우수사례가 중점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되고 있겠지요?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지금까지 안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의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다음에 어떤 출마를 하든가 다음에 어떤 입지를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어떤 대화의 장 또 만남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우리의 의정운영이 제가 봐서는 그런 방향에는 전무하다. 많은 걸 제가 느꼈지만 말씀은 내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쇄적 의회운영은 안됩니다. 개방적이고 주민들이 의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매년 세우는 예산을 보면 구태의연하게 그냥 답습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은 안되고 주민과의 대화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정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정 방향으로 이걸 가야겠다.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이 미약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증액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관련된 경비는 695쪽에 의회비라고 해서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공통경비 그 다음장 해가지고 총 9개 세목이 있는데 이 세목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세목이고 여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끔 규제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민과의 대화문제라든가 의정활동과 주민참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활동해 온 활동사항은 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소화시킨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말씀드린 것은 꼭 사업비에 국한된 지금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오늘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마음 속에 담았던 생각 이런 부분을 개진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 의원님들은 전부다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자기만의 의회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는거 이건 아니다. 주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 또 참여 속에 의회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의회사무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형식적 틀에 얽매여서 자꾸 이렇게 계속 답습하시지 마시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의회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말뜻이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내일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